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위원회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일정을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분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오늘과 내일 2일간 실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각 국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진행하고 나서 다소 늦더라도 각 국별 질의까지 모두 마쳐야만 내일 오전 중에 총괄 질의와 계수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산회 후 집행부로부터 서초구 다산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추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04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강성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60억 8812만 6000원 대비 8.3%인 5억 532만 1000원이 증가된 65억 934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사항으로 구청사 임대수입 203만 2000원, 구청사 주차장 휴일유료화 운영에 따른 사용료 수입으로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정과 소관사항으로 심산기념문화센터 운영수입으로 1억 4200만원, 심산기념문화센터 자판기 수익금 등 460만원, 토지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 등 환수수입 3억 446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은 기정예산 992억 9010만 8000원 대비 3.01%인 29억 8414만 9000원이 증액된 1022억 7425만 7000원입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는 기정예산 784억 5883만 3000원 대비 2.07%인 16억 2564만 3000원을 증액한 800억 8447만 6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연금부담금 등 17억 8121만 2000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 3308만 5000원, 우수직원 표창 포상금 2520만원, 당직수당 5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외부교육기관 위탁교육비 1278만 1000원, 실무공무원 해외연수비 1600만원, 구내식당 종사원 운영 1142만 4000원, 자매우호도시방문 등 국외업무여비 1000만원, 직원연가보상비 1억 5930만 9000원, 인터넷전화료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정과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185억 7037만 5000원 대비 7.37%인 13억 6930만 6000원을 증액한 199억 3968만 1000원으로 세부내역은 구립반포도서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억 8000만원, 구립반포도서관 전자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원, 심산기념문화센터 전기요금 등 6600만원, 구립반포도서관 개관준비 인건비 및 운영비 3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433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행정운영 행정사무운영 추진비 1029만 6000원, 동청사 노후시설 보수·보강비 3000만원, 반포4동 임시청사 임차료 1249만 6000원, 동청사 청소대행 용역비 4315만 9000원, 방범용 CCTV 전용회선료 20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구매 2000만원, 자치회관 강사보상금 3000만원, 특화축제 지원비 2000만원, 자치회관 장비 및 집기확충비 1000만원, 동 책사랑방 운영비 2160만원, 구립여성합창단 운영 단복구매비 1250만원, 심산기념사업회 운영 1000만원, 서초문화원운영 보조사업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 13억 7658만 2000원 대비 0.78%인 1080만원 감액한 13억 6578만 2000원으로 세부내역은 구 공식블로그 기획콘텐츠 제작 개발비를 108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케이민원센터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행정지원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성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출 기획경영국장께서 기획경영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입니다. 존경하는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제1 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경영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영국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재산세 17억 8600만원, 재산임대수입 200만원, 사용료수입 1억 6700만원, 재산매각수입 34억 1100만원, 잉여금 11억 600만원, 이월금 16억 9200만원, 기타수입 39억 3000만원, 재정보전금 4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 경정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6억 4800만원이 감소하여 기정예산 대비 3.9%인 114억 8600만원이 증액된 총 3046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방재정 효율화 및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당초예산 조정으로 5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5400만원, 서초2동청사 태양광 발전소 설치 5000만원, 38세금징수기동반 차량구입 1300만원, 체납징수를 위한 노후 전산장비 교체에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38%인 15억 3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기획경영국 전체 기정예산 259억 9700만원 대비 4.5%인 11억 5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부서별 주요사업별로 보면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24.7%인 15억 1700만원이 증가한 76억 5600만원으로 증감내역은 예산절약 성과금 감 2000만원, 예비비 15억 3700만원입니다. 교육전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3.3%인 4억 6800만원이 감소한 137억 2100만원으로 감소 내역은 학교 교육환경개선 보조금 지원 감 3억 6400만원, 서초구 입학정보센터 운영 감 4000만원, 전산운영시스템 유지관리 감 3000만원 등입니다. 기업환경과는 기정예산 대비 4.1%인 6700만원이 증가한 17억 1100만원으로 증감 내역은 서초2동청사 태양광발전소 설치 50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700만원 등입니다. 재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0.5%인 1200만원이 증가한 25억 9900만원으로 증감 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600만원, 구유재산 관리 감 1400만원, 복사용지 구입비 감 1000만원 등입니다. 세무1과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무2과는 기정예산 대비 3.7%인 2900만원이 증가한 8억 1600만원으로 증감내역은 38세금징수기동반 차량구입비 1300만원, 노후 전산장비 교체 23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획경영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우리 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기획경영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에 대하여 추경 편성한 사항이오니 강성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병출 기획경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복 주민생활국장님께서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존경하는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민생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482억 2584만원에서 1억 7850만원 감액한 총 480억 47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에 있어서는 내곡동 체육시설 사용료를 1350만원 증액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은 1억 9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의료급여기금은 기정예산 1억 9008만원에서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1500만원을 반납하기 위해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기정예산 10억 4338만 6000원에서 순세계잉여금 6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083억 7900만원에서 76억원 증액한 1159억 7900만원입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은 복지정책과 2억 8500만원, 사회복지과 감 3억 1000만원, 여성가족과 31억 8500만원, 청소행정과 44억 4800만원, 생활운동과 감 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부서별 주요사업별로 보면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8억 2100만원에서 2억 8500만원 증액한 61억 6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 인건비 9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2억 300만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격려 1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62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98억 6100만원에서 2억 5700만원 감액한 396억 3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장애인 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감 3억 7900만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감 3억 3000만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감 1억 1400만원,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비 감 1억 2000만원, 서초구립 노인요양센터 기능보강비 1억원, 서초휴양소 운영 활성화 감 37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6억 2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억 3300만원에서 5300원 감액한 11억 8000만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90억 5400만원에서 31억 8500만원 증액한 422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24억 1500만원, 보육돌봄 서비스 5억원, 하나금융공익재단 어린이집 실내 공사비 지원 감 1억 9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억 3000만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6억 6400만원에서 44억 4800만원 증액한 241억 12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강남자원회수시설 반입료 3억 4800만원,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출연 3억 520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 부담금 3억 2000만원, 재활용품수집·운반 위탁대행비 5억 590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및 매일 수거비 16억 700만원, 환경미화원 인부임 12억 92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600만원입니다. 생활운동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7억 4400만원에서 700만원 감액한 27억 3700만원으로 주요증감내역은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 감 18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초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2년도 10월 4일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9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 총괄로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3508억 2626만원으로 기정예산 3376억 91만 8000원보다 132억 2534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률은 3.92%이며 회계별 보면 일반회계는 3046억 340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2%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61억 921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1%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편성현황입니다. 세입예산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분석하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046억 340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4억 8574만 4000원이 증가되고 당초예산보다 9.36% 증가되었는바 자체수입은 지방세·세외수입 등 총 2389억 762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268억 8221만 9000원보다 1.05% 증가되었으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보조금 등 656억 578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05%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592억 443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574억 5858만 2000원보다 17억 8573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797억 319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3억 833만 3000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는 30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8억 715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83%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577억 202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4832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기능별 주요내역은 일반공공행정비가 285억 243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73% 감소되었고 사회복지비가 871억 243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3.83% 증가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227억 253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38% 증가되었고 기타경비가 924억 617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46%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현황에 구성비는 주민생활국이 37.68%, 행정지원국 33.57%, 기획경영국 8.91%, 건설교통국 8.34%, 보건소 5.47%, 도시디자인국 4.89%, 의회사무국 1.05%, 감사담당관 0.07% 순으로 차지하며 기정 예산대비 행정지원국 3.01%, 기획경영국 4.45%, 주민생활국 7.14%, 도시디자인국 1.12%가 각각 증가되었고 건설교통국 3.33% 감소되었으며 보건소 2.47%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현황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46억 3409만 5000원 으로 기정예산보다 114억 8574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주요내역은 인건비는 752억 606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 6680만 6000원이 증가되었고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384억 289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3090만 4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은 1358억 884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3억 2647만 8000원이 증가되었고 시설비 등 자본지출은 464억 317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6억 3749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기금출연 등 내부거래는 13억 1923만 6000원 으로 기정예산보다 32억 7773만 5000원이 감소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73억 51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억 63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특별회계 총예산은 461억 921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7억 9059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458억 564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94%가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3억 357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특별회계 총예산은 461억 921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444억 5256만 7000원 보다 17억 3959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주요 내역은 기초생활보장 등의 사회복지비가 11억 850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32% 감소되었고 대중교통 및 물류 등의 수송 및 교통비가 407억 6427만원으로 4.6% 증가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5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기타 경비는 총 42억 4273만 6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별첨자료 현황으로 계속사업은 2건으로 총 사업비는 387억 6050만 8000원이며 2012년 예산액은 93억 9918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77억 4918만 8000원보다 16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 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분석하여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046억 3409만 5000원이며 이 중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2757억 5903만 8000원으로 구전체 일반세입의 90.52%에 해당하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3.92%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는 1592억 4432만 1000원 으로 기정예산보다 1.13%가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607억 780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45%가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재정보전금은 48억 317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83%가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478억 150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35%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분석해 보면 행정복지위원회 세출예산은 총 2444억 4815만 7000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80.24%이며 이는 기정예산 보다 5.07%가 증가되었으며 각 국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감사담당관은 변동이 없고 행정지원국 3.01%, 기획경영국이 4.45%, 주민생활국 7.14%가 증가되었으며 부서별로는 기획예산과, 청소행정과, 여성가족과, 문화행정과, 복지정책과 등의 순으로 증가되었고 감사담당관, 오-케이민원센터, 세무1과 등은 변동이 없으며 홍보정책과, 교육전산과, 사회복지과, 생활운동과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증감사업으로 총무과에서 직원 연가보상비를 1억 5930만 9000원이 감액하였으며 연금·퇴직수당·재해보상금 등이 17억 8121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행정과는 구립 반포도서관 도서구입비 4억 5000만원, 시스템 및 RFID장비구입 5억 3000만원, 가구·사무용품·비품구입에 4억원을 각각 신설하였고 전자도서관 도서구입에 1억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66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기획예산과는 예비비를 15억 3697만 4000원 증액하였고 교육전산과는 교육환경개선보조금을 3억 6400만원 감액했으며 기업환경과는 서초2동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비를 4970만원 신설하였으며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관 운영비를 2억 313만원 증액하였고 사회복지과는 장애인 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에 3억 7936만 6000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3억 3000만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에 1억 1403만 8000원,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에 1억 2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구립 노인요양센터 기능보강비를 1억원 신설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노인 일자리 사업 잔액중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어린이집 운영보조비를 5986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4억 1500만원, 보육돌봄 서비스에 5억원, 신반포 보육지원센터 운영비에 5000만원, 교사겸직 원장 지원에 7396만 2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하나금융재단 어린이집 실내공사비 지원에 1억 9000만원을 감액하고 보육시설 확충사업 반환금에 2억 6533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소행정과는 강남지원회수시설 반입료에 3억 4782만원, 주민지원기금 출연금에 3억 524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 부담금에 3억 2075만 4000원, 재활용품 수집·운반위탁대행비에 5억 5960만 7000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에 11억 2511만 2000원, 음식물쓰레기 매일수거운반 위탁대행비에 4억 8248만 1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대형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6980만원을 감액하고 환경미화원 인부임을 12억 9231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현황으로 2012년도 특별회계 총예산은 461억 9216만 5000원이며 이중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총 11억 801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2% 감소하였으며 대부분 잉여금으로 구성된 세외수입은 9억 9145만 9000원으로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분석하여 보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2개 기금 특별회계로 총 11억 8015만 9000원이며 이는 기정예산 대비 5330만 7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은 2억 568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60만원이 증가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9억 744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890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은 사회복지과에 민간융자금이 6890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 현황은 토지 공시지가 인상으로 재산세를 초과 징수함에 따른 지방세수입 증가분과 관내 보금자리주택 편입 구유재산 매각수입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의 세외수입 증가분 및 지방재정 효율화를 통한 사업비 절감분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영유아보육료 추가분 등 국시비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및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등의 법정경비 부족분 기타 일자리 창출 등 시급히 필요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코자 제출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을 검토하면 지방자치법 제130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36조에서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자치구의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이나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은 같은법 제37조에 의한 투자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대상사업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 분석한바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재원은 총 204억 6300만원이며,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177억 5000만원으로, 토지공시지가 평균 3.9% 인상되어 증가된 재산세 16억 7212만 5000원과 SH공사시행 내곡보금자리주택 구유지 매각대금 34억 1092만 3000원, 강남 하수암거공사 이설비 환수금 22억 7106만 7000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10억 1500만원, 2011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11억 575만 6000원, 긴축재정으로 인한 경상비 및 사업비 절감분 약 73억 1000만원 등이며 특별회계 편성재원은 27억 1300만원으로 이는 주차장특별회계 2011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17억 9125만 2000원 증액,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6890만 7000원이 감액, 재정효율화를 통한 경상비 및 사업비 절감분 9억 9000만원 등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444억 4815만 7000원으로 서초구 전체 일반회계 3046억 3409만 5000원의 80.24%를 차지하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정예산 대비 117억 9450만 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여성가족과 영유아보육료 추가분이 24억 1500만원, 총무과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부담금 추가분 이 17억 8121만 2000원, 문화행정과 구립 반포도서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3억 8000만원, 청소행정과 강남자원회수시설 반입료 등 6개사업 31억 8817만 4000원, 기타 전년도 각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1억 5910만 1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본예산 편성 후에 발생한 특별한 사유로 본예산에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 조정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중에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39조 제2호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예산안이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계상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최병홍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예산심의하면서 동 18개동에 팀제 폐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방침이 섰습니까?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최병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팀제 폐지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팀제를 폐지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에는 특별한 것은 권고 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사회복지 전달체계 종합대책이라는 것을 각 지자체에 제시를 하면서 동 팀제를 폐지를 하고 복지 수효를 거기에서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사실을 모르세요?

그런 내용은 제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동사무소에서 복지전달 인력 부족으로 해서 애로사항이 많지요?

전반적으로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단위에서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팀제의 폐단 같은 것도 많이 생각을 하시죠? 고민하시죠?

예,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으니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이 필요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팀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인식을 저는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팀제 그러면 제조업에서 생산 공장에서 필요한 제도이지 서비스를 주 업으로 하는 행정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지금 제도로 해서 기정사실화 되어서 오랫동안 정착이 되어있다 보니까 관성화가 되어 가지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해당자들한테 적절한 타이틀을 주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혁신적인 인식이 있어야 복지 인력 부족분을 여기에서는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할 부분이 없습니까?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5개 구청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동사무소나 읍면소에서 보면 다 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팀제 폐지를 권고하고 있어요.

글쎄 그것은 제가 공문을 본 것이 없고 그것은 아마 현실에 맞지 않는 하나의 권고 사항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어느 다른 자치구라도 그런 것을 했어야 될텐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 어느 자치단체의 동사무소나 읍면소에서 다 팀제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신문에서 보도한 자료를 보면 전국에 2061개 동 가운데 담당제 전부를 폐지한 곳이 31%이에요. 그리고 지금 팀제에서 제일 문제가 6급 중간 관리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하는 것이 가장 핵심 아니겠어요, 6급을 어떤 타이틀을 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 팀장들이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 같은 경우에 신규자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업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잘 없습니다. 그러면 팀장들이 그 업무를 가르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주민들과의 소통 관계라든가 이런 데서 팀장의 어떤 역할이 필요합니다.

하여튼 팀제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어떤 지침을 과거에 최근에 한 3년 사이에 지시를 했는지 한번 리서치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정과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최위원님 죄송하지만 예산서나 주요사항설명서 쪽수를 좀 말씀해 주시면 ······.

사항설명서 1쪽을 보시죠, 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로 세출 쪽에 질의를 많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주로 세입부분에 많이 하겠습니다. 심산기념문화센터 운영 수익을 이렇게 추계를 하신 것을 보면 2012년 본예산을 우리가 작년 연말에 심의 의결해서 지금 집행한지가 한 9개월 정도 되었지요, 과장님 그러시죠?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9개월 사이에 심산문화센터 운영수입 추계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9개월만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갑작스럽게 교육 인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이렇게 갑작스럽게 차이가 나요, 저는 굉장히 정확하게 추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당초 추계보다는 사실 현재 1억 4600이 증가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독서실에서 저희가 독서실을 여러 가지 운영을 해가면서 수혜자 입장에 맞게끔 개선을 해가다보니까 독서실 인원이 상당히 증가되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우리가 교양부터 시작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주말반이랄지 또 이런 것을 조금씩 더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좌수가 한 70개에서 90여개 가까이 꼭 그때그때 폐지되는 것도 있고 신규로 늘리는 것은 있는데 그래서 수강생이 늘어남으로 해서 그 세입 그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 46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추계를 조금 저희가 정확히 못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심산이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자꾸 개발을 하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냥 당초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계속 끊임없이 개선을 해 가고 업그레이드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활성화되다 보니까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세입이 늘어난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환영할 일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재산세라든가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참 추계하기가 경제 상황 전반하고 얽혀있기 때문에 추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심산기념관의 각 강좌 운영하는 것은 팩트가 결국 두 가지거든요. 프로그램의 질이 얼마나 좋으냐 하는 것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인력이 얼마나 늘었느냐 이 두 가지 변수에 의해서 수수료 사용료 수입이 결정 나는 것인데 이것은 대단히 정확하게 근사하게 제가 생각해도 추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불과 9개월 사이에 이렇게 세입 추계에 이 정도의 미스가 생긴다는 것은 정확성이 결여된 것이 아니냐 그러시죠? 적극적으로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했기 때문에 수입이 늘었다 ······.

저희는 미스라고 생각하지 않고 위원님, 대관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 아닌 대관 2층에 아트홀부터 시작해서 교육관 이런 것에 홍보가 그동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대관만 해서. 그냥 빌려주는 것 그것만 해도 한 3000만원 가까이 ······.

거기가 1억 3700만원이 늘었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하신 것이 있나요? 한 두 가지만 열거해 보시죠.

70개에서 90개로 늘리면서요?

아니, 문화강좌 중에 1억 3700만원이 지금 늘어났잖아요?

어학이 제일 인기가 좋습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없었나요?

있었는데 자꾸 더 늘리고 초급이 중급으로 가듯이 하고 그것을 강좌수를 늘려가는 것입니다, 조금씩.

그래요?

예.

그러고 두 번째 보시면 2쪽을 보시면 이원태 씨 방배동 황실아파트 앞에 토지대물 변제하고 관련되어서 3억 4000만원 정도 세외수입이 늘었지요?

그렇습니다, 현찰로.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에 의회에 대물변제 동의안을 했을 때 이러한 세입을 그때 제가 얘기 들은 바가 없는데요.

아닙니다. 그때도 저희가 3억 4400만원 가운데 3억 2100만원은 저희가 이미 반포세무서를 통해서 진작 압류를 해 놨는데 그것이 협상과정에서 그쪽에서는 이 물건이 저희가 압류해 놓은 물건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저희가 찾아낸 돈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이었어요?

이원태 씨 개인이 자기가 지방에 있는 물건입니다.

대전이요?

예, 지방에 있는 물건을 타인하고 양도양수 과정에서 이것이 하여튼 다시 원위치되고 어쩌고 하는 과정에서 이원태가 갑이라는 사람한테 받아야 될 돈이 3억 2100만원인데 그것이 두 사람 간에 소송이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압류했던 물건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것을 ······.

그 물건이 토지입니까? 건물입니까? 어떤 주택입니까?

그 물건 구체적인 것은 법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아서 몰랐는데 저희가 모르는데 ······.

그것이 등기부 열람하면 나오는 것인데 ······.

그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려주지 않아서 저희가 그것을 찾아내가지고 이것을 압류를 해 놓은 돈이기 때문에 이원태 씨 주장은 서초구청에서 저희 압류해 놓은 것이 아니고 자기 사인간에 소송에 의해서 이것을 반환 받는 자기 개인의 돈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합의를 할 때 철저하게 자기가 주장을 했습니다. 자기 돈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저희가 끝까지 그것은 안 된다 주장을 해서 이렇게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물건 내용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한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순수하게 사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

총무과장님께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중에 보면 세출예산을 연금부담 등 이렇게 해서 17억 약 18억 정도 이렇게 하셨는데 본예산 추계하실 때 충분히 이것 추계하실 수 있었던 부분인 것으로 저는 짐작이 가는데 왜 이렇게 추경에서 편성이 되어야 하는가요?

총무과장 이미행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연금법에 의해서 연금공단에서 저희한테 산정한 자료를 통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가 80억 정도 통보가 왔었는데 저희 구 재정여건이 사실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저희가 긴축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은 저희가 당초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긴축편성을 하고 추가 소요액은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보면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본예산 추계하실 때 연금부담금 사용자측에서 부담해야 할 것을 일부만 잡았다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본예산 추계할 때 대원칙이 추경을 반드시 전제로 해서 예산 추계한다면 그것은 본예산 추계하는 것에 본질을 흐리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

그것은 제가 봤을 때 효율적인 집행하고 틀리는 것이 예산의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 아니에요? 예산이라는 것은 1년간 추경을 하는 이유는 예산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추경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는 추경을 반드시 전제로 해서 지금 추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 추계의 본질을 근간을 흔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8개월, 9개월치 연금부담금만 본예산에 추계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4개월치나 3개월치는 추경에서 반영하겠다, 그러면 본예산 추계하는 취지가 근본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크게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항하고 또 연금부담금에 대한 요율 적용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오른 부분도 있습니다.

만일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쪽으로 어떤 긴축예산을 염두에 두고 10개월이나 9개월 정도만 본예산에서 세입추계를 했다, 세출추계를 했다 이러면 금년 연말에 2013년 예산 심의를 할 때는 이것이 몇 개월분입니까, 이것이 1년분 추계하신 것입니까, 10개월분 추계하신 것입니까? 이런 전제가 나와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대단히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추계인 것 같은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 또 구 재정 여건도 감안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예산 추계를 본예산에서 추경을 반드시 전제로 해서 일부만 본예산에서 추계해서 한다면 예산심의 의결하는 것이 의미가 반감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전반적인 근간을 흔드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적에는. 집행부에 어떤 위원회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을 명백하게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이라고 심의했더니 추경 때 와서 아, 그것은 10개월분입니다. 그것은 9개월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말이 아니잖아요.

최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물론 집행부에서 지금 답변한 내용도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부득이 하게 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것이고요.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됐습니다.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시기 전에 발언권 얻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입니다. 우리 문화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141페이지요. 거기 보시면 구립도서관 개관준비 인력 인건비 2500만원, 구립반포도서관 개관 준비 운영비가 500만원 총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시설자산취득비가 아닌 민간위탁비가 이렇게 꼭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백윤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반포동에 저희가 지금 구립반포도서관을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12월 정도면 공사가 다 끝날 예정이고 그 이전에 저희가 위탁을 계약을 했습니다. 고려대학교하고 금년 10월부터 3년간 위탁을 했는데요. 도서관은 저희가 건물은 보통 주민센터나 이런 것은 지으면 바로 입주해서 이사도 하고 며칠만 보면 되는데 도서관은 사전에 장서가 최소한 몇 만권 들어가고 모든 시설을 일일이 책을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준비를 몇 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점 같은 것도 큰 서점을 오픈하면 내부에서 6개월 작업을 하고 이런 작업을 하거든요. 건물이 준공되기 이전에 할 수 있는 작업을 먼저 하고 건물이 준공되어서 예를 들어서 동선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 가지 장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은 그때 준비를 하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고려대학교에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민간에 대한 위탁비로 나가가지고 연말까지 사서직을 계약직으로 뽑아가지고 내년에는 오픈을 할 때 차질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는 작업을 시키는 것이 그 돈 비용이 해당하는 것이 3000만원입니다. 그래 2500만원은 4사람 직원을 뽑아가지고 지금 저희가 사무실은 심산문화센터 안에 일부를 해서 가지고 작업을 시킬 예정으로 있고 작업 중이고요. 그 다음 500만원은 이제 그분들이 PC라든지 이런 임차를 장비를 해서 그 돈으로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차질없는 도서관 개관을 위해서 필요한 돈이고 이것은 저희가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 법인에다 넘겨서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저희는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쓰는 그 드는 비용은 해야 되는 우리가 아직 계약 기간이 ······.

계약은 했습니다, 저희가. 3년 단위로 해서 10월 1일부터 3년간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추경에 올려야 되는 ······.

예, 그렇습니다. 꼭 좀 통과를 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연 이어서 총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세입·세출예산서안 137페이지 보시면요, 실무공무원 해외시찰 중에서 이번 2개월이 지난 8월 달에 50여명이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예산에 1600만원 예산을 요구하는데 정당한 예산 요구액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미행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감액 금액이요?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증액 금액인 줄 알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녀오시면 어느 부서에 어떤 분이 다녀오셨는지 대충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것은 저희가 각 부서별 추천을 받아서 공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발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 현황 같은 것은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근무 실적에 따라서 보내신 것이에요?

예.

그러면 그 실적은 연으로 따집니까?

연간, 저희가 2년을 하고요, 주로 1년 최근 1년을 위주로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2년간 실적에 따라서 ······.

예.

이상입니다.

백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화행정과장님께 한번 우리 백윤남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구립반포 도서관 관련해서 말이에요. 개관 준비 인력 인건비하고 운영비 약 3000여만원이 이것이 일반운영비 같으면 글쎄 우리구가 이것을 지출을 해도 타당할 것 같은데 지금 민간위탁금이기 때문에 위탁법인에서 이것을 지출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데요, 우리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상 그전 관례에도 다 이렇게 구가 지출을 했는지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강성길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위탁법인에게 법인에서 집행할 돈이고 저희는 이제 계약을 이미 10월 1일부터 저희가 2015년도 9월 30일까지 3년간 고려대학교 하고 위탁법인하고 위탁 계약을 이미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준비를 도서관 개관을 모든 것은 위탁법인에서부터 지금 작업을 해서 준비하고 운영을 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 법인에 이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돈입니다.

글쎄 그 전에도 이런 예가 있었는지 몰라도 이것이 그렇게 계속 해온 것입니까?

저희가 도서관은 서초구에서는 구립도서관이, 어린이도서관은 있었습니다만 조그맣고 이런 대형 구립도서관은 지금 처음입니다. 서초구에서는 그래서 관례상 다른 데 도서관도 미리 다 이렇게 6개월 또는 3개월 최소한 넘게 개관 준비를 하고 거기에 드는 비용은 당연히 그 수탁을 한 위탁을 맡긴데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과거 자료가 있으면 회의 끝난 후라도 본위원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도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는 처음이니까 없는데 다른데 참고될 만한 데는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자료로 ······.

알겠습니다.

문화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앞서 아마 혹시 질의가 되었는지 중복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행정과에 도서구입비가 있고요, 사무용품 준비해 가지고 이것이 뭡니까, 13억 8000인가 그렇지요?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맞습니다. 13억 8000이 도서구입비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 도서관 관련되어서 ······.

시스템 장비구입하고 ······.

예, 다 포함되어서 13억 8000 올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서초구가 지금 예산이 없다고 엄청 지금 죽는 소리를 하는데 그렇지요? 지난번에 뭡니까 아이들 밥 주는 것 문제도 전국 최초로 돈이 없어 못 준다고 서울시에 정부에 요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재정이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지금 보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도서구입이다 뭐 이런 것도 이것, 지금 방금 답변한 것 잠깐 들었는데요, 도서관 무슨 준비다 이런 데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해서 추경에다 내놓는데 그렇게 재정이 어려운데 이렇게 급합니까, 이것이?

예,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초구에는 구립도서관이 어린이도서관이라고 서초2동에 있는 것이 조그마한 것이 하나 있지만 유일하게 구립도서관이 없다고 하는 데가 서초구 정도입니다. 저희가 도서관에 대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좀 소홀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첫 번째 구립도서관인데 도서관은 어차피 모든 주민이 이용하게 해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돈이 좀 들어가는 부분은 인정할 수밖에 없고 ······.

됐어요. 알았어요. 이것 필요하다는 것은 알아요, 필요하지요 다, 다 필요하지 안 필요한 것 ······.

개관에 맞추어야 되니까 건물이 금년 12월이면 불가피하게 추경에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사안별로 지금 따져 묻는 것이 아니고 크게 물어봐가지고 우리가 추경은 사실상 시급한 것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총예산 하기 전에 시급한 것을 하는 것인데 방금 이야기한대로 우리 재정이 참 어렵다고 이것 뭐 언론에 보도가 대대적으로 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런 예산은 이것 하나도 뭐 지장없이 이렇게 다 추진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이렇게 시급하냐, 추경까지 해가면서, 그리고요 또 앞장에도 보면 말이지요 이것이 뭡니까? 표창을 해가지고 말이지요, 2500만원인가 2520만원, 아 이것은 총무과 소관 같아요. 이런 등등을 내가 볼 때에 정말 이 추경이 꼭 필요하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우리 국장이 한번 총괄 답변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추경 편성하는 것은 어떤 상황변화가 있을 때에 한다든가 안 그러면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어떤 상황이 변했거나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초 반포도서관 도서구입비를 내년 3월 개원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해야 차질없이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고 이 돈이 전부 보면 아시다시피 내년에 3월 개관하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도서를 구입한다든가 그런 어떤 시스템 정비하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 표창 이것이 돈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500만원 이것이 사실은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2011년도에 우리 예산 편성할 때에도 7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대로 하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상 우리가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을 하고 추경때 다시 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우리가 작년보다 예산이 더 증액된 것이 아닙니다. 작년 예산 그대로 다시 복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것 직원 표창이 필요하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직원 사기앙양이라든가 창의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격려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

예, 그것은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다 좋지요 제가 무슨, 사기앙양 시켜주는 것도 좋고 또 도서관 하는 것도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다 좋아요. 그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초구가 다른 예산이, 복지예산이지요. 거기를 보면 내가 예산서를 쭉 보니까 상당히 짜요, 그러면서 이런데 무슨 이런 예산들은 볼 것 같으면 너무 낭비적인 요소가 사실 많다, 비례해 보면요. 그래서 그러는 것이지 이것 필요치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글쎄요 추경이라는 것이 시급한 것 우리가 본예산 하기 전에 시급한 것을 하는 것이 추경이고 또 계속비로서 쓰는 것 하다보면 모자라니까 그것 급하니까 그런 것 하는 것이지, 이런 것 여기 뭐 이것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데 필요하냐 ······.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아까 국장께서도 답변했습니다만 행사성 소모성을 저희가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의 일환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사업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초구 재정 여건이 충분히 못하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반영을 하지 못한 것들을 추경 재원을 포함해가지고 잡아서하는 것이고 다 저희는 계획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돈이 갑자기 남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 저희는 계속비로 해서 하고 하고 또 어떤 방금 말씀드린대로 편성에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고심을 해가지고 추경에 올리는 것인데 꼭 추경이 급한 것만 올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올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계획에 의해서 하지 뭐 계획 없이 하는 것이 있어요, 세상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대전제는 본예산이 충분히 못했을 때는 그때에 급한 것부터 본예산을 처리하고 또 시기적으로 조절 가능한 것은 추경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저희 집행부에서 그런 계획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난번에 하도 언론에다 서초구는 돈이 없어서 아이들 밥도 못 준다고 말이에요, 전국에서 제일 첫 번째로 했데요. 그렇지요? 언론에 그렇게 났지요. 그렇게 죽는 소리를 친 서초구가 어째 이런 예산들은 이렇게 하나도 지장없이 잘 쓰냐 이런 이야기이에요, 그렇지요? 그런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것이 무슨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 필요한 것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그런 이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것 다소간 쓰는 것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고 이런 예산은 이렇게 맞지 않게 한다하는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용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구립도서관 전자도서관 도서구입비 관련해서 앞서서 우리 최병홍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보시면 본예산이 2000만원 편성을 해서 지금 추경에 1억을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 무슨 나름대로 어떤 불가피한 그런 사정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문화행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강성길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자도서관은 저희가 2012년도 작년 1월 5일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9월달 현황으로 보면 회원이 한 만명되고 하여튼 하루에 40명 넘게 회원이 가입이 되고 방문자 수가 한 350에서 400명 그 다음 대출은 500권씩 하루가 되는데 저희가 현재 소장하는 자료는 1만 1451종입니다. 저희가 전자도서관은 한 5만 정도가 지금 발간되는 것으로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만 한 5만여권 되는 것으로 교보문고에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아까 도서관에 정책에 있어서 오프라인은 저희가 구립이 반포도서관이 금년 연말에 건물이 완공되어서 내년 3월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도서관 수효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몇백억씩을 들여서 저희가 권역별로이랄지 이렇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쪽을 저희가 생각을 해서 작년에 오픈을 했는데 이것이 폭발적으로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너무 적은 데에 비해서는 효율이 높고 그래서 금년에 기존예산에 본예산에 2000만원만 편성한 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더 넣고는 싶었지만 전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작년에 먼저 많이 샀으니까 금년에 한번 조금만 보완을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수효가 너무 많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5만권을 다 구비를 해주는 것이 구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이 예산 투입에 비해서 비용에 비해서 수익이 좋은 것으로 평가를 충분히 저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1억 또 저희는 더하고도 싶은데 금년 1억하고 내년해서 빠른 시간내에 5만권을 저희가 보유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은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실제로 이렇게 필요하고 이렇게 예상을 했으나 재정여건상 본예산에는 부득이 2000만원만 편성을 했고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다 생각해도 됩니까?

예, 그렇게 저희가 나름대로 추경에 ······.

그러나 우리 자꾸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다시피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산편성의 원칙에 봐서는 이것 잘못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마 참고하실 것이라 믿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추경에 대해서 말이지요. 집행부의 여러 과장님들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추경에 어떤 법률에서 이야기하는 정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계시면서도 집행부의 필요성 때문에 다르게 이야기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추경이라는 것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본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본예산상의 내용에 추가하거나 예산의 변경을 가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추경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본예산은 반드시 1회계년도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월 예산을 잡고 2개월은 추경에서 하겠다 그다음에 본예산에서는 2000만원을 잡고 추경에서 1억을 잡고 하는 것은 다 편의적인 거예요. 추경의 진정한 의미는 이거예요. 법률상에서 요구하는 추경은 본예산 성립된 뒤에 어떤 돌발적인 상황에 변화가 있어서 본예산에서 도저히 수용하지 못했던 부분, 배려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본예산을 변경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예산의 추경에 대해서 본질적인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제가 봤을 때 집행부에서 각 과장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집행부의 예산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어떤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하는 그런 부분은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추경의 본질적인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문화행정과장님께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초구청 산하에 1년 내내 참 행사가 많습니다. 그러시죠?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행사는 구·동 또는 각 직능 다 주관하는 주체는 다릅니다만 많습니다.

제가 한 1년반 정도 행사를 여러 행사를 겪으면서 지금 나름대로 판단하는 이 행사에 대해서 어떤 체계적인 1년 내내 금년도, 내년도 앞으로 여러 해를 염두에 두고 연간계획에 의해서 행사가 이루어져야지 시행하는 주체에 의해서 너무 혼란스럽게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론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고 큰 행사들은 저희가 연간, 월간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고 행사가 그렇게 많고 혼란스럽고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껴요. 그다음에 그 행사에 대해서 사후평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행사 후 행사의 성과에 대해서는 그 행사마다 다 평가하고 계십니까?

다른 부서 단위는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답변을 못 드리고 저희 부서는 피드백을 하고 잘못된 점하고 해서 결과보고서를 만듭니다.

만들어요?

예.

제가 하여튼 국장님, 행사 전반에 대해서 행사 후의 평가에 대해서 구청 전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준비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입니다. 차례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총무과장한테 먼저 우리 사항별설명서, 문화행정과장한테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9페이지에 직원표창 추가 제가 오늘 이 회의 선상에 와서 알게 되었는데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저번에 총무과장이 총무과 것 예산을 잘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데 예를 들면 거기에 보면 산출내용란에 총액 금액만 나와 있어요. 1인당 얼마를 지불해서 몇 건 해서 총 예를 들면 2400만원 들어간다. 으뜸상은 한 사람한테 들어가는 것인지 모르지만 12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이 도저히 여기에서는 심사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위에 난에도 보면 추경편성 산출내역해서 2520만원 해서 전부 총액기준으로 되어 있지 1인당 얼마를 지출해서 그것이 총 금액이 얼마 나오는지 왜냐하면 연말에 본예산에 대한 것이 나올 때 또 이런 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행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미행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표기사항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는 산출내역을 상세하게 기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오늘 지나가면 다 끝나니까 필요 없고 그다음 1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0페이지는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하면 저는 이 금액 같은 것 회계를 굉장히 따지고 잘 봅니다. 제가 그런 쪽에 자격증도 다 있고 그래서 다 압니다. 그런데 거기도 보면 산출내역란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위에 금액이 나와 있기는 한데그것도 전부 총액 기준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 그것이 3300만원 그다음에 33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3300만원은 비교증감액 부분인데 그것도 몇 명이 어떻게 지불되는지 총액으로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금액이 1인당 합당한지 안 한지도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38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은 기정예산액이에요. 기정예산액은 되어 있고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안 쓰여 있어요. 이것은 무슨 기준으로 논리성도 없고 합당성도 없고 처음에는 제가 이것이 44만 8000원에서 곱하기 40명 4회 이것이 추경 부분인가보다 하고 봤더니 그것이 추경 부분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작성한 분들.

······.

그것만 얘기하시면 돼요, 됐어요.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추경부분에 대해서 추경이 왜 발생했으며 총 금액이 이렇게 해서 전체가 추가가 이렇게 늘어났다, 1인당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것도 볼게요. 연금부담금 거기에 부담금 개요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에 부담금의 종류 및 금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금액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금액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금액이 산출된 내역에 대해서 내용은 우리가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내용에 대한 것은 길게 쓰지 않아도 찾아볼 수도 있고 물론 때에 따라서는 연금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이런 것을 전체를 설명을 길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우리가 금액을 처리하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제일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거기도 산출내역에 보면 총액기준으로 전부 나와 있어요. 그 중간에 퇴직수당 부담금의 증가, 2011년도에는 퇴직자가 13명이었는데 2012년에는 45명 이상이 되고 이것이 이미 45명이 여기도 쭉 계산하고 물론 앞에 위원님들 다 통해서 얘기 듣기를 본예산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다, 그러면 산출내역에도 그렇게 썼어야 돼요, 산출내역에. 1인당 얼마 계산해서 총 금액이 얼마 했는데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 예산상 이것은 다 지불해야만 법적으로 지불해야만 되기 때문에 삭감된 것은 다시 추경으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썼어야지 막연한 이런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왜 이런 줄은 몰랐어요. 그렇죠? 수긍이 갑니까? 과장님이 나중에 수정한다 답변하시면 돼요.

저기 ······.

본예산에서 문제가 돼요.

지금 그 부분하고 아까 말씀하신 사업사항별 설명서상의 표기 미스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총무과 것은 그 정도로 된 것 같아요. 문화행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행정과장님, 제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다 짚고 하나씩 하나씩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는 그냥 간단히 언급을 하고 그다음에 행정감사에 들어가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미리 언질을 주겠습니다. 거기에 도서관 개관준비 지원해서 수탁자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제가 아직도 대학교에서 24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만족문화연구원하고 도서관 개관 준비하는 데하고 무슨 관계가, 혹시 고려대학교를 선호해서 선택을 했다면 고려대학교는 도서관 구입에 대한 그런 연구소는 없었던가요?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직할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 가운데 민족문화연구원 기관이 있고 연구소죠, 연구소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전통 도서관하고 전통 문화도서 관련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데는 분야별로 저는 영어교육 전문가지만 영어교육 전문도서를 관계를 하지요. 그런데 이 반포도서관이 문화 관련 도서관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쪽이 주가 되는 것이지 충분히 고려대학교에 자체 ······.

도서관 전체를 관할하는 그런 데를 수탁업체로 정한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행정감사 때. 그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산출내역에서 개관준비 인력인건비가 2500만원, 준비인력이 며칠이 필요하고 1인당 몇 명이 필요해서 며칠이 필요하고 계산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열흘이 필요한 것인지 한 달이 필요한 것인지 두 달이 필요한 것인지 몇 명이 필요한 것인지 그런 것도 그리고 개관준비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주먹구구로 계산 나온 것은 처음 봤어요. 제가 그냥 얘기를 하지만 우리 여태까지 지난 전반기에는 도시건설위원이었는데 거기는 인건비를 하나하나를 계산해요. 그래서 곱하기 몇 회를 해서 나와 있었어요. 공사비 계산하고 모든 것이 계산할 때 그런데 하물며 여기는 전부 주먹구구로 행정복지위원회 전부 주먹구구인 것 같아요. 그다음 것도 행정지원국 말고도 그다음 것도 물품구입 자산취득 물품구입이 예를 들면 제일 끝에 가구 사무용품 비품구입 이것도 4억씩이나 뭐가 어떤 것인가를 물론 여기에 다 나열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전부 배부를 해서 뭐가 얼마, 뭐가 얼마 해서 우리가 4억쯤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보기에 이것은 그렇게 급하지 않으니 재정이 나쁘니 나중에 구입하면 어떨까요, 그런 것도 할 수 있을 것이며 아무것도 우리가 여기에서 심의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에는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못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리는 있습니다. 양이 많은 것은 보조자료로서 드려야 하는데 그것을 사전에 못 드렸지만 지금이라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추경에 대한 것 전부 자료를 넣어주시고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예결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 곧바로 넣고 저는 예결위원이 아닙니다. 예결위원들이 보시고 거기에서 조정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저는 막연하게 4억을 이것은 그냥 많으니 3억쯤 하자 이렇게 저는 심의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재정상 재정이 열악해서 3억쯤 줄이자 이것은 아니고 저는 4억을 보니 이것은 미약하다 오히려 5억으로 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것은 마찬가지로 위에 그다음에 전자도서관 도서 구입추가 추가도 Itemize 하나하나 목록별로 해서 대략 뭐를 무슨 분야 책을 정할 수 없을지 몰라도 무슨 분야가 얼마큼 기존에 이만큼 되어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쪽 부분은 좀 도서선정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이쪽 부분은 얼마만큼 몇 권을 들여야 되고 저쪽 부분 부분별로라도 몇 권 그렇게 해서 Itemize 해서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기본자료로 해서 전부 같이 ······.

자료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

오늘 저는 여기에서 아무것도 이 금액을 늘리자, 줄이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으셨지요? 가능하면 최대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편리하도록 최대한 표기를 해 주셔서 또 조만간 내년도 예산안 편성시에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에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13시 30분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여 기획경영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최병홍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우선 절차 형식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 볼게요. 예산서 17쪽 한번 보시죠. 17쪽 맨위에 보면 세입총괄표 이렇게 되어 가지고 박스위에 보면 2012 추경 1회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전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기타특별회계가 어디에 나오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지종천입니다. 이것은 앞에는 세입총괄계이고요. 뒤에 넘어가시면 23쪽에서부터 61쪽에 특별회계 그쪽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15쪽을 보시면 타이틀 해서 나. 세입총괄표이지요?

예.

그리고 지금 방금 이야기하신 61쪽 앞에 59쪽 특별회계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지금 나.에서는 세입총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세입총괄이라고 그러면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예.

세입총괄에 특별회계에는 제가 보았을 때는 이 편제가 18쪽에 하단에 특별회계가 나타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야 여기에 3508억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특별회계가 18쪽에 빠진 것이지요. 그리고 19쪽에 세입 일반회계 세입총괄표가 나오고 그 뒷장에 특별회계 총괄표가 나와야 이것이 편제가 순서가 맞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본 것입니까?

특별회계가 더 표시되어 있어야 ······.

그렇지요, 그러니까 총괄표에서도 특별회계가 빠져있고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 다음 장에 특별회계 세입총괄표가 나와야지요, 이것이 정상적인 편제규칙이지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다른 것 여쭈어 볼게요. 사업별 사항별설명서 3쪽에 재산매각수입 재무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토지 국토에 대해서 국유지, 공유지, 시유지, 구유지 이렇게 편제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국유지로 분류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시유지로 되고 어떤 경우에는 구유지로 되나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근거법을 어제 하루 종일 찾아도 잘 못찾겠더라고요. 그래서 한수 배우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최상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상윤입니다. 최병홍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는 현재 재산관리청이 국가인 경우에는 국유지이고 서울시인 경우에는 시유지 그리고 서초구인 경우에는 구유지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그것은 알고 있어요.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맨 처음에 이 땅은 국유지로 한다, 이 땅은 시유지로 한다, 이 땅은 구유지로 한다하는 근거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전국의 국토를 국가에서 관리하는 관리청에 따라서 하는 것, 도에서 하는 것, 시에서 하는 것, 구에서 하는 것, 군에서 하는 것 다 있겠지요. 현재 현상적인 관리청 기준으로 보면 되는데 맨 처음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

서울시 ······.

4, 50년전쯤 나라가 생기고 나서부터 되었겠지요, 이것이.

최초에 국가와 서울시의 자치단체 이전의 서울시의 분류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었는데요, 88년 5월 1일자로 서울시와 지방자치단체 이것이 시행되면서 재산 이관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도로 같은 경우에는 20m 미만 도로이면 구유지로 하고 20m 이상 도로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한다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그런 각종 그 당시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88년 5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을 이관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와 국가하고 사이에 대해서는 모르시고 ······.

예.

왜 이것을 묻느냐 그러면 내곡동 보금자리 주택의 구유지를 우리가 매각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구유지를 서울시 소유였던 것을 서초구에서 받은 것이냐, 서초구에서 산 사실은 없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무부 고시에 의해서 시유지를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각 구에 이렇게 이관시켜 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곡동 보금자리 서초구 소유로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88년입니까?

88년 5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가와 시, 서울특별시하고 사이에 국토에 대한 구분, 소유관계에 대한 법적 근거는 모르시고 ······.

아직까지 그것은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맨 처음에 신이 이 국토를 주었을 텐데 이것이 왕조시대에는 모든 것이 왕의 소유였으니까 국가가 건국이 되면서 어떤 것은 국유지로 했고 어떤 경우에는 도유지, 어떤 것은 시유지로 이렇게 했을까?

예, 거기에 관련된 법은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

국유재산법 제가 찾아보니까 어제도 쭉 읽어보았어요. 국유재산법 찾아보니까 관리청 기준으로 해서 현재 상태에서 관리청 기준으로 국유지이다, 시유지다, 도유지다 뭐 이런 것은 되었는데 그러면 그 관리청도 기관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이런 것은 거기 안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층 ······.

아니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곡동 보금자리 주택의 토지를 서초구가 산 매입한 사실은 없는데 지금 매각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지출의 원인 없이 수입의 원천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88년에 시 자치제가 되면서 이관을 받았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쪽에 보시면 우리가 기정예산에서 매각예산 세입추계를 31억으로 했지요, 31억으로 추경 했다가 이것이 65억 된 것이지요?

예.

그러면 이것이 본예산에서 세입추계 31억으로 하고 지금 현재 9개월 정도 시간이 경과한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34억 정도의 세입추계에 차이가 생긴다, 디퍼런스(difference)가 생기는데 이것은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냐, 9개월 예측한 것하고 9개월 뒤에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난 것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느냐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당초에 31억에 대해서는 경부고속도로 판교 양재간 확장공사에 따른 보상금이 금년도에 들어올 것으로 추계를 했고 지금 이제 또 국유시, 시유지 포함한 구유지 매각대금 34억원에 대해서는 내곡지구가 내년도쯤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금년도 예산 세입으로 추계를 하지 않았던 것인데 이것이 지금 금년도 8월말에 세입 조치가 되어서 그래서 추경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2배가 넘는 원 편성액보다 많은 것을 추정을 왜 하지 못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

저는 대부분의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세출부분에는 참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세입 부분은 제가 보았을 때 좀 소홀히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세입을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입추계가 이렇게 더블 이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세입추계가 합리적이지 않았는가, 그러면 다른 원인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기 예측이 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내곡지구가 지금 이번에 들어온 것이 추경으로 편성한 것이 내곡지구입니다. 이 내곡지구 내년 2013년도 정도에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2012년도 말에 2012년도 본세입에 편성을 하지 않았는데 금년 8월말에 그것이 이제 보상이 되어 가지고 ······.

보상대상 면적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는데 매각보상 시기가 ······.

시기가 빨라졌다는 ······.

시기가 빨라져서 그렇다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이 매각을 할 때 토지 평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매각할 때는 이것은 이제 그것이 이제 지적측량을 하고 감정평가와 보상 산정은 이제 SH공사에서 우리하고 보상협의를 합니다. 보상협의를 해서 그렇게 매각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협의라고 그러면 서로 협의가 성립하려고 그러면 파는 쪽이든 사는 쪽이든 합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 가격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있었겠지요. 쌍방간에 토지 매매를 하는데 그 가격에 대해서 이의 없이 합의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감정가격 사전평가 합의를 어떻게 했느냐 , 그냥 단순히 협의했느냐 여기에 협의 당사자는 누구였었어요?

그것이 내곡지구는요, 보상협의가 1, 2, 3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디서 누가 했어요, 재무과에서 주도 하셨습니까?

예, 1, 2, 3차에 걸쳐서 협의를 재무과에서 했는데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수용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요청을 7월 20일날 했습니다. 거기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8월 30일날 매입 처리가 된 것입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에 의해서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 주실 수 있어요, 그 협의한 그 자료 결과 어떻게 중앙토지 거기에서 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결했을 때도 어떤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저희들 쪽에서 매각을 합의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에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가격이 감정가격이 좀 낮게 책정되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협상을 한 것인데 우리가 원하는 가격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요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68조에 보상액의 산정 여기에 보면 사업시행자가 SH공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상 SH공사에서 보상을 할 경우에 감정평가사 두 사람이 참여하게 하고 국토해양부 부령으로 해서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고 그렇지요, 두 가지 경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다가 3차에 걸쳐서 하다가 ······.

감정평가 금액을 기초로 해서 SH공사에서 보상금액을 제시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감정평가 금액이 그것이 매매 가격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실거래 가격을 반영을 해서 더좀 올려달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감정평가사 누구를 추천했습니까?

그것은 사업 시행자가 감정평가사를 선정을 해서 감정을 한 가격을 가지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68조에 보면 사업시행자가 두 사람의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서 감정해서 감정금액이 산출이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매매협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랬을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감정평가사를 필요할 경우에 한사람 추천할 수 있다 고요. 법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저쪽에서 감정평가사 두 사람 추천해서 그 사람들이 감정한 것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1차, 2차, 3차 협의를 했느냐, 그 감정평가 과정에서 저희 구청 쪽에서 감정평가사를 추천한 사례가 있느냐 했다면 누구이냐 이런 이야기이에요.

저희 구청에서는 추천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

할 수 있는 데 왜 안했어요, 우리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서 ······. 68조 2항을 보시면 사업시행자가 두 사람의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서 감정평가를 했을 경우에 감정평가 업자를 선정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 업자 외에 토지 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소유자의 이득을 방어하기 위해서 하나 했어야지요, 한사람을.

그런데 그때 우리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를 추천을 해가지고 했으면 좀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생각하는 그렇게 하지 않아가지고 가격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격하고 맞지 않아가지고 1차, 2차, 3차에 걸친 보상협의가 진행이 되었고 거기에서도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것에요. 1차, 2차, 3차까지도 합의가 안되어 가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다할 때 1차, 2차, 3차까지 갈 때 우리 쪽에서 감정평가업자를 한 둘을 추천해서 거기에 참여를 시켰으면 우리 입장을 좀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왜 행사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합리적인 설명을 해 보시지요.

우리가 추천하지 않게 된 것은 필지 수가 워낙 많고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함에 있어서 평가수수료가 과다하게 나갈 우려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추천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평가수수료가 어느 정도 추정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2400평 정도 되지요?

예.

2400평 정도이고 65억으로 재결이 되었는데 여기에 평가수수료 같은 것이 염려되어서 저희들 쪽에 기회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무서워서 뭐 못한다고 수수료가 어느 정도 추정이 되기에 그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거기가 민간인 토지도 그냥 토지가 거기가 크고 작은 토지들이 워낙 많고 해서 수수료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우리 쪽에서 감정평가사를 선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평당 얼마 정도로 매매된 것입니까? 대략. 제 계산으로 보니까 평당 2700 정도인 것 같은데요.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2460평에 ······.

2400평 정도 되지요?

보상금액이 ······.

65억 정도로 보시고 ······.

지금 내곡지구가 수용재결된 것이 2467평에 총 36억 9900만원, 37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내곡지구 이외의 것하고 합해져 있나요? 65억이.

그렇습니다. 기정 예산이 들어 있으니까요.

하여튼 기정예산 하든 땅에 대한 것이니까.

최종 예산이 66억으로 돼 있고 기정예산이 32억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

66억으로 보시면 평당 한 2700만원 정도로 보입니까?

1500만원 정도 ······.

1500이요?

예, 2400평에 37억이니까 ······.

65억 아닙니까? 우리가 돈 받은 것만 시차에 의해서 두 번에 나누어서 된 것이고 ······.

65억은 기정예산 밑에 칸에 있는 64억 9000만원은 기정예산 31억하고 이번에 추경하는 33억 9000 그러니까 이것은 33억 9000은 내곡지구에서 들어오는 세입이 되겠고 또 31억은 경부고속도로 판교·양재간 한국도로공사에서 수도건설사업단에서 이것은 기정예산 31억은 여기에서 들어오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5억이 두 개로 나누어진 것이죠? 물건이 다른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편성하는 것은 33억 9000만원하고 국유재산 매각귀속금 2000만원하고 그래서 3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사업개요를 보시면 구유재산 신원동 269-40 44필지 8150㎡ 이것에 대해서 34억 정도 추경에서 세입으로 잡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8156㎡가 2467평이거든요.

31억은 조금 전에 어디 것이라고 그랬지요?

경부고속도로 확장 공사에 따른 ······.

판교?

예,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우리 쪽에서 감정평가사를 왜 한 사람을 추천을 안 했느냐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근본적인 배경은 국유지라든지 시유지라든지 지방 정부의 소유 토지들이 현실적으로 보면 사업시행자들한테 너무 저가에 매매되는 이런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냐, 그것이 가끔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되는 부분 아닙니까, 자기 소유라면 그렇게 정말로 소극적으로 하겠느냐 그래서 물론 3차에 걸쳐서 합의가 안 되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의해서 됐다고 그러니까 상당한 노력은 했다고 보입니다만 감정평가사를 우리가 추천해서 우리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한 기회를 스스로 감정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안 했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대응이 아니냐는 생각이에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

적극적으로 우리 입장을 방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세 차례나 우리 쪽에서 추천한 사람은 없고 SH공사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한 금액을 가지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안 되니까 중앙수용위원회에서 재결에 의해서 처리했다 거기에서 자기 개인 소유 같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1차, 2차, 3차 반드시 거기에 자기 입장을 대변하는 대리인을 내세웠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합리적인 절차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청의 입장을 대변할 수는 기회를 어떤 식으로든지 방어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는지 아쉽거든요. 이상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병홍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반대로 우리 구에서 매입할 때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할 때는 그 매각자측에서 우리 구에서 정한 감정평가업자 외에 본인들이 별도의 업자를 선정하지 않고 우리가 매입한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예컨대 10억 이상된 금액에 대해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옛날 것은 자세히 파악을 못해 봤는데 최근에 제가 올 무렵이나 금년도 작년도 매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

우리 구가 매입한 것을 얘기했습니다. 매각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구측에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구가 반대로 매입했을 때 그 개인이나 법인이 감정평가업자 한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우리 구가 업체 선정한 그 평가금액으로 우리가 매입한 그런 사례가 있느냐 이거에요.

최근에 방배동 주차장 부지매입할 적에 거기에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사 한 명이 참여를 해서 가격이 결정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다 우리가 매입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개인이나 법인이 다 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법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가 왜 반대로 매각할 때는 액수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또 가격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요구를 해서 2차까지, 3차까지 걸쳐서 그런 번거로운 일을 했느냐 그거지요. 자, 감정평가 금액은 얼마가 나왔습니까?

감정평가 금액은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보상금액이 33억 9000만원이라는 ······.

이것은 우리가 얼마 안 있으면 행정사무감사가 돌아오기 때문에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자료를 지금 뒤에서 우리 보조해 주는 담당 직원분이 바로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물었던 것, 우리 최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들 우리 구가 매입할 때 매각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감정업자를 선정하지 않고 우리가 매입한 사례가 있는지와 그다음에 우리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감정평가했던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자세한 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

한 가지만 ······.

추가질의해 주세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해서 결정한 그 자료는 오늘 중으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관련자료를 다 지금 바로 가서 준비해서 되는 대로 빨리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도 질의 응답하는 과정에서 들었고 작년도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이것은 기획경영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할 부분이에요. 본예산을 9개월치 10개월치 이 정도 이렇게 책정을 하고 나머지 부족분 2개월이나 3개월은 추경으로 하겠다하는 것은 예산편성 심의 의결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그랬고 오늘 오전에도 그랬어요. 어떤 과장님들 답변이 왜 이렇게 추경에서 이런 세출을 잡았느냐 하면 원래 본예산에서 8개월치만 잡았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경이 없어야 그 예산이 가장 합리적이고 어떤 모범적인 예산안인데 많은 과장님들 입에서 공공연하게 10개월만 본예산에서 잡았습니다. 9개월치만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추경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심의의결의 근간을 흔드는 것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병출 기획경영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지금 최병홍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국장인 저로서도 동감을 합니다. 원칙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의회에 이렇게 심의를 받아서 그 예산에 충실하게 집행하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이고 그것이 원칙입니다만 거기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사정을 위원님들께서도 다 익히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리 서초 같은 경우가 2008년도에 이제 재산세가 우리 주 재원인데 공동과세가 되면서 최근 몇년동안 급격하게 세수가 급감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8년도에 우리가 재산세수입이 거의 우리 예산의 일반회계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1639억이었습니다. 그것이 2009년에 1336억으로 한 211억이 줄어들었고 2010년도에는 2009년도하고 비슷했습니다. 1330억으로 그래서 2007년도 2008년도 기준해서 한 300억이상이 줄어들었고요. 2011년에 가서 급격하게 더 줄어듭니다. 재정보존금이나 이런 것들이 끊어지면서 2011년에는 재산세수입이 1600억 되던 것이 계속 다른 물가는 올라가는데 우리 세수는 1262억으로 줄어들어서 종전과 대비해서 한 594억이 세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2012년도 작년에 비해서 재산세가 여러 가지 지가변동이나 이래서 오를 줄 알았는데 경기둔화로 인해서 세수가 이렇게 격감되다 보니까 1286억으로 615억이 실질적으로 재산세에서 우리 세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줄어드는 세수를 가지고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3000몇백억씩 편성하던 서초구 예산이 2800억으로 이렇게 작년에도 일반회계가 2800억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풍부하게 1년치 예산을 다 편성해가지고 이렇게 감 추경도 안하고 이렇게 했던 때는 정말 집행부에서도 좋았고 예산도 하고 싶은 사업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원이 적다보니까 아침에도 뭐 그런 지적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세원이 적다보니까 1년치 편성을 다해야 하는데 위원님께는 그런 말씀을 못 드리고 아마 일부 부서에서는 좀 추경할 때 한두달치는 넣어서 좀 쓰자, 결국은 우리가 세원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갔습니다. 거기다가 금년에 아까 우리 예산과장도 설명을 했지만 작년에 예산 편성하고 난 뒤에 보육비 파동이 나가지고 저희구가 금년에 순수하게 부담해야 될 구비 부담이 78억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국비를 보존받아 오려고 언론에서도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하고 구청장 협의회라든지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서 정부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서 78억이 필요합니다만 이번에도 저희가 24억만 보육비를 편성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한마디로 다르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예비비에다가 일부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렇게 좀 하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칙에서 좀 사실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참 그래서는 안 된다 생각하지만 있는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최대한으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려고 보니까 아주 우리가 돈 안주니까 일 않는다, 이렇게 한다는 것도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

국장님 예산편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하는 것은 그것만 제가 ······.

예, 완전히 어긋난다기 보다도 어쩔 수 없어서 ······.

현실적인 고육지책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칙에는 벗어나지만 현재로서는 고육지책이다 ······.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

또 하나 제가 질문한 것이 있어요. 보육비 관련으로 해서 차입한 사실 없지요?

보육비 관련해서 우리가 별도로 차입했던 것은 예산 총칙에도 나와 있지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

차입한도 한 9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83억 차입했다가 지금 다 갚았지요. 그래서 저희가 83억 차입은 보육비 관련이 아니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재산세수입이 9월, 10월에 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반기에는 조기 집행을 하다보니까 재원이 사실 부족합니다. 저희가 우리 하반기에 재산세 수입이 우리한테 아까 말씀드린대로 1200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하반기에 들어오다 보니까 상반기에 부족해서 그 부족한 금액은 행자부에서 ······.

이자 보전해 주지요?

이자 보전해주면서라도 ······.

이자 보전해 주는 것 제가 알고 있고요.

차입해서라도 일단 ······.

차입한 금액이 얼마에요?

우리가 83억을 했다가 ······.

83억 언제 했어요?

6월 19일날 했다가 8월 31일날 73일만에 다 상환을 했습니다. 재산세가 들어오면서 ······.

그때 차주는 누가 됩니까?

서초구청장이 됩니다.

진청장께서 그 차입자로 서명 날인하셨어요?

예, 서명 해주어야 은행에서 해 줍니다.

아, 은행이야 그것 안하면 절대 안해 주는 것이지요. 이자율은 얼마였습니까?

그때 당시 이자율이 우리가 4.19%였습니다. 변동 금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행안부에서 보전받는 것은 일괄해서 전 지차체가 4% 보존을 받습니다.

그러면 0.19의 ······.

0.19에서 저희가 좀 부담을 했지요. 그 부분의 총액 이자가 한 6900만원 그 중에서 우리 구가 0.19 부담한 것이 315만원입니다.

315만원 ······.

그것만 우리 구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6900 중에서 나머지는 행자부에서 보전 받았습니다.

서초구에서 지금까지 차입을 해서 예산을 임시적으로 확보해서 한 것은 금년도가 처음이지요?

2010년도에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재산세 공동세가 되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사이즈는 굉장히 커져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돈이 많았던 구가. 그래 그런 예산을 가지고 받아보니까 시에서 돈이 안 오니까 부족하니까 차입 현상이 생겨서 2010년에 한번 있었고요. 이번에 있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그러면요, 서초구민들이 서초구청도 자금이 부족해서 차입을 해서 쓴다, 이렇게 알려지면 구청에 대한 신뢰가 국장님 올라가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까? 서초구민들이 44만 서초구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구민들은 구청에 대해서 ······.

좋지 않게 생각하겠지요, 그래서 제가 진익철청장한테 평상시에 여러 행사에서 만나면 아무리 어려워도 차입은 안하는 것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는 의견 피력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차입을 안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니까 했을 것이라고 어느 정도 상황에 대한 이해는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서초구청이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명성이라든가 위상으로 생각했을 때 차입 행위를 하는 것은 극히 삼가해야 될 일입니다. 아무리 상반기 하반기 재산세의 수납기간의 어떤 디퍼런스(difference) 때문에 그렇다 그러시는데 그렇다하더라도, 저는 이제 재산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혹시 보육료 때문에 차입이 있지 않겠느냐 내가 이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내년까지 내년 6월달에 재산세 수입 들어올 때 차입 행위 안 일어납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이것 남의 돈을 빌려서 이렇게 살림을 경영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도 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편성 시작을 했습니다만 세입과 세출의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구민들도 불안해하는 이런 차입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한번 세입세출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상반기에 이렇게 목돈이 지출되는 일을 가급적이면 하반기로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차입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차입을 하겠느냐 이해는 합니다만 44만 서초구민들이 서초구청마저 차입을 해서 구 재정을 운용한다, 이렇게 하면 대단히 어떤 서초구청에 대한 명성이 위상이 훼손될 거예요. 대단히 제가 보았을 때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건으로 질문을 더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계속 질의해 주세요.

재산세 사항별설명서 4쪽을 봐 주세요. 산출개요를 한번 보시면요, 1969억 이렇게 부과 예상액해서 984억이 나왔고 그밑에 산출근거가 1969억 얼마 얼마해서 50% 곱했는데 1969억 이 수치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세무1과장님 말씀하세요.

옥욱표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님의 질문에 세무1과장 옥욱표 답변 드리겠습니다. 1969억이라고 하는 것은 정기분 올 정기분 들어와서 수시분 추정치입니다. 그래가지고 뒤에 50%는 시에서 가져가는 돈 50% ······.

그러니까 1969억이 정기분 재산세 수납된 것 플러스 ······.

수시분 추정치 ······.

수시분이라는 것은?

수시로 부과시키는 것 예를 들어서 상속재산이라든지 또는 부과 누락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시로 부과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기분은 7월달 정기분하고 9월달 정기분 플러스 ······.

그러면 1969억이 정기분이라고 하면 정기분이라고 대충 980억하고 하반기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하반기하고 이것이 지금 984억이라고 하는 것은 ······.

984억 그것은 사사오입하면 985억은 이것이 10월달에 수납 예정 재산세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이번에 우리가 16억 정도 증가된 산출기초를 잡았거든요. 이것이 당초 1969억을 곱하기 50%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공동세 거기 전체 1969억 중에 50%만 저희들 구 세입이 됩니다.

그렇지요. 제가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50%는 모든 재산세 수납예정 금액의 절반은 구 재산세 수입으로 하고 50%는 서울시가 가져가서 25개 구청으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m분의 1입니다.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1969억이라는 이 숫자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까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7월분 재산세 올해 그다음에 9월분 재산세 징수 예상액입니다.

예상액이요?

예.

그래서 이 예상을 어떻게 하셨느냐?

징수율 ······.

징수율 그러면 과거에 10년치 정도의 어떤 경험치를 가지고 징수율을 잡으면 되지만 이 숫자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위원님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부과액이 638억입니다. 그다음에 9월 부과액이 1324억입니다. 이것이 1962억 정도 될 것입니다.

부과액이 6월까지 638억, 9월분이 1324억, 부과액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과를 하기 위해서 재산세 과표를 어떻게 잡습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5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결정공시가 됩니다. 거기에 준해서 합니다.

결정공시하는 것은 서초구에서 하나요?

아닙니다. 국토부에서 합니다.

국토부에서 하지요?

예.

국토부에서 재산세 과표를 결정공시하는 방식은 재산세 추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예.

세 가지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재산세 추계하는 방식.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 추계방식이 있고 세수탄력성에 의한 추계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시계율 방식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여기에 상반기 638억, 하반기 1324억에 부과를 하기 위해서 재산세 과표추계는 어떤 식으로 해서 이루어집니까? 제가 이것을 묻는 취지는 뭐냐 하면 많은 구청에 재산세 담당하시는 세무담당하시는 쪽에서 서울시라든지 국토해양부에서 전산자료를 내려 보내주면 그대로 받아가지고 부과 고지서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세 서울시라든지 국토해양부에서 했던 것에 전산시스템에 결과치가 오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왜 검증을 안 하느냐 제가 이런 얘기예요. 그냥 그것은 오류가 없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이 아니냐?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요.

설명해 보세요.

이것이 매년 공시지가가 필지마다 정해집니다. 그다음에 주택가격도 매년 정해집니다. 그러면 주택가격이나 공시지가나 이것이 정해지면 거기에 바로 결정되어지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토해양부에서 우리나라 전 개인의 재산이 국세청을 통해서 자료가 들어가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자료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두 가지 변수 지가상승률하고 두 가지 팩트를 넣어가지고 전산처리하면 자동적으로 ······.

바로 과표가 나옵니다.

그 과표를 그렇게 국토해양부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할 때도 전국의 재산세를 국가 예산을 얼마로 잡으면 재산세 추계를 어떤 방식으로 계속 매년 기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이것이. 그래서 재산세 추계방식이 몇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적용하고 있는 것은 어떤 방식에 의해서 추계한 것이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공시지가를 산정을 할 때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될 때는 표준지를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지를 지가상승분을 전부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서초동 1번지가 표준지 같으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서초동 1번지가 표준지 되면 그 일대의 성질이 비슷한 토지를 전부 가격을 산정을 합니다. 그러면 개별공시지가가 필지마다 다 정해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준주택지가 정해지면 그런 식으로 산정하면 그러니까 그 필지의 그 건물 이렇게 되면 토지의 특성 그것이 정해지면 가격이 바로 산정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입력을 시켜버리면 재산세가 바로 부과가 되지요.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하는 것은 세수탄력성에 의한 방식으로 추계방식을 썼습니다.

제가 국토해양부에서 추계하는 방식에서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지를 가지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현실 적합성이 큰 괴리가 없는 것으로 제가 들었어요. 그러나 건물에 대해서는 표준물건을 가지고 해도 현실과 괴리되는 부분이 많더라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서초구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해서 하느냐 건물 부분의 어떤 현실과 실제 부과하는 금액과의 사이에 괴리는 없느냐 이런 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건물 부분에 대해서 부과하고 난 후에 실제 괴리로 해서 괴리가 커서 이의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더러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더러 합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고 기획경영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계속해서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최병홍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서 157쪽을 보시면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을 3억 8000 정도 감액하셨는데 감액하시면 정부에 반납하시는 것인가요?

전경희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 보전 사업이 원래는 국비·시비로만 지급이 되었었습니다.

국비, 시비요?

예, 작년까지만 해도 국비·시비로만 지급이 되었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하고 동법시행규칙 제46조에 의거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비율은 특별시, 광역시,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바 이것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조례제정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당초 작년에 그렇게 추진이 되었었는데요. 시에서 조례가 추진이 늦어져서 금년 7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1월부터 7월까지 나간 돈은 저희 구비가 쓰여지지 않고 국비, 시비로만 지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잡아놓은 예산을 감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그랬는데 금년도 서울시 조례가 7월에 시행이 되면서 50%, 25%, 25% 이렇게 되어서 1월부터 7월까지 시행하지 못한 것을 반납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최병홍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구 예산에 편성했던 것을 감경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되었던 것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경하는 것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장애인들한테 실제 저희들이 혜택을 주는 방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몇 가지만 예를 들어 주시지요. 이 예산으로 장애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패턴이.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활동지원 사항 만약에 장애인이 어디로 활동을 나가고 싶다 그러면 활동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 가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돈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일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 외출을 한다고 그러면 ······.

예 그렇습니다.

보조자가 나가서 지원을 해 준다 ······.

예, 맞습니다.

다른 경우는?

다른 경우도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그런 사례입니다.

그런 경우가 서초구에 여러 사례들이 여러 건들이 있습니까?

예, 사회복지과장 전경희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비스 내용에 활동보조도 있고요, 방문 간호도 있고 그 다음에 방문해서 목욕도 시켜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독거에 대해서 출산, 직장 및 학교생활 등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이 사업입니다.

장애인들이 여행을 다니겠다면 그러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지요?

여행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이제 이 사람이 실제 생활을 할 때 일 예를 들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못하겠으니까 이것도 한정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면 이것을 지원을 해주는 사람이 나가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우처사업이라는 것이 있지요?

예, 이것이 그 사업입니다.

바우처 사업에 여행도 있고 스포츠관람 그 다음에 경기하면 야구장 같은데 가는 경우 그다음에 어떤 레슨 같은 것 있으면 그런데 참가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있지요?

예.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도 실제 그런 사례들이 일어나나요?

저희들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해주고 있는 데 여러 건들이 있느냐고요?

그런 건들이 다 있습니다.

왜냐 하면 최근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이 전혀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많은 장애인들이 수혜를 누릴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구청에서도 서초구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아주 극소수인지 많이 수혜를 받고 있는지 이것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가 돈이 집행되는 것을 보면 이것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책자까지 만들어 가지고 장애인들한테 배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9월말까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행 스포츠관람 이런 경우로 해서 몇 명이나 이제 ······.

여행 스포츠관람 부분은 그것까지는 저희가 지금 아직 파악을 못해 보았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행이나 스포츠관람 ······.

왜 이것을 질문하는 초점은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장애들이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서 정부가 시나 구가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못보고 있다, 이 홍보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한 50여명이 참여를 했고요. 예를 들자면 이천도자기 마을 여행이나 이런 등등해서 프로그램을 한 10가지 정도했습니다. 그리고 염려스러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해가지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홍보를 확실하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최병홍위원님 이름 거론하실 때 발음을 제대로 해 주십시오. 용으로 들리거든요. 최병홍위원인데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뭐 그렇게 국장님 두 분이 다 급하셔 가지고 답변할 기회를 충분히 드릴 테니까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백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서 170페이지 환경미화원 신규임용 최근에 채용한 것 같은데 544만 6800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계산한 돈인지 그것을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김시환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백윤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을 저희가 신규 채용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 우리가 사퇴하는 사람을 빼고 편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 로 65명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명을 2월달에 뽑았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예산 요구했고요. 이제 554만 6800원이라는 것은 환경미화원이 이제 여러 가지 단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 1명당 얼마씩 하라는 것이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편성을 했습니다.

한분의 급여입니까, 이것이?

그렇습니다. 한분의 ······.

그래서 지금 11월을 계산한 이유는 왜 11월을 했습니까?

그것이 저희가 2월달부터 근무했기 때문에 1월달에 채용해서 2월달에 근무했기 때문에 11개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65명 편성되었던 예산에서 우리가 3명을 추가로 뽑았으니까 68명입니다. 그런데 65명분을 주고 나머지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면 급료를 나머지 인원도 주게 되겠습니다.

합산이 금액이 여기 나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미화원들의 급여가 544만 6800원 굉장히 ······.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것은 평균이고 전체 높은 금액이 있고 낮은 금액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평균 5000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같은 것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도수를 따져서 그렇습니까?

연도 수가 있고 이분들이 ······.

경력에 따라서 ······.

경력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얼마나 일을 초과업무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상입니다.

백윤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영유아 보육법이 금년 7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되면서 지금 공동주택 단지내에 어린이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린이집의 입소 기준에 대해서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어떠어떠한 사람을 우선 수용해라 하는 것이 있었지요, 과장님 있었지요?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최병홍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 기준이 있습니다.

저하고 일문일답으로 ······, 있었지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제가 목격하고 있는 것인 데요. 그러면 최근에 재건축한 공동주택 거대 아파트단지 내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설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주민들의 비용 부담으로 그런 어린이집들을 만들어가지고 기부체납을 했지요?

어린이집에 따라서 사안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기부체납 한데도 있고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까?

예, 민간에게 임대를 준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한테 위탁관리하고 공동소유로 기부체납이 안된 이런 어린이집한테 입소 우선순위를 법으로 이렇게 강제를 하면서 그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이 집단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저하고 일문일답 하시지요.

그 입소 우선순위는 영유아 보육법에 근거를 하고 또 보건복지부 지침상에 규정이 되어 있는 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내 어린이집일 경우에는 단지내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내 어린이집을 우선으로 하는데 지금까지는 단지내에 어린이를 우선으로 해 와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법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그 민간어린이집까지도 강제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국공립만 해당이 되었는데 지금은 민간이나 가정에도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법시행령 21조의3를 보면 법인 단체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까지도 이제 강제를 하잖아요. 강제를 하면서 그 공동주택에 거의 몇천세대 되는 아파트 소유자들이 자기들 부담으로 시설을 지어놓았는데 자기들 아이들을 거기에 입소를 못시키고 외지의 사람들이 거기 입소되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법에 의해서. 그래서 집단적으로 마찰이 일어난다 말이야.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라든가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법이 있나요?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일 경우에 단지내 아파트라 하더라도 지역 제한없이 우선순위가 적용되는데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아직까지는 단지내에 있는 집에 한해서는 단지내 사람으로 우선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법 시행된 것 정확하게 아실 것 같은데. 영유아법 제가 읽어 드릴게요. 금년 6월 29일자로 개정이 되었어요. 보건복지부에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의3 보육의 우선제공 영유아법 28조 각호의 외에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이란 법 제10조 3호, 5호, 7호에 따른 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어린이집까지도 강제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입소되어 있는 어린이집들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로 지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 대단히 어떤 분규가 예상이 되거든요. 과장님 그런 예상 안 되십니까?

지금 최병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부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개정을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민간어린이집 아파트단지에서 자기들 비용으로 어린이집을 지어서 건물을 수백억 들여서 지어놓고 그 아파트단지의 어린이들이 우선 입소를 못하고 법에서 6가지 등급으로 분리한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르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런 사람들이 우선 입소해 버리면 어린이집을 지은 그 주민들이 수천명인데 자기들 비용 부담으로 해놓고, 제가 보았을 때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닐 것 같더라고요.

일단 정부에서 입법취지는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보다 더 어려운 사람한테 우선 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로 이해되는데요.

취지는 그렇더라고요. 이해는 가는데 제가 보았을 때 이것이 집단분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벌써 반대서명 받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 못 들었어요?

지금 그 내용은 최병홍위원님께 처음 듣고 있습니다. 파악을 앞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세요. 이것 제가 보았을 때도 논리적으로 위법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들 돈으로 어린이집을 지어놓고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우선 입소순위를 가져 가버린다면 그것 누가 짓겠어요? 이상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하고 일문일답을 좀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4쪽을 한 번 보시면 환경미화원인부임 제가 인부임이라는 것이 뭔 말인지 모르거든요. 인부임, 그것은 뭔 말이에요?

김시환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지금 여기 어원 자체를 여쭈어 보시면 ······.

무슨 뜻이에요?

저도 풀이는 어려운데 내용적으로 보면 소송을 해서 패소한 부분하고 또 우리가 3명 ······.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아는데 인부임이라는 것이 뭔 말이에요.

인부를 사용한 임금 저도 이렇게 ······.

인부임금이다 이런 뜻입니까?

저도 추정해서 말씀드리는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누가 만든 말이에요? 과장님 모르시면 누가 아시나?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라서 이렇게 썼는데 이것을 우리가 한번 ······.

인부, 환경미화원 인부임금 그런 뜻이에요?

임금인데 ‘금’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도 통상적으로 씁니까? 거기 청소행정과만 아는 ······.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이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용어 정의를 해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는 통상 그렇게 통하더라도 외부에 할 때는 ‘금’자를 넣어주어야 맞는 것 같은데 ······.

하여튼 인부임 관계는 뒤에서 확인되면 알려 주시고. 이것 3년간 환경미화원 73명하고 소송을 해서 패소를 하면서 세출 원인이 발생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소송의 쟁점이 뭐였습니까?

소송의 쟁점이 통상 임금에 대한 쟁점이었습니다.

통상 임금의 범위에 대한 ······.

그렇습니다. 통상 임금의 범위에 대한 쟁점인데 ······.

거기에서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가야 된다 ······.

우리가 통상 단체협약을 할 때 행안부 기준으로 해서 기본금,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 해서 단체협약 사항으로 통상 임금 범위를 해서 우리가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초과근무를 하면 초과근무를 산정을 그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행안부 기준 단체협약에다가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통근수당, 교육수당을 전부 이것도 포함된다 그렇게 되어서 당초 우리가 이 금액을 주던 금액인데 단지 초과근무 산정할 때 이것은 포함을 안 시켰었는데 그동안 3년동안 준 초과근무수당을 이것을 포함시킨 금액으로 기본금 전체 주는 통상임금 범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차액이 한 12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로법에 통상임금이라 하면 개념의 범위에 대해서 정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드린 추가된 것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것이고 그전에 단체협약할 때는 행안부 저희가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을 대부분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행안부 단체협약 기준에는 그것이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전체 단체협약을 할 때 그 부분은 빠져 있었는데 그것을 추가함으로 해서 추가 비용,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것을 계산할 때 그 금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행안부 단체협약 지침에 의해서 서초구에서는 환경미화원들하고 단체협약을 해서 통상임금은 어떤 것이다 하고 초과근무수당 산정할 때 기초로 통상임금을 뭐뭐 범위를 딱 정했는데 근로기준법하고 차이가 남으로 해서 이렇게 통상임금의 범위가 달라지면서 초과근무수당을 더 지급해야 되는 이런 것이죠? 행안부 지침을 따랐다가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25개 구청이 똑같은 현상입니까?

예, 똑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정부 부처에서 법 제정해서 법의 취지를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법에 위배되는 지침을 내려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글쎄, 법리해석까지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어쨌거나 그 기준이 달라서 행안부하고 근로기준법하고 기준이 달라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지침보다는 법이 우선하는 것이니까 ······.

그렇습니다. 법에도 이렇게 세세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행안부 기준하고 근로기준법상 기준이 차이가 나고 결국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에서 결정이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원래 14억 8000만원인데 그것을 이분들은 소송을 안 하는 조건으로 해서 소송을 하게 되면 그분들도 비용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25% 감해서 지금 11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소송을 안 하기로 합의한다고 재판 선택 권한을 박탈할 수 있습니까? 못 하지요.

그런데 돈이 지급되게 되면 그렇게 우리가 먼저 소송을 한 것은 돈을 패소한 것은 주었는데 이분들은 저희가 추경에 편성해서 이 금액을 주게 되면 법원 양쪽 변호사하고 다 합의된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안 한 사람들도 돈 받고 승복을 했다?

그렇지요. 그분들한테 다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돈을 받고 동의를 하면 괜찮은데 돈을 안 받고 소제기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켜지지 않는 것이죠.

저희가 원래 8월에 주기로 했는데 이분들이 계속 저희들한테 늦어지니까 왜 안 주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요. 32쪽, 33쪽을 보시면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하고 음식물쓰레기 매일 수거 운반 위탁대행비 이것은 기정 예산이 9개월치 산정해 놓고 이번 것이 3개월분은 추가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앞에 행정지원국도 그랬었고 기획경영국도 그랬어요. 기획경영국장께서도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현실적인 고충이 있다 이렇게 국장님하고 과장님도 잘 들으셔야 할 거예요. 본예산 편성하는 것은 12개월을 전제로 해서 예산추계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추계 자체를 9개월로 추계하면 예산의 근간에 위배되는 것이죠? 예산편성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죠? 9개월 예산 추계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당초 추계는 다 12개월로 했는데 이것이 편성 과정에서 구 전체 예산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까 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원칙에는 맞지 않지만 저희가 한정된 재정에서 안배를 하다 보니까 고육책으로 나온 것이 이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 국장님, 제가 아까 행정지원국도 그랬었고 기획경영국도 그랬었고 모든 과장님들이 소관 예산에 대해서 구청의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9개월 예산을 추계했다, 이런 분도 있고 그래서 부족분을 추경에서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는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는 이해는 가지만 이 자체가 예산편성의 대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사실이죠?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부나 지방정부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위원님 지적사항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9개월로 하고 하는 것은 하나의 우리 서초구청 집행부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예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예산편성의 원칙에는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임부임이라는 뜻에 대해서 잠깐 제가 찾아봤더니 행정용어가 맞네요. 맞고요. 그러나 당분간 익숙해질 때까지 (임금)하고 표시해 주면 더 알아보기 쉽지 않을까 ······.

이것이 인부 임금입니까?

정확한 것은 일용인부에 대한 품삯이에요, 품삯. 오랜만에 들어보는 용어였습니다. 품삯, 행정용어로 문제는 없는데 당분간 익숙해질 때까지 혹시 앞으로 표기할 일이 있으면 (임금) 이렇게 해 주면 ······.

예, 알겠습니다.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고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질의와 계수조정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강성길 백윤남 이진규 최병홍 권영중 용덕식 안종숙 출석공무원( 18 명)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총무과장 이미행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오-케이민원센터장 경수호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재무과장 최상윤 세무1과장 옥욱표 세무2과장 이영관 복지정책과장 임선호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출석전문위원( 2 명) 권오수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