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백운찬입니다. 금번 제225회 임시회는 지난 10월9일 이종호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22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임경식 의원 외 네 분 의원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2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양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정신보건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25회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 해 주신대로 오늘부터 10월24일까지 10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임경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창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삼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1년을 마무리하고 내년도의 시정계획을 준비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매력적인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비전을 이루고자 교육도시, 기업도시 문화복지 도시의 전략목표를 실천함에 있어 시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심껏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복지 양주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복지기반 시설 확충은 물론 종합적으로 복지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집결체의 필요성은 모두가 인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제6대 양주시의회 개원 후 매년 시정에 관한 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 각종 의견 제시의 기회가 주어 질 때 마다 “종합복지회관”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고, 시장님께서는 양주시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종합복지회관 건립계획은 2010년 시정질문시에는 덕정2지구에 건립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고, 2011년에는 역세권 개발 대상지에 건립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또한 별도의 노인복지회관은 삼숭동 일원에 건립계획임을 답변하셨습니다. 이렇듯 종합복지획관 건립 계획에 대하여 일관성 없이 매년 다른 답변을 하시고 계시는데 본의원이 판단하기에 계획조차 일관성 없는 종합복지회관 건립은 시장님 이번 임기중에는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이번 시정질문에서는 눈앞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임시 방편이 아닌 실체를 느낄 수 있는 “종합복지회관” 건립과 관련된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은현면 봉암리 39번지 일원에 89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로타리킬른 열분해 가스화 용융방식”이라는 독자적인 기술을 적용․건립하여, 양주시와 동두천시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환경오염물질 및 소각재의 재활용을 통한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동부건설에 위탁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조연료 사용, 열분해 잔사 발생 등 각종 시설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발생된 추가 유지 관리비와 외통튜브와 같이 시설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로, 시설의 목적 중에 하나인 저예산의 운영비로 최대의 효율을 얻겠다는 희망을 오래전 날려버리고, 이제는 단지 근심 덩어리로 남아있는 “양주권 자원회수시설”의 문제점과 운영비 절감을 위한 양주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양주권 자원회수시설의 잔여 사업비 지급을 원인으로 양주하모니환경에서 제기한 소송의 진행 사항과 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덕정구시가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덕정역과 회천읍사무소, 회천농협, 회천파출소 등이 소재한 명실상부한 양주의 중심 도시였던 덕정시가지는 미집행 도시계획과 각종 제약에 발목을 잡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 낙후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발전의 답보로 인해 양주시로부터 소외 받고 있다는 주민들의 피해의식을 일소 하는 것은 물론, 덕정구시가지의 균형 발전을 위해 양주시가 그간 추진한 노력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역의 미래 양성을 책임져온 전통의 명문 학교이지만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라는 양면의 칼을 갖고 있어, 지역 상권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학교 이전을 위한 그간의 추진 실적과 향후 대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종합운동장 건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주시는 2003년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한 이후 인구 20만이 넘은 현재까지 유양동 일원에 건립 한다는 일관된 구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합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안고 있는 오래된 용역 결과에 의존하기 보다는 양주시 변혁의 세월을 반영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유도하는 측면에서 본의원은 종합운동장을 은현․남면지역에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고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해 지금까지 강구한 노력과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원활한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실적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회천복합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4만인 백석․광적 지역은 500억 가량의 예산이 투입된 대규모 체육시설을 2개나 추진되고 있습니다. 7만 5천의 인구가 밀집․거주하고 있는 회천1․2․3․4동 지역은 이렇다 할 체육시설 하나 없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010년 취임과 함께 덕정동 206번지에 시민의 편의 도모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회천복합체육센터 건립을 목표로 제반 행정절차 이행과 더불어 2012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 30억원을 편성하여 추진 해 오던 중 금번 추경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후 지금까지 추진이 안된 사유와 예산 삭감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하수처리장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의 정화․배출을 위한 하수처리장이 양주시 관내 여러 곳에 건립되어 수질개선과 생태계 보존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하수처리장의 시설별 처리 규모와 현재 적정하게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간투자사업으로 건립된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면서 돌출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천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폐수 업체에 대한 개선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정창범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서 시정발전과 우리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에 대해서 또 시정에 대해서 많은 고견을 주신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금번 제225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 현안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드리고 개선 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임경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복지회관 건립추진 현황 및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우리시는 장애인, 노인, 청소년,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관형태의 복지서비스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복지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복지시설의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하여 시에서는 역세권개발부지에 종합복지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역세권개발은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시간이 다소 필요한 실정입니다만, 개발절차의 진행과 연계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임경식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인 종합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시장님께서도 이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고 하겠으며, 역세권개발 계획 수립 시 종합복지관을 반드시 넣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한 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종합복지관과는 별개로 개별 시설로서 올 해 12월까지 고암동에 여성보육정보센터를 준공토록 하고, 내년 4월에 개관 할 계획이며 내년 말 까지 삼숭동에 소재한 공설묘지 재개발을 완료하는 등 앞으로 소요 될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건축을 위한 부지확보에도 주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운영상 문제점과 운영비 절감 방안 및 소송진행 상황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주권 자연회수시설은 2010년 1월 7일부터 2013년 1월6일까지 3년간 동부건설에서 의무운전을 하도록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작년 8월부터 의무운전기간 만료를 대비한 운영실태 파악을 위해 자원회수 T/F팀을 구성하여 현장에 배치하였습니다. 운영비는 당초 제시한 사업제안서 및 실시설계서와 다르게 과다하게 청구하고 있는 상태로 시에서는 이를 정산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자원회수시설의 핵심 부품인 외통튜브는 의무운전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상되어 우리 시에서는 이를 하자로 처리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시행사에서는 소모품으로 주장함에 따라 교체하지 못하여 2호기의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영비 절감 방안에 대하여는 현 시설로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점점 더 운영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대로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사안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현재까지 검토한 바로는 운영비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이 큰 하나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소송 진행 상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로부터 금년에 3차례에 걸쳐 자원회수시설 사업비를 지급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자원회수시설의 가동상태 및 운영비 청구내용이 당초 실시설계서나 제시한 운영비보다 과다하게 청구되었을 뿐만 아니라 설비의 성능과 경제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진단 중에 있어 현재로서는 사업비 지급이 불가함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양주하모니환경주식회사에서는 현재 우리시의 사업비 지급불가 통보에 대하여 사업비 청구의 소장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시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임된 변호사와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우리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정 구시가지 활성화 방안 추진실적과 문제점 및 향후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정역세권 활성화 추진을 위해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2008년 6월 용역에 착수하여 경기도 심의를 거쳐 2011년 5월 덕정 3개 구역 145,300㎡의 정비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덕정동 구시가지에 대하여 다양한 도시재생기법을 활용한 도시의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2010년 7월부터 덕정역세권 개발관련 주민설명회와 교육지원청 협의, 덕정초등학교 및 중학교 방문조사를 실시 한 바 있습니다. 2011년 8월에는 덕정역세권 개발관련 대형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홍보한 바 있으나 최근 건설경기 불황으로 사업참여 희망업체가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덕정 초․중교의 이전을 위한 주민서명을 받아 2011년 9월 동두천, 양주 교육 지원청과 협의하였는데 학교이전은 불특정 다수의 의견이 아닌 학부모, 동문, 지역주민, 교직원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과 관련절차 이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 교육지원청 방문과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덕정발전협의회장과 협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비사업의 시행주체인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덕정발전협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덕정역세권활성화 추진을 위해 도시주거환경경비계획을 2008년 6월 용역에 착수하여 경기도시민을 거쳐 14만 5300지정한바있습니다. 또한 덕정동구시가지에 대해서 다양한 도시재생기법을 활용한 도시의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7월부터 덕정역세원주민설명회와 덕정초등학교 및 중학교방문조사를 실시한 바있습니다. 2011년은 8월에는 개발관련 대형건설업체를 불황으로 사업참여 희망업체가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덕정초중교의 이전을 위한 주민서명을 받아 협의 하였는데 불특정다수의 의견이 아닌 동문 지역주민 교직원등 이당사자의 관련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 교육지원청방문과 질문가의 자문을 받고 협의회장과 협의한바있습니다. 앞으로 정비사업의 시행주체인 지역주민으로 협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추진실적 및 향후추진계획, 유치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은 시민의 오랜 염원으로 반드시 해야 할 필요한 시설이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난해 7월, 조웅래 생활체육회장을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36분이 참여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그동안 종합운동장 입지에 대해 신규로 건립하는 방안, 또 기존 체육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현재도 후보지 방문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대상지를 발굴할 계획이며, 가장 효율적으로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최적지가 선정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회천복합체육센터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과 예산확보 후 일부 삭감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천3동 지역에 공공체육시설건립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 그동안 회천복합체육센터 부지매입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 해 왔습니다. 특히 회천복합체육센터건립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임경식의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지역의 체육, 또 주민화합차원에서 체육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사항을 누차 강조 한 바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접근중에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토지주와의 가격문제에 이견이 있어 추진이 지연되었으나, 최근 토지주와의 협의 진전으로 조만간 해결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천복합체육센터 부지매입비 추경예산 삭감 이유는 세입결함 발생에 따라 계약금 10%정도로 예산을 축소한 것으로 부지매입에는 지장이 없으며, 회천복합체육센터 부지매입 여부때문이 아니라 세수결함에 따른 재정 운영상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규모의 소요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처리장 현황 및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 신천하수처리장 폐수유입업체의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6개가 운영 중에 있으며, 시설의 규모는 1일 9만 5천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 하수처리시설은 재정사업에 비해 과대한 운영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민간투자로 건립을 추진 중이던 광적하수처리장은 건립계획을 취소하고, 옥정하수처리장을 증설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민투사업으로 건설하여 운영 중에 있던 신천, 장흥, 송추 하수처리장은 금년도 10월 25일 운영권을 환수하여 입찰을 통해 직접 위탁 운영함으로서 연 46억 원 정도의 운영비를 절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신천하수처리장의 불명수 유입 차단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천하수처리장은 현재 약 2만톤 정도의 불명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차집관로 정밀검사를 통해서 불명수 유입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폐수는 배출량과 배출 수질에 초과방류에 대한 단속에 어려움 있으나, 차집관로 정밀검사와 지속적인 단속으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폐수유입을 차단하거나 하수처리 요금 인상 등의 다각적인 방법으로 운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임경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임경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임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은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하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부시장께서 답변하시게 됐는데, 의장님과 우리 동료 의원님들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이 부족할 때는 국장님과 과장님까지 제가 보충질문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저희 지금 복지회관이 건립이 안됨으로 인해서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전무한 상태에요. 그렇지요? 우리 인구가 20만인데,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큰 의미에서는 전체적인 시민의 영향을 받는 다고 보겠습니다. 일단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있겠습니다. 이 복지가 개별복지 뿐만이 아니라 종합복지회관을 통해서 종합복지를 종합적으로 설계하고 또 운영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에 비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열악한 상태에 있으며, 평소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은 행정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외부 인구를 유입을 할 때 가장 큰 원인이 그 사람들이 볼 때 양주에 들어올 때 뭘 먼저 찾느냐? 이 복지 부분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 인정하셨고.

예, 인정합니다.

그렇지요? 2년이 넘었어요. 오늘도 답변에 보면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의 답변이 없어요. 속기록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2010년도에 본 의원이 덕정2지구 학교지구를 종합복지회관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시장님께 질의를 했어요. 시장님이 답변하신 게 “예, 우리 덕정지역에 그런 시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지를 우리 시에서 확보해서 우리 문화복지시설에 해당 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 이후에 2011년도에는 양주역세권으로 들어갔어요. 또 2010년도에 본 의원이 질의할 때 삼숭동에 노인복지회관을 얘기 했어요. 노인복지회관 추진 한 거 있어요? 부시장님이 모르시면 담당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추진한 게 뭐가 있어요? 이 부분은 의회에 한 번도 안 올라 왔지요?

교육문화복지국장님입니다. 이 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난해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이 똑같은 사항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 종합복지회관 건립은 역세권에 계획이 수립 되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음은 맞습니다. 그러나 종합복지회관을 지을 때까지는 여러 가지 복합 요인에 의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공공용지가 확보한 지역에 대해서는 추진을 해 나가겠다. 지역별 수요를 담아가지고 진행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지요.

그러면 지금 역세권 사업이 몇 만평을 추진되고 있어요?

예, 역세권 사업이 금년 들어 와가지고 물살을 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부시장 답변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는데, 금년도에 건설 경기 등 종합적인 요인이 발목을 잡았었지요. 그리고 그 대안으로서 종합복지회관을 짓기 전까지 가기 위한 삼숭동 공동묘지 재개발은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0만평으로 줄었지요?

도시교통국장입니다. 30만평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 검찰도 그쪽으로 유치 할 계획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종합복지회관에다가 또 뭐 들어가지요? 거기에 처음에는 종합운동장도 계획됐어요. 그러면 부지 30만평 갖고 돼요?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2010년도에 시장님이 답변한 건 뭐예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렇지요?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개인의 임경식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양주 시민들이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2010년도에 질의할 때는 덕정지구에다가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고, 이제 와서 11년도 바뀌고, 이제 와서 역세권이 80만평에서 30만평으로 축소가 됐어요. 양주시 거기에다 아예 그냥 다 때려 넣지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의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지금 소통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국별로 모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진정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민들입니다. 우리그것도 공무원들 한 사람의 펜대에, 공무원의 글 한 자에 웃고 울고 있습니다. 2010년도 이후에는 웃는 것은 없습니다 부시장님 본의원이 틀립니까? 역세권사업이 30만평으로 줄었어요, 구체적인 계획안도 우리 의회에 보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 30만평이 계획에 나왔으면 제가 구체적인 질의를 드리겠죠, 그쵸? 질의를 못드리게끔 공무원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문제가 있었다면,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실무진의 불찰이라고 생각하면서 역세권개발과 관련 해서는 충분히 계획이 성한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보고단계에 있지는 못합니다만, 현재 종합복지관부분에 대해서는 운동장 부분은 저번 면적에 넣는다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되며 종합복지회관은 검토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환국장님!

예,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이런 대화를 나눠 본 적 있습니까? 종합복지관을 양주시 역세권사업에 넣는다는 말만이라도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요 근래에 토의한 과정에서 역세권사업 구역내 개발계획에 포함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한다니까 들었겠죠, 그쵸? 이러며 안되잖아요, 정말로 필요한 시설이 없어요. 한번 고민좀 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고민합니까?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고민해야죠. 말이 맨날 바뀝니다. 덕정2지구는 복지회관이 없는 겁니다. 그럼? 시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신 것입니다. 덕정2지구는 종합복지회관 있습니까? 국장님, 확실히 답변하셔야 합니다. 시민들이 와 계신데 답변 해주셔야죠. 2010년도에는 분명히 속기록에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도시가 일정규모의 인구를 갖추고 발전 해 나가기 위해서는 복지관도 하나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복지회관의 개념이, 우리가 역세권에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여성, 노인, 장애인, 보훈 이런 종합기능을 가진 종합복지관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그 외에 지역별로 복지행정수요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수요에 따라서 부족한 복지시설은 종합복지관이 있더라도 보완이 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덕정지구에는 우리가 주공 당시에 그런 시설들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지금에 와서는 여건이, 덕정쪽에서 고등학교는 추가로 설립 할 계획이 없다고 우리시에도 접수가 되어 있고, 또 LH공사측에서도 교육당국으로부터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저도 실무적으로 시장님한테 덕정학교용지 4230평에 대해서는 매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고를 드렸고 시장님도 당장 재정상 금년에 살 수는 없으나 방법론을...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답변서에 종합복지회관이 역세권사업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것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덕정지구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없습니다.

그럼 시장님이 답변을 잘못 하신거죠?

잘못 하신게 아니라, 이미 2010년도에...

국장님, 제가 행감처럼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본의원이 예전에 얘기한 것을 국장님이 다시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디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본의원이 했죠. 속기록을 찾아서 보여드릴까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양주시균형발전을 위해서, 문화혜택을 받기 위해서. 서쪽에는 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다. 인구가 20만, 10만씩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적인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학교 부지에다가 문화예술회관으로 시장님께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국장님이 시장님이 답변 하신 것을 일방적으로 안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렇다면 시장님이 답변하셨던 문화예술회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 답변 못 하시잖아요, 구체적으로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시장님이 역세권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그럼 역세권사업에 하겠다고 그림 그려 놓은 것 있습니까? 없잖아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성회관이 국장님이 볼 때 여성회관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여성보육정보센터 한층만 늘어난 것입니다. 그것으로 국비 20억 받아왔죠?

예, 받았습니다.

그럼 양주시는 여성회관 없는거죠? 본의원의 그렇게 하지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무원들이 여성회관을 넣습니다. 여성회관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국도비 더 받을 수 있습니까? 다른 곳에 여성회관을 짓는다면 국도비 받을 수 있습니까?

같은 내용으로 2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 경기도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최상액을 받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받을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을 잘못 알고 계신데, 여성회관을 인정하시냐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양주시가 20만, 40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성회관 그 한 층으로 타 시군에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느냐고요.

수요가 늘어나서 더 필요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본의원이 여성들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했죠?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작년도 중부지방재정심의 때 말씀드렸습니다. 없다고 했잖아요, 왜 다음 얘기를 하세요? 종합복지회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하나도 맞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본의원이 답변한 것을 다시 답변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종합복지회관이 어디로 갈지 계획도 없습니다. 30만평에 무슨 종합복지회관이 들어 갑니까? 법원 들어 가고, 현재 종합운동장이 있고 검찰 들고 가고, 또 사람도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양주시종합복지회관은 현삼식시장 체제에서는 없는 것입니다. 양주시 여성회관도 1층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시정질문때문에 갑자기 나온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소통부족으로 인해서 개연성은 저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종합복지관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꼭 필요하고, 이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차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역세권개발 계획 안에 포함시키겠다. 하여튼 역세권 개발 안에 일단은 특별한 부지가 없으면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꼭 장소 문제가 아니라 종합복지관은 반드시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여성전용공간의 회관이 꼭 필요하다는 여성들을 위한, 의원님의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1층 갖고는 장차 여성들이 활동 할 공간으로는 협소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보육정보센터와 같은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용 공간으로서는 분명히 부족한 건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 재정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여성전용 공간은 제가 시장님이 아닌 입장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결국 옥정이나 회천 신도시가 들어서면 여성의 활동공간이 더욱 필요할 것이고, 이때는 보육정보센터를 여성회관에서 나가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여성전용공간이 필요하고 이것을 위해서는 앞으로 시가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런 지적을 하신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임경식 의원님 잠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임경식 의원님, 부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거의 마무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을 종합복지 부분이 없어서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이 여러 분야에 합산을 하면 30%, 40%가 돼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즉 얘기하는 장애자 되시는 분들만 하더라도 거의 10% 정도 될 거예요. 그 많은 분들이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것을 비단 본 의원이 이번에 6대 와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양주시에 예산이 없다고 부시장님께서 조금 아까 답변한 게 있는 데요. 제가 한 가지 예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예산 과장님한테 질문 한번 드릴게요. 우리 진짜 양주시 돈 없지요? 과장님. 예산 과장님 어디 계셔?

예, 예산과장 이윤묵입니다.

얼마나 없어요? 없으면 제가 밝혀드리려고 좀. 이번에 마이너스 추경 들어왔지요. 추계 잘못한 거지요? 제가 돈을 찾아줄게요.

예, 상하수과장 김정식입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지역농협에 20억인가 30억 예치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금리 얼마 받지요? 가산 금리까지.

약 4% 전후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4% 이상. 세무과장님 본 의원이 매번 얘기하지요. 우리 얼마 받아요? 지금 2, 30억을 가산 금리 해서 4.2% 받고 있어요. 지금 우리 평균 얼마 받고 있어요?

3, 4%.

3, 4%요? 가지고 오세요. 직원 시켜서 가지고 오세요. 저기 농협 우리 소장님도 계시네, 가지고 오세요.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행감 한 지 이제 얼마 안됐어요. 행감 할 때 평균 제가 2.5%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4% 이상 되는 거 가지고 와볼래요. 저기 계시네 우리 이재진 과장님. 전 과장님이 보실 때 맞아요?

지금.

가만히 있어 봐요. 세무과장님. 이재진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정확히 답변하셔야 돼요.

지금 1년 이상 예치되는 것은 3% 이상으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 다 했습니까?

예, 지금 거의.

그럼 3% 라고 그러면 가산 금리가 지금 지역농협에서 4.0대로 받고 있는데, 1% 차이나요. 1% 작아요? 커요? 본 의원이 의원 되고 나서 계속 얘기하는데도 그냥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우리 냉정하게 한번 얘기 합시다. 조기집행으로 했지요? 예산과장님.

예, 조기집행하고 있습니다.

조기집행해서 우리 뭐 받은 거 있어요? 우리한테 얻어진 게 뭐예요?

국가정책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얻지 못하더라도 안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판단 되어집니다.

양주시 돈 없다며요?

예, 그렇습니다.

없는데 왜 해요?

최소화 하려고.

조기집행해서, 총 예산이 얼마지요? 저희가 5천억이라고 얘기하고, 조기집행 몇 % 했어요? 60%.

예.

그러면 3천억이에요. 그렇지요? 조기집행 안하고 예치해 놨으면 얼마나 이자가 생겨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의원이 얘기해서 찾으라 그러고 해도 지금 안하잖아요. 이따 끝에 얘기하겠지만 지금 신천하수종말처리장 지금 얼마 더 들어갑니까? 2008년도부터, 김정식 과장님. 2008년도에 폐수유입업체 받아드려서 거의 7, 80억 들어가고 있어요. 원래 얼마 들어가야 돼요? 2, 30억 들어가야 맞지요. 본 의원이 그거 두들긴 지 2년 됐어요. 한 업체에서 끊었어요. 끊었는데 슬러지 비용 우리가 처리비용을 얼마나 줄었어요? 한 5억 줄었어요?

예, 한 4, 5억 슬러지 비용이 요새 슬러지 처리량이 줄어가지고.

한 업체를 끊으니깐 5억 줄었잖아요. 불법으로 방류하고 불법으로 농도 해갖고 내보는 걸 줄이라고 그랬는데 안 줄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돈이 없어요. 본 의원이 얘기 한 것만 해도 100억 나옵니다. 과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예산을 절감해야 될 부분에서는 더 절감하고, 그러한 노력들이 계속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찾아내야지, 그리고 돈 없다고 의원 얘기하면 그때그때 상황 피해가려고 맨날 얘기하시고, 100억 있으면 종합복지회관 일부 지어요? 안 지어요? 토지 매입해요? 안해요? 하지요.

예, 토지 매입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맨날 돈 없다고 하면서 엉뚱한 사업 올려놨는데 삭감이나 해놓고 이게 되는 행정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다른 질의에 포함 시켜서 말씀 드릴 것이고요. 종합복지회관은 절실히 필요합니다. 종합복지회관이 자꾸만 자리를 옮길 게 아니라 더 찾아볼 수도 있어요. 옥정지구에 의료부지가 있습니다. 의료부지 4만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산업단장님.

예, 산업단장입니다.

4만평 맞죠?

약 한 1만 6천평 정도 있습니다.

1만 6천평이요.

예.

그 종합병원 들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래서 LH공사하고 저희는 계속 의료부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되냐고요. 종합병원 들어옵니까? 종합병원이 어떻게 들어와요. 그런 부분을 찾아서 부지를 정해서 지금은 못해도 장기적으로 가란 얘기지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의 말씀하신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해만하지 마시고 가주세요. 노력만하다가 공무원생활 끝난다고요. 시민들이 여기 앞에 계신데 확실하게 ‘종합병원이 양주시에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주십시오.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도 당초에는 역세권사업에 있었다는 것이 맞죠?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당초에 종합운동장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죠? 없는게 아니라 없어져야죠. 그 부지에 계획을 몇 만평 세웠습니까?

그린벨트해제를 30여만평하는 추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종합운동장부지를 몇 만평 계획을 세워서 유치하겠다고 했냐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종합운동장하고 행정타운 일부로 해서 45만 제곱미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종합운동장 부지가 몇 만평입니까?

약 20만 제곱미터로 계획 했었습니다.

20만이면, 약 6만5천평이요?

예.

그럼 이번에 종합운동장이 못 들어가죠?

이번 역세권계획에는 포함시키지 못 했습니다.

종합운동장 유치위원회가 있죠?

예,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결과를 설명바랍니다.

지금까지의 활동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 각계 대표들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종합운동장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홍보를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구체적으로 현장들도 다녀보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최종결론 난 것은 없습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대상지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회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면 36명이 활동한다고 나와 있는데.

각계 단체장과 주민대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주시에서 요구해서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만든 것입니까?

먼저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지역도 중요하고 또 실질적으로 건립도 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하다가 생활체육회에 범시민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것을 사전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고, 시민대표들도 그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들이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각계 단체장님들과 시민대표들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진짜 시민은 하나도 없던데요? 주민 참여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통장님 한 분 계십니까?

제가 보니까 없어요. 그 지역의 현안 등에 대해 누가 제일 잘 압니까?

지역주민이 잘 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추진 된 것이 하나도 없네요? 결과적으로 그 쪽에서 보고한 건 없죠?

지금 말했다시피 어느 특정부지 하나를 결정해서 제시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진행이 안 됐습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부지는 하려고 하죠. 은현면 도락산 올라가는데요, 그 얘기는 들으셨죠?

은현면뿐만 아니라...

제가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어디가나 종합운동장이 어디 유치되어 있습니까? 시내 한복판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디 나와보라 하세요, 어딘지 저에게 자료 주시고요. 지금은 한복판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수원 같은 곳도 한복판에 있습니다. 예전 70년대 수원운동장은 변두리에 있었습니다. 가평에 가도 마찬가지고, 동두천도 마찬가로 다 변두리에 있습니다. 왜 있는지 아십니까? 그 만큼 토지 매입비용이 쌀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양주만 봅시다. 회천1, 2, 3동에 종합운동장이 들어 올 부지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장흥에 있습니까? 답변을 안 하시면 없는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광적, 백석은 오산체육공원, 광주체육공원에 500억 들여서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 할리는 없죠? 시장님께서 어디가서 말씀하실 때 은현, 남면에 공단이 들어 온다고 말하고 다니십니다. 공단이 들어 와서 지역주민들이 좋을 것이 있습니까? 시장님께서는 공단이 들어오면 지역주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무슨 혜택을 볼까요? 농사짓고 소 기르려고 축사하는 사람들이 공장을 다닙니까? 공단이 들어오면 공단 사람들이 은현면, 남면의 상가를 이용합니까? 그 공단은 양주시에서 기업을 유치함으로인해서 도시형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님은 은현, 남면에 가실 때 마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왜 본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남면에 상가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은현, 남면에 경제가 모두 다 죽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제를 살리던 사람들이 군인하사관들입니다. 하사관들이 어디로 다 갔냐면, 회천3동 5단지 아파트로 다 갔습니다. 주공에서 분양이 안 되니까, 국방부에 얘기해서 통설하기 좋으니까 싸게 줄테니 300세대를 임대를 하라 했습니다. 신청자들이 넘어서 300세대를 더 줘서 지금 500 몇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 관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은현, 남면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상권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적성에 군인아파트를 졌답니다. 그 곳에 또 들어 갔습니다. 족발을 하루에 10개 팔던 상인들이 2,3개 밖에 못 판답니다. 위치적으로나 무엇을 볼 때도 지역균형발전를 위해서 맨날 얘기를 하는데 은현, 남면에 괜히 혐오시설이나 집어 넣지 말고요, 그 지역이 어떻게 살 것인지를 판단하셔서 종합운동장도 제대로 유치하라는 겁니다. 담당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임경식의원님 지적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정해 진바가 없어서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제시하신 의견을 검토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 하나 드릴까요?

예, 해 주시면 받겠습니다.

지역주민들 추진위원회에 참여시키세요.

예, 제가 다시 한번.

권고하시라고요.

그 명단을 보고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수정을 해서 보완하겠습니다.

특히 은현, 남면 분들한테 혐오시설만 갖다 놓지 말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이 은현, 남면에 종합운동장이 들어온다고 만약에 판단해서 의향이 있다면 하시고요. 하다못해 종합운동장이 들어가야지 우리가 지금 시설이 없는 사회단체사무실, 이런 부족한 사무실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분들이 식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당연히 그쪽 지역에서 하겠지요. 부시장님 맞지요?

예, 맞습니다.

충분히 전달해 줘서 이왕 하려면 종합운동장을 적정한 위치에 권고를 해서 진행을 하시라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회천복합체육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 이태진 장흥 면장님을 내가 참석 좀 하라고 그랬어요. 작년에 공유재산까지 취득해서 2013년도까지 이 사업을 하겠다고 토지매입비 30억을 세워 놨어요. 아시지요? 부시장님.

네.

그런데 이태진 과장님이 예산을 올려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장흥 면장님으로 가계시지만 이 사건을 과장님 가시기 전까지만이라도 추진 못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태진 면장님.

예, 장흥면장 이태진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천복합센터는 제가 와서 파악하기로는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도시미관이나 저해 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 규모로 볼 때나 우리 시에서 그것을 매입을 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체육센터라든지 이런 것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이 돼서 집행이 됐던 상황이었고요. 그 당시에 저희가 추진했던 것은 시에서도 일단 매입을 하려고 감정까지는 들어갔었습니다. 다만 그 행정적 사전 중요정책 집행 전에 행정에 오류라든지 사전에 무슨 파악, 점검하는 차원에서 일상감사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상감사 대상 맞아요?

저는 주요정책사항이라고 일단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아니 일상감사 대상 맞냐고요?

예, 저는 그 당시에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담당관님 일상감사 대상 맞습니까?

예, 감사공보담당관입니다. 당초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작년 7월 1일자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일상감사 대상에서 제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집행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면 일상감사에 포함을 해서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상감사 대상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걸 언제 알았어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상감사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담당관님하고 일상감사 담당자 저기 뒤에 있는데, 불러다가 얘기할 때 분명히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알은 거지요. 담당관님 그렇지요? 저 만날 때는 몰랐지요?

당초에 저희한테 일상감사를 요구할 때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본 의원 만나기 전까지는 몰랐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아니라고 그래야지요. 시장이 필요할 때는 일상감사 대상이 된다 이 얘기는 안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태진 과장님께서 감정을 다 했어요. 말 그대로 한다면 그 당시에 일상감사 대상이 아니에요. 일상감사 대상 판단을 안 했어요. 그러면 감정을 해놓고, 감정을 왜 해 놨어요? 토지주하고 협의하려고 한 거지요? 부시장님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태진 과장이 토지주하고 협의했어요?

두 차례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협의 했냐고요?

협의를 제가 공시지가 상당액으로 일단 매수할 의사가 있으니까 의견을 좀 달라고 해서 두 차례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공시지가 상당액으로는 매도 할 의사가 없다고 저한테 얘기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얘기합니다. 이기재팀장님은 답변하지 마세요, 나한테 얘기한 거 그대로 얘기할 테니까. 이기재팀장님은 세 군데 감정을 해 놓고 한태수 일상감사 담당한테 시장님이 지시 했는지, 누가 지시했는지 모르지만 “야 우리가 이거 공문이 올라가는데 공시지가로 올릴 테니까 공시지가로 사라고 답변을 해 줘라” 이렇게 얘기 했다고 합니다, 저한테. 그 좌석에 신대수 담당관님도 있었어요. 한태수팀장은 본 의원에게 “예 그래서 그렇게 해 줬습니다.” 지금의 일상감사 대상인 담당자 최종은 팀장님은 일상감사 대상이냐? “아닙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닌 것을, 본 의원이 지금 만약에 담당관님한테 물어봤을 때 일상감사 대상이라고 그랬으면 이 자료가 없어야 돼요. 없어야지요? 오고 가고 다 해 놨어요. 담당관님한테 제가 그랬지요? 일상감사를 감사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토지를 매입을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행정이 잘못 된 거 아니에요. 공유재산 취득을 해놓고 2013년도 12월까지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여태껏 토지 매입을 안 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는 얘기지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거 왜 여태껏 매입 안했는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제가 분명히 반문합니다. 부시장님이 모르시면 아시는 분 얘기하세요.

예, 교육문화복지국장입니다. 이태진 면장 답변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아니 짧고 굵게 얘기하세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토지소유자로부터 감정가격에 의한 매입을 요구가 있었고, 저희들은 지금까지 행정 절차를 공시지가로 매입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 금액이 착오가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 토지소유자와 협상만 몇 차례 했지,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요. 왜 이제서 그 얘기를 하냐고요. 2012년도에 예산을 세워 놨는데, 1월달부터 했어야지요? 국장님.

지금 이태진 면장도 저희가 이 업무를 본 게 5월달부터인데 이태진 면장도 두 차례나 했고, 또 우리 박종성 과장하고도.

아니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거에 답변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2012년도에 토지매입비를 전반기에 사서 후반기에 토지 매입 다 끝나고, 내년부터 사업비 들어가서, 이 사업은 2013년도에 다 끝내야 돼요, 공유재산 취득 안에 보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계약을 못한 이유가 뭐냐는 얘기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답변을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 시장님이 답변하신 거예요? 담당 직원이 해 준 거예요? 그건 내가 다시 할게요. “최초 협의 시 토지주가 2008년도 공시지가 상당액으로 매도하겠다고 당초 의견을 달리 최근에는” 여기에 2008년도 얘기가 왜 나와요? 감정 2008년도 것 했습니까? 이게 답변이냐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2008년도에는 유치권도 해결 안됐어요. 유치권이 언제 해결 됐어요?

의원님께서 ‘왜 계약을 금년 초에 하지 못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지금까지 금액차이가 나는 관계로 해서 협의가 되지 않아서 늦었다 이렇게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늦은점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의 행정력이 부족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종적으로 성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요. 2013년까지 사업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까지 추진한다 하더라도 준공까지는 어렵다고 봅니다.

할 수 없죠?

예.

어떻게 하겠다는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는 되지 않았지만, 지금 질문답변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오해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이태진면장님의 발언을 통해서 공시지가로 하려했다는 부분이 확인한 바 없지만, 있었다면 그것은 적절하지 않는 공직자의 행동이었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이 공권이 당초에 감정가로 평가하는 우를 범했다 하더라도 공시지가에 해당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을 당초예산을 수립 할 당시부터 충분히 인지하고 이대로 사업을 추진했다라면 그로 인한 오해나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는 일이 없었을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시정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태진면장님! 여기 3개 감정이 공시지가가 비싸게 나왔죠? 그럼 제가 한 가지 다른 사업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영배드민턴장을 얼마에 매입했죠?

제가 체육과장을 했을 당시에 아마 도시쪽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일영배드민턴장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건물입니까?

건축법상의 건축물로서 이루어 진 배드민턴장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불법건물이죠?

불법건물은 아니고 가설건축을 증축허가를 받아서 건축한 건물입니다.

그럼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매입할 때는 포함되지 않았겠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초에 의정협의회에 올라 온 것이 얼마에 올라왔죠? 5억 1천 9백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재산취득하겠다고. 우리시에서 얼마에 매입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감정평가를 했더니 당초 금액보다 100분의 30이상이 안됐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경을 안 받고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금액은 정확히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릴까요? 감정한 것이 8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8억 3천 6백만원 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샀냐고요, 얼마에. 몰라요? 그럼 광적체육공원은 얼마에 샀습니까? 감정해서 감정가로 샀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적체육공원은 감정평가를 거쳐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럼 장흥건은 사겠다는 금액으로 5억 1천9백만원 해 놓고... 따져보니까 2253평방미터인데, 나누기하니까 6백 몇 평인데, 평당 한 130만원 꼴이 됩니다. 당초에 사겠다는 가격은 그 한참 밑인데. 이 세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일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과정상의 혼선이 분명히 존재를 했지만...

이 문제의 답을 정확히 못 내놓으면 제가 이 부분은 다시 다루겠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가리키며) 이 사진은 회천3동 주변에서 찍은 것입니다. 2007년도인가 2008년도에 회천동사무소건물이 비좁아서 증측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거절 당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가 양주시 재정이 제일 좋을 때입니다. 회천3동에 주차장 와 보신적 있죠?

예.

주차 난리죠?

예.

본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읍지구의 인구가 거의 3만, LG자이 빼고요. 회천3동 3만, 고읍지구에 있는 시설들이 뭔지 아십니까? 국민체육센터 있죠? 건립하죠?

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얼마에 건립하는 거죠? 고읍지구에 도서관 있죠?

예, 도서관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있죠? 축구장있죠? 게이트장, 송남유치원도 있죠?

그렇습니다.

회천3동에 뭐 있죠? 감정을 해 놓고 협의를 해서 적절한 가격에 사서 진행을 시켜야죠. 여기 기자분들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도에 그 땅 주인하고 본의원이 잘 아는 것처럼 신문보도 상에 나왔나봐요. 그렇게 난 모른다고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이름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릅니다. 뭐뭐 담당되시는 분이 시장님한테 가서 임경식부의장님은 진짜 모르는 것 같다고 했더니 그때서야 시장님께서 ‘어, 그래?’ 라고 하더랍니다. 그것이 9월 달입니다. 혹시 그 한 이유 갖고 추진 안 한 것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왜 나옵니까? 아니면 그 얘기를 보고 할 일도 없잖습니까?

광적이 2만.

그러면 광석지구가 있으니까 앞으로 인구 들어오면 맞겠지요.

예, 의원님.

이게 뭐냐고?

이 복합체육센터로 인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제가 얘기할게요. 없잖아요. 지금 인정 했잖아요. 광적체육공원 인정했잖아요. 광석지구가 있으니까, 20년 동안 회천1, 2, 3, 4동에 뭐 해 놓은 거 있어요? 지금 돈 없다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요. 왜 그렇게 본 의원이 얘기해도 돈 안 찾아내느냐고, 제가 본 의원 돼서 2년 동안만 됐어도 100억, 100억 찾아서 했어요. 어떻게 공무원들이 자기는 안 다치려고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이렇게 끌고 가요. 이게 공무원들의 자세냐는 얘기지요. 사업 진행 방향을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얘기 들은 그대로 얘기할까요? 시장님 분명히 그랬어요. 이 돈 안 건드린다고 저한테, 사업 안하면 계약 안하면 내년도 명시이월도 넘기자고 그랬어요. 합의 봤어요. 그런데 나왔어요. 오더니 본 의원한테 의회 아무 누구한테도 얘기 안하고 6억 딱 계약금만 남겨놓고선 24억 삭감해 놨어, 삭감하고 와서 저한테 얘기하는 게 이제 서야 소유주하고 합의 봤다. 그러니 예산이 없으니까 24억을 인정해 주고, 올해 계약하고 내년도에 토지매입 비용을 한 번에 다 세우겠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취득에 2013년도까지 사업하겠다는 건 뭐냐? 할 수 있습니까? 건물까지 해서 국도비 반영해서 할 수 있습니까? 못한데요. 본 의원이 그랬어요. 그냥 30억 다 삭감해 주겠다고, 그 다음에 원성은 시장님이하 공무원들이 들으라고 시민들한테, 못 한 거 아니에요. 그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황진복 과장님

예.

학교 부지 체육시설 부지로 갑니까? 가요?

체육시설 부지라기보다는 학교 부지 안에서도 그런 유형의 시설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체육부지 용도를 바꿀 수가 있냐고요?

도시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10년 간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공공시설 용도 재검토는 그 기간이 안되더라도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토지를 매입할 때 용도 변경이 되어야지 매입 가능하지요? 지금 계약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지 모르겠네요.

학교 부지.

저기 2단지에 있는 학교 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건 교육청에서 그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용도 변경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다른 공공시설용지로 용도를 재검토 할 수가 있습니다.

체육시설 부지로 만약에 저희가 한다 그러면 체육시설 용도 변경을 해서 계약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맞지요?

그건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학교로, 학교를 안 짓겠다는.

아니 따져보지도 않고 체육시설 용도로 매입 한다 그러면 안되잖아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인 LH하고 또 검토를 해야 되고, 하여튼.

용도 변경이 되어야지 계약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목표사업을 한다면.

예,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얼마나 걸려요?

그건 통상적으로 용역을 주고 하게 되면 빨리 해도 한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6개월 걸리고 의정협의회에서 심의 받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 받고 그렇지요? 공유재산 취득하고, 예산 세우고, 그 기간 얼마나 걸려요?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시간도 다 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올해 세워놓고 다 못 세웠어요. 내년도 사업 회천복합센터 진행을 어떻게 하느냐, 계약을 하세요. 돈이 없으면요, 2013년 본 예산에 나머지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건축비 일부 해서 국도비 받아서 여러분들 약속한 대로 회천 3동 주민들이 원하는 회천복합센터 12월까지 완공하세요. 아셨지요? 부시장님.

예.

오전 질의를 제가 여기에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경식 의원님 보충질의 다 마치신 겁니까? 다 마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임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식 의원의 주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창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많이 흘렸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중식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경식의원입니다. 공보전산과장님, 읍․면․동에 방송 나가죠?

본청과 읍․면․동에 나갑니다.

읍․면․동엔 잘 안들리고 본청은 잘 들리나봐요. 점심식사할 때, 본청에 너무 잘 들려서 제가 질의할 때 끊는다고 질문을 다 듣고 해야 지 끊는다고... 읍․면․동에는 방송이 잘 안 된대요, 그것 좀 잘 해 주시고요.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송을 진행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송이, 소장이 오고 나서 1차 답변서까지 제출한 상태입니다. 2차 답변서는 주요 내용은 없고 기간적인 관계로 답변서를 연기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주에 본 답변서가 제출 될 예정입니다.

변호사 선임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상대변호사는 개인입니까? 로펌입니까?

법무법인 율천입니다.

저희가 이길 수 있나요?

예, 이기리라고 생각하고 소송하고 있습니다.

지면요?

지면 안 되죠.

양주시가 진게 많던데. 지는 이유가 양주시에서 잘못하고 잘 하고를 떠나서 변호사들이 싸움에서 졌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구조가 그런 것을 어떡합니까? 거기 잘못된 것 많죠?

예, 많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에 동부건설에서 산업폐기물 소재화 연구센터 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 보면 열분해용융방식은 쉽게 얘기해서 운영비를 얘기하겠죠? 톤당 3만 8천원, 스토카는 4만7천원, 스토카와 재용융은 5만8천원. 그럼 3만8천원으로 계산했을 때 32를 계산해서 100통 기준에서 하면 운영비가 한 13억? 그렇죠?

계산을 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얼마를 줬죠?

2011년도에 청구된 금액이 59억이 청구되어서 지금 42억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했나요?

2010년도부터 했습니다.

1년밖에 안됐는데 동부건설에서 제안한 금액과 저희가 지급 될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소송하는 주요 내용도 당초 그 들이 제안한 운영비가 현재 그 운영비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비부분에서 지급을 거절한 사항입니다.

그 42억중에 전부 다 운영 중입니까?

고정비와 운영비하고, 고정비는 인건비고 변동비는 수선비, 연료비가 포함됩니다.

연료비는 무엇을 연료비라 합니까?

등유사용을 연료비라 합니다.

등유는 얼마 입니까?

2011년의 경우 연료비가 6억6천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렇게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원래는 저희가 1억 미만정도.

원래 1억 미만도 안 들어가야합니다. 그 때 담당자들이 대처를 못했느냐는 거죠. 이 열분해용융방식이 거의 양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양산하고는 틀립니다. 양산은 용광로방식으로 해서 저희처럼 열분해방식으로 가는게 아니라...

양산도 200톤이죠?

예. 용광로방식으로 해서 열분해를 시켜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양산도 200톤이죠?

그렇습니다.

양산의 운용비와 우리의 운영비를 비교 해 봤습니까?

예. 비교 해 봤습니다.

어떻게 나왔죠?

양산 같은 경우 실제로 운영비가 많이 나옵니다. 연 60억정도 이상 나오는데. 애초부터 양산은 무리가 없는 부분이 운영비가 그 만큼 든다고 사업계획서 상에 제시를 했고, 초과되는 부분에서 시와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시빗거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 양산이나 저희나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저희 관내에도 소각로시설 있죠? 우리 지방자치에 쓰레기소각로를 설치하는 것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양산과 우리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한 가지 꼬집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왜 들어가지도 않는 연료비를 주냐는 겁니다. 연료는 처음에만 열을 확 올리고 마는거죠?

온도를 재온도로 올릴 때 까지 하고, 감원시킬 때 연료를 집어넣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1년도 안 되어서 발생됐는데 왜 지금 까지 대처를 안했냐는 거죠. 그리고 동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부품. 소모품을 보느냐 기계를 보느냐 그 차이죠? 어디까지 접근했습니까?

현재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는 계속 하자를 주장하고 있고, 그 쪽에선 소모품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시당초에 협약할 때 양주시 담당공무원들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국내의 기술자들도 그 부분에 접근해 본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그 부분을 판단 할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상태에서 그들이 당초 사업계획 할 때 제시한 내용과 현재 사항을 비교했을 때 그들이 우리를 기만했다든지, 미리 알려줘야 할 사항을 알려주지 않았다든지.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하간 운영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지속적으로 가동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관점을 좀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열분해용융방식을 4개 지방자치에서 운영하는데 대부분 작게는 50~70억정도가 듭니다. 우리시설도 그 정도를 상회한다던지 그 정도 드는데, 다만 저희가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은 그들이 애초에 이 시설을 만들어 줄 때에는 20억정도로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제시한 내용과 지금 현재의 내용과 맞지 않다는 내용에 초점으로 맞춰서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7월1일자로 청소행정과장을 맡으면서 환기를 돌렸을 때 하루에 80~90톤을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무리없이 진행되었던 사항이었으니까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어떻게 봐야 돼요? 운영비 3만 8천 원 본인들이 톤당, 이 자료는 그냥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애초부터 그 사람들이 97년도면 지금부터 한 15년 전의 얘기고요. 그건 자기네들이 어떤 R21 일본의 열분해 용융을 주력 제품으로 해서 들려오려고 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홍보 차원이라든지 그런 걸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용적인 그거의 가치 보다는 우선 금액적인 운영비의 문제는 우리하고 협약 당시에 우리한테 제시한 걸로 기준을 잡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제가 마무리 질의를 드린다면요. 소송 부분인데 작년도에도 행정감사 할 때 분명히 저희가 이길 수 있는 소송을 변호사 싸움에서 졌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변호사 비용이 상대적으로 상대방은 저희보다 한 10배 이상 주고 변호사 샀고, 저희는 거기 10분의 1 갖고 당연히 저희가 지지요. 이번에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요. 자문을 구해라, 그런데 거기도 로펌이지요?

로펌입니다.

쉰 여섯 명이 있데요. 자문 구해 봤어요?

실제로 만날 기회는 못 만나 봤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그쪽에다 전화 한 거 어떻게 전화한지 모르세요?

대충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 부분에서 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니 오해가 아니라 오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담당 직원이 마치 시장이 결정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그 부분은 본인도 잘못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못했지요?

예.

소송 꼭 이기세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이기지 않으면요. 319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누가 책임져요? 본 의원은 이긴다고 장담 못해요. 그렇게 자문까지, 자문도 못 구하냐고, 담당 팀장이 그렇게 책임성 없는 발언이나 하고, 이거 지면 담당 직원 책임질 거예요?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3억도 아니고 30억도 아니고 319억짜리를,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중간에 소송 진행하다가 진다고 판단되면, 하다 보면 판단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되서 또 변호사 바꾸나요? 대항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대항하려면 일단은 우리 양주시에서도 예산 따지지 말고 정상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소송 문제에요. 그게 저희가 자료 준 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제 거기로 다 떠나갔어요.

일단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저희가 명확하게.

당연히 본 의원도 양주시가 사실관계를 따진다면 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든든한 로펌이 후원을 한다면 당연히 마음도 편하겠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양주시 재정 상황이라든지 또 아니면 같은 여러 사람들이 의논하고 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일단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성격도 제가 잘 알지만 물론 빈틈없이 하시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열심히 한다고 된다는 일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저는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변호사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과장님 직원들 고생하는 거 알아요. 전에 이거 시작했던 그 직원들 때문에 그렇지요?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하여간 대응을 잘 해서 소송만큼은 꼭 이겨야 됩니다. 안 그렇게 되면 319억인데, 그 319억이 작은 돈 아니잖아요. 지금도 과장님께서 저한테 답변하시면서 예산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예산 없는데다 이거 줘 봐요. 이거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책임 누가 질 거예요? 이 짐은, 질 사람 있나요? 부시장님 우리 지금 소송에서 지면 질사람 있어요. 없지요?

그 소송에서 진 걸 갖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맞지요? 종합적으로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신천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광백하수종말처리장 이거 하고 다 연결 되어 있지요? 연관 되어 있지요? 종합적으로 대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덕정 구시가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 지금 추진되어 있지요? 지역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거 아시지요?

예, 도시개발사업단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또 지속적으로 해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덕정역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지금 승하차 인원이 1만 이상 넘었다고 제가 조사할 때 들었거든요. 최 근래는 제가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덕정역 하루 이용객이 한 2만 5천명이 된대요. 그런데 덕정시가지에 머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유가 딱 한 가지이지요. 그 학교보건법 예를 들어서 그 부분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덕정 구시가지는 그 학교 부분이 이전을 안 하면, 상위법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학교 보건법이란 그렇습니다.

학교 보건법이 상위법인데, 중앙정부에서 상위법 고치기 전에는 그 지역은 계속 그렇게 살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덕정 구시가지 뿐만이 아니라 덕정 6통, 봉양리까지 다 덕정 구시가지 때문에. 본 의워낳고 교육청을 한번 함께 갔었지요? 그 위에 교육청 전혀 움직이지도 않아요. 시민들이 그렇게 서명해서 가지고 가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요. 양주시에서 향후 계획을 잡아놨잖아요. 잡아놨는데도 안되는 이유는 학교가 이전 돼서 안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의원님과 같이 방문을 한 이후에 덕정발전협의회 위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또 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서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동문께서 다 동참하신 분도 있고, 동참 안 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서명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데 아직 실적이 저조합니다. 나가계신 분들이 회수하는 방법이, 그래서 그런 방법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건 다시 한 번 지역주민들하고 또 의원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한 번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고요. 2010년도에 김문수 지사가 덕정역전에 와서 덕정 구시가지에 대해서 공약한 부분에서 얘기를 했더니, 장날이에요. 다 필요 없다 지역주민들이 찬성을 해도 다 필요 없는데 동문들이 반대하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래서 난 그 김문수 지사가 도대체 그 얘기를 무슨 근거로 얘기했는지 이해가 안된다는 얘기지요.

여기 지역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지사님이.

서울에 있는,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서울에 나가 있는 동문들이 여기를 뭐하러 와요? 그렇다고 학교가 2킬로, 3킬로 떨어져요. 인근에 임야에다가 가겠다는 건데, 그 큰 정치인이 한마디 해서 여기까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렇게 포커스 맞추어서 나가면 안되지요.

그런데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른데에 학교를 이전하는 게 상당히 힘들더라 이렇게.

다른 곳은 다른 곳이죠. 덕정 실정을 잘 판단해서 얘기한다면 모르겠는데 다른 대학에 비교할 건 아니죠.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 골목골목을 가보세요.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단장님과 제가 교육청을 방문했을 때 처음에 예산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예산이 없는지 있는지 내가 여기에서 확인시켜 주겠다며 양주시청 공시지가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어요. 덕정초등학교와 중학교 평수와 공시지가가 얼마 인지. 덕정초등학교는 5500평에 평당 8백만원이에요. 덕정중학교는 5600평에 8백만원입니다. 그럼 계산하면 한 9백억되죠? 그럼 학교 건립할 때에 얼마 드느냐면 학교 건물 짓는데 100억, 토지 사는데 100억. 양쪽에서 400억이에요 ‘그럼 당신들이 500억이 남는다, 예산갖고 얘기하면 안 된다’ 라고 했더니 정부예산은 그렇게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나중에 팔더라도 먼저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한지가 벌써 2년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 필요없고 예산만 확보하면 돼요. 이전하는 것도 멀리 이전합니까? 서해아파트 옆에 이전하는 것인데. 학교가 이전하면 도로가 깔리죠? 교통수단을 전부 연결 시키죠? 교육청에서는 그 땅을 팔아서 돈이 남고, 이렇게 까지 파악을 해 줬는데 진행을 안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너 혼자 떠들어라!’ 라는 행태이고 집행부공무원들의 자세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며 더 적극성을 띄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적극성은 확보했는데 다만, 집행부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지역발전협의회라든지 학교동문, 학부모, 지역의 주민들께서 해도 이것이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그래서 보안책으로는 지역주민들이 발전협의회를 구성 해서 그 분들이 현재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담아서 저희가 다시 교육청에 가겠노라고 얘기를 해 놓은 상태이고, 교육청에서도 아마 그것만 된다면 그 들도 움직여보겠다는 답변을 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개시를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말씀 드린 것이고, 제가 한 가지 제안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학부모, 지역주민, 동문대표, 우리시 관계자, 교육청관계자들이 한번 모여 공천회를 열던지 한번 하시죠?

예, 현재 그렇게 하려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명이 조금 늦어지기 때문에...

서명과 관계없이요. 서명 많이 받아줬잖아요.

먼저 받아놓은 것은 불특정다수이기 때문에 그 사람 뿐만아니라 주가 동문들의 학부모, 그리고 학교측의 교장이나 교감선생님, 일반교사들의 의지가 강해야 갈 수 있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중론이기 때문에 못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맞추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힘을 실어서 같이 하도록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사업진행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을까요?

내년이 아니라 올해라도 된다면...

덕정에 한번 가보세요. ‘내가 덕정에 산다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양주가 집이고 해서 가끔 가보기도 하고 출장갈 때도 가보지만...

2만 5천명이 덕정역 전철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곳이 그렇게 되고 있다니까요. 사람이 없으면 몰라요, 적은 수도 아니고 2만 5천명이나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지역주민들을 설득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서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또 같은 지역인 황영희의원님도 있습니다. 같이하면 됩니다..

네, 황영희의원님과 같이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신천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기전에 세무과장님께 신문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신문보도자료 전달) 본의원이 6가지 질문을 드리는데 답변 하신 분은 예산만 없다고 합니다, 예산만. 그것이 뭔지 하십니까? 시공고. 예전에는 입찰이 제1금융권만 해당됐었죠? 아시나요? 오늘 처음 봤죠? 과장님, 제가 왜 그러냐면 행감 할 때도 금고얘기를 해도 아무반응이 없으셨어요. 지역농협이 입찰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새마을금고까지.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 실무과하고 국하고 예산과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시장님 맞죠? 예산이 어떻게 여기저기 다릅니까? 우리 내에서 확보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답답해서 신문기사를 드린 것입니다. 신문 상에 날 정도면 과장님이나 담당국장님이 알고 계셔야죠. 국장님도 예전에 세무과장 해 보셨잖아요.

아직 기사내용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까 상하수도 과장님께도 질의 드렸지만 지역농협에서 30억을 예치 시켰는데 4% 가산금리까지 받았어요. 우리 예산은 양주시민의 세금을 걷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건이 더 좋은 지역농협으로 가야죠. 예산과장님, 맞죠?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1, 2금융권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으니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신중히 검토해주신다니 고맙습니다. 신천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질의드린다면, 슬러지가 언제부터 해양투기가 안 되죠? 과장님이 답변바랍니다.

2012년부터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슬러지가 어디로 나가고 있습니까?

수도권 매립지로 가고요, 수도권 매립지로 다 들어가지 못 한 양은 민간처리를 하고있습니다.

톤 당, 비싸죠?

수도권매립지는 톤 당 운송비까지 6만5천원 정도 들어가고요, 민간처리를 하게 되면 8~10만원 사이로 들어갑니다.

중금속이 많이 나오죠?

약간 발견되고 있습니다.

중금속이 검출이 안 되면 그렇게 비싸게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엔 세면공장에서도 가져갑니다. 본 의원이 왜 이렇게 질의했냐면 2008년도에 부터 운영비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사실 그 전에 것을 제가 받아야 되는데 신천하수종말처리장도 순수한 생활용수, 우리가 생활용수만 직접 받아서 처리한다 그러면 이것도 한 20억에서 30억이면 운영비 되는 거예요. 아무런 검토 없이 폐수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보니까 받았어요. 처리비용은 한 300원 대에요. 하수종말처리장에 그 소장한테 물어봤더니, 무슨 신발도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2008년도에 신천하수종말처리장을 폐수업체를 유입해서 처리하면서 작년도에 해 달라는 금액이 96억이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20억인가, 30억인가 삭감했어요. 그렇지요?

금년도에 예산을 100억 있어야 되는데요. 60억만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60억 가지고 올해 우리가 매입하는 걸 검토했기 때문에 올해도 실비정산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60억 갖고 지금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지금 현재 담당 공무원들이 그때 이거 받아드린 공무원 한 사람 때문에 고생도 하고 연간 50억 이상씩 60억 이상씩 예산이 더 투입이 됐어요. 그럼 2008년도부터 시작하면 올해 것 빼더라도 4년만 하더라도 한 200억 돼요. 그것을 방법까지 본 의원이 제시해 줬는데 물론 본 의원이 제시한 방법이 다 맞다고 생각 안합니다. 오전에 질의할 때 어느 한 회사를 폐수를 직접 처리하게 했더니 연간 운영비가 5억 정도 줄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도 본 의원이 차집관로에다가 연결시켜서 농도측정기, 농도측량기, 그 안에게 측정이 안되니까 그것을 차집관로에 연결시켜서 붙여서 우리 예산으로 10억 들여서 한다 그래도 1년이면 40억 남는데 이 방법까지 제시했는데도 계속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연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언제까지 정상적으로 정리해야 되지요? 하여간 이것은 정리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언제인가 정리를 해서 하여튼 그 신천처리장 운영비가 절감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그 모르는 것을 발견해서 의원들이 행감 할 때까지 지적해 주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걸 이렇게 방치하고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보지요. 제가 본 의원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도 여러분들한테 질의할 때 한 순간에 어떤 감정으로도 감정의 어떤 복받치는 것을 못 누르고 여러분들한테 목소리를 크게 한 적도 있지만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본 의원이 오늘 얘기한 게 일정한 부분이 아니라 아마도 맞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의회와 진짜 소통 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가슴을 여십시오. 맨날 의회에서 소통, 소통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제가 할 얘기 많지만 그걸 다 늘어놓으면 또 의회와 집행부와 단절 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조성 될까봐 말씀 안 드리지만 이제는 다 같이 줄일 건 줄이고 어렵다고들 다 말씀하시잖아요. 얘기했으면 오늘 부터라도 지키셔서 우리 시민들이 그 일을 봤을 때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진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좀 보여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저는 질의 마치겠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본 의원이 말씀 드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다, 안한다, 그걸 떠나서 진정으로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뭔지 분명히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지켜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앞으로 의견도 의회에서 최대한 존중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본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특별히 오늘 부시장님께서 이렇게 나와 주셔갖고 답변하시는데 하여간 서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집행부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우리 의회와 시가 뭐 하나라도 발전될 때 아마 시민들은 행복을 느낄 겁니다. 고생하셨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의원의 주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창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