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수한 의원 발언
김학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각 국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각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께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도시디자인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학진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그간의 29차에 걸친 간주처리 금액을 포함한 기정예산 40억 1564만 7000원에서 5억 7410만 6000원 증액된 45억 897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0억 1500만원과 금년도 산불방재사업 국·시비보조금 493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으로 편성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비 3억 2374만 6000원과 공공관리제도 지원사업비 1억 6650만원을 서울시 정책변경 결정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29차에 걸친 간주처리 금액을 포함한 기정예산 147억 4571만원에서 1억 6443만 7000원 증액된 149억 101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도시계획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16억 7143만 5000원에서 반포로 주변 지구단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6억원과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비 2720만원을 감액한 10억 442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35억 6435만 4000원에서 10억 7801만 5000원 감액한 24억 8633만 9000원으로써 세부 내역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비 1291만 5000원, 사용승인 현장조사 특별검사원 수당 2536만 7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787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공공관리제도 지원 사업비 5억 6467만 6000원,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사업비 6억 4749만 1000원, 공동주택 문화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92억 4530만 6000원에서 18억 8465만 2000원 증액한 111억 2995만 8000원으로써 주요 세부 내역은 도구머리공원 시설 정비사업비 4000만원, 산불방지대책사업비 8509만원, 양재실내테니스장 건축물 보수사업비 8억 5000만원, 녹색길 연결 보도육교 설치사업비 7억 5000만원, 방배동 마을마당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비 5000만원,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3294만 2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서리풀공원 및 방배근린공원 정비사업 시 자체설계 등으로 1500만원, 어린이놀이시설물 정비사업 자체설계로 1000만원을 예산절감 감액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2억 6461만 5000원에서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사업비 1500만원을 감액하여 2억 496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급을 요하는 주요시책사업을 중심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학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진위원장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최동필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최동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학진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 152억 1768만 3000원에서 22억 7106만 7000원이 증액된 174억 88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치수과 강남하수암거 이설비 환수금 22억 710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262억 9168만 9000원에서 8억 7570만 9000원 감액한 254억 15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과입니다. 기정예산 70억 4571만 6000원에서 12억 3194만 4000원 증액한 82억 7766만원이며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 1000만원, 관내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 공사 2억원, 토목 및 도로 시설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5000만원, 관내 보안등 유지보수 1억원, 가로등 보수 행정차량 대체구매 1억 6000만원, 관내 아스팔트 포장 도로정비공사 2억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5억 4231만 7000원이며, 조명시설물 재료비 303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치수과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142억 6322만 6000원에서 18억 9253만 4000원이 감액된 123억 7069만 2000원이며,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4억원,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 4억원, 하수도 준설공사 3억원, 하천시설물 보수공사 3억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 1억 5951만 4000원이며, 수해복구비 33억 347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26억 9090만원에서 2억 1511만 9000원 감액한 24억 7578만 1000원이며,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공공자전거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3158만원이며, 교차로 꼬리물기 계도 기간제근로자보수 1억 1071만 2000원, 옐로버스 운수업계 보조금 1억 17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32억 1410만 1000원에 17억 929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예산액은 450억 70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 대비 증가율은 4.15%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7억 9125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예비비 26억 701만 6000원, 무인자가 방범 CCTV 설치 798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 관리 5000만원, 상습 불법 주·정차지역 볼라드 설치 4500만원이며,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진위원장
최동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권영현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학진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51억 1643만 1000원에서 총 2억 5532만 9000원 4.99%를 증액하여 53억 7176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금연구역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2억 9484만원을 증액하였고 시·도비보조금 395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62억 6965만 7000원에서 4억 251만 3000원 2.47%원을 증액한 166억 72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보면 보건위생과 세출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75억 9824만 5000원 대비 2억 9984만 3000원 3.95%를 증액한 78억 9808만 8000원으로 주요 증가 내역은 금연단속요원 채용 운영 인건비 2억 2992만 7000원, 금연관리 홍보물 구입 등 운영비 6945만 5000원, 보건소 민원편의 확대 1347만 8000원, 응급처치 교육1095만 4000원, 건강도시사업 등 650만원, 2011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77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감소 내역은 연가보상비 1826만 2000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000만원, 국내여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강관리과 추경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63억 7913만 2000원 대비 1억 4779만 5000원 2.32%를 증액한 65억 2692만 7000원으로 주요 증가내역은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조 7000만원, 정신보건센터운영2185만 7000원, 서초구치매지원센터운영 1198만 8000원, 2011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4111만원이고 주요 감소내역은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비 3000만원, 맘앤베이비누리 방문 운영 물품구매비 176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지원과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2억 9228만원 대비 4512만 5000원 1.97%를 감액한 22억 4715만 5000원으로 주요 증가내역은 성인병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자산취득비 900만원, 의약정보제공서비스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 아토피교실 운영 306만원, 불소도포사업 의료 및 구료비 113만 7000원, 2011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57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감소내역은 대사증후군관리사업 4500만원, 성인병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의료 및 구료비 2010만원, 불소도포사업 시비 901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또한 보다 나은 보건사업 운영을 위해 심사숙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계획하고 준비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김학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진위원장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염석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12년 10월 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9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검토사항 중 총괄 부분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구전체 3046억 3409만 5000원의 9.5%인 288억 750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31억 5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89억 539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35억 8090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변동 없습니다. 보조금은 99억 51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4억 8040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 주요 항목으로는 금연구역위반 과태료 2억 9484만원, 부동산법실명법 위반 과징금 10억 1500만원, 강남하수암거 이설비 환수금 22억 7106만 7000원, 주택재건축정비 시비보조금 3억 2374만 6000원 감액, 공공관리제도 지원 시비보조금 1억 6650만원 감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18.71%인 569억 982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875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과별 주요 증· 감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32억 1410만 1000원에 17억 929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예산액은 450억 700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 대비 증가율은 4.15%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잉여금 17억 912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 26억 701만 6000원, 공영주차장 시설관리비 5000만원, 상습 불법주·정차지역 볼라드 설치 45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설치 4억원 감액입니다. 계속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검토결과 예산안의 심의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으로 심의후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국 소관 세입·세출부분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양재실내테니스장 건축물 보수사항 예산이 8억 5000만원 잡혔습니다. 이것 관련된 추진경위를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김학진위원장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실내테니스장 건축물 보수사업은 양재테니스장 건물이 2010년부터 유상기관으로 계속 관리해 오다가 금년도 8월 30일날 위탁 관리자 최부길이 형사사건으로 해서 계약을 해지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되는 무상사용기간과 유상사용기간이 18년이 지난 다음에 건물들이 지붕이 많이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창이 떨어진다든지 그다음에 건물천정에 보온재가 실내로 떨어져서 이용자들의 안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참에 계약을 해지하고 수리보수를 한 다음에 내년도에 다시 직영관리 또는 위탁관리를 다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일근위원
8월 30일날 최부길씨하고 계약 해지가 되었다는 거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구소유로 넘어왔다는 말인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이미 재산이나 이런 것은 기부채납이 되어서 저희가 관리해 오다가 지금까지 유상사용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계약이 해지된 상태입니다.
황일근위원
구조안전진단을 28일부터 9월 16일까지 시행을 했는데 시행은 무슨 예산으로 했습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저희 2012년도 본 예산중에서 공원녹지 확충비가 있습니다. 그 확충비 중에서 일부를 사용을 했습니다.
황일근위원
그리고 녹색길 연결보도 육교설치 사업이 7억 9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사유를 말씀을 해주세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길 연결 육교설치사업은 우리가 한강에서부터 청계산까지 경부고속도로변에 시설녹지를 이용해서 단코스로 녹색길을 연결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각 도로별로 시설녹지 상에 산책로가 도로를 횡단하는 그런 과정에서 연결이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4개소에 보도 육교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나루터길하고 효령로에 대한 보도육교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실시설계 한 결과 1개의 사업 지금 1개의 사업밖에 할 수가 없어서 추경사업에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요구한 금액은 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황일근위원
그러면 원래 2개를 하려다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지금 추가로 증액해서 두개를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당초의 두개의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2개를 하려다 추경사업으로 1개소를 추가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일근위원
그러면 최초 2개 예산 무엇으로 지금 했지요?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9억 5000만원하고 7억 5000만원 하고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당초에 9억 5000만원에 다리 하나를 놓는데 9억 5000만원에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많이 들어 갈수가 없어서 추경을 단계적으로 추계사업으로 ······.
황일근위원
아니오, 처음에 9억 5000만원을 가지고 다리 2개를 하기로 했다면서요, 그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실시설계를 하니까 7억 5000만원이 부족해서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위원
9억 5000만원을 처음에 최초에 예산 잡을 때 무슨 근거를 해서 하셨냐고요? 그것의 정도의 차이는 모르겠는데 1~2억 정도의 차이는 모르겠는데 두배잖아요, 두 배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시설계 한 금액이 총 17억이 나와 있는데 당초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9억 5000만원이 본예산에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다리에 어떤 규모라든지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황일근위원
최초 예산반영할 때 산출한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것하고요, 실시설계에 따른 내역을 자료 제출을 해주세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황일근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황일근위원,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39쪽을 보면 공원녹지과장님 산불방지대책 보조추가에 관련되어서 지금 산불이 그동안에 계속 났던 적이 있나요? 3년 안에 거기에 어떤 보조로 추가적으로 계속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의 배경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동안에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금년 추경에서의 산불방지 대책 본예산이 총 6522만원이 선정이 되었는데 이 중에서 8억 50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가요인은 우면산 대성사 입구에 산불급수시설을 설치해서 산 인접부에서 바로 급수량을 확보해서 산불진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사업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은 국비·시비 이렇게 국고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비가 40%, 지방비가 60% 이렇게 해서 전체 산불방지대책 예산중에서 반환금하고 이렇게 증가요인을 감안해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산불사례는 2012년도에 인릉산하고 인릉산 군부대 내에서 금년 상반기 내에서 봄철에 군부대에서 사건이 발생된 것이 2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1년도에 인릉산에서 1회 발생했습니다.
김안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방안에 대해서 추가하신 거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리고 건축과에 여쭤 보겠습니다. 36쪽 사용승인 현장조사를 위한 특별검사원수당에 대한 추가가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학진위원장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진용입니다. 김안숙위원님이 질의하신 사용승인 현장조사를 위한 특별검사원 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는 2000㎡ 미만의 건축부분에 대해서 사용검사를 하기 위해서 감리자가 사용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사협회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특별 검사원이라고 다른 건축사들이 그 건축물에 대한 특별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사실상 예산을 적게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충분치 않아서 작년 예산보다도 상당히 적게 편성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일부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작년 예산을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예산이 한 7000만원 정도가 저희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7033만 7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5183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 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안숙위원
특별검사원 그 기준은 어떻게 선정해서 여기에 하나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다시 조금 특별검사, 제가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안숙위원
거기 사용승인 현장조사를 하는 특별검사원의 기준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 기준은 건축사들이 특별검사원을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대한건축사협회에 의뢰를 하면 그 건축사협회에서 자기 회원들 중에서 특별검사원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안숙위원님, 그리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명세서 175페이지에 보면 우리 반포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 경정으로 전액 삭감을 시켰는데 이 구체적인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학진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병민위원
175페이지입니다.
종규
정종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정종규입니다. 김병민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반포로 일대 그러니까 서초터널 또는 인근 예술의전당 기타 인근 지역의 발전을 예상해서 반포로 주변에 예술특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2011년도 초에 본예산을 한 5000만원 잡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좀 발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요. 한 결과 이것은 적정한 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용도지역변경이 필요하다는 그런 식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다시 저희 과에서 그 예산 용역비를 한 6억원을 예상하고 잡았습니다. 잡아서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서울시에 지난번에 타당성조사 결과 사항을 수시로 협의한 결과 ······. 죄송합니다. 조금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병민위원
뒤에 담당자분들께서는 그 자료 중에 우리가 2011년도에 타당성 검토용역 시행했던 결과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 저희 위원님들께 깔아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종규
정종규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문화행정과에서 지식경제부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서 문화예술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위탁하는 걸로 수립해서 2013년도에 우리가 특구 지정 신청 예산을 잡아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인근 지역의 남부터미널 등 기타 개발을 염려해서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 지역이 지금 현재 용도지역변경이 올해 4개구가 신청이 있었는데 일절 지금 시기상조, 기타 등 이유로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회신이 왔습니다. 그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감경하게 되었습니다.
김병민위원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2011년도에 결국은 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타당성검토용역에 얼마 예산 들어갔습니까?
종규
정종규도시계획과장
5000만원입니다.
김병민위원
5000만원이에요?
종규
정종규도시계획과장
예, 5000만원에서 시행이 4100만원하고 900만원 그 예산은 ······.
김병민위원
나름대로 이 부분에 T자형 벨트 문화예술특구를 만들겠다는 게 구청장님 공약사업 아닙니까? 그 공약사업에 ······.
종규
정종규도시계획과장
공약사업은 ······.
김병민위원
말씀하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종규
정종규도시계획과장
공약사업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여기 일대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서 좀 그렇게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병민위원
기본적으로 청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타당성검토용역까지 시행을 해서 검토용역 결과 문제가 없다고 나와서 6억까지 예산을 책정해서 추진한다고 하면 그만큼 행정의 자신감을 갖고 추진하신 사업 아닙니까?
종규
정종규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민위원
그것을 전액 삭감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종규
정종규도시계획과장
앞으로의 계획은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문화예술특구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시기 도래가 되면 그에 따른 예산을 다시 잡아서 시행할 이런 ······.
김병민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문화예술특구 사업 부서는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느 부서를 얘기하시는 거죠? 문화예술특구, 아까 지식경제부 얘기를 계속 하다가 지금 말씀하신 게 서울시와의 사전 협의가 안 되어서 이게 불발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지경부랑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대답해 주시죠.
김학진위원장
도시디자인국장님께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포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관련 사항은 당초에 타당성용역을 해서 그 결과는 당연히 이 지역 일대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T자 모양을 포함한 꼭 T자는 아니지만 그 모양을 포함한 그 일대를 예술특구, 문화예술 분야 특구를 지정하는 그 업무와 관련해서 그 지역을 발전시켜야 되는 장기적인 도시계획 관리계획이 필요하다, 이러한 타당성용역으로는 제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정식 실행 용역을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하려면 서울시하고 사전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와 협의를 해 보니까 시기적으로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지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의견이. 그래서 금년에는 그 용역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고 좀 시기를 조정하자 해서 금년 이 발주를 지금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 결정을 했는데 그 시기라고 하는 사항은 뭐냐 하면 이 반포대로가 우리 서울시에서도 국가상징가로의 일부분입니다, 광화문에서부터 예술의 전당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 원천적으로 이 부분 도시관리계획은 장기계획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고 서초 이제 정보사가 이전 가고 어쩌고 그러면 주변 상황이 많이 바뀔 테니까 조금 더 지켜봤다가 그리고 이 문화예술특구가 지정될지 안 될지 그것도 결과를 보고 이런 상황에 따라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종합적으로 지켜본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도시관리계획을 만드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시기 조정을 하자, 이렇게 해서 금년에는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내부 방침을 정했던 겁니다.
김병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의 예측 가능성을 얘기드리는 거거든요. 이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서의 추가로 이제 그 부담을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것들을 감액시키는 경우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방금 전에 서울시랑 사전 협의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전 협의 언제 하셨습니까?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연초에 한 겁니다.
김병민위원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사전 협의는 작년말에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초에는 사전 타당성심의위원회로 심의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다 짜셨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과 맞지 않는 부분으로 어차피 이 용역이 언제 끝났는지 아세요? 이 타당성검토용역이,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한 것이니까 ······. 과장님! 타당성검토용역이 언제 끝났습니까?
종규
정종규도시계획과장
11월 달에 끝났습니다.
김병민위원
11월 달에 끝났죠?
종규
정종규도시계획과장
예.
김병민위원
그럼 타당성검토용역이 거의 다 나오는 시점에서 서울시와의 협의를 어느 정도 사전 협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도 11월 27일에 타당성검토용역이 끝나면서 바로 12월 달에 사전 협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수립 이후에 2월 달에 타당성심의위원회 심의를 하겠다고 계획을 다 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억이라고 하는 큰 금액이 이상 없이 본예산에 통과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드리는 부분은 어차피 6억에 대해서 현 상황이 맞지 않아서 감 편성했다고 그러면 이해는 충분히 하는 부분입니다만 그것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다는 시의성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의성이 맞지 않아서 이것을 미루게 되는 경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맞지 않다는 말씀하셨고요, 그럼 내년에는 반영이 됩니까?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내년에도 일단 반영을 안 할 생각입니다.
김병민위원
그러면 청장님 임기 내에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그것이 청장님 임기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민위원
예, 임기랑은 상관이 없겠지만 일단은 내년에도 반영이 안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일단은 이것은 이 정도로만 질의를 드리고요. 세출 부분에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마찬가지고요,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정비 사업에 민간위탁금에서 불법고정광고물정비용역이라면 뭘 말하는 겁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김학진위원장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도시계획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불법광고물이 있는 사항의 전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철거를 강행하는 것 또는 아니면 민간광고물협회의 건의에 의해서 정비해야 할 사항이 있다든지 하려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김병민위원
그러니까 나가서 단속하는 것도 이 정비용역에 해당되나요?
종규
정종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김병민위원
그럼 말 그대로 밖에 붙어 있는, 왜 거리에 있는 현수막을 제거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 ······.
종규
정종규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김병민위원
그러면 정확히 뭐가 해당된다는 겁니까? 고정광고 ······.
종규
정종규도시계획과장
고정 간판 있잖아요? 지금 현재 고정 간판이 규격에 지금 돌출되어 있는 간판, 기타 등등 그런 것이 해당됩니다.
김병민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하는 거죠?
종규
정종규도시계획과장
용역을 해서 어느 지역에 얼마 있다, 어느 지역에 불법이 ······.
김병민위원
그렇죠. 파악을 하는 거죠? 파악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그렇죠?
종규
정종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죠.
김병민위원
이것을 왜 감 편성을 시키신 거죠? 굉장히 많은, 기정액보다 거의 한 4분의 1 정도 수준으로 감 편성을 시켰는데 5분의 1 수준으로, 이유가 어떻습니까?
종규
정종규도시계획과장
용역시행을 해서 같은 방법으로 하기로 당초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하다가 보니까 일반 민간사업 광고사업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자진해서 자기들이 정비를 하겠다, 또는 아니면 건물을 지으면서 인근 지역에 어떤 방법으로 정비 좀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요구를 하니까 자진정비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할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
김병민위원
방금 전에 용역 할 필요성이 없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에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용역 할 필요성이 없다 ······.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금년 하반기, 지금 3개월 내에 특별히 용역을 시행해야 될 사안이 없다, 이런 얘기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애당초 ······.
김학진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김병민위원
제가 질의하는 중입니다.
김학진위원장
추가 답변하실 때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기정액이 포함되어서 처음 나왔던 이 예산을 수립했을 때의 계획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해당과에서?
종규
정종규도시계획과장
예.
김병민위원
어디에 얼마 쓰고, 어디에 얼마 쓰고 하는 그 계획이 있을 것이고, 이것을 감 편성하게 된 그 계획이 있을 건데 그 내역서를 일단 좀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 하나만 더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저 앞에 불법 고정 간판이 있다면 그것들을 체크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용역을 내보내는 게 맞습니까?
종규
정종규도시계획과장
조금 다시 한 번 ······.
김병민위원
정확히 그 용역비에 대한 성질이랑 거기서 어떤 부분들의 내역에 쓰는지 그것을 먼저 좀 자료를 주시면 그것 보고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종규
정종규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김병민위원,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수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좀 전에 우리 황일근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서초구 녹색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373쪽 하단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한테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색길 조성사업으로 해서 한강에서부터 청계산까지 고속도로 옆으로 연계되는 도로를 역대 청장님들이 지속적으로 해 오고 계시고, 또 자전거길은 지금 또 강남대로 보도 쪽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또 연결해서 오고 있습니다. 한 예로 들어보면 양재천 있는 데에 양재초등학교 옆에 보면 그것을 청계산까지 연결하려고 만들어놓은 지가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사용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시민의 숲 있는 데서부터 정지된 상태이고, 그것을 연결하기 위해서 양재IC 지하 쪽으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해서 일부 공사가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양재초등학교하고 고속도로 사이에 해 놓은 데가 사용도 안 했는데 빗물이 배어들어가기 위해서 투수콘으로 이렇게 보도 쪽 공사를 해 놓았는데 빗물의 빗방울에 의해서 다 파여져서 전체가 훼손이 되어서 사용도 못하고 또 재공사를 그렇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얼마큼 공사가 부실했으면 빗물에 의해서 전부 이렇게 갈라지고 그 표면이 전체가 다 드러나서 마치 사람이 아토피병에 걸려서 피부가 그냥 벌겋게 이렇게 긁어서 헤어진 것 같이 좀 보기가 흉할 정도로 그런 공사가 됩니다. 지금 효령로하고 그다음에 나루터길 두 군데 다 지금 공사를 하는 걸로 해서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보면 1개소에 4억 7500만원씩 그렇게 해서 두 군데를 9억 5000만원에 공사를 하겠다 해서 작년도 본예산에 통과를 받은 걸로 자료가 나오는데 그때 설계된 것 보면 육교는 길이가 40m, 그다음에 폭은 3m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보면 길이는 또 갑자기 141m로 늘고 폭은 3.5m로 늡니다. 폭이 늘은 것까지는 좋은데 40m가 141m로 늘은 것이 어떤 구배를 주기 위해서 공사비가 그렇게 또 추가로 길이가 좀 늘어나는 걸로 해서 추가로 되는 건지?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하고 지금 하고 이렇게 차이가 거의 배 정도 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또 하나 그 공사를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냐, 토목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냐? 전문성이 좀 어디가 나으냐? 물론 녹색길 조성사업은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육교를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한다는 것도 좀 전문성에서 뒤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된 건지? 공사를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나은지, 토목과에서 하는 게 나은지? 길이는 또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인지? 처음부터 2개소 한다고 설계가 되어서 9억 5000만원 했는데 또 이번 설계는 1개소로만 되어 있습니다, 1개소로. 그러면 당초에 9억 5000만원 예산을 준 것은 나루터길 아니면 효령로공사 한 군데만 하고 나머지 육교를 7억 5000만원 갖고 하겠다는 얘기인지? 지금 추가적인 예산이라고 해 놓고 1개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 또 하나 곁들여서 시민의 숲에 있는 테니스장 그것이 지금 예산 한 8억 5000만원인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김수한위원
8억 5000만원이 이제 건물이 들어선지 오래 됐기 때문에 현재 보수를 해야 된다. 당연히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 보면 노외테니스장이 있고, 또 실내테니스장이 있는데 노외테니스장은 어떤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실내테니스장은 어떤 사람들이 활용을 하는 건지? 그리고 1년에 수입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지금 우리가 새로 공사했을 때에 비용 들어가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입 면에서 따져볼 때 한 20년이면 또 재공사를 하고 그럴 때 그것 비교하려고 그러니까 세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수한위원 질의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먼저 녹색길 보도육교 설치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길 연결보도에 당초에 나루터길과 효령로 2개소에 보도육교를 설치하고자 했는데 실시설계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도육교에 141m 규모가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당초에 교량의 크기는 40m에서 41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위주로 규모를 하다가 실시설계 과정에서 교량의 높이가 경부고속도로 지면하고 같게 되기 때문에 교량의 높이에서 녹지분야의 산책로까지 연결하는 램프가 형성이 됩니다. 그 부분을 두개를 합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당초의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교량의 규모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다가 지금 실제 설계를 해보면 높이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산책로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수목 보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예산요청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양재초등학교 주변의 빗물에 의해서 자전거도로가 파인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연결육교 보도 사업하고는 좀 거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전체 한강에서 청계산까지 자전거라든지 산책할 수 있는 길을 연장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수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상세하게 현장 조사를 해서 보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재테니스장에 대해서는 92년도에 민자시설로 유치해서 무상사용기간이 18년간 유지해 오다가 투자비 대 사용료 시간이 지나서 유상으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 유상사용기간은 10년도 2월부터 우리가 유상사용을 해서 진행해 오다가 그동안 무상사용기간과 위탁관리시설이다 보니까 실제 사용자가 건물보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신경을 못 쓴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약 한 21년도 경과된 건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는 천정의 방음시설이라든지 이런 보온재들이 다 낡아서 떨어져 있고 너덜너덜 거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의 창문들이 이탈되어서 떨어져서 정말 안전상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붕이 철재지붕인데 그 철재지붕에서 빗물이 새서 빗물을 막기 위해서 지금 비닐천막으로 전체 지붕을 덮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김수한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1년간 사용수익 대비 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상사용 위탁기간이 3년간에 걸쳐서 약 1억 8000만원 되고요, 1년 단위로 허가를 내는데 1년 연간 사용료는 6525만 2550원이 저희 사용수익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유상사용기간이 내년도 1월 24일까지 유상사용기간인데 거주와중에 최부길이라는 사용자가 형사상에 문제가 있어서 실제 구속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원사용 허가조건에는 민·형사상에 사용자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의해서 우선 금년도 8월 30일자로 계약을 해지 했고 그 계약을 해지한 이후에 내년도에 다시 새로운 관리를 검토하기 위해서 금년도 우선 위험지역인 그런 지붕수리 보수부터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실내테니스장 8면과 실내 3면 실외 8면이 있습니다. 그 사용자의 범위는 실내테니스장은 실질적으로 사용자들이 주변에 큰 회사들에서 장기사용계약을 위탁자와 계약을 체결해서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고요, 실외는 지금 서초구 관내뿐만 아니라 회원들이 정기 회원들이 200여명이 되는데 200명이 주로 야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탁기간을 종료한 8월 30일이후부터는 실내의 회원들까지도 실외에서 사용토록 하는데 수리보수기간 동안에는 실외테니스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하는 조건으로 지금 폐쇄를 시켜 놓았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수한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당초에 테니스장을 건립을 할 때에 20년 동안 사용하고 시설물은 구청에 기부채납하도록 이런 조건으로 하는데 그 건물이 한 50년 정도는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건립되어야 20년 동안 그 사람들이 건축하면서 돈을 들인 것하고 그 분들의 영업적 이익 이것이 다 달성되고 나서 그 다음에 구청에서 그 건물을 가지고 한 30년 동안 수입을 내야만 되는데 20년 동안 그 사람들은 돈을 다 빼먹고 우리가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잘 접근을 해야 된다 당초에 건물 지을 때 이런 조건이 4~50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재를 써주어야 나중에 기부채납 받아서 우리가 거기에 계속 수리만 하고 그러한 쓸모없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보면 골조도 오래 되어서 바꾸어야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착안을 해서 행정을 잘 다루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녹색길 관련해서 지금 양재I.C는 어떤 식으로 해서 통과가 될 것인지 지금 설계도를 보면 신호등을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논스톱으로 해서 갈 수 있는 길을 조성하는 것 같은데 구청 옆에 있는 양재I.C에는 설계가 다 된 것인지 공사가 될 것인지 앞으로 할 것인지 그 문제만 추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수한위원 추가질의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수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양재테니스장은 92년도에 민자시설로 그 당시 약 12억 6300만원이 투자가 되어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이 되었고 무상사용기간이 18년 그 이후에 저희가 유상기간이 3년이 지났는데 물론 기부채납 당시에 건축물의 내구연한에 따라서 기부채납 되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직영관리 하는 기간에 수리보수가 없는 그런 건축물이 건립이 될 것 같고 그 추가적으로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보수비가 적게 들어가야 되는 것은 저로서도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당시 건축구조물이 철재로 빔을 만들어서 지금 문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리적인 조건으로 그 지역이 계속 양재천하고 레벨이 비슷해서 자꾸 침수가 되고 해서 지하실의 전기시설들이 계속적으로 고장이 나는 발생 원인이 되고 있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번에 건축물구조안전진단에서 나타난 것처럼 저희가 굉장히 심각한 건축물의 구조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보통 수준의 C등급이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기둥이라든지 내력벽에 대해서 큰 문제없고요, 지붕에 그러니까 보온재 같은 것이 스티로폼 같은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온재가 21년 되다 보니까 많이 낡아서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누수문제는 지붕에 볼트에서 부식이 되어서 누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보수하고 유리 창문만 하게 되면 앞으로 사용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녹색길 연결사업에서는 지금 저희가 연결보도 육교사업에 대해서는 경부 고속도로에 시설녹지를 이용한 산책로가 그 효령로라든지 나루터길, 서초대로 사임당길 이런 네 군데에서는 도로폭이 편도 2차선의 도로로 해서 40m에서 45m 정도 연결만 하면 계속 산책로가 연결이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우리 인재개발원 앞에 서초I.C라든지 그 다음에 터미널 주변 서평대로 같은 경우는 보도폭이 너무도 길고 장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연결육교라든지 이런 공법으로는 연결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사실상 어렵지만 우리가 효령로라든지 나루터 이런 것을 연장을 함으로 인해서 구간 구간이 500m, 1400m 이렇게 해서 약 4km가 구간 구간이 연결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 서초I.C 같은 경우는 별도로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으면 실제 우면산이나 청계산으로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익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요사업사항별설명서 6쪽에 보면 부동산실명법 위반 개발지역내 숨은 세원 찾기 프로젝트팀을 가동했다고 그랬어요. 이 3억원에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10억 1500만원 맞지요?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예.
김익태위원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이 개발지역 숨은 세원 찾기 프로젝트팀이 우리 서울시내 25개 구청이 있는데 우리만 하는 것인지 특별히 아니면 모든 기초단체가 다 이렇게 프로젝트팀을 가동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그 배경부터 말씀을 해주시고요.
김학진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김익태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부동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숨은 세원찾기 프로젝트는 우리 서초구만이 특색있게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한 사항이고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내곡동이라든지 우면지구 같은데 토지보상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질 때 본인이 금액을 수령하지 않고 타인이 수령하는 경우도 있고 왜냐 하면 그런 데에 실질적으로 실명이 숨겨져 있는 예를 들어서 은행에 가등기를 해놓았다거나 근저당 설정을 해서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역추적을 해보았어요, 역추적을 하다 보니까 숨은 세원이 발굴되어서 일부 지금 세부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아직 부과는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절차는 진행사항에 있고 증액된 사항은 숨은 세원 찾기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과징수입을 3억원을 잡아놓았어요. 그런데 대다수 보면 세입이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금년도에 뜻밖에 세수가 늘어나면서 더불어서 대다수 보면 저희들 실명법 위반은 99% 금액이 고액이다 보니까 소송이 제기 들어와서 소송이 진행된 다음에 이후에 세입이 들어오거나 발생된 현상이 발생되는데 금년도에는 특이하게 선납을 많이 소송의 제기없이 2억 정도가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적으로 저희들이 추가로 또 이렇게 부과대상이 10억 정도가 발생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일부 소송결과에 따라서 한 50% 예상이 된다고 보고 숨은 세원도 저희들이 50% 봐서 10억 1500만원 정도의 증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익태위원
토지보상 수령자가 공부상에 토지주도 있을 테고 그런데 여기는 타인수령도 했단 말예요, 그것을 지상권자를 얘기하는 건가요?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SH공사나 이런 데에 전례에 없었던 일입니다마는 SH공사에서 토지보상금을 수령해 간 사람이 사실상 과거에 우리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처음으로 세무직렬들에 대한 사법 경찰권이 부여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하고 볼 수 있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케이스로 세무1과랑 저희랑 팀을 구성해서 운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익태위원
세무1과랑요?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자세히 못 들었는데 지상권자 그러니까 토지주가 아닌 임차인이라든지 그동안 그런 사람들이 가건물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상을 받은 건가요? 그러면 ······.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아니 토지에 대한 것이 ······.
김익태위원
타인 수령이라고 ······.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토지를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채권 채무 관계라고 해 놓았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실제 타인의 물권에 대한 것을 가등기나 설정되어 있을 때 ······.
김익태위원
지금 그런 사례들이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까, 과다합니까?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생각했던 것 보다 많이 나오지 않고요.
김익태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부과되는 것 보니까 그러면 액수가 굉장히 큰가 보지요?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실명법이 원래 가액의 30% 정도 부과가 되니까요.
김익태위원
몇 가지 사례 좀 말씀해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말씀해줄 수 있나요?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아니 지금 진행중인 사안이라서 아직 오픈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인 사안입니다.
김익태위원
현재 징수실적이 몇 %라고 그랬어요?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징수 금액은 저희들이 현재 금년도에는 현재 2억이 납부되어 있고요, 지금 진행중인 사안이 10억이 진행중인 것이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니까 3억 기 편성된 것 말고 추가로 2억원은 현재 징수되어 있다 이 말씀이지요?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편성 된 것에 2억원은 들어와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숨은 세원 찾기라면 세무과하고 공조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 같은 것도 있나요?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아마 이것이 성공하면 주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군다나 전국 최초이기 때문예요.
김익태위원
그러게요, 만약에 대상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는 형사고발도 가능한건가요?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실명법 위반을 했을 때 형사고발을 공소시효가 5년이 있는데 5년이 안 넘었으면 형사고발도 가능합니다.
김익태위원
징수는 잘 될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아주 큰 수입원이 생겼네요, 알았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익태위원님, 부동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번 추가경정에서 가장 큰 건이기 때문에 양재실내테니스장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얘기를 하시기에 일단은 구조안전진단을 먼저 시행해서 여기에 나온 부분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건축물 보수가 진행되는 것 맞습니까?
김학진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김병민위원 질의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조안전진단을 하기 이전에 당초 유상사용했던 위탁 사용자가 안전상의 문제로 많은 민원을 제기하였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던 참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을 해지했고 계약을 해지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사업계획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 내년도 사업을 하기 이전에 건물 수리보수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돼 왔습니다.
김병민위원
몇 가지만 얘기드릴게요. 우리가 계약 사용허가 해지가 된 게 8월 30일이죠?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이 구조안전진단 과업지시서를 갖고 나라장터에 올린 게 8월 13일인가 그럴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좀 드릴 테니까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과장님 말씀으로는 선후의 문제인 건데 이것을 이제 그 법적인 문제에 따라서 사용허가 해지가 됐기 때문에 해지된 이후에 사업을 주관하기 위해서 구민들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조안전진단을 시행했다는 말씀이시고요. 그 안전진단의 시행 결과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추가경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본예산이면 사실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추가경정에 올린 단 한 가지 이유가 시급성을 요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조안전진단을 시행하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얘기를 들은 바에 따르면 일단은 사용허가가 해지되기 이전에 이 구조안전진단에 대한 과업지시서 용역을 발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업의 명칭은 그냥 단순한 구조안전진단 용역이 아니라 양재테니스장 보수공사를 위한 구조안전진단 용역으로 발주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과업의 내용을 보면 이런 구조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보수 가능한 유형을 제안해라. 그러니까 실제 건축을 하겠다는, 보수를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서 그것에 대한 근거 자료를 만들기 위한 안전진단을 시행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꼭 추가경정에 해야만 하는 이유를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납득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잘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김학진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병민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안전진단을 그 보수를 하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구조안전진단을 했고 그다음에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선 전임 위탁관리자가 어떤 사건이 발생되어서 구속되기 이전부터 실질적으로 천장의 보온재가 떨어지는 등, 유리가 떨어지는 등 이런 민원 사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런 민원 사례는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우리가 폐쇄를 해서 그 수리보수를 해야 되는데 폐쇄를 하자고 하니까 약 한 200여명의 회원들이 당장 어떻게 운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 한 달 간에 걸쳐서 그 회원들에게 계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몇 월 며칠 이후로 폐쇄를 하니까 그 대안으로 실외테니스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그런 홍보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21년 된 건물이기 때문에 눈에서 보이는 보수 물량은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이것이 건물로 과연 안전한 것인가라는 것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구조안전진단을 했던 것입니다.
김병민위원
과장님! 마지막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법적인 문제가 없었으면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였죠?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내년도 1월 24일까지입니다.
김병민위원
내년도 1월 24일까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김병민위원
그 기부채납 조건이 나와 있는 계약서가 있을 건데 계약서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차피 이 예산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여기 지붕패널교체만 해서 7억 6000만원 나왔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산정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 통과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김병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에서 7억 6800만원이 나온 것인지에 대한 산출자료, 유리공사에 대한 산출자료 이것 좀 구체적으로 잡으셔서 주시기 바라고요. 그 구조안전진단 시행을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김병민위원
아까 황일근위원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어떤 예산으로 집행한 것인지에 대한 내역이랑 결과보고서까지 좀 주시면 내일 총괄질의 때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김병민위원, 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수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공원녹지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양재천 옆에 있는 양재 문화예술공원이라고 있죠?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위원
거기에 보면 야외무대가 있는데 야외무대가 그렇게 큰 게 있는 것을 서초구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고, 얼마 전에 누가 사용을 한다고 그래서 전기를 구청에서 대 주지를 못한다, 소음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가발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내가 담당한테 그 사용을 못하는 근거가 뭐냐? 전기를 못 대주는, 그랬더니 담당이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담당들이 이것은 구청 방침에 의해서 주변에서 너무 시끄럽다는 소음 민원이 있어서 전기까지 구청에서 대주면 구청에서 소음을 조장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못 내준다는 것을 좀 주민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아직까지 근거가 뭐냐니까 담당이 아직 전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랑 연계를 해서 뭐냐 하면 거기 야외무대가 이 바닥하고 통 높이가 한 4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표창을 받는다든지 또 장애인들이 무슨 연주를 할 때 거기로 올라갈 수 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몇 번을 봐도 장애인들을 전부 한 세 명, 네 명이서 이렇게 들어서 올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장애인이 가령 한 10명 정도가 무슨 연주를 하려고 하면 전부 장애인들을 사람들이 들어서 올려야 된다. 그래서 또 다른 곳에도 그런 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기회에 휠체어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경사진 시설을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전체를 볼 때에 그 시설비에서 어떤 빼낼 돈이 전혀 없네요. 없고 그러면 기존 편성되어 있는 예산에 그것을 쓸 수 있는 돈이 좀 있는지? 전혀 없다면 이번에 좀 추가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얼마 안 될 것 같으니까 넣어드리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한 번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수한위원 질의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숲 일부분인 문화예술공원은 94년도경에 야외무대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성할 때에 장애용 램프를 설치하지 못한 것은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사용되고 있고 우선 장애인 램프를 시설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2013년 내년도에 우리 본예산에서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금년도 예산으로는 굉장히 부족할 것 같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공원녹지 확충비로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수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실제 문화예술공원 야외무대에서 공원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수한위원
전기 문제는 그걸로 담당이 좀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것 못쓰게 하는 것도 이해는 가요. 가는데 담당이 왜 못쓰게 하는 건지, 어떤 근거로 해서 하는 건지를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니까 그것만 참고로 해 주면 돼요. 이상입니다.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수한위원, 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세입·세출 분야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총괄질의 때 질의하여 주시고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계수 조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늘 자료 요청한 것 있죠? 그것 오늘 중으로 위원님들한테 집행부에서 다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7쪽에 우리 재난치수과 강남하수암거이설비 환수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수입의 목적이 간단하게 표기가 됐는데 과장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장
재난치수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재난치수과장 이은상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강남대로 하수암거가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 5월 15일까지 마쳤는데 그동안에 이설비로 119억이 선 지급되고 잔액이 22억 6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공사는 그동안 그 강남역 주변에 도시가스라든지 KT, 그다음에 인터넷회선 세종텔레콤 여러 라인들, 그다음에 상수도까지 해서 그렇게 됐고요. 그 부분에 22억이 남은 이유는 저희들이 지금 강남역 11번 출구 있는데 그쪽이 당초 개착공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터널로 변경을 하는 바람에 예산이 지장물 이설하는 게 한 10억 정도 남았고요, 그다음에 신분당선 공사하면서 두산지하철에서 일부를 한 10억 정도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그게 22억 67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잡수입 조치를 했습니다.
김익태위원
지금 그래서 여기 표기된 금액 22억 7100만원이 맞습니까?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익태위원
여기 수입의 목적, 당구장 표시하고 기타수입 “특별히 설정된 수익·이익계정의 어느 항목에도 속하지 않는 수익”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나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그것은 기타수입으로 이제 그 이설의 공사비 남은 것은 다른 수입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잡수입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기타수입으로 지금 그 표기가 됐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냥 쉬운 말로 잡수입으로?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이것은 그냥 이것으로 끝나는 거죠?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저희들이 일부 국비, 시비가 구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요. 구비는 우리 다른 예산사업에 쓸 것이고 시비, 국비에 대해서는 강남역 일부 하수암거공사에 전번에 작년에 감사원에서 지적한 부분도 있고 해서 보완작업을 해서 내년에 시비, 국비는 한 9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내년 보완작업으로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김익태위원
이 현황을 7개 업체라고 했는데 자세한 현황 있죠?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예.
김익태위원
현황을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전부 배부해 주실 수 있나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
뒤에서 support하는 우리 팀장님이나 주임 계시면 지금 복사해서 우리 책상에 배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익태위원님 그리고 재난치수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저희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47페이지 토목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관내 도로시설물 및 보도 유지공사 연간단가, 추가가 이렇게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2억 소요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 기존사업 우리 연초에 했던 주요사업 보고랑 내용이 달라져서 2억이 추가된 내용이 왜 그랬습니까?
김학진위원장
토목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토목과장 정종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한 세부 내역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김병민위원
정확하게 우리가 애당초에 매년초에 연간 사업계획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여기에 이제 올해 12월까지 해서 하겠다는 구비 금액들이 쭉 나와 있는데 굳이 이렇게 2억원이 증액된 이유가 어떤 내용인지? 여기 지금 사업에 대한 산출 근거는 나와 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안 나와 있거든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도로시설물이라 하면 보도, 휀스, 교량, 보도육교, 차량진출입 금지봉이든지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차가 야간에 어떻게 파손을 시키고 도망을 갈 경우 아니면 노후가 되어서 파손되는 경우 매년 예산을 잡아서 주민이 최고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바로 즉시 조치하는 이런 예산으로 보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2012년도 우리가 13억을 잡았는데 추경을 2억 했습니다. 했는데 다 합해서 해 봤자 15억입니다. 매년 물가상승률 기타 등등을 감안하면 2008년도, 2009년도 이런 때는 얼마씩 했느냐 하면 18억씩 했습니다. 18억 ······.
김병민위원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감안할 경우에 사실 한 20 몇 억을 해야 될 이런 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구 여건 재정상에 너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했습니다.
김병민위원
과장님! 질의에만 좀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간사업을 본예산에서 짤 때 충분히 그해에 대한 수요를 예측해서 사업을 짤 것 아닙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처음에 13억을 짜셨죠?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아니오, 처음에는 15억을 올렸습니다. 당초 사업 ······.
김병민위원
그런데 2억이 삭감됐다는 건가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그렇죠.
김병민위원
어떤 내용에서 삭감됐죠?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예산을 추경에 주는 조건하에 사실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김병민위원
추경에 주는 조건하에 삭감됐다는 말이 맞습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예산을 많이 잡았다가 다른데 필요한 부서에서 쓰려고 하는 것을 못 쓰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러면 우리 그 사업기간이 왜 2013년 2월까지로 이번 추경에 잡게 됐죠?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우리가 매년 예산을 잡아서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할 경우 거의 3월 1일까지 가고 회계연도가 2월말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저희들 예산을 그 안에 계속적으로 그것은 작업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아니, 내년 1월부터 내년 2월 예산은 올해 본예산 통과시켜서 내년도 사업예산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왜 원인행위를 하고 2월 달까지로 사업기간을 추경에 잡는, 늘 이렇게 해 왔습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그러면 내년에 내년 경우에 사업이 그렇게 될 경우 사업자 선정 기타 등등 하는 과정에서 최하로 한 2~3개월은 순식간에 넘어갑니다.
김병민위원
연간단가이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 과정을 1월, 2월에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그렇죠. 공백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그게 2008년부터 2011년도까지 늘 그렇게 해 왔습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계속입니다.
김병민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좀 마무리 지어서 여쭤 보면 이게 2008년에 18억, 2009년에 18억 하다가 2010년에 14억이 되지 않았습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김병민위원
2011년에 15억 ······.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15억 2000만원 ······.
김병민위원
이것이 자꾸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에 대한 차이가 어떻습니까,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서 발생하는 거지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차이가 나는 사실은 ······.
김병민위원
올해 같은 경우도 보시면 2013년 2월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12월까지 예산을 짜면 15억이 채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그렇지요? 이 15억 예산은 총액을 내년 6월까지 잡았을 때 15억이 되는 것이고 올해 12월까지의 연간 예산을 잡으면 15억이 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차이를 어디에서 근거하느냐라는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18억을 가지고 했는데 ······.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안에 내년 예산을 갖다가 조금 있으면 본예산 2013년 도 예산을 책정하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사업 집행하려고 하면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것을 감안을 다 해서지요.
김병민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남은 예산이 얼마가 있어요, 지금 13억 예산 중에 집행이 얼마가 되었습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지금 남은 예산이 1억 채 남지 않았습니다.
김병민위원
12억이 집행되었다는 거네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그 12억 집행 내역을 갖다 주십시오.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김병민위원, 토목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어서 ······.
김병민위원
토목과 것에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사항별 설명서 50쪽이고요, 가로등 보수행정차량 구매건인데 연식이 되어서 교차하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것이 왜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충분히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목적과 현황 등을 따라보면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고 갑자기 고장나서 멈춘 것이 아니라면 이것이 왜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건인지 이해할 수 없거든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이것 역시 예산이 사실 없어서 추경에 한번 검토를 해 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김병민위원
본 예산때 이미 ······.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거론은 작년 2~3년 전부터 거론을 했지요?
김병민위원
사업에 올렸습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아니 자체에서 하는 예산여건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책정을 못한 거지요?
김병민위원
두달 뒤에 본예산에 해도 무방하다는 말씀들입니까? 굳이 추경에 올릴 이유는 없는 거네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하루라도 사실 빨리해서 내년에 하면 더 늦어지지요?
김병민위원
그렇게 따지면 기존 예산에 얼마든지 편성이 가능했지 않겠습니까, 꼭 추경해야 될 이유를 말씀할 근거는 없다는 거지요, 추경에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그런데 추경에 하루라도 빨리 하면 지금 현재 이것이 차량이 원래 8년 아니면 9년 연한인데 지금 17년을 썼습니다. 이제껏 지금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하다 우리과로 넘어온 지가 한 3년 되었습니다.
김병민위원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면 그렇게 급하고 시급한 사항이면 작년도 예산 심의할 때 본예산에 집행해서 하루빨리 통과시켰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10개월 지체하고 지금 와서 추가경정예산에 넣어야 할 이유가 있으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경의 예산 성격과 크게 맞지 않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김병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중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하고는 관계없는데 지금 정종규과장이 도시계획과장과 토목과장을 겸직하고 있지요?
동필
최동필건설교통국장
예.
김학진위원장
언제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동필
최동필건설교통국장
9월부터인가요. 한달되었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그전에 그러면 도시계획과장은 공석이었습니까? 국장님, 토목과 일 많고 도시계획과가 굉장히 업무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 아시지요?
동필
최동필건설교통국장
예.
김학진위원장
어떻게 과장님이 두개 과를 겸직해서 계속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동필
최동필건설교통국장
지금 도시계획과장을 시에서 한사람 데려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국장님이 되셨으면 그런 것을 빨리 빨리 조치를 하셔야지요, 제가 볼 때도 토목과장 일만해도 벅찬데 도시계획과장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장 핵심적인 과장 자리인데 그것을 계속 공석으로 해서 아무리 정종규과장이 능력이 탁월하다 하더라도 두개 과를 맡아서 할 수 있어요, 빨리 조치하세요.
동필
최동필건설교통국장
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장
다른 구청 그렇게 하는데 있습니까? 지금. 토목과 과 두개 겸직해서 도시계획과장 하는데 있습니까, 없지요?
동필
최동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인사가 잘 되어야 뭐든지 잘 되지요? 잘 아시면서 왜 지체를 합니까? 구청장한테 빨리 건의해서 좋은 분 모셔 오도록 다음 회의 때부터는 과장님들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9쪽 토목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보안등 유지보수 관련해서 1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산출 내역을 보면 램프교체니 안전기 교체니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돈이 1억원이 든다는 얘기인데 안전기교체 이것을 어떻게 산출하는 것입니까? 램프교체가 990개, 안전기 교체는 280개 이것이 어떻게 산출되는 거예요, 근거를 그 근거를 ······.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근거를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억원은 각동의 그러니까 가로등 교체 하면서 이런 것은 저희과에서 다합니다. 그런데 보안등 교체는 동에 배분되는 예산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램프, 안전기, 전기구, 정밀기 일부 되는 것은 동에 보면 보안등이런 것 교체하는 가게가 있습니다. 매년 우리 동의 예산배정 하는 것이 본예산 2억원을 해서 지금 배정 거의 다 끝났습니다. 단지 남은 금액이 한 2500만원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내년 2월말까지 뒷골목에 보안등이 파손되었을 경우에 부분적으로 지주 아니면 신설하는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김학진위원장
램프 교체가 990개 같으면 각 동마다 현황이 토목과로 다 올라옵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그런데 이것도 사실 정확한 숫자도 아니고 개략 숫자인데 뭐냐하면 매년 파손되고 보수 요구하는 그것이 보수했다는 실적을 저희 과에 보고를 합니다. 하면 그 해 매년 맞추어서 예산을 잡곤 합니다.
김학진위원장
원래 기정 예산액이 2억이지 않습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그때 벌써 각 동마다 대충 예년에 고장 난 것을 산정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달 올리고 수리하고 예산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배정을 해줍니다.
김학진위원장
재작년에도 2억입니까? 예산이 왜 추경이 1억원이 올라와요, 갑자기 ······.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작년에는 2억원이고 10년도에 3억 5000만원, 2009년도 3억 5000만원, 2008년도 3억 5000만원입니다.
김학진위원장
재작년에는 2억이지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작년에는 2억원입니다.
김학진위원장
이것 동에서 그냥 대충해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램프를 확인하고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매달 소요되는 이것이 파손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과로 어떤 사람이 전화오면 예를 들어서 방배4동에서 전화왔다 이러면 방배4동 전화번호 하고 그 다음에 담당자 성명을 다 가리켜 주고 거기서 전화하면 교체시켜 줄겁니다.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바로 즉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각 동마다 램프교체 몇 개를 요구한다는 현황이 있어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있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그러니까 동마다 요구한 ······.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그런데 램프교체는 일단 민원이 들어오고 이러면 저희들이 집계는 안 하고 동에서 직접 민원을 받아서 조치를 바로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지금 토목과에서 산출내역을 990개, 280개 한 것은 근거가 동에서 다 올라온 것을 전부 모아서 우리한테 추경에 지금 예산심의를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전년도에 매년 예를 들어 3억 5000만원이면 대충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수리 정비 했다는 실적이 들어옵니다. 그것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렇게 매일 잡은 것입니다.
김학진위원장
차후에 나중에 보고 받지 말고 토목과에서 동마다 확실한 근거를 동에서 예를 들어 방배4동이라면 어디 어디가 파손되었으니까 교체해 달라 이런 것을 전부 받아서 모아서 산출내역을 내셔야 되는 것이 맞지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그런데 할 계획이니까 정확한 숫자가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 전에 한 것은 실적을 자료를 위원장님한테 ······.
김학진위원장
본위원장이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추후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각동마다 필요한 개수를 파악해서 근거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안 했다고 그러면 차후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수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건설교통국장한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의 예산에서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 185쪽 관내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 해서 2억원, 186쪽에 하단에 관내아스팔트포장 도로정비공사 2억원, 치수재난과로 가서 중간에 연간 단가계약 맺어진 것이 빗물받이신설 및 개량공사 해서 4억원, 또 하수도 준설공사 이것도 연간단가계약 맺은 것이 3억원, 하천시설물 보수공사 이것도 연간단가해서 3억원 해서 총 14억 정도가 개량이라든지 유지보수 이런 식으로 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연간 단가계약은 어떤 식해서 맺나요?
김학진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일문일답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최동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동필입니다. 연초에 그 해에 소요될 물량을 일단 공사를 저희가 추정치를 해서 그것에 대한 단가를 산정을 해서 설계를 만들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러면 가령 어느 업자 하나가 선정이 되어서 단가계약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10억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혼자 다 쓰는 경우도 있나요?
동필
최동필건설교통국장
해당 공사에 대해서는 한 업체가 결정이 되면 그 업체가 다 ······.
김수한위원
이번에 바우뫼길에 구입한 서초로에 단가계약에서 우리 서초관내 것은 일괄적으로 ······.
동필
최동필건설교통국장
일괄적으로 다합니다.
김수한위원
일괄적으로 다하지요? 그래서 이것이 걱정인데 잘 아시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유지보수비, 준설비 이런 것이 말표현이 이상일지 모르지만 업자를 먹여살리는 돈이다 라고까지 전에도 말이 많이 나왔던 내용들인데 이것을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국장님도 실물을 많이 봤기 때문에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내실을 기하고 한 푼이라도 돈이 헛되이 나가지 않도록 이것은 또 땅에 묻히고 준설을 해서 뚜껑을 열고 저 속에 다 했는지 안 했는지 감독이 제대로 안 되면 모르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내용들이고 연초에 이미 계약까지 다 맺어놓았는데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추경예산에 올려서 또 단가계약을 그 사람한테 돈을 다 주는 형식이 될 때에 걱정되는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 해주어야 될 것이고 사항별설명서 5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서 보면 빗물받이 사진에서 개량전, 개량후 이렇게 개량후 공사를 이렇게 해놓은 사진 갖고 계시지요? 그런데 개량전 것은 거기에 덤프트럭이 지나갔을 때도 탄탄한데 개량을 해서 면적이 넓어지지요, 넓어져서 덤프트럭이 지나가니까 밑으로 싹 다 꺼져서 다시 개량을 해야 된다 본위원한테 사진을 제출해 달라면 해주겠습니다. 어디냐 하면 몇 군데 그런 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으로 바우뫼길 밑에 쭉 내려가면 교총 있는데 무지개다리 있는데 보면 거기 용종주유소라고 있는데 용종주유소에 항상 침수가 되니까 물을 빼내기 위해서 일부 그레이팅 공사를 놓았어요, 가서 보면 차바퀴가 쑥 빠지게끔 밑으로 쳐져 버렸습니다. 개량 후에 관련되는 그런 철판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또 다시 빼내고 또 다시 개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돈이 또 들어가야 돼요. 그것은 누가 봐도 거기에 큰 트럭들이 다닐 것이다 예견이 되고 기존에 쓰던 그러한 빗물받이 뚜껑가지고는 쳐질 것이 뻔한데 가운데에 무엇을 하나 대준다든지 강한 것으로 해서 쳐지지 않게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보면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물을 빠지게 잘 해주었는데 참, 잘한 사업입니다. 시설물이 차에 의해서 푹 꺼져 있다 보니까 다시 뚜껑을 빼내고 새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자꾸 견고한 자재가 아니다 보니까 또 단가계약 업자가 잘 아는 관계로 해서 하는 대로 넘어가다 보니까 또 그분들한테 임의적으로 이것 하라고 맡겨 놓다 보니까 그러한 것이 발생이 되는데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한 푼이라도 헛되이 돈이 나가지 않도록 특히 준설문제, 보수문제 이런 것을 관리를 잘 해주기를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장한테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영주차장 중에서 노외주차장이 있고 빌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16개인가 있지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22개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그중에 지하에 있는 것이 몇 개입니까?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9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러면 9개소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쭉 봐도 내용이 없어서 그런데 본예산에도 없고 추경에도 없고 9개소에 대해서 불이 났을 때 자동적으로 경보가 울리게끔 되어 있는데 한 번 전부 점검해 본 일이 있습니까?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그동안에 제가 점검을 못해서 2013년도 신규사업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보고를 드려서 2013년도 신규사업에 소방점검하고 전기안전점검을 집어넣었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래요, 경보시스템이 지금 작동 안 하는 곳이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만 몇 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불이 났을 때에 경보장치도 안 되어 있더라 해서 언론에 지탄을 받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하에 있는 데서 오수라든지 빗물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이렇게 펌핑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치가 펌핑이 그것도 몇 군데가 지금 고장이 나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두 가지 예산을 이번 추경에 올렸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은 참 급한 일들인데 ······.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조사를 해서 ······.
김수한위원
내년도라도 좀 빠지지 않게 한다든지 다른 돈으로, 지금 보면 공영주차장 시설 장비유지 해서 본예산에 한 256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돈으로 쓸 수 있으면 자동경보시스템하고 자동으로 오수 물을 펌핑 할 수 있는 시설 고장 난 것 그런 것을 예산편성에 넣어서 이번 같은 때에 이런 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많이 도와드릴 텐데 좀 빠져 있어서 ······.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금년 예산들을 점검해서 예산 그 시설장비 유지비가 남아 있으면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래요, 사전에 다 예방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수한위원님, 그리고 주차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그 U자형 볼라드가 왜 필요한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주차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황병관입니다. U자형 볼라드는 사실상 건축선의 셋백한 부분이나 인도에 차량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주차와 관련되어서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을 했고 공사 자체는 토목과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U자형 볼라드는 차가 올라가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도의 보도블록이나 화강판이나 고압블록은 교체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다소 주민들이 불편하지만 U자형 볼라드를 설치하는 게 주민들 보행이나 안전상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민위원
기존의 볼라드와의 차이점이 어떻습니까? 단가 차이도 좀 있죠?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예, U자형 볼라드는 다니시다가 보면 이렇게 전주처럼 서 있는 게 아니고 디귿자형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2~3개 설치할 곳에 그것 하나만 설치를 하면 경제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이게 이번에 처음 도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아니오, 금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김병민위원
우리가 보면 200개소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잡은 게 ······.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예.
김병민위원
여기에 대한 사전 조사 정확하게 되신 건가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동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동사무소에서 ······.
김병민위원
지난번에 볼라드 다 설치하고 나서 또 민원 들어와서 뽑아서 다시 이중으로 돈이 낭비되고 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일자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차량으로 슬그머니 밀어서 부러트리는 경향도 있고 흔들어서 뽑는 경향도 있었는데 U자형 볼라드는 ······.
김병민위원
우리구가 설치를 잘못해서, 그러니까 설치를 하고 나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해서 구가 다시 철거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예.
김병민위원
애당초에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확실한 부분들을 좀 정한 다음에 예산이 집행되면 그런 문제가 없을 텐데 ······.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확하게 200개소 위치 동사무소에서 받은 것 있으시죠?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예.
김병민위원
그 위치 좀 깔아주십시오.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위치랑 그리고 이것을 사전에 설치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어떻게 공지하고 안내했는지에 대한 그 관계서류까지도 자료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예.
김학진위원장
김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병민위원께서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우리 인도에 차량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일자형 볼라드를 과다하게 설치했다고 민원인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장을 방문해 봤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과다하게 많이 설치해 놨다,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랬는데 지금 볼라드 U자형은 인도를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쪽은 지금 설치가 불가능하죠, 그렇죠?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예.
김익태위원
이것은 왜? 넘어야 되기 때문에, U자형 설치할 장소는 분명히 구분되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일자형하고는 그 설치할 장소가 분명히 틀리죠. 그런데 이 설치하는 주관 부서가 우리 주차관리과나 토목과에서 그냥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예산만 주차관리과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확보를 했고 특별히 주차장특별회계로 확보한 사항은 그 셋백 부분이나 사람 보행자가 많은 부분에 불법주·정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 용도상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익태위원
편성은 주차장특별회계로 하고 주차관리과 주관으로 ······.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예, 공사는 연간 단가계약 업체인 토목과에서 주관하기로 하고 ······.
김익태위원
토목과에서 하고 ······. 그러면 예산만 지금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주차관리과 특별회계로 따고 ······.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공사나 또 관리도 토목과에서 합니까?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예.
김익태위원
이게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병민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각 동사무소에서 우리 18개동에서 각각 다 올라와서 이렇게 예산 책정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예, 추경분은 동사무소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익태위원
그것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자료 보고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익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재난치수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아까 우리 동료 김수한위원님께서도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 연간단가에 대한 금액이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다 증액이 되어서 올라온 부분들 아닙니까?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예.
김병민위원
좀 구체적인 자료들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시간이 좀 없기는 하지만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가능하면 사항별 설명서에 자세하게 나왔으면 굳이 자료요청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올해에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 하수도 준설공사가 다 해서 총 올리겠다고 한 부분이 11억이지 않습니까?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예, 한 14억 가까이 됩니다.
김병민위원
14억이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예, 4개 하천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예, 하천까지 해서 한 14억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올해 지금 현재까지 쓰고 비용이 거의 없다는 거죠? 연간 단가계약 ······.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지금 현재 일부 추가로 사실은 추경이 늦었기 때문에 우리 민원이 들어온 것을 일부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래서 올해 지금까지, 1월부터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언제부터 계약이 되어 있죠?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계약은 1월 달에 발주해서 한 2월초 정도 계약이 되었습니다.
김병민위원
1월 달에 발주해서 2월초부터, 그럼 1월 달에 대한 그 공사의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1월 달에는 한겨울이기 때문에 공사가 좀 지지부진 했습니다.
김병민위원
어렵다고 하고요, 그러면 2월 달부터 12월까지의 계약이 되는 거죠?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2월에 공사 발주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정확하게 어디에 어떤 부분들로 쓰였는지에 대한 그 내역들을 쭉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 연간 단가에서 추가로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불과 몇 달 안 남았기 때문에 이게 큰 계획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들이 당연히 나왔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계획에 산출해서 금액들을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구체적인 계획들까지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그 자료는 지금 현재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개소들이, 언제까지 제출해 드리면 될까요?
김병민위원
내일이 저희 총괄질의랑 계수조정이 있기 때문에 내일 심의 전까지는 이 내용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만 보고서는 도대체 왜 갑자기 4억이 증액되어야 되는가를 과장님께서는 전혀 사전지식 없이 이것만 보고 심의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이렇게 그냥 몇 자로 단순히 나와서는 불가능하다 생각을 하고요. 이게 돈 1~2000원을 쓰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예,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제가 정확하게 얘기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어서 똑같이 토목과장님께 질의 다시 한 번 드리면 아까 본위원 질의 과정 중에 왜 내년 2월까지로 하느냐고 얘기를 연간 단가계약에서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에 관련해서 여기는 이제 내년 2월까지 되어 있다는 말이죠.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김병민위원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내년도에 새롭게 계약을 하기 위한 그 과정에 쓰이기 위한 비용으로 내년 2월까지 계약을 한다는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재난치수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한 1월 정도에 계약을 하지 않고 나머지 금액을 계약하는 경우들도 타과에서는 발생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연간단가에 대한 금액이 여기의 사업기간은 10월부터 추경에 대한 사업기간이지만 본예산이랑 똑같이 해서 어차피 같은 업체에 계약이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이게 이 업체랑은 몇 월부터 계약이 된 겁니까? 몇 월부터 계약이 된 거죠?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3월초부터 계약이 됐을 겁니다. 3월 며칠자 정확한 날짜는 지금 현재 계약서를 봐야 아는 거니까 ······.
김병민위원
3월초부터 계약이 됐다 ······.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김병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2012년도 업무보고하실 때는 이것 허위보고하신 건가요? 여기에는 1월부터로 되어 있는데 ······. 이게 지금 우리 주요사업 업무보고에 보면 같은 내용에 대해서 관내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에 대한 내역들을 쭉 보니 연간단가에서 그 사업기간은 올해 1월부터로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게 똑같은 것 아닙니까? 사업기간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간 이 사업 업무보고 할 때는 올해 12월까지 하겠다고 보고를 하시고, 추경에서는 굳이 2월까지 잡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계약은 ······.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타이트하게 어떻게 잡은 날짜가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
김병민위원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해 주세요. 해 주시고, 굳이 이것을 내년 2월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자료로 보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김병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수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교통운수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예산을 심의할 때 삭감도 하고 증액도 하고 이런 것을 좀 다루는데 본위원은 지역에서 시급하게 해야 될 것들이 빠져 있어서 그것을 지금 다시 집행부에서 추가로 넣어서 검토를 해야 될 건지, 의원들 발의로 해서 추가로 넣어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좀 생깁니다. 조금 아까 주차관리과장한테도 주문했듯이 성격상 시급을 요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서 우면동 형촌마을 앞에 지금 네이처힐 아파트들이 조성됐는데 지금 거기 버스노선의 승강장에 대기를 할 때에 비가리개 이런 시설들이 전혀 없습니다. 또 노인들이 앉아 있어야 될 의자 이런 게 없는데 그것이 시에서 해야 될 내용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광고업자를 선택해서 그분들이 시설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 예산으로 할 것인지,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청 예산으로 해야 될 것 같으면 이번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장
교통운수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교통운수과장
교통운수과장 최정수입니다. 김수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 승차대는 지금 11월 중에 3개소를 설치할 예정이고, 마을버스 승차대는 자치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에서 민원 들어온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보금자리주택이라든지 그쪽에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몇 번씩 가고 또 동에서 요청한 것도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그쪽에도 좀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
아니,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 줘야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만들 것이냐 그것을 답변 좀 해 달라는 겁니다.
정수
최정수교통운수과장
우리구는 그 예산이 다 금년 것은 끝났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지금 3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수한위원
그러면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게 틀림없습니까?
정수
최정수교통운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했는데요, 지금 자체 예산, 구청 예산 2400만원으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러면 2400만원이라는 돈이 기존 편성되어 있는 돈이 있습니까?
정수
최정수교통운수과장
예,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럼 그 돈으로 써서 하겠다 ······.
정수
최정수교통운수과장
예.
김수한위원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수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운수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위원장이 간단한 질의 하나 토목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2페이지에 서초로 부당이득금 소송 배상금 해서 5억 4000만원 지금 소요예산이 나와 있는데 내가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패소했기 때문에 그 판결문에 따라서 지급하는 겁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법원까지 저희들이 ······.
김학진위원장
패소했죠?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이의제기 했는데 패소했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금액이 5억 40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그런데 그 지급하라는 것 외에 지금 본 위원장이 보니까 이게 한 30평 되죠? 30평에 지금 2년 조금 더, 한 2년 반 정도 사용을 하고 지금 5억 4000만원 같으면 평당 이게 1년에 한 700만원, 30평 같으면 1년에 사용료가 2억이라는 얘기인데, 맞죠?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1억 9천 몇 백만원 나옵니다.
김학진위원장
그렇죠, 한 2억 가까이 되네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김학진위원장
그럼 이것을 2012년 9월 30일 사용료를 5억 4000만원 주고 지금 그 후속조치는 앞으로 더 계속 사용을 할 거죠? 그 땅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지금 일반인들이 불특정다수인뿐 아니고 우리 서초구민 인근 주민들이 전체 다 계속 쓰고 있는 지금 현재 보도가 바로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이고 ······.
김학진위원장
그러면 지금 매년 그럼 돈이 이렇게 나가야 되겠네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매년 지금 나가는 게 1억 9천 몇백만원, 아까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5억 4000만원 ······.
김학진위원장
그러니까 1억 9000만원을, 1년에 한 2억씩 계속 나가야 되네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 줄기차게 계속 요구하고 다음부터는 소송을 걸 경우에 서울시도 참여해라 이래서 변호사도 지금 현재 같이 ······.
김학진위원장
아니, 다 패소해서 3심까지 패소됐는데 뭐 지금 ······.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아니, 하고 매년 이제 그렇게 계속 들어올 것이니까요,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년 ······.
김학진위원장
이게 지금 공시지가가 얼마예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공시지가가 평당 ······.
김학진위원장
평당 얼마 되어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평당 한 8000만원, 9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공시지가가 그래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김학진위원장
8~9000만원이나 돼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김학진위원장
이것 확실하게 이야기 해 보세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그것 한 8000~9000만원 됩니다.
김학진위원장
공시지가가?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김학진위원장
그럼 이것 매년 2억이 지급되는데 만일 매입을 하게 되면 24억이네요, 그렇죠?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그렇죠.
김학진위원장
매입은 가능합니까? 할 것 아니에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아니, 서울시 예산 가지고 해야 되죠.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아까 전에 평당 그러니까 8000만원, 9000만원이니까 ······.
김학진위원장
3 × 8 = 24, 24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1년에 2억씩 주느니 예를 들어서 매입을 하면 12년치 하면 매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사실 시설결정 또는 다 해야 할 사항인데 자기들이 지금 현재 매입할 돈이 없다, 아니면 각 구에 평균 보상해 줄 그것 해서 못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김학진위원장
그럼 배상금은 우리구에서 계속 물고 ······.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부당이득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용료, 도로 보도 사용료만 저희들이 물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과장님! 그것 서울시에도 요청을 어떻게 시비를 일부 지원받는다든지 해서 이것 매입하는 방향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매년 2억씩 주고 계속 어떻게 이것 합니까? 그것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교통운수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설명서 63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이 SEOCHO-BIKE 확대설치에 따라서 지금 인력을 한 2명 정도 충원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게 왜 165일이 산정되죠? 산출내역에 ······.
김학진위원장
교통운수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충원해서 쓰시겠다는 겁니까?
정수
최정수교통운수과장
교통운수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지금 5개소 100대로 스테이션이 설치가 됐었는데 6월 중에 4개소가 늘어서 75대를 추가로 해서 총 9개소 175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엔지니어 1명하고 또 그 운행인력 2명, 그다음에 민원상담 1명 4명이 했는데 시스템 엔지니어 1명이 이 175대를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래서 이제 내용은 인지를 하고요. 엔지니어 1명, 운행인력 1명을 더 추가해서 2명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해서 지금 추경에 올린 것 아닙니까?
정수
최정수교통운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런데 왜 165일이라고 산출내역에 나왔느냐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정수
최정수교통운수과장
그 설치를 하고 나서 그건 6월 달에 설치를 했으니까 7월부터 12월말까지 ······.
김병민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추경에 심의도 안 받고 그냥 쓰신 거예요? 지금 추경이라는 것은 여기서 승인을 받고, 여기서 만약에 추경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수
최정수교통운수과장
그래서 제가 지금 ······.
김병민위원
지금 그러면 그 사람들의 돈은 어떻게 나갔습니까?
정수
최정수교통운수과장
우선 기본으로 있던 본예산에, 이게 본예산 예산편성을 할 때에 여기 시스템 설치를 할 때에 추경에서 시스템 인원을 1명 더 증가하고 운행인력 1명을 할 걸로 약속을 받고 예산편성을 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병민위원
그것을 누구랑 약속했다는 얘기시며 그것을 지금 의회에서 추경 심의도 안 난 상황을 갖고, 승인도 안 된 상황을 갖고서 이렇게 쓰겠다고 과거에 쓴 것을 승인해 달라고 올리면 이게 무슨 추경입니까? 이것 여기에서 예산 승인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비용이 지급됐다는 것 아닙니까? 질의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김병민위원 질의에 위원장이 교통운수과장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바이크 확대설치 규모 해서 지금 이게 4명이 엔지니어 1명하고 운행인력 2명, 민원상담 1명에서 6명으로 늘어나는 거죠?
정수
최정수교통운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러 군데, 4군데 지금 설치수가 되어 있죠?
정수
최정수교통운수과장
예, 전체 9군데 ······.
김학진위원장
그런데 그 주민들이 거기 가서 자전거를 빌려갔다가 탄다는 말입니다. 그 자전거가 아주 좋은 자전거는 아니죠?
정수
최정수교통운수과장
상당히 좋은 자전거입니다.
김학진위원장
그런데 고장이 났을 때 이게 제대로 수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엔지니어 한 사람만 되고 운행인력이라는 이 양반들은 지금 수리할 기술이 없잖아요?
정수
최정수교통운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그런데 그게 잘 못 고치고 다시 다른 사람한테 대여해 나갔다가 타다가 그 자전거가 고장 나서 사고로 이어지는 수가 상당히 종종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예산이 추가로 더 들더라도 운행인력을 엔지니어가 운행을 할 수 있는 그 상담, 민원상담도 하고 그것을 다기능으로 할 수 없어요?
정수
최정수교통운수과장
지금 이게 저희들이 자전거가 바이크가 있고, 방배동 쪽에 그냥 무상으로 빌려주는 공공자전거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바이크로 된 것은 거의 고장이 없이 수리가 잘 원활하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장이 나면 지금 이게 바이크 사무소가 있어서 거기서 기술자들이 가서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제없이 지금 되고 있고요.
김학진위원장
그러니까 대여소에 지금 운행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양반을 수리가 가능한 기술자를 들이라 이거지요, 그러면 조금 인건비가 더 나가더라도 바로 바로 주민들이 와서 거기서 자전거를 고쳐 나가서 타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운행하는 사람 운행인력이 기술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왔다가 다음에 타고 나갔다가 수리가 안 된 상태에서 나가다가 사고 날 위험이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산이 더 들더라도 다기능엔지니어 자전거를 수리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채용해서 그 분이 얼마든지 대여소 운행은 운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정수
최정수교통운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그런 식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정수
최정수교통운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수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아까 교통운수과장하고 버스승차대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본 예산을 보면 마을버스승차대 네 군데를 설치를 한다고 해서 대당 한 820만원씩 해서 3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내용을 잘 모르신데 지금 3412번 일반버스하고 541번 버스가 시에서 승인을 해서 다니는데 조금 아까 28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예산서를 봐도 지금 안 보입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 지금 추경이라도 넣어서 도와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마을버스에 꼭 해야 될 곳이 네 군데 있으면 그것은 그대로 하고 제가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예산편성에서 누락이 되었으면 넣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쪽에 예산이 어느 예산가지고 쓰겠다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장
교통운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교통운수과장
교통운수과장 최정수입니다. 지금 네 군데를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서 하나는 설치를 하고 나머지 3개에서 지금 본예산에 있는 예산으로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본 예산서를 보겠습니다. 갑자기 본 예산서를 얘기를 하니까 ······.
김수한위원
지금 교통운수과장 내일도 추가 질의도 있으니까 그 문제를 기존 예산편성을 해준것은 마을버스에 한해서 네 군데를 승차대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단말입니다. 이 속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네이처힐 집행한 것은 빠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 광역버스라든지 마을버스 말고 일반버스들이 다니는 것으로 해서 승차대가 필요한데 예산이 없다 그래서 지금 신규발생 요인이 생겼다고 하면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금일 중으로 검토를 해서 추가로 더 넣어야 될 것인지 그냥 마을버스 승차대 예산가지고 해도 지장이 없는 것인지를 결정해서 본위원한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최정수교통운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수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운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질의때 질의해 주시고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분야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우리 강남대로를 시작으로 금연거리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정회시간에 잠깐 소장님께 여쭤 보니까 금년도 과태료 징수액이 1억 2000만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우리 서초구와 강남구가 서울에서 유일하게 제일 먼저 금연거리 캠페인을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처음으로 시도했던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도 있을 테고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 쭉 한번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남대로 하고 양재역 주변에서 금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요원은 18명을 채용을 했고요. 5월달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까지 10월 8일 현재로 단속건수는 총 5628건을 단속을 했고요, 강남대로가 그중 61.5% 3461건, 양재역 일대가 37.3% 2100건 그 다음에 서초구청 내에서 65건이 적발되었고 공원에서 2건이 적발되었습니다. 1일 평균 43.3건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적발 된 사람들 성별대를 보면 남자가 95.6%이고 여자가 4.4%, 미성년자가 9.5%, 60대 2.2% 거주지별로는 서초구가 6.3%로 352건이 단속되었고 타구가 45.9% 경기도가 31.5% 기타 지방이 918건으로 16.8%가 단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 총액은 1억 9786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납부된 것은 1억 2000만원 정도 되고 지금 연말까지 누계로 독촉장이 나가고 있고 연말까지 누계로 해서 1억 9000만원 예산해서 예산에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익태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18명 지금 ······.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시간제 6시간 시간제 근로로 해서 18명 ······.
김익태위원
1일 6시간요, 그러면 총 인건비가 하루에 얼마입니까? 월별로 이렇게 하는 거지요?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월별로 1인당 165만원 꼴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여비 다 합쳐서 ······.
김익태위원
지금 징수금액은 1억 2000만원이 맞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이 ······.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예.
김익태위원
그리고 지금 이미 납부고지서가 발부된 미징수 금액이 1억 6000만원이라고 하셨어요? 조금 전에 내가 잘못 들었나 ······.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1억 9786만원입니다.
김익태위원
지금 고지서 나간 것이 그리고 미납자에 대해서 어떻게 징수를 합니까?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미납자는 지금 계속 독촉장을 내보내고요, 그래도 미납자는 나중에 체납처분의 절차와 똑같이 나중에 차량을 압류한다든지 해서 대부분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
본인이 아무것도 물권이 없으면 그것이 안 되겠네요.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물권이 없으면 압류는 못합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금연구역관리지정 하고 이런 모든 소요되는 예산이 보니까 쭉 리스트가 있는데 그런 예산하고 과태료라고 그러나요, 과징금이라고 하나요, 지금 용어가 ······.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과태료입니다.
김익태위원
과태료하고 또 시간제 인건비 이렇게 하면 우리 예산은 안 들어가나요? 총 토털 금액으로서는 ······.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세입징수액이 금년에 2억 9400만원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52%를 징수하는 것으로 해서 2억 9400만원 잡았고요. 그 다음에 체납 처분해서 내년에도 안 내고 계속적으로 안 내는 사람은 체납 처분해서 압류를 한다든지 하면 징수율이 올라가지 싶습니다. 그래서 단속해서 거둬들이는 과태료 수입이 이 사람들한테 나가는 인건비 보다는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지금 현재 금년의 총 세입이 그러니까 2억 9000만원 정도 예상한다 이 말씀이지요, 지금까지 징수된 것 하고 앞으로 징수 될 것 그러면 금연거리 지정해서 오히려 세외수입이 결과적으로 얼마 다소간 세수가 높아지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서 적발하면 담배 길에서 한대 피고 우리나라 정서에 지금까지는 그런 단속을 처음하다 보니까 많이 부딪힘도 있을 것이고 또 단속 당하는 입장으로서는 야, 이 담배 한대피고 돈 5만원짜리 스티커를 발부받아서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거든요. 그래서 단속하는 사람과 단속 당한 사람과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다툼도 있고 쉽게 응하지 않는 사례도 있을 법한데 그럴 때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단속요원들이 대부분 나이들이 많고 옛날에 파출소장을 했다든지 공무원 경력이 있거나 사회경력이 많은 사람들로 채용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설득하고 기다리면서 확인서를 받는데 상당히 노련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단속에 불응하고 확인서를 못 써주고 신분증을 안 내놓는 사람이 있으면 파출소에 112에 신고를 해서 파출소까지 동행을 해서 신분증을 내게 하고 확인서를 받는 방법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2파출소나 양재파출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끔 구청으로도 와서 소리치고 민원내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차단속 민원 들어오는 것 감안하면 그래도 상당히 단속요원들이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주차단속에 불만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는 분보다 오히려 적다 이 말씀이신가요?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적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과격한 것으로 봐서는 주차단속 ······.
김익태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제대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하루에 단속을 1일 43건이라고 ······.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43.3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인건비하고 단속 건수하고 비례합니까? 인센티브 같은 것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단속원이 하루에 어떤 사람은 많이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고 아니면 못 할 수도 있을 거란 말예요. 그럴 때 많이 실적이 좋은 사람한테는 수당이 더 나간다든지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1년 다음에 재연장을 1년 단위로 해서 5년까지 연장을 할 수 있는데 그때의 실적이 좋은 사람하고 나쁜 사람하고 그때에 반영해서 조치를 할까 합니다.
김익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익태위원,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같은 건에 대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동료 위원께서 좋은 지적해주셨고 여러 내용 같이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계약기간이 2011년 5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년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계약 되어 있습니까?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보건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년씩 계약이 됩니다.
김병민위원
지금 계약은 어떤 예산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시간제 계약으로 해서 일단 처음에 할 때는 저희가 추경에 잡으려고 먼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추경에 잡았고 그 이전에는 우리 기존에 있던 예산을 쓰는 것으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김병민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산 올리신 것은요, 이것 소급해서 예산 올리신 거지요?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예.
김병민위원
제가 위원장님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교통운수과도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의회가 존재 이유가 없고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책 결정의 과정, 예산이 결정이 되고 나면 그 집행하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입니다. 예산에 대한 결정권을 집행부가 다 하고 의회가 사후 승인을 해 달라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런 식의 예산 추경심의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 할 수가 없고요, 나머지 것들도 별로 정말 더 심의할 이유가 없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자꾸 올리게 되면 여기서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추경에서 심의 안 해주면 어떤 식으로 예산 쓰실 거예요, 다른 예산 전용해서 쓰실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방침을 채용을 할 적에 금연단속 고시를 하고 채용을 할 적에 사전에 의회에 미리 보고는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는 한 적 있는데 당시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만약에 김병민위원님 말씀마따나 만약에 의회에서 심의를 안 해준다 그러면 지금 채용은 되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병민위원
예비비의 항목이 이렇게 구청장 하고 싶은 사업하라고 쓰는 것이 예비비입니까? 과장님 이렇게 말씀이 가능하세요? 이것 예비비로 쓰겠다고요. 소장님! 소장님께서 총괄 책임자 아니십니까?
김학진위원장
보건소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김병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은 그전 올해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2012년 사업에 대해서 2011년에 구의회를 통해서 예산안 심의를 받고 그 확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정말 맞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초 같은 경우에 금연거리에 대한 여러 가지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실은 그 계획을 세우면서 계획단계에서 의장님이라든지 부의장님, 또 각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라든지 필요성 말씀을 다 드렸고,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지금 추경을 6월쯤에 하니까 저희가 6월부터 이분들이 근무를 하니까 5월말쯤에 뽑아서, 5월부터 뽑아서 하면 바로 추경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그런 의견을 협의했고 또 의원님들에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피치 못하게 추경이 10월로 미루어지는 바람에 그 예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있는 예산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미리 당겨쓰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이고요. 의원님들께서 어차피 서초구에서 이렇게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새로운 팀도 만들고 또 이렇게 인력을 활용해서 금연정책에서 가장 저희가 앞서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해 주시고, 조금 그런 과정상의 문제는 있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저희가 이렇게 10월에 할 것이라는 생각을 안 했고요. 6월에 그때는 추경이 미리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다 보니 그렇게 판단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병민위원
소장님!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전부 다 속기가 되는 것을 좀 인지해 주시면서 이게 그냥 말로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정확히 아닌 것을 소장님께서는 인지하실 겁니다.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냥 사업을 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모르겠다는 것과 그것은 거의 진배없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만약 안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여기에서 승인이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할 이유가 없습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승인할 이유라고, 저희들은 ······.
김병민위원
만약에 안 된다면,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만약이라는 것은 저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고요. 왜냐하면 의원님들하고 저희가 연초에 전부 ······.
김학진위원장
잠깐, 소장님! 잠깐만요. 위원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민위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만 답변하세요.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 예결위원회까지 우리가 거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회의 통과도 하는데 김병민위원이 질의 이야기했듯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일에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만 답변하세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지금 만약에 예산이 안 돼서 이분들에 대한 지금 말 그대로 인건비가 나가지 못한다면 저희가 사업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일단 구청에서 이분들하고 계약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는 이런 사정 때문에 지급이 안 될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구청 집행부하고 저희가 더 의논을 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병민위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금액이 다만 몇 달이라도 계약에 따라서 지급이 된 것 아닙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김병민위원
지금 나간 금액은 어떤 예산 항목에 따라서 인건비가 지급됐습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지금 보건소에 저희가 총괄 일반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에서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지금 그 인건비 지급된 자료를 정리해서 지금 몇 달치 지급이 됐을 텐데 어떤 항목에 의거해서 어떤 규정에 의거해서 지급이 됐는지를 좀 자료를 깔아주시고 여기에 대한 계약서까지도, 그리고 이 18명에 대한 채용과정, 그리고 채용되어서 어떤 분들이 채용된 것인지까지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저는 이 정도로만 질의하겠습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김병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장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 질의와 관련해서 위원장이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제계약직 해서 18명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1년간 2억 7000만원이죠?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김학진위원장
그러면 이게 계산을 해 보면 한 분당 1년에 1500만원, 그러니까 월 125만원 지급돼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김학진위원장
계산을 제가 지금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산출내역을 보면 기본급에서 1억 6800만원 쭉 나왔는데 지금 월평균 급여지급액이 147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장이 계산해 보니까 125만원인데 이것 숫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지금 2억 7000만원에 나누기 18 해 보세요. 거기 계산기 있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당 1500만원 되는데 12로 나누어 보세요. 125만원 맞습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위원장님! 저희가 5월부터 지급을 했기 때문에 12개월이 아니고요 ······.
김학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것은 5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년간 예산 아닙니까? 채용분야 및 인원 해서 계약기간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김학진위원장
그러면 올해말까지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올해말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계산을 한 것입니다.
김학진위원장
그러면 5월 1일부터 나갔어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5월부터 보수가 지급됐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그러면 5, 6 해서 몇 개월입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8개월입니다.
김학진위원장
8개월간 ······. 그러면 2억, 계산이 안 맞는데요.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학진위원장
187만원 나오는데 어떻게 평균 147만원으로 나왔어요?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계약을 할 때에 우리가 기본급을 한 달에 117만 820원으로 해서 잡았고요. 그래서 8월 달까지 잡았고, 그다음에 그 외에 배우자수당이 4만원씩 들어가고요, 기타가족수당이 2만원씩 곱하기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정액급식비라고 13만원씩 또 추가가 됩니다. 그다음에 직급보조비로 해서 10만 5000원이 추가가 되고, 그다음에 수당은 아니지만 여비로 해서 2만원씩 곱하기 해서 14일치 여비가 나갑니다.
김학진위원장
그래서 1인당 얼마 나간다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그래서 1인당 평균 한 달 165만원 정도 나갑니다.
김학진위원장
아니, 계산을 해 보세요. 2억 7000만원에 지금 계산해 보세요. 2억 7000만원 나누기 18명 나누기 8개월 해 보세요. 187만원 나가잖아요. 왜 147만원 나갑니까?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2억 7000만원은 여기에 ······.
김학진위원장
인건비죠? 18명 ······.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2억 7000만원 내에는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국민연금부담금, 산재보험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장기요양부담금 이 보험금 부담금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1858만 7000원에서 이런 것은 본인한테 지급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부담을 해 줘야 할 부담금입니다. 이것 다 포함해서 2억 7000만원입니다. 직급보조비하고 ······.
김학진위원장
인건비뿐만 아니고 보험부담금하고 ······.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4대보험료하고 그다음 ······.
김학진위원장
다 합쳐서 ······.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예, 다 합쳐서 ······.
김학진위원장
그래서 2억 7000만원인데 ······.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예.
김학진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24시간 단속합니까?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6시간씩 2개조 오전, 오후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장
두 분이 그러면 오전, 오후로 ······.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2개조씩 8명이 오전, 그다음에 또 오후팀에 2개조씩 4팀 해서 8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그럼 강남대로에 몇 팀 나갑니까? 그 전체로 그냥 쭉 이렇게 양재역부터 같이 왔다 갔다 합니까?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예, 양재역하고 강남대로하고 번갈아가면서 서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이것을 금연구역 지정을 했다 해서 바로 단속인력을 꼭 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한 6개월간 금연구역을 선포해 놓고 예산이 통과되고 난 뒤에 그러고 단속요원을 투입했을 때 문제가 있어요? 예산도 없는 것을 서둘러 인원을 채용한 이유가 뭡니까?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3개월간 계도 단속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정부의 일자리 채용 방침, 또 그다음에 정부나 서울시에서 금연 단속을 시행하고 있고 저희들한테 버스정류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곳을 단속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데보다도 강남대로가 가장 유동인구가 많고 그다음에 또 담배꽁초를 버리는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5월 달부터 채용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의회에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랬지만 ······.
김학진위원장
의회에 돈 지급한다는 설명은 본 위원장은 못 들었는데요. 금연구역 선포한다고 이야기 들었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18명을 채용해서 6개조를 편성해서 단속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세요.
정애
유정애건강관리과장
위원장님 묻는 말씀에 건강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경에 제가 구의원님들 찾아뵙고 설명을 쭉 드린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요. 혹시 그때 안 계신 의원님들이나 바쁘신 의원님들은 재차 제가 찾아뵙고 직접 만나서 꼭 필히 설명을 드렸고 바빠서 시간이 안 되시는 의원님들께는 제가 자료로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 인건비까지 다 기재를 했었거든요. 산출내역 기록을 하고 ······.
김학진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애
유정애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지금 강남구에는 단속 요원이 투입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투입된다면 몇 분이나 투입되고 있어요?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강남구에는 단속 지금 ······.
김학진위원장
강남대로 ······.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예, 강남대로에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청소과에서 꽁초 버리는 단속요원을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우리 같이 금연단속으로 하는 것은 직원들이 교대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은 지금 단속 건수가 거의 없는 편입니다.
김학진위원장
그 강남구의 똑같은 강남대로에 현재 직원들이라든지 청소 요원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김수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이 좀 전에 전 의원들한테 다 사전에 양해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건강관리과장이 본위원한테도 와서 그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할 때 본위원은 그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면서 끝까지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해도 좋다고 받아들입디까, 이것은 아니라고 얘기합디까?
정애
유정애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유정애입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각 의원님들을 방문했을 때 대부분의 의원님들께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그러고 김수한위원님께서는 그게 어려움이 많을 거다. 그 전에 경험상 저항도 클 것이고 어려움이 많을 것이니까 심사숙고하시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수한위원
분명히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지금 얘기할 때는 마치 전 의원들이 사전에 양해를 해 준 것 같이 표현을 하기 때문에 좀 잘못됐다는 것을 짚어주는 것이고 자, 그러면 보건위생과하고 건강관리과 양쪽에 같이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는 추경으로 해서 18명 8개월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건강관리과에서는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2012년도 할 때 2명을 금연구역에 근무시키겠다고 편성해 줬는데 알고 계십니까? 우선 건강관리과장 말씀해 보세요.
정애
유정애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유정애입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래서 2명에 대한 인건비를 그때 한 5000만원 가까이 4900만 얼마인가 편성을 해 줬는데 그러면 2명은 정식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뒤에 18명을 추가로 한 것인지, 18명 속에 이 2명이 들어간 것인지? 건강관리과에 아직은 2명이 별도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인지 보건위생과로 다 넘겨 주었는지 인원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런데 정확한 것이 어느 것입니까? 추경에는 18명, 우리가 본예산에서는 2명을 미리 승인을 해준 것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16명이 추가로 늘어난 것으로 봐 주어야 되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에 작년에 편성되었던 두 사람은 금연금지 뿐만 아니라 금연, 여론조사 금연 단속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일용직으로 채용되기로 해서 예산에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느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금연구역 지도단속원 인건비 그래서 1일 4만 4000원씩 해서 2명 290일 이렇게 정확하게 금연구역 지도단속원으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예, 기간제근로자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그것하고 지금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것하고 18명하고의 어떤 연계 관계가 있느냐 ······.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그사람들은 기간제 근로자라서 사실 물론 지도는 할 수 있지만 확인서를 끊고 단속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과에서 당시에 그 두 사람을 채용해서 금연정책을 수립하고 설문조사를 하고 하는 것으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페인을 같이 나가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
김수한위원
현재 건강관리과에서 2명은 아직도 쓰고 있고 단속요원으로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에서는 계약직으로 18명을 쓰고 있다 ······.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시간제 계약직으로 단속 공무원으로 채용했습니다.
김수한위원
그것까지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수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
김수한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학진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분야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질의 때 질의하여 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총괄 질의후 계수조정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김학진 김안숙 노태욱 김병민 김수한 황일근 김익태 출석공무원( 15 명)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보건소장 권영현 도시계획과장 정종규 건축과장 김진용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도로관리과장 이성철 토목과장 정종규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교통운수과장 최정수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민경일 출석전문위원( 1 명) 염석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