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최치상 의원 발의, 찬성의원 15인)

의원님한테는 질의할 내용이 없고 국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이상이 없습니까?

예, 이상 없습니다.

됐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치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최치상 의원외 15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생활지원국장 황두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경제복지위원회 손혜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102호 대전광역시 서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2012년 8월 27일부터 2012년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기관,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은 없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2012년 9월 27일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결과 원안통과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긴급복지지원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하는 제도로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 대상자의 적정성 심사 및 지원기간 연장 결정을 통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게 돼 있으며 동 기능을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음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는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는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건주입니다. 의안번호 210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박혜련 위원입니다. 우리 대전광역시 서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안이유를 보면 종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대신하던 것을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긴급복지심의위원회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고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를 보면 구체적인 기능이 없어요. 제1조 목적, 제2조 위원회 조문밖에 없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조례 구성과 목적, 시기 그런 것이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고 그동안은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거냐 아니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생활보장위원회가 하던 것을 대신 해 줄 거냐 이것만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시 것 보셨어요?

시 것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지금도 대규모 점포라든가 이런 것이 나왔지만, 여기 목적은 위원회 자체만 별도로 구성할 거냐 아니면 대체를 할 거냐 이것만 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자체를.

그러면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몇 명 이내 어떻게 어떻게 구성한다는 것이 다 돼 있습니다.

상위법에 있으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을 안하게 되면 위원회 자체를 별도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상위법 자체가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게 되면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고 위원회를 대체하기 때문에, 그동안 생활보장위원회가 이것을 대신 했었습니다. 했던 것을 긴급복지위원회에서 별도 위원회를 구성 않고 이 대체를 하는 것만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시에서 자치구담당들하고 간담회 개최를 4월 20일날 했죠?

이것만 갖고 한 것이 아니고 긴급복지 전체 갖고 간담회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개최를 했으면 왜 입법예고가 8월 20일로 늦었어요?

늦은 것은 죄송합니다. 미리 했어야 되는데 늦은 것은 죄송합니다. 일찍 했어야 되는데 빨리 못해서...,

본 위원이 이 조례제정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타 시ㆍ구도 이렇게 된 데가 없어요. 조례 조문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바뀌는 사항입니다. 법령이 바뀌어갖고 그동안 생활위원회에서 했던 것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바뀌는 상황이라도 조례라고 하면 우리 구에 맞게 조례제정을 하셔야지, 목적하고 위원회밖에 없고 대전시 조례를 봐도 그렇게 안돼 있습니다. 타시ㆍ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조례를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서구 실정에 맞게 각 조문별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해서 조례제정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체는 긴급복지조례를 다시 만드는 사항이 아니고 이 자체를 긴급복지위원회를 만들 것이냐, 대체할 것이냐 이것만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만들 것이냐, 말 것인가 하면...,

위원회 자체를 대체를 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 만들 것이냐 이것만 규정하는 것이지...,

대체를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목적하고 위원회 구성만...,

그 자체가 상위법에 어떠어떠한 사람을 하고 몇 명을 한다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다른 위원회로 대체할 것이냐 이것만 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안만들고, 예전 같으면 우리 별도 조례를 만든다면 대규모 점포 같은 데를 예를 든다면 그동안은 “상위법에 얼마 얼마를 한다” 이렇게 됐을 경우, 우리가 그동안은 “대규모점포는 1일에서 2일까지 할 수 있다” 했을 경우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관장이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재량권 일탈이다 해서 항소가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이 그것 자체가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되나 안되나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장의 재량이 있는 것은 그때그때 방침을 받아서 하라는 뜻입니다. 이것 때문에 상위법에 긴급사항이라든가 위원회라든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다 돼 있습니다. 이 긴급지원법에 보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 사항에 따라서 위원회를 별도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다른 대체를 할 것이냐 이 사항만 정하라는 규정입니다.

아니, 상위법에 있으면 할 필요가 없죠?

제가 말씀드린대로 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새로 할 거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어떤 위원회로 대체할 것이냐 이것만 정하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정하지 않으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이 있는데 왜 별도로 구성을 해요?

그 상위법에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해놓고 별도 지정을 안할 경우는 위원회를 만들라고 돼 있습니다. 긴급복지심의위원회를 만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어떤 위원회에서 대체를 하든지 둘중에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이.

본 위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 다시 기능을 보강을 해서 조례제정을 했으면 합니다.

여기 제가 긴급복지 12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12조 4항에 보면 시ㆍ군ㆍ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1항 본문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할 수 있다는 조례를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이 사항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위에 보면 연장이라든가 적정선 심의라든가 이것에 따라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쪽에 보면, 밑에 줄 친 것을 보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여기다가 제정을 해 달라는 거죠. 위원장님, 본 위원은 이 조례는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 맞게 기능을 할 수 있게 명시해서 조례를 다시 제정했으면 합니다.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