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일 의원 발언

관한 사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돈구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18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10월 10일 집회 공고하고 금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9월 7일과, 9월 24일, 9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이, 9월 26일 유종원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0월 9일과, 10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그리고 대전광역시유성구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0월 15일, 송대윤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도안신도시 시립도서관 건립에 관한 건의안이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으로, 7월 30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상임위원장 사임서가 제출되어 7월 31일 사임 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8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것으로 부의안건의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록] 제18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부의안건 ------------------------------------------------------------------------------------------------------------------------------------------------------ 4.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

부구청장 박월훈 입니다. 존경하는 윤 주 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정성을 다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 · 세출예산, 특별회계 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우리구는 총 11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2년도 말 기금조성규모는 274억5,400만원입니다. 금회 기금운용변경계획은 도안, 학하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수입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이 169억8,400만원이 증가되어 총수입액은 177억9,800만원 규모이며, 지역자활센터 전세점포 임차료 융자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기금 사업비가 3천만원이 증가되어 총 지출액은 5억7,700만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입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050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2,732억원의 11.65%인 318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은 2,83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606억원의 8.8%에 해당하는 229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21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26억원의 70.58%인 8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재원은 총 229억3,300만원으로 이중 지방세 수입은 20억원이며, 세외수입은 잉여금, 이월금 등 106억4,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여 3,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교부금은 보통교부금 12억6,700만원 증액분과 특별교부금 5억7천만원을 반영하여 총 18억3,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 35억5천만원, 시비 보조금 48억6,400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총 84억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도안신도시 동 주민센터 신축 및 부지매입 등에 41억2,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세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에 4억7,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분야는 한밭대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조성사업 등에 14억2,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생활폐기물 대행사업비 등에 10억3,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및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 급여 등에 113억5,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분야는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에 8억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가로등 전기요금 등에 9억 9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용역 등에 13억2,1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분야 직원 인건비 등에 14억5,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2억4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6개의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금회 추가경정 예산에는 기정 예산액 126억원보다 88억9,500만원이 증가한 214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3백만원이 감소하여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3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및 이월금 등 1천 5백만원이 증가하여 예비비와 보조금반환금에 계상하였습니다. 교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환지 청산금 7백만원이 증가하여 예비비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환지청산금 및 체비지 매각수입 등 54억6,200만원이 증가하여, 덕명지구 추가발주사업 등에 72억8,7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18억2,4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5,100만원이 증가하여 예비비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1억6,100만원이 증가하여 과태료 체납관리 인건비 등에 9백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 31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국장·실장·사업소장을 통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주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상정하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에 재원이 부족해서 편성하지 못했던 필수사업비를 확보하고,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를 계상하면서 일부 긴요하게 구 행정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을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여기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 하고자 하며, 그리고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날 우리 유성은 인구 30만의 거대 도시로 성장하면서 교육, 과학, 문화, 관광 등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양적 팽창과 동반해 확충되어야 할 문화ㆍ복지 인프라와 서비스의 질은 매우 열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사회인 동시에 행복의 최우선 가치로 일컬어지는 문화·복지의 시대이며, 최근 대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도안신도시에 대규모 인구가 유입되고 있으나 문화시설은 전무하여 입주민들의 문화적 소외감으로 인한 주민의 욕구가 나날이 증폭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 도안신도시는 23,779명 (9,091세대)의 시민이 살고 있고, 향후 2년 이내 18,111명(6,493세대)의 인구가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에도 문화시설은 오는 16일 개관 예정인 대전역사박물관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전남 순천시 조례호수도서관, 경기도 구리시 토평 도서관 등의 경우 신도심 주민 3만여명이 10-20분 이내 걸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리성이 좋은 지역에 공공도서관이 건립되어 지역주민의 지식ㆍ정보 습득과 문화 향유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시민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수사례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세종시 배후중심도시 및 과학벨트 거점지구에 인접한 도시규모가 비약적으로 팽창해 가고 있는 대전의 미래도시인 도안신도시에 문화특별시 대전의 위상 강화와 문화적 균형발전은 물론, 문화 사각지대인 신도시 시민들의 문화소외감 해소를 통한 문화 욕구 충족과 문화ㆍ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립도서관 건립을 유성구의회 의원 일동은 30만 유성구민과 여러 의원님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제18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부의안건 ------------------------------------------------------------------------------------------------------------------------------------------------------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한 사항

다음은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임위, 예결특위 활동을 위해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 그리고 10월 21일부터 10월 2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