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승한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감사 대상기관 및 사무, 감사기간ㆍ일정ㆍ장소, 감사방법 및 진행, 특별위원회 구성 등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김포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의 잘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가려내 잘된 부분은 권장하여 발전시켜 나가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여 시정하며,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토록 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 대상기관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대상기관으로서 김포시, 김포시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지방자치법」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 등 지방자치단체가 1/4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자치단체의 사무 위임ㆍ위탁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였고, 대상사무로는「지방자치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기간은 2012년 11월 21일부터 12월 3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9일간으로 하고, 감사장소로는 특별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으며, 감사일정의 조정이나 감사반 변경 등의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의 변경절차를 생략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 및 진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사전 요구에 의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는데 집행기관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필요 시 현지확인을 하실 수 있으며, 감사사항과 관련된 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자료준비와 제출된 자료에 대한 검토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을 본 계획서에 포함을 하였고, 보고요구서와 증인출석요구서도 포함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사전 제출하여 주신 자료를 반영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아울러 현지확인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진하였거나 현지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하실 수 있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135회 임시회의 시 기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게 되며, 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을 위원으로 하고, 기타 행정사무감사의 한계와 주의의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