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이춘섭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의원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제6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저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기획재정국 국장님과 과장님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춘섭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인순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합니다. 담당 국ㆍ과장님만 남으시고 오늘 심의와 상관없는 과장님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2012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기획재정국장 이춘섭입니다. 인사말씀은 좀 전에 한 것으로 갈음하여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1월17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공포에 따라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조례를 개정 시행하던 중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위임 범위를 초과한다는 법원판결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의2제1항 중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8시까지 한다.”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이내로 한다.”로, “의무휴업일은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한다.”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로 한다.”로 하고, 안 제15조의2제2항에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을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개정은 우리 구를 포함 모든 지자체가 법원으로부터 위법판결을 받은 조례내용을 보완하는 것으로 전통시장 상인을 비롯한 소상인들의 상권보호에 많은 힘이 되어 줄 것으로 믿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섭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성북구청장이 2012년10월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중위원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끝에 개정안하고 현행 2번에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로 한다.” 하고 “구청장이 정한다.” 하고 이것은 결론적으로 융통성을 주고 풀어주려고 하려는 거죠?

예. 약간 완화시키려고

완화시키면서도 구청장 재량으로 할 수도 있고 너무 반발이 심할 때는 물러설 수도 있고 약간의 융통성을 두고 규제해 나가려고 하는 거죠?

예.

지금 그런 뜻으로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량권 침해문제하고 절차상 문제 그 관계만 조금 완화만 하면

이것으로 봐서는 완화되잖아요? 위에 보면 “한다.”를 “할 수 있다.” 로 개정됐으니까 약간 완화가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개정안이 앞으로 법적으로 가거나 이랬을 때 별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사항에 나와 있는데 별 문제는 없죠?

개정안에 관해서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의 25개 구청이 이 조례안이 비슷비슷하다고 봐야 되죠?

예. 다 비슷합니다. “구청장이 정한다.” 내용을 “구청장이 정한다.” 그대로 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 행정규칙으로 정한 데도 있고 고시한 데도 있고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 개정안은 별문제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김춘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조례와 법에 말 그대로 문제가 있어서 개정하는데 범위를 정했잖아요. 범위를 정했으면 앞으로 시행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조례를 공포하면 즉시 공포가 아니라 3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를 공포한 다음에 저희들이 해당업체가 16개 됩니다. 사전통지를 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을 겁니다. 그다음에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위원회도 열어서 의견을 조율하고

지금 말 그대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처분적 조례라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개정하는 것이잖아요. 처분적 조례기 때문에 행정절차법도 위반됐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례를 개정하면 처분적 조례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사전통제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래도 사전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그것도 30일인가요?

그것도 30일이고요. 의견조회는 10일 이상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견 제출기회를.

지금까지 시행해 왔잖아요. 우리가 둘째, 넷째 쉬나요?

예.

그리고 시간도 제한했는데 그것은 그대로 가겠죠?

그것은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바뀔 여지는 있네요. 구청장한테 권한이 넘어왔으니까, 범위를 정했으니까.

24개 구청이 거의 다 두 번째, 네 번째 쉬는 것으로 하고 있고 또 제일 처음에 서울시에서 표준조례안 내려올 때도 두 번째, 네 번째로 했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의 구청이 두 번째, 네 번째 하는 것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아직 소속이 다 정리가 안 된 같아요? 진행경과 좀 설명해 주세요.

소송 2건이 들어왔는데 하나는 집행정지건이 들어왔고 하나는 무효확인 소송이 들어왔는데, 집행정지건은 인용판결이 되어서 집행정지시켰고요, 무효확인 소송은 아직 준비서도 안 왔고 해서 심리중입니다. 아마 11월 정도 쯤에 재개될 예정입니다.

집행정지는 인용됐고, 인용된 것이 아까 법원판결 때문에 인용된 것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효는 어떤 거죠? 무효확인은 본안 소송인데 우리 쪽에서도 어떤 것을 주장한 거예요?

두 번째 네 번째 쉰다고 하는 것하고

우리 관내에는 16개 업체라고 했나요? 그 16개 업체 중에서 우리한테 소송을 제기한 업체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집행정지가처분신청 이것은 인용이 됐고 무효확인소송은 아직 진행중이고?

예.

무효확인소송 내용도 똑같은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없어지겠네요? 그 내용이 똑같은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시장관리지원팀장입니다.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집행정지 인용하고 무효확인 소송이 왔는데 집행정지 인용은 다른 자치단체가 다 이미 집행정지가 인용되고 3개 구청이 조례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집행정지는 아마 판사도 어쩔 수 없이 판례에 따라서 인용이 된 사항이고, 저희가 무효확인 등 소송사항은 다른 데는 다 취소 소송으로 들어갔거든요. 저희구만 무효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구가 주장하듯이 판례가 이미 취소로 났기 때문에 우리도 이 조례 자체가 무효는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고 취소는 될지언정 무효가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으며, 만약에 저희구도 취소로 판결이 난다면 조례 자체는 구 조례로써 끝나고 현재 이 조례가 공포되고 시행되면 기존 조례는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효력 자체가 소멸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에 개정된 조례를 법원에 같이 제출하면 소송은 끝나겠네요?

예.

그것은 그렇고 아까 헌법소원 얘기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헌법소원은 체인스토어협회에서 이 조례 둘째, 넷째 정하는 자체도 자유민주주의 경제시장에 어긋난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게 있어서 그것은 아직 심리가 안 들어가서 언제 끝날지는 모르고 유통업체에서 낸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6개 업체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행정국장 박성옥입니다. 우선 이인순 행정기획위원장님 그리고 민병웅 부위원장님 축하를 드리고요. 우리 행정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인사소개가 있었습니다. 담당 과장님만 남고 심의하고 상관없으신 과장님들은 퇴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희의원 대표발의)(이윤희ㆍ목소영ㆍ임태근ㆍ윤정자ㆍ김춘례ㆍ신재균ㆍ이일준ㆍ나영창ㆍ박계선ㆍ이인순ㆍ김대종ㆍ민병웅ㆍ권영애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이윤희의원입니다. 이번 성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28조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령은 2011년 12월에 개정되었고 2012년 1월2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인의 인영은 한글 전서체로써 이는 한글을 한문 서체에 맞춘 것으로 무슨 글자인지 알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새의 글자체와 같이 성북구 공인조례의 공인인영을 모든 사람들이 친근감을 느끼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개정하여서 한글을 널리 알리고 한글 사랑을 실천하고자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2년 10월 이윤희의원 외 12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신 이윤희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실하셔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이지만 동료 의원님이 발의했기 때문에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3조요?

그렇지요. 현행에서는 3조, 즉 2항이 여기에서 삭제가 되고 개정안에서는 2조3항으로 추가로 개정되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조례가 바로 시행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검토한 결과를 말씀 올리다가 빠졌는데 그래서 예산문제도 내년에 시행하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시행하게 되면,

여기 1월1일부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산 집행을 못하게 됩니다. 저희가 건의 드리는 사항은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시행은 내년도 10월 9일자로 시행하면 어떨까, 한글날로 맞춰서 보도자료를 띄우면 성북구 이미지도 높여질 사항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상징적인 날을 잡아서 10월 9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 주셨으면 합니다.

10월 9일부터.

예, 그렇습니다.

아까 2조3항을 넣어달라고 했으니까 부칙하고 2조3항을 넣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이윤희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입니다. 우리 구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추경예산안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73만원으로 기정 예산과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98억 16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1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편성 내용입니다. 평생학습센터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2,500만원으로 평생학습관이 금년도 개관으로 인하여 주변 상가의 관리비를 참조하여 편성하였으나 당초 예상금액보다 많이 부과되어 이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기본업무추진급량비 672만원은 예산서에 보시면 기존 예산에 80%만 편성되도록 되어 있어 편성하였으나 부족분이 발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공공요금 및 인건비 부족분으로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교육지원담당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수 교육지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작에 앞서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세입․세출 순으로 쪽별로 심사하여야 하나 심사할 안건이 적은 관계로 일괄적으로 심사를 하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 제세금이 많은 이유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금년 2월달에 개관한 평생학습관이 주변의 상가의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했었는데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조금 더 관리비가 많이 나오는 관계로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에는 월 300만원 정도 저희들이 편성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부과된 금액을 보면 약 570만원 정도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족할 때는 언제나 추경을 했던가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경하기도 하고 아니면 포괄비에서 쓰기도 하는데,

포괄비에서도 많이 쓰셨잖아요.

추경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편성하려고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추경이 없으면 포괄비에서 쓰는 것인가요?

추경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잡혀있는 공공요금에서,

그러니까 제가 매번 느끼는 것인데, 필요하면 이런 추가경정예산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쓰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어떨 때는 포괄비에서 갖다 쓰고 또 이럴 때는 여기 와서 승인을 받고,

그런데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기획예산과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포괄비로 쓰는데 저희들은 2,500만원 정도 금액이 크니까,

이번에 액수를 보니까 적지는 않네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적은 금액 같은 경우에 얼마 되지 않는 경우는,

그러면 그것을 누가, 어떻게, 어떤 정도로 판단을 하나요?

추경이 있을 때 부서장이 판단해서 예산부서에 올리면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추경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포괄비에서 할 것인가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신청을 하면 거기서 판단해서 추경을 할 것인지 포괄비에서 쓸 것인지 거기서 결정한다?

예. 왜냐 하면 전체적으로 세입하고 세출하고 맞아야 되는 것이고, 예산기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추경에서 승인을 받고 써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칙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렇게 해야 되지요, 법대로 하면.

예, 그렇게 하는데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행정의 간소화를 위해서 포괄비에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보면 예산심의 때라든가 사무감사 때 보면 적지 않은 금액이 거기서 쓰고 있던데요. 어쨌든 그것은 우리가 기획과 그쪽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요. 그러면 타부서에서는 왜 안 올라옵니까?

이것이 전부 다요? 아니지요. 교육지원만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문 하나 자료로 주시지요.

어떤 공문?

변경지침이요.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 시달한 내용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까 김원중위원님이 요청하신 것, 민병웅위원님이 요청하신 것도 위원님들한테 각자 한 부씩 같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중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정은수 교육지원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의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201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교육지원담당관) 201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교육지원담당관)(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