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배병국입니다. 제20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는 소재권 의원 외 2인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99회 중구의회 임시회 이후 접수된 안건으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 결의문”이 이혜경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수덕입니다. 10월을 맞아서 각종 행사에 많은 노고가 많으실 텐데 최창식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 중심의 사회이므로 당연히 인간의 생명일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 목숨을 바쳤다는 것은 가장 값진 의미로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 영화를 보면서 한 병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적진의 포로로 잡힌 전우를 구출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과 노력을 하는 것을, 그런 모습을 연출된 것을 보며 사회적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6.25 때 전사한 군인들의 유해를 발굴하고 본국 송환에 끊임없는 대가와 희생을 많이 치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독립기념일을 맞이해 퍼레이드를 할 때면 참전용사들이 맨 앞에 서서 행진을 하기도 합니다. 물질문명이 지배하고 또 근본이 희박한 미국 사회에서도 “보훈”이라는 것에 이렇게 배려를 하는 것이 현실이고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르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병사들에게 기합이나 준다고 애국심이 솟아나지 않습니다. 국가나 사회가 이런 모습을 보일 때 한 목숨 바쳐서 나라를 구하겠다는 의지가 솟아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중구에도 보훈회관이 있고 버젓이 있고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유족회, 전몰미망인회, 특수임무자회, 베트남용사회 그리고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용사회 등이 있습니다. 이 분들 말씀이 구 주체 행사에 참여하면 뒷부분에 소개를 해 주거나 그나마 빠트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심정이 착잡하고 회의가 느껴지시겠습니까? 누가 뭘 보고 목숨 바쳐서 애국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말로는 국가유공자니 보훈의 달이니 그럴 듯하면서도 실상은 예우하지 않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중구에도 예외없이 사회단체가 많습니다. 각자 맡으신 역할을 늘 충실히 하시고 계십니다. 이 점에 대해서 늘 감사드립니다. 의회에도 여야가 있습니다. 이런 중구를 이루는 모든 단체가 애국 국민이고 애국 시민이기에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이 능히 공감되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최창식 구청장님!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해 예우해야 하는 단체들에 대해서 최소한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에서 사회단체보다 우선해서 인사 소개해 주실 수는 없는지, 또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을 재정보전금 수백 억 원이 앞으로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는 입장에서 강력히 반대를 하고 온 본 의원이 중구 예산의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급되는 보조금도 형편이 허락하는 한 사회단체보다도 조금이라도 나은 지원을 국가보훈단체에 할 수는 없는지 요구하고 싶습니다. 금번 발언은 아마도 존경하는 선·후배 의원들과 같은 뜻이라고 봅니다. 때 마침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국가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보조금 지원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이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을 예우하는 것이 우리가 애국가를 부르는 것과 같은 생각으로 해야 된다는 심정으로 오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13만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최창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중림동·소공동·명동·을지로동·광희동·신당1동 출신 김영선입니다. 지난 4년 10개월 전, 한 노인의 방화로 인해 안타깝게도 우리의 눈 앞에 유실되었던 국보1호 숭례문이 긴 여정의 복원 작업의 마치고 12월이면 다시 우리 곁으로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낼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지난 4년 10개월 전인 2008년 2월 10일 저녁 대한민국 국보 1호인 숭례문이 우리 모두가 보는 앞에서 불타 무너져 내리던 참혹한 광경을 도저히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숭례문 화재 참사야말로 총체적인 관리소홀로 인한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화재 이후 그 누구도 이에 대한 책임지는 반성 없이 책임 떠넘기기식 태도로 일관하는 관계 기관 등을 접하면서 한없는 분노와 실망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당시 국회에 출석했던 문화재청과 소방방재청 그리고 서울시청 등이 서로 참사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숭례문 복원 공사 완료를 2개월 앞두고 비슷한 상황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숭례문 관리 책임을 서로 맡지 않으려는 떠넘기기식 경쟁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으며 이에 뒤질세라 우리 중구청도 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중구청이 관리단체로 지정돼 있고 관리비용도 원칙적으로 중구청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승적인 차원의 해답을 찾아서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보1호인 숭례문이 우리 중구에 위치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중구민은 한없는 자긍심과 자랑스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민의 진정한 마음을 모아서 우리 중구에 위치하고 있는 숭례문을 중구청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면 대외적으로 우리 중구의 지역 브랜드를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파급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화재보호법상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을 경우 국가 등이 이를 부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잘 활용한다면 한정된 인력과 예산의 한계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관내의 명소를 발굴하여 세계적 관광명소로 개발하는 사업을 역점으로 추진하여 고부가가치 창출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최창식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의 중심에 위치한 명소 중의 최고 명소인 대한민국 국보1호인 숭례문의 관리를 타 부처에 반납한다면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명소화 사업과도 이율배반적일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 중구민의 자존심도 포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주관 부서에서는 관리 부처와 협의 결과, 숭례문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에도 미치지 못하는 터무니없는 예산지원을 하겠다는 관리 부처의 답변이 있었고 이에 따라 중구청에서도 숭례문을 관리하게 된다면 관리부실과 책임 소재가 뒤따를 것이 우려 된다고 하며 숭례문 관리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예산지원 확보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중구의 소중한 자산인 국보1호 숭례문의 가치와 이에 따른 긍정적 효과 창출을 기대해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숭례문을 직접 관리하는데 차질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