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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조승현 의원 발언

제135회 제2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2012-10-15

조승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숙

조윤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포시여성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조윤숙 의원 외 3인 발의)(계속) 2. 김포시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신광철 의원 외 2인 발의)(계속) 3. 김포시임산부전용주차장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안(신명순 의원 외 2인 발의)(계속) 4. 김포시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자원화센터관리ㆍ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김포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김포시교육용농기계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 월곶면주민자치센터신축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2. 첨단농기계임대사업장신축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3. 읍ㆍ면ㆍ동청소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김포시여성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읍ㆍ면ㆍ동청소민간위탁동의안」까지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10월 11일에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조윤숙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신광철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임산부전용주차장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신명순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임산부전용주차장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ㆍ운영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ㆍ운영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교육용 농기계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교육용 농기계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월곶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승인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월곶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승인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첨단농기계임대사업장 신축승인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첨단농기계임대사업장 신축승인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제134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읍ㆍ면ㆍ동 청소 민간위탁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승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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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축조심의에서도 우리 청소용역에 관한 민간위탁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저 또한 이 민간위탁에 일정부분 시범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이 전면적 민간위탁으로 확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지금 공공기관에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일반기업 포함해서 900만이 우리나라 근로자 중에 비정규직입니다. 이걸 우리 김포시가 꼭 선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설 동에 한해서만 시범 운영하는 거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고뇌 속에서 잠정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랬다고 그래서 이 동의가 전면 확대로 시작의 출발점으로 가서는 안 된다, 지금 민간위탁으로 간 시ㆍ군에서도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가 말이 위탁이지 직영체제와 비슷한 인건비ㆍ관리비, 심지어 차량유지비ㆍ임대료ㆍ이윤까지 책정을 용역이라는 이름하에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차량 감가상각비도 지급하고, 그 모든 소유는, 위탁업체지만 그거에 대한 모든 소유는 민간위탁으로 돼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것을 제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혹여나 이 부분이 전면 위탁으로 가는 거로 오인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가결안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으신 거죠?
승현

조승현위원

네.
윤숙

조윤숙위원장

그러니까 가결이 되되 지금 집행부에서 시범운영을 전제로 해서 원안 의결했으면 하는 의견을 주신 거죠?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그 시범 신설 동에 한해서만 하시고, 만약 차후에 확대됐을 때는 의회에 별도 동의를 요할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둡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

네. 조승현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범 신규 설치되는 동지역에 한해서 시범운영한 뒤에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전면으로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의회에 동의를 얻는 것을 안으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읍ㆍ면ㆍ동 청소 민간위탁동의안은 끝에 실음)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안건을 면밀히 살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내일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3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21분 산회

출처 경기 김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