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사대상 안건 회부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금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과 일반안 2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안건으로는 2012년 10월 8일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과 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며, 일반 안건으로는 지난 제211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의결 보류된 공공시설 설치계획안과 2012년도 10월 8일 광양시장이 제출한 2013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광양정원 조성 사업추진에 관한 협약서 동의안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 일반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방법은 먼저 집행기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후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입니다. 의안번호 2147호 광양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자체스스로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물놀이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사전 대비 및 대응,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체계 정착으로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으로 소방방재청과 전라남도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은 총 6장 27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안제4조에는 물놀이 안전관리에 사전 대비 실행계획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고, 제5조에는 안전시설 정비 확충 및 안전관리요원 사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와 7조는 물놀이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설정 게시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부터 18조까지는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제19조부터 24조까지는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을 위한 근무요령과 유관기관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25조와 26조에는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리고 27조에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시민 홍보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시행으로 인해 추가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없으며 관련 부서의 자치법규, 부패 영향 평가과 성별 영향 평가결과 원안동의 되었으며,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련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이며 지난 10월 5일 제12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여름철 몰놀이 안전관리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안전 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지난 1월 13일 조례 표준안이 시달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조금 전 주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전남 포함 전국 23개 지자체가 기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전남은 5개 단체가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중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안전관리 요원의 모집, 교육, 훈련할때도 예산이 수반될 것 같고, 또 안전관리시설 같은 것 전망대도 설치하고, 휀스도 치고 등등 했는데 예산이 수반되는데 안된다고 하셨는데 왜 말씀해 보세요.

인력은 지금 까지 그렇게 운영해 왔는데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력을 지원받고요.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나 또 공익요원, 대학생들 자원봉사를 활용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추가 지출이 되지 않고요. 나머지 안전성 설치나 이것은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예산을 편성해 왔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인 예산은 소요된 것은 없다는 그런 설명 내용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별도로 발생되는 것은 없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가 그동안에 저희들이 TF팀 구성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좀더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물놀이 안전시설에 임하라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 지역은 어느 지역에 해당이 됩니까?

21개 지역이 물놀이 안전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현황을 말씀드리면 봉강 성불 지역에 5개소, 옥룡 동곡계곡에 6개소, 진상 어치 7개소, 섬진강권역인 다압에 2개소, 태인동 배알도 1개소 해서 21개소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조례안 7조에 위험구역 설정 및 개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유해방지나 질서유지를 위한 필요한 경우에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거기에 일반인들을 출입 및 그 밖에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체장의 의무를 규정을 한 것 같고요. 이런 통제에 따르지 않는 시민들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7조 3항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퇴거명령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대 계곡 하천 관리를 하다보면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과태료 가지고는 제어를 하기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사법경찰권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는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물놀이 안전관리 중점 기간이 되면 직원들이 조를 짜서 주말에는 순회해서 순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위험지역은 출입을 통제하는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제가 안됐을때 실제 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어려울뿐더러....

그렇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여간 그게 제대로 안되면 상당히 규정만 해 놓고 유명무실한 이런 규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요. 여기에 대한 의지가 어떠신지?

물놀이를 오시는 분들이 보면 우리 시민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하고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우리 지역을 찾아온 손님들인데 최대한 계도를 하고 안될때는 과태료 부과를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전라남도 및 전남 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 개정 및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지출의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의견이 있었고 이에 앞서 다른 자치단체의 재정출연을 위해서는 시 조례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지난해 시의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조례로 재정출연 근거 등을 마련하여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자구 수정 및 순화용어 정비가 되겠으며, 두 번째 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국가 및 출연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제2조 제7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중소기업 육성 발전을 위한 지원 및 출연기관 재정지원 근거를 명문화 하기 위해 제17조의 2 제1항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은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예산사항은 붙임 비용추계서와 같습니다. 부패영향 평가 및 선결영향 평가는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 제출없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및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자구 수정 및 용어를 순화하고 출연금의 지원근거를 명문화하고 출연기관을 명시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 및 출연기관 정의를 신설하고 출연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되 출연기관은 전라남도 전남테크노파크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조례제정에 따르는 입법예고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이나 관련 규정에 저촉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법제처 질의 회신에 전라남도 조례는 전라남도가 기금을 조성할 수 있을 의미뿐 시가 출연할수 있는 근거는 아니라고 회신함에 따라 본 조례 개정없이는 내년부터 출연금 예산편성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본 조례개정 이전에 출연금은 34억 3,900만원이고 개정 이후에 소요되는 예산은 2020년까지 18억 600만원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조례는 본 위원이 과거에 지적했던 내용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보완하는 것이죠?

예.

본 위원 주장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근거없는 출연은 없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테크노파크가 산하 기관들을 몇개씩 가지고 있죠? 연구소같은 것이나 이런 것들?

연구소가 센터 지역별로 몇군데 있습니다.

우리 광양이 속해 있는 동부권은 어디에 있죠?

동부권은 율촌산단에 있습니다. 순천시 소재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기술지원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입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예들이 뭐가 있죠?

마케팅 및 경영컨설팅이나 또 연구개발 기술 및 인력양성 지원이랄지 중기청 사업부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많이 따 와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업에서 혜택받은 것이 64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기투자 했던 것은 16억 정도 됩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으로요. 예를 들어 폴리텍대학이랄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경영자들 수업시키고 이런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중소기업에 대한 마케팅 전략이나 경영을 컨설팅해 주고요. 그런 사항을 지원해 주고 연구개발이나 기술을 지원해 주고 인력양성 부분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광양서 구체적으로 그런 경우들을 가서 우리시에서 연결해 가지고 그쪽에다가 교육을 받으러 보내기도 하고 이렇습니까?

매년 사업을 맞게끔 맞춤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아요. 이게 우리 광양시에서 구체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 관련한 자료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회의시간 동안에 자료 제출에 대한 얘기들은 위원장님하고 전문위원이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볼때 출연한 금액보다 이익을 봤던 그 금액이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자 부분에 대해서 이차 보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얼마 정도나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테크노파크에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보면 되는가요? 테크노파크나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은 맥락으로 융자를 받아서.....

테크노파크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틀린가요?

예. 테크노파크는 직접적인 기술지원을 받든가, 경영컨설팅을 지원을 받든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비 지원이 월등히 많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수혜를 받는 것이 48개사에 지금까지 64억 정도본 것으로.....

64억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64억은 아니지 않아요.

계산상으로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업투자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개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공공시설(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계획안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개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많이 고민을 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확인을 더 할라고 그럽니다. 물론 의회에서 위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라 해서 보류 중에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진상에 단감영농조합법인은 74명이 지금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아서 시설했죠? 몇년 됐죠. 진상영농조합법인 냉동창고가?

96년도, 97년도에 지원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5년 정도가 됐습니다.

예.

그후에 사실은 단감영농조합법인이 당시에는 우리시에서도 권장을 했었고 또 냉동저온창고가 집단화돼서 홍수 출하를 예방하고 이 차원에서 권장했던 사업인데 그후에 활용이 안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에서 그때 당시에는 공동으로 해서 영농조합법인에다가 공동저장창고를 지원해 줬는데 그 이후에 회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아마 지원이 됐기 때문에 아마 저장이 많이 안되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즉 우리가 소형 개인 저온저장고들을 많이 지원했습니다. 우리시에서 그것까지 거리가 있고 운반을 할라면 멀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소형 저온저장고들을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용이 안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또 이 분들이 그렇지 않았다면 상당히 활용이 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의 어떤 집행하는 부분이 조금 조절을 잘 했으면 이렇게 단감영농조합법인이 활용이 안돼서 문을 닫을 정도는 안되지 않았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 가서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이중적 지원이 돼서 예산 낭비만하고 활용이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보류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상 현 위치는 우리가 매입해서 농기계 은행을 하는 것은 부적합하다하는 것이 집행부 의견이죠?

그렇습니다.

부적합한 것은 국비나 시비를 지원했던 것을 다시 산다는 그런 부담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죠? 다음에 현재 영농조합법인이 채무를 안고 있는데 담당 실무과장님으로서는 얼마정도 파악을 했습니까? 어느 정도 있다고?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2억 2,200정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출자하고 연채가 진상농협에 있는 것으로 저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정말 고정적인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우리시가 이중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대형 영농조합법인 저온저장고가 폐쇄를 해야 하는 이런 어려움에 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국,도,시비가 지원된 시설을 활용하도록 해야지 물론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마는 결국 예산 낭비를 하고 74명은 2억 2천만원이라는 채무를 안게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쪽에다가 농기계 은행을 할수 없다는 것이 과장님의 말씀이라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다만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결국 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하다보니까 결국 농민들의 원성을 사는 이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광양 오이 원예조합에서 갖고 있는 진상면 선별장을 15년 무상으로 임대해 주겠다 해서 그쪽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5년은 무상임대인데 그동안에 조합장이라 든가, 이사진이 바꿨을때는 별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계약기간이 15년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5년간 계속 연기를 하도록 그렇게 계약으로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것도 공증을 받아야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증을 받아서 확실하게 해 놔야지 그렇지 않고 경영진이 소위 조합장 CEO들이나 이런 분들이 바꿨을때 이사나 이 문제를 또 어떻게 보면 불공정한 계약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15년이고, 20년을 무상으로 쓰기로 했다 그러는데 원예조합에서 거기다가 무상으로 주는 이유는 뭡니까?

시에서 유기적인 협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시에서 운영을 하면 거기에 이용자들이 농업인이고 또 농업인 중에서도 원예농협 조합원들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시 입장을 배려해서 그렇게 협의를 해 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은 임산물입니까? 농산물입니까?

단감은 농산물로 취급을 하고 떫은감은 임산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가지가 저장되고 있죠? 저장이 된다면....원협에서는

오이 선별장으로 활용을 하는 곳을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이 과장님께서는 결국 조합원들이고 그래서 이것을 15년 장기로 무상으로 임대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죠?

예.

거기에 대해서도 확실한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지 나중에 그안에 조합장이 바뀐다든가 이사가 바꿔서 우리시를 상대해서 불공정한 계약이라든가 해서 소송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신중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땅은 2,548제곱미터, 건축면적이 930제곱미터, 이것을 다 무상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2필지로 돼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950평방미터 정도 시설을 해야 되는데 1필지 갖고는 약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2필지를 같이 임대한 것으로 그렇게 하고 오이농협 선별장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지적을 했지만 진입도로가 제가 여름철에 오이 선별할때 가보니까 굉장히 차들이 많이 들어오고 경운기도 많이 들어오던데 진입도로가 그쪽 진입도로만 가지고 가능합니까?

진입도로 부분은 저희들이 농업인들 최대한 편리할 수 있도록 진입도로는 낼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시장과 대화때 담당과장께서 했는가 제가 기억이 잘 안나는데 그쪽에다가 농민상담소를 주재해서 예산을 절감하겠다 했는데 그 소신은 그대로 변함없습니까?

예. 그래서 아무 래도 농기계 대여를 효율적으로 활용할라면 상담소를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농민상담도 같이 곁들여서 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도 그렇고 이용도 면에서 효율적일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인건비 절감이라 든가 또 농민들이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고 진입도로, 그 다음에 15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할 수 보장 장치, 이런 것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가 원협하고 토지 사용 대차 승낙협약서란 것 체결하지 않아요. 거기에 보면 2027년까지 계약기간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위 건물의 등기는 우리 광양시장 앞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재산권은 우리시장 앞으로 돼 있지 않아요?

예. 건물지으면요.

그리고 소위 지상권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건축물에 대한 것 부분에 대한 이 협약서 내용에가 다 들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27년까지는 어쨌던 문제없이 그 땋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는 돼 있는 것이라고 파악하면 되겠죠?

아까 공중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법적인 것은 다시 더 정밀하게 검토해서 완전 장치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7년까지는 원협에서 어쨌던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미 협약이 돼 있는 것인데 공증까지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방금 장명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법적인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안전하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기계 임대장을 운영하는 것은 핵심이 농기계 사는 것이지 않아요. 그 농기계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지금 국비하고 도비는 확보돼 있는데 시비가 아직 미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전체 예산이 5억이죠? 농기계 구입비로?

그렇습니다. 5억입니다. 전체 시비랑 합해서 5억입니다.

합해서 5억을 가지고 농기계를 사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농기계의 종류들이 몇종이 됐었죠?

28종에 120대입니다.

처음에 계획이 그렇게 올라왔었나요?

그렇습니다. 농민들이 기호가 있는 그런 기종이 있어서 약간 변경이 됐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임대용 농업기계 구입비 5억을 가지고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는 잔가지 파쇄기 등 41종 224대가 계획안에 처음에 올랐었거든요.

그 이후에 좀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종류도 한 절반정도 줄어들고 대수도 절반 정도 줄어들었는데 주로 특정 종류들이 빠긴 것입니까? 아니면 숫자를 줄인 것입니까?

농업인들이 쉽게 구하기 어려운 농기계나 또한 농업인들이 필요가 많이 되는 그런 농기계를 하다보니까 수요조사 결과 기종이 약간 변경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장에서 트랙터는 안 빌려주죠?

소형트렉터를 빌려주고 있습니다.

몇마력까지 갑니까?

그게 30마력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임대농기계를 운영하다 보니까 안전 사용이 어려운 농업인들이 대여를 하러 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교육을 시켜서 가능하면 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숙련이 돼 있는 그런 농업인들을 위주로해서 빌려주고 있습니다.

트렉터가 30마력 짜리가 몇 대나 있죠?

1대가 있고 이번 에 하게 되면 2대 정도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사짓는 분들 중에 트렉터하고 콤바인은 안빌려 준다더라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대형은 위험성도 있고 또 대형 정도 되면 대농가들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혹시 위법으로 해서 그분들이 빌려가서 영리를 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소형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빌려주는 기간은 한정돼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하루를 빌려가더라도 빌려가서 영리 행위를 하거나 이럴 수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신중하게 임대를 하고 있다 그런 것입니까?

그리고 대형농기계 정도를 대여할 정도 되면 대농가들이기 때문에 농기계 거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빌려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안된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또 빌려가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분이 갑자기 고장이 났거나 그럴 경우에는 소형 트렉터는 가능하겠죠. 빌려주도록 규정상 되어 있기 때문에 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단감영농조합 창고하고 농기계 임대사업하고는 별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감영농조합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시간이 될수 있으면 그것을 활용했으면 더 경제적인 것 아니냐 이것을 신중히 접근하다 보니까 늦어졌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는 것 중에 아직 의회에서 동의가 안난 사항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원예조합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그래요.

토지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계약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그 땅을 임대를 해 주겠다라고.....

그러니까 의회의 동의가 나야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인데 업무의 성격으로 볼때 그런데 의회에서 아직 보류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계약을 체결하고

이번에는 공공시설 임대 장소를 승인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곳에다가 설치를 해야 될 것인가 위치 선정입니다.

의회가 이것을 부결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계약을

부결하게 되면 그것을 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고요. 의회에 보류된 것은 보류된 상태에서 해야지 미리 의회에서는 동쪽으로 마음을 먹고 있는데 협약을 먼저 체결해 가지고 행정에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업무의 성격이 이것은 부결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했는지를 모르겠지만 의회 결정도 안났는데 미리해 버리면 안되지, 만약에 의회에서 부결하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러면 제3지역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이 위치 선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현재 계약 돼 있는 오이 원예농협 선별장이 부적합하다 그러면 제3지역으로 다시 위치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계약은 무효가 돼버린 것 아니에요. 행정이 너무 앞서 갔다는 얘기에요. 참조하시라고요. 일명 의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도 되고 그런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아까 장명완 위원님 말씀중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단감영농조합법인이 지금 현재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지 모순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시가 지원하고 또 개인 저온저장고를 지원해 주다보니까 이중 지원하다 보니까 행정의 실수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후속 대책을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될 것 같다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정태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봉강같은 경우는 복분자 냉동창고 복분자 양이 한꺼번에 출하되고 일시 저장했다가 계속 빠져나가고 칸이 비고 이러니까 그 칸을 복분자로 다 못채우거든요. 그래서 실은 법인에서 과일쪽이든가 그렇게 해서 임대를 해 주고 또 거기서 수수료 받아가지고 법인 운영하고 그러거든요. 우리 단감영농조합에 냉동 내지는 냉장창고가 기능은 합니까?

예. 기능하고 주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법인에서 문제는 거기다가 단감을 채우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에요.

지금 개인이 황상호씨라는 분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독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본인이 감도 저장하고 다른 농산물도 저장할 수 있도록 임대도 해 주고 또 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운영이 안된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운영이 조금......

그럴 것 같으면 냉동창고라는 것은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다른 시설을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냉장저장고만 이용을 하기 때문에 운영이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냉동창고가 되든 냉장창고가 되든지 그 창고를 지을때는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짓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100원짜리 물건을 세달이라도 보관하게 되면 500원짜리 물건이 되니까 전기료 다 쓰고도 돈이 되니까 건물을 짓는 것인데 냉동 내지는 냉장창고를 운영을 못할 정도의 문제라면 예를들어 밖에 임대하는 것까지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봤을때 그렇게 까지 적극 적으로 해서도 운영이 안되는 것이라면 냉동 내지는 냉장창고를 안만들어야 된다는 논리밖에 안되는 것이거든요.

다른 부대시설을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이후에 냉장저장고 외에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곶감을 건조한다랄지 부대시설이 있는데 그것이 아마 사용이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번에 그쪽들은 의회에서도 의견이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아마 단감영농조합쪽은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도 객관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대신에 우리가 76명이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이나 고충들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실은 이런 숙려기간들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때 위원회에서도 뭔가 그쪽을 위해서는 지금 이쪽 농기계 임대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니까 그쪽을 위해서는 좀 다른 차원에서 지원책을 생각해 보면 어쩌냐 이런 문제가 그때 얘기 나왔지 않아요. 그래서 농기계 임대창고는 이번에 원협쪽으로 그렇게 정리해서 가더라도 지금 그쪽이 안고 있는 문제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보시고 또 일종의 경영컨설팅이랄지 이렇게 해서 할수 있도록 활로를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협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1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광양정원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협약서 동의안

입니다. 2013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광양정원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3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광양정원 조성 사업 협약서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사업계획은 뒤에서 보고를 드리겠으며 동의사항은 2013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광양정원 조성사업 협약서로 별첨1과 같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 의결사항과 광양시의 의무부담이나 권리보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조례에 근거하며 사전 승인 사항으로 광양시 의무부담 권리 포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013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광양정원 조성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양정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우리 시에 위상을 대내적으로 알리고 박람회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직접적인 홍보로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이 주기 위함입니다. 박람회 기간동안 박람회장을 찾는 관광객수는 460만명을 예상하고 매년 순천만을 찾는 관광객수는 200만명에 달한다고 하기 많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인접 시에서 추진하는 국제행사에 참여했냐 함으로써 양시의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는데도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순천시 도사동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장 내이며 정원의 연출은 별당 정원으로 하겠으며 백운산과 섬진강의 아름다운 풍광정원으로 연출하겠습니다. 조성면적은 500제곱미터이며, 소요금액은 2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성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 명칭은 광양정원으로 하겠으며 조성절차 및 관리방법은 참가신청 및 MOU를 체결하고 부지를 배정받아 시공하겠으며 박람회 기간중에는 우리시에서 운영관리하고 박람회 이후에는 순천시에서 전반적으로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순천시에서는 참여기간 인센티브로 정원 페이스 설치, 박람회 기간중 지하철 홍보 부스 제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기관과 기업은 참고해 주시고 장을 넘기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성방향은 광양을 상징하는 매화, 고로쇠, 동백나무와 섬진강을 중심으로 한 자연형 정원을 연출하겠으며 조성 형태는 뒤에서 조감도에 의해서 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도입시설입니다. 식재 부분으로는 매화나무, 동백나무, 고로쇠나무이며, 시설부분으로 전통담장, 토담, 장독대, 항아리, 정자는 전통 사각 정자 마당에 공간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트북에 화면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 마당은 개천과 꽃담을 조성하고 앞마당은 사각정자, 텃밭 이런 것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심 광장에는 사각정자, 장독대, 소나무를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입구 광장에는 솟을산문과 화목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추진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에 광양시와 순천시간 MOU를 체결하고 금년도말까지 예산 확보와 실시설계를 한후 내년 3월까지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요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에 있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원을 언덕을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매화 군락지, 동백 군락지 뒤에는 고로쇠 군락지 이런 형태로 조성하겠습니다. 또 언덕 뒤로는 고로쇠나무 군락지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는 솟을대문을 만들고 가운데 전통 정자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슈는 순천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광양정원을 조성할수 있는 위치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앞에가 물이 있습니다. 개천이 있고 갈대가 있고 뒤에 언덕이 있기 때문에 앞에는 섬진강, 가운데 마당 뜰, 뒤에는 백운산을 상징하는 고로쇠 이렇게 연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지난 10월 4일 간담회장에서 많은 지적들을 하셨습니다. 부정적인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원 연출 방식도 할 바에는 자연형 정원으로 수정하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 말씀대로 많은 것을 수정하였습니다. 조성목적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초기 투자는 2억이라는 초기 투자가 소요되지만 매년 관광객이 200만명 이상 올것으로 보고 또 현재 내년에 박람회 기간동안에 460만명을 예상하고 있고 그래서 투자 이상 가치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조성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센터소장님이나 과장님 전번에 우리 의회 간담회장에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냈는데 많이 반영된 것 같은데 우리가 어찌됐든지 전통정원을 만들자는 것이 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2억 예산인데 행여 2억 예산이 추가될 가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현재 저희들 예상은 2억이면 전통정원은 만들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 증액되는 사례는 발생될 수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원을 만드는데는 우리시가 해 주겠다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정원박람회 조직위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보내온 것입니까?

박람회 조직위에서 지자체 정원들을 만들고, 기업정원을 만들고 개인정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정한 면적을 떼어가지고.....

알았어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제시를 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수나 인근 시군은 참여를 안한 것 같은데 그쪽에도 참여합니까?

현재까지 여수는 교섭단계에 있고 아직 확정은 안하고 있습니다. 여수도 지금 순천조직위에서 교섭단계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판단할때 2억 정도를 투자해서 우리 과정님 말씀한대로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광양에 여러가지 특산품에 대한 나무도 소개하고 이런다 하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정원 구성에 있어서 정자를 2개를 만듭니까? 하나를 만듭니까?

정자 하나입니다.

하나죠. 정자를 사각정자를 한다고 했는데 요새 잘 아시다시피 대세는 육각정입니다. 대세는 왜 그러냐 하면 벌집이라 든가 육각수라든가 기체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새는 거의 팔각정도 아니고 육각정을 짓기 때문에 육각정을 짓는게 좋겠다 제 개인의견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붕은 기와로 합니까?

예. 기와로 하는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요새 보면 볏짚모양도 반영구적인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더 토속적으로 우리가 차별에 대해서 할 필요도 있다 그것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토담을 한다고 했는데 토담도 너무 높게 할 필요는 없다 낮게하고 용머리라고 있죠. 그리고 담장넝쿨이라 이런 것들이 심어져서 다른 것하고 차별화해서 우리는 토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고 구례 산수유 테마파크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거기에는 제일 먼저 시배한 산수유 나무에다가 그렇게 했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시배를 제일 먼저 한 데가 김호찬옹이 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래된 나무가 매실이 옛날 것이 있어요. 열매는 크지 않더라도 나무가 볼거리가 큰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나무를 심을 것이 아니고 매실나무도 큰나무 고목으로 돼버린 나무 이런 것을 찾아가지고 심었으면 좋지 않겠냐 또 고로쇠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도 수형이 잘 잡힌 것 그것은 잘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마는 그런 쪽에다가 저는 여러분이 컨셉을 맞췄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하여튼 예산이 2억 정도라면 투자를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2억이 과연 육각정을 하나 만들고 해야 되는데 되겠는가 육각정 하나할라면 6천만원 이상 들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2억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솟을산문도 만들고 하는데 되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확인합니다. 2억 가지고 하는 것이죠?

현재 2억으로 저희들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2억을 정원을 조성하시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후에 우리가 박람회 기간 동안에 운영하는 비용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조성해 가지고 오는 관광객들에게 광양정원이다는 것을 알릴뿐이지 그 안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경비는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운영할때 인력파견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박람회 기관중에는 어차피 홍보요원이 저희들 직원을 매일 한사람씩 파견해 주고요. 홍보요원으로, 그 다음에 박람회가 끝난 이후에는 유지관리를 일체 순천시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인력이 한사람 나가는 것이죠?

현재는 아직 안정해 졌습니다마는.....

누가 되든지 간에 공무원 인력이 한사람은 나가야 되는 것이 죠.

해설가를 이용하는 방안도 아시겠습니다.

어쨌든 해설가가 되더라도 그 인력을 운영한다라는 것이 기 급여나가고 있는 사람을 그쪽으로 배치시키는 정도 수준으로 이해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거기 안가면 여기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할수 있는 것이지 않아요. 그 기회비용을 뺏어가지고 순천으로 보내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그것이 비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부분은 달리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박람회 기간이 4월부터 10월까지 입니까? 4월부터 10월까지 그때 큰비 오고 태풍 불어서 기와 파손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파손이 되면?

파손이 안된다고 단정해서는 할수 없습니다.

만약 파손이 됐을때 박람회 기간 동안에는 우리 돈으로 고쳐야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박람회 기간동안까지는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예산을 넣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이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람회 끝나고 난 이후에 순천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겠다 이런 정도의 얘기죠?

협약서 내용에다가 모든 유지보수, 관리, 정비, 파손됐을때 정비까지도 망라해서 협약서 내용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이 언제까지 명시가되죠?

기간은 영구시설물로 간주해서 기한은 명시하지 않고 영구시설물로 영구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수엑스포 끝났지 않아요. 끝나고 난 뒤에 조금씩 문제가 생기는 것이 뭐라고 봅니까? 그 시설물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예.

여수엑스포를 할 정도의 재정적 여유가 되는 도시가 아니거든요.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니것, 내것 아니다라고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요. 순천이 정원박람회 저것 따가지고 좋다고 저러고 있지만 저것 끝나고 나면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다시피 평창에서 동계올림픽 하지만 평창 동계올림픽 끝나고 나면 폭삭 망합니다. 시설물 관리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기한도 규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만약 저것을 폐쇄하게 된다면 저는 시설물을 저쪽에다가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순천에다가 폐쇄를 하든지 말든지 그쪽에서 알아서 할 것 아니에요.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행정에서 그렇게 이야기 하면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담보할 수 있죠?

위원님의 지적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마는 정원은 여수엑스포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말 그대로 정원내에다가 별도의 정원을 하나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저 시설물을 이용되면 어차피 정원을 찾는 사람들은 저기를 갈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방안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원박람회라는 것이 순천서 개최가 되다보니까 저런 게 있는갑다라고 안 것이지, 원래 엑스포라는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아시죠? 엑스포가? 소위 얘기는 국제 3대 행사라고 그럽니다. 올림픽하고 월드컵하고 엑스포 그런 행사를 여수에서 한 것이 에요. 정원박람회가 엑스포보다도 클까요?

규모는 더 적습니다.

그렇죠?

예.

엑스포는 국가적인 행사에요. 그런 경우들하고 저것은 어찌보면 시가 주도가 돼서 열정을 가지고 할려고 했던 것이지 않아요. 순천은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가 정원박람회하라고 밀어준 것이에요?

국가가 밀어주는 국가 인정 박람회는 아니고요. 국제기구인....

거기다가 순천시가 가서 로비해서 가져온 것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에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출연을 했는데 지금 오랜 기간 놔두고 광양을 홍보하고 이런 목적 하에서 우리 차원에서는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후에 순천시가 도저히 운영하기 어렵다 정리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했을때 저기다가 고추라도 심어서 농산물 수익이라고 올려야 되겠다 했을때 저것 없앤다 그랬을때 우리가 할수 있는게 뭐가 있냐 그 말이죠. 문제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그 다음에 지금 처음에 봤던 것보다는 의견들을 넣어서 컨셉을 갖고 왔는데 저것 어디서 받은 것입니까?

어디서 받은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도안을 그려왔던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매화, 동백, 고로쇠 수종은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컨셉은 전통담장, 장독대 그러죠. 마당 이런 것하고 솟을대문하고 사각정 저것하고 정원이라고 봤을때 사각정도 굉장히 고압적인 느낌이 많이 들고요.저 그림만 평가해 보면, 그 다음에 정원 들어서면서 솟을대문하고 저런 것 하고 그 옆에 있는 항아리하고 어떻습니까? 내용이 컨셉이 맞습니까?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에 보기에는 정자가 굉장히 압박을 주는 느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림이 커가지고 그러는데 전문기술자가 아닌 일반직원들이 하다보니까 사진을 옮기다가 놓다 보니까 그런데 저것이 면적이 넓어지고, 그 다음에 솟을대문을 넣은 이유는 저것이 우리 광양이라는 것을 표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원내에다가, 그래서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솟을대문을 아주 크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람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만들면서 사람은 양쪽 적은 문으로 출입하고 가운데는 빗장을 걸어잠그는 형태로 해 가지고 빗장을 걸어잠그는 형태에 광양시 마크가 적합하게 들어가도록 열쇠까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고 사람 출입은 양쪽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대문을 열고 그렇게 되면 대문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그러면 거기가 정원박람회장이 상당히 넓은 장소고 그앞에가 호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잘 어울릴 것으로 현장에서 그렇게 판단이 되고 다만 저기가 양쪽에 바위들이 크게 배치가 돼가지고 좀 조밀하게 보이기는 보입니다. 그림상으로, 그런데 향후에 넓은데다가 배치를 해 놓으면 그렇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 그림상으로는 제 판단으로는 서민적인 분위기하고 상당히 고압적인 분위기가 같이 믹스돼 있는 퓨전전통이에요. 저것도 그렇죠?

예.

와서 안정감을 주는 그런 배치는 아니다

아까 장명완 위원님께서 주신 안대로 저희들이 광양읍 전통시장에 해 놓은 것 초과 형태 안있습니까? 그런 식으로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선 면적이 170평 정도 되죠?

예.

170평 정도 되는데 국제정원박람회에서 연출할 수 있는 면적이 됩니까? 작품 하나 만들라면 170평에다가 연출이 가능하냐고 내가 볼때는 면적이 적고 또 정원을 만들라면 세계적 수준에 정원을 만들어 놔야지 오는 사람들이 광양도 홍보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조잡하게 하나 갖다놓으면 오히려 광양홍보가 아니라 광양 욕먹이는 일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는 굳이 거기다가 그것을 할 필요가 뭐 있느냐 향후 에도 순천시가 관리하다가 힘이 들면 그냥 방치해 놔, 그러면 우리 광양정원인데 광양이 할수 없어 또 가서 돈들여가지고 고쳐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명년도에 우리시에 재정도 아주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2억씩 들여서 거기다가 해서 과연 효용성이 있느냐 그저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이고 과연 홍보효과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그것해 놨다가 제때 관리 안하면 두고두고 광양 욕먹게 되는 것인데 그런 위험한 도박에 끼어들 필요가 있느냐 싶습니다. 여수 엑스포 마냥 행사기간 끝나고 없애는 것 같으면 인근 자치단체니까 상호 협조관계에서 해 볼수가 있지만 이것은 존재하는 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순천에서 우리 광양것을 요새 필요하니까 어쩌고 저쩌고 하지 그때 가서 관리해 주느냐는 말입니다. 방치해 놓으면 우리가 가서 고치고 고치고 하는 문제에요. 안고치면 우리 광양 욕얻어 먹으니까

그 문제는 지자체간 신뢰 문제겠습니다마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런 것이 우려되고 매화도 심어도 필요없는게 매화개화 시기가 2월이나 3월초에요. 그런데 4월에 가서 매화 심어놔봐야 볼품이 하나도 없어. 매화는.

위원님 말씀틀린 말씀 아닙니다마는

그러니까 박람회기간에 꽃이 피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 눈길을 끄는 것을 갖다가 해야지 매화나무 거기다가 매화나무 꽃피고 저버리면 뭐 볼품이 있다고 거기다가 그것을 한다는 것이야.

박람회 기간동안이 4월부터 10월까지고

우리만 매화, 매화 하지 다른 사람들은 매화 꽃 안핀 매화 뭘 좋아합니까? 보기가 흉측한데 뭔가 마인드가 세계적 마인드 앞서가는 뭐를 했을때 홍보효과가 있는 것이지 내가 볼때 돈만 2억 까먹는 것이야. 우리 서커스해 가지고 욕 얻어먹는 것 마냥 저것 안하면 괜찮은데 괜히 해 가지고 욕얻어먹어, 좌충수라는 것이에요. 좌충수, 우리 공무원들이 뭐가 문제냐면 미래를 생각을 해야 돼요. 저것을 해 놓고 나중에 흉물스러워가지고 우리시가 욕먹는 것 아니냐, 두고두고 돈이 들어 가는 것 아니냐, 정자가 훌떡 넘어가면 순천서 정자 들어내고 말아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서 뭐할 것이요. 이런 등등을 깊게 연구를 하고 해야 되고 아까 박람회 기간에 직원을 파견해 가지고 한다는데 다른 시는 서울에서 영어도 가능하고 탈렌트 같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가서 뭘....러시아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하면 뭐라고 답을 해 줄꺼야. 그런 것도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뭘 한다는 것이에요.

안해 버리면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사서 고생을 하냐.....돈 쓰고 욕얻어 먹고, 서커스 안그럽니까? 돈 쓰고, 고생하고, 시민들한테 인기떨어지고 그것과 마찬가지야 이런 것 할 필요가 없다고.....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도 누가 보든지 진짜 저것 멋지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 광양홍보가 되고 하는 것이지, 170평에다가 무슨 정원을 해 돈 있는 사람들 싸립문폭도 안되게 만들어 진다는 말이에요. 작품이. 몰라 한 10억 들여 가지고 천평이나 이런데다가 제대로 연출을 하면 그러면 모르겠어. 절대 작품 나올수도 없고 지금 현재 하는 저런 것 갖고는 흉물스러운 홍보가 아니라 욕만 얻어먹어....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25분에 속개키로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아시다시피 진상 단감영농조합법인 74명이 15년전에 국시비를 예산 지원받고 자부담을 해서 시설한 영농조합법인인데 7,8년전부터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활용이 안되는 이유는 우리시가 개인적 소형저온저장고를 많이 지원해 줬습니다. 이 소형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다보니까 단감영농조합법인이 크게 만든 대형저온저장고가 활용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산이 이중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결국 편리한 개인 소형저장고 활용도만 높아지고 대형 영농조합법인 저온저장고가 활용이 안되고 있는 이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또 충분히 검토를 잘해서 예산을 소형 저온저장고를 지원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완급을 조절해야 되는데 일시에 많은 소형저장고를 지원하다 보니까 결국 대형 영농조합법인이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지원 문제에 있어서는 적절치 못했다 이것을 지적하고 이 영농조합법인 현재 2억 2천만원의 투자비가 있고 현재 연체를 갖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농협 부서에서는 향후에 영농조합법인이 갖고있는 창고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13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광양정원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협약서 동의안은 부동의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1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출석 위원수 (5명) 백성호 ․ 김정태 ․ 이서기 ․ 장명완 ․ 장석영 □ 출석 공무원 항만도시국장 이상표 산단개발추진단장 강복중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훈 재난안전관리과장 오우식 기업투자지원과장 박형주 기술보급과장 김병호 공원녹지사업소장 장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