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내규입니다. 먼저 57만 강남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명옥 위원장님, 김현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도시환경국 소관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사유는 우리구 신사동 649-9번지에 소재한 도산근린공원을 공원조성 당시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 도시공원의 종류를 근린공원에서 역사공원으로 변경하여 체계적인 도시공원 관리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도산근린공원의 총면적은 2만9,816.5㎡이며 1977년 7월 9일 건설부고시 제138호로 최초 결정되어 1997년 12월 30일 서울시고시 제431호로 공원조성계획이 변경 결정되고 1998년 1월 7일 강남구고시 제1998-3호로 지적승인 된 바 있습니다. 도산공원 내의 주요시설물 현황을 보고드리면 1994년 완공된 지하 2층, 지상 1층 연면적 983.4㎡ 규모의 도산 기념관과 주차장 7면, 화장실 1개동, 안창호선생 내외 분의 묘역 1기, 비석 및 동상, 산책로 및 체육시설로 조성되어 있으며 건폐율은 2.7%이고 공원시설률은 21.33%입니다. 도시공원법상 현재의 근린공원에서는 건폐율 20%이하, 시설률 40%이하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주재공원인 역사공원에서는 건폐율 20%이하, 시설률 제한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변경 전후에 법적으로 이상은 없습니다. 현재 도산공원의 문제점으로는 전시관과 주차시설이 매우 협소할 뿐만 아니라 전시회 및 청소년 체험교육을 위한 시설과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공원을 이용하고 있는 지역주민과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산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과 공원조성 계획 수립을 통하여 도산 전시관 신축, 조경 및 운동시설 정비, 주차장 등의 편익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122억6,400만원 규모로서 이중 국비가 69억7,700만원, 구비가 22억8,700만원, 민간재원 30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번 역사공원으로의 변경을 통하여 도산공원은 명실공히 도산 안창호선생의 애국정신과 교육정신을 기리는 역사적 공원으로 재탄생될 것이며 또 하나의 강남명소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본 도시관리계획안은 우리 구에서 입안하여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써 앞으로 구 도시계획위원회 및 서울시의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절차를 거쳐 금년 11월경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본 의견청취 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 부탁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동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인데요. 이 근린공원이 역사공원으로 만약에 바뀔 때 혹시 우리 강남구청에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중에는 여러 가지 포함될 수 있겠지만 우리 강남구청에서 받을 수 있는,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실익이, 이익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실익은 지금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유지관리비라든지 이게 구 소유 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 예산으로 100% 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역사공원으로 바뀌게 되면 국비를 저희들이 보훈처라든지 이 역사적인 장소다 해서 국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을 그리고 기념사업회도 역사공원이 있게 되면 자기들이 더 적극적으로 기념사업회 활동이라든지 그게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상 유지관리라든지 향후 이런 부분에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내에서 역사공원으로 지정된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 있나요?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봉은사도 근린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역사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국비나 필요한 예산을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 역사공원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좀 특이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공원은 사유지입니다. 봉은사라는 절이기 때문에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구비를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서대문형무소에 거기는 역사공원 아닙니까?

그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까운 데 효창공원이라든지 동대문에 가면 선농단이라고 어린이공원이었었는데 그것도 역사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질의드릴게요. 여기 보면 지금 현재 공원시설물이 있는데요. 만약에 근린공원은 40%이하의 시설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역사공원으로 바뀌면 여기는 없다고 표시돼 있어요.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나와 있다는데 그 부분은 현재 있는 시설물은 더 이상 증가할 수 없고 있는 그 상태로만 유지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있는 것을 없앨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시설률은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시설률이 40%, 녹지를 60% 해야 되는데 역사공원은 이 시설률을 40% 제한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률이 41%가 됐든 20%가 됐든 60%가 됐든 그 역사성에만 맞으면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만 맞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 역사공원은 그런 몇 %를 맞출 필요 없고 필요하다면 아무 건물을 세울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관계없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입니다. 2012년 7월 31일날 공원종류 변경을 위한 관계 전문가 회의를 구청에서 했지요?

네.

그리고 나서 8월 7일날 주민설명회를 관할 동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어떤 것이었었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는 그런 주민설명회가 있었을 텐데.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들은 지금 공원에 많은 나무를 훼손하고 또 시설물을 많이 설치하는 걸로 아마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성계획을 뒤에 우리 별도자료를 드린 걸 한번 이 자료를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면 조성계획 전후

그 당시에 주민들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하신 주민들이 계셨다는데 그 부분까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요구조건이 기존에 녹지를 훼손하지, 나무가 30년 된 나무인데 훼손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훼손이 되는 걸로 말씀하셔서 그런데 그 부분은 충분하게 저희들이 기존 녹지는 그대로 최대한 그대로 보존을 하고 지금 현재 동선을 가능하면 지금 현재 있는 동선으로 그대로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묘역 앞에 들어가는 데하고 동상 들어가는 부분에 주 출입로가 너무 넓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종류를 변경하는 거지 조성계획은 또 별도 조성계획 수립시에 또 도시공원위원회라든지 주민설명회를 하고 의견청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들한테 그 부분은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처음에는 역사공원으로 바뀌면 기존에 많은 수목을 훼손하거나 또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이렇게 공원을 많이 훼손하지 않느냐고 많이 우려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그 전에 도산공원에다 지하주차장을 한 2년간 추진하다가 금년에 그게 완전히 중단이 되고 그 부분은 지하주차장하는 것은 전혀 하지 않도록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부동의 됐기 때문에 그것은 중지를 하고 앞으로는 역사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겠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방금 유만희 다선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면 근린공원에서 역사공원으로 바뀐 관례가 있냐 했더니 봉은사 관련된 말씀만 했었거든요. 그러면 서울시 25개구에서 근린공원에서 역사공원으로 바뀐 그런 구 있습니까?

네, 많습니다.

그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그 부분은 다 전체를 숫자를 모르는데 그거는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알고 있는 공원은 우리가 봉은사를 근린공원에서 역사공원으로 바뀔 때 그 당시에 여러 개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추후에 추가로 선농단이라든지

일단 25개구에서 방금 질의한 내용 그 자료를 주시고요.

자료를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재원조달 내역을 보면 총 사업비가 한 120억 정도 되는데 민간 있고 국비 있고 구비로 편성이 됐는데 지금 보면 결정절차를 보면 서울시 시의회 의견청취도 있고 또한 서울시장이 시보에 게재를 해야 하는데 서울시 예산은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까?

이 예산 부분은 사실 서울시에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도시공원위원회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니 받을 수 있냐, 없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가정을 해서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서울시와 협의만 잘 된다면 서울시 예산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앞으로 더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역사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밟아서 만약에 역사공원으로 된다 하면 우리 구비, 현재 아시다시피 재산세도 100% 다 가져간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이런 예산을 따와야지 구비 2,000억이지요?

22억이지요.

22억. 22억을 우리 구비로 한다는 것은 좀 우리가 부담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있는 공원을, 공원을 이용하는 주로 주민들이 관할동이 압구정동하고 청담동 주민들입니까?

아닙니다. 도산공원에 아침에 조기에 보면 우리 지역주민도 많이 하지만 외부에서

주로

대부분은 지역주민이 아침이라든지 낮에도 많이 하는데 낮이라든지 관광, 도산공원을 찾는 분 보면 외부의 손님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학생들 활동이라든지 또 역사탐방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많이 활용합니다.

주로 그러면 하루 이용객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정확히 몰라요. 그러면 이게 도산공원 계획대로 추진이 돼 가지고 이거 다시 재개발 도산공원으로 했을 때 이용주민이 더 많겠네요? 지금보다는. 그러면 홍보 이런 것도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역사공원으로 돼서 이게 역사적인 명소화가 된다면 관광객이라든지 지금 도산공원에 대해서 외국에서 와서 도산선생, 지금 외국의 사례로 보면 리버사이드시 같은 경우에는 시청 앞에 동상이 도산 안창호선생 동상이 마틴루터킹과 그리고 간디 우리 안창호선생 세 분의 동상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리버사이드시 같은 경우에는 관광명소로 알려져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기 가면 도산 안창호선생 동상을 찾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거기도 도산 안창호스크아가 있고 로스앤젤레스도 있는데 제가 조금, 거기에 또 우체국이 있는데 거기도 도산 안창호선생 우체국으로 돼 있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이민자들께서 연방정부에 소유한 건물을 우리 한국계 이름으로 붙여서 지금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도산공원을 역사공원으로 해서 명소가 된다면 도산 안창호선생을 기린 사상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학생들이 여기를 많이 찾을 걸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우리 최영주위원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비용문제가 22억이 들어가요? 22억을 들여서 집을 짓습니까? 이걸.

구비.

구비를?

네.

그런데 지금 역사공원으로 현재 역사공원이 아닌 상태에서 운영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우리구 주민들이 불편한 게 있느냐고, 지금 현재 공원으로서 운영하는데.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22억이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역사공원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를 지금 계획을 하나, 이거는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제가 답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계획으로 지금 당장 건물을 뜯고 22억을 투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여기에 국비를 받아내야 되고 민간인이 기념사업회에서 30억을 들여서 건물을 다른 데서 짓겠다 그러길래 저희들이 이거를 앞으로 건물을 있는 기존 건물에다 옆에서 계속 다른 데서 30억짜리 또 집을 짓고 이러는 것보다 앞으로 이거를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그 예산을 민간인 예산도 확보를 하고 또 보훈처라든지 국비를 확보를 해서 하는데 우리 여기 다 구비를 한 푼도 안 넣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국비를 내놓는다고 민간인들이 구예산 하나도 없이 일을 하느냐 하고 할까 봐 저희들이 이거 구비는 최후에 이게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최후에 투자할 거고 민간인 예산하고 국비를 저희들은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만약에 지원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누구도 모릅니다. 하느님도 모르는 게 예산이라는 것은 그 해에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국비를

그건 그런 예측도 없이 이름을 올렸다는 자체가 난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이 정도 큰 사업을 한다면 국비예산이 얼마 정도 지원될 것이다. 그래서 강남구에 어느 정도 혜택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어떻게 강남구만 손해 보는 짓만 하려고 하냐는 얘기야. 재산세도 100% 가져가지 우리가 왜 이렇게 서둘러야 할 이유가 있느냐 나는 그걸 묻고 싶네요.

도시환경국장입니다. 그 내용은 일단 이게 시작이 된 동기는 현재 회장님께서 30억을 시사하기 때문에 그 활용도를 찾다보니까 이 사업이 진행된 건데요. 현재 일단 1차적인 재원은 개인 민간이 낸 30억 그걸 일단 받아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비, 시비 문제는 기본적으로 공원조성을 바꾸려면 계획서를 내야 되니까 준비한 자료지만 이게 바꿔놔야 국비도 받기가 좀 수월하고 그러다보니까 추진한 내용이고요. 기본적으로 조성계획 할 때에 그러한 예산문제는 추가로 확보되어야 할 문제고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장 이거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인 30억은 왜 지원합니까? 그것좀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요 지원하는 게 아니고 현재 사업회 회장님께서 물러나면서 개인적으로 시사를 한 겁니다.

아니 왜 30억을 왜 지원하지요?

개인이 내는 겁니다.

그냥 기부하는 거예요?

그 사업회장님이

목적 없이, 하나의 목적 없이

기념사업회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 공원에 그냥 30억 써라 그 기부입니까? 그 사람 목적이 있는 겁니까?

안창호선생 사업을 위해서 시사를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얘기해 줘야지. 30억을 내도 우리 강남구에 기부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쓰게 할 수 있는 거냐, 무슨 목적이 있는 거냐. 예를 들어서 상품점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자기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정확히 구분해 주세요.

그건 아니고요. 일단 기념사업회 회장이다 보니까 떠나면서 하나의 자기의 기념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강남구는 배고픕니다. 뭣좀 포장 하나 해 달라고 해도 해 주지도 않고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사업한다면 돈 없다는 사람들이 이런 사업한다는 것도 물론 역사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전 아직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강남구가 그 동안에 신도시에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역사성이 없다,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뿌리가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역사성이 있고 나름대로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볼거리를 제공하고 교육의 장소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강동원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투자의 계획 및 자원조달계획 그렇게 해서 쭉 해서 30억을 민간이 전시관 등을 짓는데 기부하겠다고 표시해 놓고 국비는 69억 하겠다 하고 우리는 22억 하겠다고 자료를 냈는데 일단 과장님께서는 얼마 받을지 하느님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나름대로는 갖고 있는 어떤 마스터플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느님도 모른다는 표현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요. 일단 여기 정확하게 써놓고 이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셔야지 하느님도 모르겠다고 그러면 그런 표현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좀 잘못된 표현이고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과장님이 해 보겠다는 그거를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 자료를 냈잖아요.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국장님도 여러 차례 설명을 하셨지만 도산 전시관을 추가로 30억을 들여서 짓겠다고 기념사업회장이 물러나시면서 짓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거기다 기념사업회에서 또 건물을 추가로 달아내고 지어도 조성계획을 또 변경을 해야 됩니다. 조성계획을 변경해야 되고 기본계획을 또 세워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근린공원 상태에서 기념관을 짓는다든지 전시관을 짓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역사공원으로 하면서 기념관에 추가로 뭘 짓든지 하는 것도 역사공원으로 바꿔서 해야 되겠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부분은 표현이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예산도 저희들이 기념사업회에서 앞으로 더 활동을 하고 또 우리도 같이 노력해서 국비를 보훈처나 이런 데 도산공원에 대해서 그 전부터 국비지원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게 금액을 얼마 주겠다 예산을

그 말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 동안에 이 자료를 이렇게 나는 판단하고 있었지요. 그 동안에 다른 유사한 사례 역사공원에 어떤 시설물을 지을 때 국비 몇 %, 시비 몇 %, 구비 몇 % 해서 우리도 그걸 준용해서 이 정도 예산을 해봤는데 확정은 아직 안됐다 이렇게 말해야 정답인 것이지 뭐 하나님도 모르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요.

그런데 지금 이게 확보할 돈이 얼마냐고 확실하게 하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 말에 대해서 100% 확실하지는 않지만 유사 사례를 적용해서 이렇게 한번 예산계획을 짜봤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집행부에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 동안에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역사공원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한 30여년 이렇게 가꾸어놓은 공원을 건축물이 들어오면서 훼손되는 것을 염려하고 있고 또 지금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의 관리주체는 강남구청이에요? 서울시에요?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로 되어 있습니다.

강남구에서, 그러면 강남구의 연간 들어가는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지요?

구예산으로 기념사업회에 우리구에서 7,500만원을 거기에 전시회라든지 학생들 견학이라든지 이래서 활동비를 할 수 있도록 7,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일반유지관리는 우리가 우리 용역회사가 그 근린공원 관리하는 용역회사에서 다른 공원과 똑같이 거기에 청소를 한다든지 수목관리를 한다든지 그것을 하고 있고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역사공원으로 전환이 되면 강남구에서 공원관리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인가요?

네.

그 역사관만 국가예산이나 이런 데서 지원을 받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물 개요 여기 첨부했는데 이 건축물 개요는 정확히 용역을 받아서 하신 것인지 그냥 추정으로 하신 것인지?

지금은 기념관하고 여기에 있는 건물을 그냥 그 상태로 기념관이라든지 또 전시관이라든지 하기에는 협소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구상 안입니다. 이것은 도시공원위원회에 또 가서 공원 건물의 규모라든지 이것을 다시 검토가 되어서 건물은 얼마든지 변경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용역보고가 아니고 그냥 추정하고 계신 것이네요?

대략 이렇게 이런 기념관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실 때는 주차면도 이렇게 보면 승용차만 되어 있는데 74면이 이왕이면 학생들이 접근해서 견학도 하고 역사탐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인데 그때는 버스도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그 재원에 대해서 논란들이 많은데 강남구도 좀 들어가야 이런 것을 받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하나에 건의하는 데서는 맞는데 우리 강남구 예산보다는 국가예산이나 시비를 가지고 역사를 창출하는 것이 맞다. 우리 강남구에서 그 지금 재원도 부족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것을 적극 지원하는 것은 저도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꼭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하시지 않으신 것이지요?

네.

조성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조금 우리 솔직해지면 안될까요? 이 건물이 지은 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여기 지금 내가 건축자문내용을 보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 계획안의 3쪽에 보면 현재 공원 내 전시관이 매우 협소하고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과 주차시설이 절대 부족하며 전시회·청소년 체험교육 등 각종 행사진행에 어려움으로 인해 시설확충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하고 건축사들이 한 관리, 유지, 시공상에 신축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비 측면에서는 증축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증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축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솔직하게 공간이 협소하니까 뜯어가지고 새로 짓겠습니다 하는 것이 솔직한 것이지 자꾸 이것 복잡하게 사업비, 예산비 나는 이것 언제, 누가,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습니까? 간단명료하게 건물이 오래 돼가지고 관리 유지하는 것보다 신축이 유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솔직한 것이지, 그거 답변 한번 해보세요.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이것 지금 증축이냐, 신축이냐 하는 그 문제는 지금 계속 전문가들하고 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념사업회 측에서는 새로 짓기를 원하는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비용도 따라가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 조성계획이, 종류가 변경되면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것은 차츰 해나갈 계획이고요 그때 우리가 뭐 이것을 감추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계획 수립할 때에 아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 현상태는 종류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성계획할 때에 그것은 기본적으로 위원님 뜻에 따라서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신경 좀 잘 쓰셔가지고 신축이냐, 증축이냐 하는 문제 그리고 또 시설자체가 협소하다고 한다면 잘 판단하시고 특히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니까 뭐 저보다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것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서울시에서 아니면 국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대로 받아다가 어쨌든 돈을 많이 받아다가 건물 새롭게 잘 지으면 강남구민이 혜택을 보는 것이니까 잘 신경써서 열심히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위원으로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2012년 1월 10일날 도산근린공원 조성계획 용역사업을 추진을 해서 수립을 했는데 그 용역결과물이 지금 저희한테 이렇게 배부하신 자료가 용역결과물인가요?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아까 뒤에서 보면 건축물 개요도 보면 지상1층에서 지상3층으로 되고 건축면적도 지금 배 이상 늘고 연면적은 거의 5배가 늡니다. 그러면 상당히 전시관이 확대 증축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아까 증축이든 신축이든간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찬반여부는 수렴을 하셨습니까?

주민의견 수렴 말씀이십니까?

네.

네,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지금 이만큼의 전시관이 커진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인지하고 계신가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건물 아까 유만희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건물을 앞으로 전시관이라든지 이 정도는 해야 될 것이라고 한 것이지 이 건물 면적은 나중에 도시공원위원회에 가서 의견청취를 하고 도시공원위원회 통과할 때라든지 건물은 얼마든지 조정이 되고 이것이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저희들 도산공원에 지하주차장이 전혀 없습니다. 도산공원에서 건물을 짓는다면 지하에다가 2층, 3층까지는 주차장을 넣어서 공원에 오는 차량은 수용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이 건물 규모를 이 정도는 했는데 이 부분은, 건물은 조성계획 변경이라든지 할 때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대하신 이유가 주차장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셔 갖고 2년동안 추진하려다가 못했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계획안에 보면 지하주차장 해서 74면의 주차면수가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는 주민들이이 반대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이 계획안대로 한다면 주차장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문제는 지금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좀 안됐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그냥 안이지 언제든지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용역을 준 필요가 없지 않나 이것 그러면 용역은 그냥 용역일 뿐이지 이 안이 예산문제도 이것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조성계획도 다 바뀔 것이고 그런 가능성을 다 열어놓는다면 물론 어느 정도의 변경은 있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얘는 굉장히 요식적인 하나의 절차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계획안은 용역을 헛돈 들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현재 이 도산공원의 이용률과 전시관의 이용률에 대한 자료가 지금 이 어디에도 의견청취안에 없네요?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하려다가 유만희위원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렸는데 사실 공원의 역할이 가장 기능이 크다고 보고 사실 그 지금 기념사업회라든가 이런 단체에서는 거기에서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주관했으면 좋겠다는 취지가 사실 여기 상당히 역사 그것을 살리겠다는 취지보다는 강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시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것을 좀 강화시키고 거기에서 행사 같은 것은 다른 데서 행사를 할 수 있다면 공원의 효과도 상당히 높고 그 역사박물관으로 우리가 역사공원으로 전환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그 버스라든가 이런 다른 사람들이 와서 역사관을 배우는 데가 되어야지 주체측의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위한 그런 형태의 거기서는 좀 벗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저는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국장이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조성계획을 하면서 전문가의 자문도 받았는데 그런 내용들이 다 들었습니다. 들어있고 현재 그 사업회에서 일단 30억을 기부하기 때문에 그것을 용도로 해서 잘 계획을 세운 것은 맞는데요 일단 하면서 기본적으로 목적은 역사성을 보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사업회의 소위 말하면 사업 자기네에게 유리하게끔 하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고요 그것을 유념을 해서 그 다음에 서울시에 공문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래서 그런 말이 있을 것으로 미루어서 짐작되지만 사전에 미리 검토를 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30억 그 출연가가 있는데 훌륭하신데 예를 들어서 기념사업비, 기념판매장, 휴게실 뭐 코너 이런 데는 그 사람이 일절 관여 안하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틀림없이 자기는 거기에 대한 30억 내고 휴게실 내놓으라면 또 휴게실 줘야할 것 아니에요. 기념사업품 판매하는데 내놓으라 하면 줘야지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앞으로, 그 문제를.

지금 그 우려하시고 하는 부분은 거기에 어떤 판매장소라든지 그것을 내놓으라고 그런 부분을 처음에 건물을 증축하겠다고 계획을 할 때, 구상할 때 저희들이 그 부분이 우려돼서 지금 위원님 같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이것을 건물을 증축해서 그런 행위로 못하도록 하려고 저희들이 이렇게 역사공원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누가 거기에 기부했다고 해서 거기 휴게실 내놓으라 그런 부분은 절대 없도록 조성계획 수립할 때 그리고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하셔야 되요, 왜냐하면 전시실이라든지 기념판매사업소라든지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코너에 대해서는 그러면 내가 30억 내면 30억 낸 만큼의 가치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냥 할리는 없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합시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요구서에 말이에요 감사과장 좀 여기다 출석요구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발언

발언해야 되는 거예요?

이종열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출석요구서에 보면 이것이 지금 우리 교통정책과가 아니라 우리 뭐지요? 저기 문화재단쪽 이런 사유재산 건 때문에 감사과장을 출석을 시켜서, 듣고 계세요? 감사과장을 출석을 시켰으면 좋겠는데요.

건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감사과장은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한 다음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것이 복지도시위원회 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안건을 상정하는 것인데 안 되나요?

그 부분은

물론 본위원도 감사과장을 출석시킨다는 것은 복지도시위원회 과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안건을 상정시키는데 그것도 안 되느냐?

그것은 그 절차의 문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유만희위원께서 작성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14시, 오후 2시에 강남시티투어 현장방문이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