박노신 의원 5분자유발언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절차는 현행대로 기간이 조례안에 보면 2017년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17년 11월 28일 이전에.

그렇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연장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17년 11월 28일이까지로 정해 져 있기 때문에 다만 이후의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앞서 송재천 위원님께서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연간 7억 정도의 기금이 있는데 그 이자로 대상자 약43명을 전년도에 지급을 했다고 하는데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3% 잡으면 2,1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연간 지급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지난해 3,160만원.

그러면 이자보다 오버 되지 않습니까?

정용균 입니다. 2012년도에 이자가 3,137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2012년도 올해 3,160만원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이자에 맞도록 지급을 합니까? 항상?

정용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 3.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환경) 4.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 5. 광양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 6. 공공시설(환경미화원 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환경)

입니다. 먼저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형 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외에 폐기물중 생활폐기물의 기준과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한 배출 방법과 처리기준을 보다 더 명확히 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시 불법 제작 유통방지 기술도입 및 봉투 판매자에 대한 준수 사항을 강화함은 물론 쓰레기무단 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감면 기준을 정비하는 등 그동안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폐가전과 가구류 등 대형 폐기물 인터넷 배출 신고 시스템 도입에 따라 배출자의 배출 방법 및 배출을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의 환불 기한을 정하고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 중 광양시장이 설치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제작함으로써 불법제작 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류를 간소화하여 1회용 쇼핑봉투 사용 억제 등 봉투 판매자의 준수사항을 정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관리법 및 질서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감면 기준을 정하고 쓰레기 무단투기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 영향평가에서 나온 개선 의견을 보면 저희들이 입법안에는 시장은 쓰레기무단투기 행위신고자 이것이 지금 대부분 우리시민이 되겠습니다. 다만 시민의 기준을 신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우리시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신고자를 한정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스파라치가 주소를 이동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3개월을 했습니다마는 감사담당관의 개선의견은 그래도 주민들의 참여폭을 좀 확대하자 그래서 3개월을 1개월로 규정하는 의견이 제시가 되어서 이것을 수용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 제출이 없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9페이지를 봐 주시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제4호에 보시면 사업장 생활폐기물이 있고 개정안에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라고 해서 정의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쓰레기 사업장 폐기물 일반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이 있는데 사업장 폐기물에서 나오는 폐기물 이외에 거기에서 운영하는 그러니까 회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생활계 폐기물을 그동안에 정의가 뚜렷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규정을 확실히 했습니다. 그래서 법제2조 이것은 폐기물 관리법을 이야기합니다. 제2조 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배출 폐기물 관리법시행령 제2조 제1호부터 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이것을 사업장 배출계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사업장 폐기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폐기물로 처리할 수 없고 이 폐기물 외의 폐기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폐지랄지 생활하는데 나오는 쓰레기물과 제2조 제7호 및 제9호입니다. 이것은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키로 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고 또 일련의 공사장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5톤 이상 배출 사업장이 제2조하고 9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이것은 앞으로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별도로 위생사업장으로 반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폐기물이 지금 이 폐기물 근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시면 생활폐기물에 구역 제외 및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이제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로 긍정적인 측면으로 가는데요.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제외 및 지정에서 그동안에는 우리가 폐기물 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을 해야 폐기물 관리구역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법에서 폐기물 관리는 시장 군수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 구역만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같습니다마는 이 뜻이 당초에는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을 지정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시장 군수가 생활폐기물은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을 별도로 공고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5조 2항을 보시면 그동안에는 대형폐기물이라고 하면 쓰레기종량봉투에 담아서 버릴 수 없는 가전제품이랄지 가구류랄지 이런 것들이 대형폐기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이 직접 하려면 읍면동사무소까지 가서 티켓을 끊어서 배출해야 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다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인터넷 배출 신고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보고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형폐기물은 가능한 읍면동 또는 시장이 정한 인터넷 배출 신고시스템에 사전 배출자의 주소, 성명, 배출일자, 폐기물 수량 등에 관하여 신고를 한 이후에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배출을 할 수 있도록 읍면동을 방문하지 않아도 배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를 보시면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의 처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폐기물 사업장에 위탁처리하거나 시장이 설치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운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그렇게 했고 다만 건설폐기물인 폐콘크리트나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등을 배출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에 따라서 배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계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를 보시면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광양환경공사에 다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시장은 법제14조 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로서 현행은 사업장 생활폐기물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활계 폐기물만 좀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다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보유한 인력 장비의 부족으로 폐기물 수집이 어려운 경우와 도시의 확장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를 보시면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 유통 방지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이것을 별도로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제작이나 유통에 대해서 모형을 다른 것으로 변형하여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지시설을 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4항에 보시면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서 시험기관에 의뢰해서 이것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시험기관이라고 하면 중소기업청 시험원이 있고 한국 플라스틱 시험원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옛날 조례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자체 표준규정인데 이것은 사실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꾸어졌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봉투 판매자의 준수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로 좀더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4항부터 7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1항부터 3항은 판매자는 쓰레기봉투 판매 가격을 판매소 창구에 게시를 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판매자는 시장이 정한 쓰레기봉투 판매에 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는 내용과 판매자는 쓰레기봉투 문구 및 내용을 변경하여 판매하거나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봉투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하는 1항부터 3항까지는 현행과 같고 4항부터 7항까지인데 여기에서 이사를 갔을 때는 쓰레기봉투 환불요구가 있을 때는 이에 응해 줘야 한다. 만약에 내가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사를 가게 되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봉투 구매자가 낱장 판매를 요구할 경우에도 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회용 쇼핑 봉투 사용을 억제하고 장바구니나 빈박스 재사용봉투 사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재사용봉투라고 하는 것은 쇼핑봉투도 되고 이것을 집에 가져와서 쓰레기봉투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재사용봉투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7항에 보시면 판매자는 재사용봉투를 비치를 하며 상품진열대에 비치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항을 신설했는데요. 이 부분은 판매자는 시장 이외의 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쓰레기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별도로 지정하는 판매소 또 시장 이외에는 별도로 양수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다만,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시장이 쓰레기봉투 공급을 민간에게 위탁했는데 이것은 지금 광양환경공사가 위탁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판매 봉투 소위 지정 취소입니다. 이것은 1항부터 2항까지 생략을 하고 장을 넘겨서 3항에 보시면 3항에는 제19조 1항을 위반하여 승인 없이 판매소 위치를 변경하거나 제20조 2항을 위반하여 쓰레기봉투를 양수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에서 저희들이 지정했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3조 2항을 보시면 대형 폐기물 배출 신고자가 배출을 취소한 경우 시장은 당해 폐기물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하며 이의 경우 배출일로부터 3일 이내로 해서 신속하게 그동안에 기간이 없어서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조례에 정해서 바로 3일 이내에 환불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 보시면 처리장 처리수수료 납부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위생처리사업소로 폐기물을 반입하는 사람에 대해서 수수료를 하는데 그것은 명확하면서도 간략히 하기 위해서 제27조 1항에 보시면 제6조 2에 따른 폐기물 반입자라고 하는 것은 사업장계 생활폐기물, 앞에 정의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사장 지정폐기물 이렇게 해서 명확히 정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18페이지 보시면 신고 포상금은 그동안에 지역 기준을 별도로 정했습니다마는 이것이 폐기물관리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에 그대로 반영해서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먼저 신고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장을 넘겨서 19페이지 위반 당일 신고에 앞서 시 담당공무원이 먼저 적발한 경우 그리고 동일한 신고자 그러면 가족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신고 합계가 50만원이상 초과한 경우는 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쪽을 보시면 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 이내로 했는데 보편적으로 지금 다른 어떤 행정 사전절차법이나 이런 것을 보시면 60일로 많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30일로 하면 시민들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 문제가 제기 되어서 60일로 연장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대형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 기준으로 배출․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의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대형폐기물의 인터넷 배출 신고시스템 도입, 쓰레기 종량제 봉투 불법 제작․유통 방지기술 도입, 종량제 봉투판매자 준수사항 강화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자 과태료 부과 관련 사항들을 일제히 정비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의 정의 규정 개정, 대형폐기물의 인터넷 배출 시스템 근거규정 신설,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개정, 종량제봉투 제작시 불법 제작․유통 방지기술 도입 의무사항 신설, 종량제봉투 판매자 지정 신청서류 간소화와 판매자 준수사항 강화 그리고 폐기물관리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감면사항과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모두에서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당초에 3개월로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부패영향평가를 감사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부패영향평가를 하는데 여기에서 3개월이라고 그러면 시민들의 참여를 너무 막는 것 아니냐 3개월이라는 것은 제한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1개월 이상으로 하는 것이 시민들의 참여를 더 유도하는 것이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에게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판단을 해 보니까 이것이 1개월 이상해도 시민의 참여로 보면 1개월로 해도 괜찮겠다는 판단 하에서 사실 1개월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들도 3개월 정도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 같이 해서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장 군수는 다 할 수 있도록 의무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좀 유보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대로 다른 타 자치단체가 표준조례로 할 거냐 아니면 그런 부담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것이냐 하는 여지는 사실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표준조례에 의해서 이대로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마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10억이 넘습니다. 얼마가 될지 확정적은 아니지만 그 이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주는 부담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 자꾸 정부에서도 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해라 또 이것이 시기가 지나가면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라는 그런 독촉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은 사실 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부과해야 됩니다. 법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6조를 읽어 드리면요.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그것은 30만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마는 하는 자는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저도 작년에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동안에, 환경미화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2004년 8월 12일 이전에는 대상이 부과되는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개정되면서 30만 제곱미터로 강화되었는데요. 30만 제곱미터로 강화된 이후에 저희 시에는 사실상 30만 제곱미터 이상되는 택지개발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마동지구가 생겨서 마동지구를 부과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2004년 8월 10일날 됐습니다.

납부 시점이 그렇습니다.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단계는 아니고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단계가 최종적으로 30만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하고요. 그다음에 법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소급 적용을 해서 부과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한 가지 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30만이냐 아니냐가 결정되고 납부에 시점이 있습니다. 납부계획서 제출시점은 착공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놓고 착공을 전혀 안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좀 서둘러서 조례를 만들었어야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지금,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폐촉법에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서 부과대상이 됐는데 지금 저희들이 업무집행과정에서 간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업시행자가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시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챙겨서 미리 알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하고 간과한 부분이 있고 다만 지금 마동지구가 현재 폐기물처리 납부비용을 부과시점을 놓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과를 지금 해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계획 승인일이라는 기점이 있고요. 납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황금지구 같은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일이 2001년 7월 26일입니다. 자료에 보시다시피. 그래서 2001년 7월 26일 당시에는 여기가 지금 면적이 92만 2,215제곱미터 해 가지고 부과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승인 이후에 착공일이 좀 늦어졌습니다마는 실시계획 승인 당시에 100만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부과대상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황금지구는 문제가 안 되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동지구는 지금 2008년 6월 13일날 실시계획 승인이 되었고 2008년 9월 1일날 착공이 되었는데 사실은 착공 전에 납부계획서를 제출받고 시장이 납부를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원 판례에 보면 납부 기한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새로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납부계획서를 제출받고 부과를 해도 문제 없다 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의 입법취지가 그동안에 현재 있는 분들에 대한 생활폐기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일정시설이 만들어져 있는데 도시가 확장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어떤 책임을 균등히 하자 하는 그런 입법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 또 전국적인 현상이고 우리만 한다면 또 별도의 문제가 되겠지만 똑같은 그런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마는 상위 법령도 있고 조례를 만들어서 신속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