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윤재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김남수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2일 「열린 마음 큰 생각 행복한 강진」이란 군정구호로 새롭게 출발한 제42대 강진군수 취임이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업구상과 강진청자축제 등 크고 작은 행사를 훌륭히 치러낸 강진원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강진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군정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농업분야 재해보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5호 태풍 ‘볼라벤’과 제14호 태풍 ‘덴빈’으로 인하여 우리 강진군은 5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그중 비닐하우스는 603동에 70억 원, 축사는 210동에 17억 원, 벼는 백수피해 4,600㏊, 바닷물의 날림으로 인한 피해 700㏊ 총 5,300㏊에 200억원의 피해를 입은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은 1/5수준으로 농업인들이 영농을 위해 시설을 설치하는 등 막대한 비용이 들었고, 복구를 위해서는 추가비용이 들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농업인들이 각종 재해에도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업분야 재해보험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올해 보험가입 농가를 파악해본 결과, 풍수해보험은 비닐하우스 17건, 농작물 재해보험 406건, 농업인 안전공제 3,255건으로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강진군에서는 보험 지원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확대한다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백수피해 대책으로 대파대 ㏊당 220만원 지원되고, 잠정등외 등급을 신설 매입하고, 조사료 활용 시 사일리지 제조비 톤당 4만 원 등의 대책을 내놓았으나 심각한 백수피해를 극복하고 회생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당 220만원을 지원하는 대파대는 50%만 정부가 지원하고, 30%는 융자, 20%는 자부담으로 실제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당 110만원에 불과합니다. 또한 백수피해는 벼의 제현율의 20%에도 못 미칠 것이라고 농민들은 전망하고 있으며, 2010년 곤파스 태풍 시 잠정등외 규격 수매기준인 제현율 50%이상에 포대당 40㎏ 수매가 28,400원을 감안하면 피해농가 지원대책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사료 활용대책도 백수피해가 심해 벼의 염분·곰팡이 발생으로 조사료 활용이 불가능한 벼들이 많고, 물 빠짐이 좋지 않은 논이나 간척지의 경우 사료 수확 자체도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수피해를 받은 농가가 조사료로도 팔지도 못할 경우 농가는 대파대 110만원을 손에 쥐는 게 전부가 됩니다. 이는 2011년 기준 쌀값 ㏊당 생산비가 625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518만원 손해가 예상됩니다. 강진군에서는 중앙정부에 백수피해 대책과 최소한 영농 재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건의해 주시고, 우리 군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읍 택시 정류장 부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말 현재 강진군 전체 택시는 109대이며 이중 강진읍에 60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는 양도, 양수가 가능하고 회사택시는 사납금제를 실시하고 있음으로 택시는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기만 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강진 인구는 정체상태입니다. 택시는 이용객이 감소하고 유가인상에 따른 경영악화로 택시업은 사양산업이 된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나마 군이 유가보조금이라도 지원하지 않으면 사실상 경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기사님들에게 요즘 고민이 생겼습니다. 사유지인 개인택시 정류장 부지가 아무 협의도 없이 갑자기 매도되었기 때문입니다. 택시 정류장은 버스터미널 하고 함께 있어야 군민들이 이용하기 용이하고 어느 시군에도 버스터미널과 택시 정류장은 바늘과 실처럼 같은 장소에 있는 것이 상식입니다. 강진읍 택시 정류장 부지를 10월말까지 비워주어야 하는데 택시업계는 투자에 따른 수익성을 보장받기 어렵고 기사님 한 분 한 분 생각이 모두 달라 부지매입은 요원한 것 같습니다. 2010년 기 군에서 투자된 철재지붕과 간판 리모델링 등 1억 4천만 원과 화장실 6천만 원 등 2억원이 이미 투자 되었습니다. 택시 정류장은 공공시설입니다. 최근에는 정읍시에도 택시 정류장 150평 부지를 확보하여 터미널과 함께 현대화된 쾌적한 시설을 행정이 지원하였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군에 재정이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택시정류장 부지 매입은 강진군의 가장 큰 현안사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림식품부 광특예산 매뉴얼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에 정류장 시설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세 개인택시업자의 생계를 위하여 택시 정류장 부지를 매입할 용의는 없으신지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임 군수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대형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 자치시대가 들어서면서 무엇보다도 달라진 점이 있다면 모든 정책을 추진하는데 군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앙정부의 기준이 아닌 주민들에 의한 주민들을 위한 진정한 공복으로써 봉사하려는 의식 전환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단체장이 바뀌면 전임자와 차별화를 위해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지방자치란 결국은 지역발전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있기 때문에 행정의 일괄성과 연속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급격한 사업변경은 행정 불신을 초래합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더욱 그렇습니다. 전임 황주홍 군수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청자엑스포 개최, 청자타워 건립, 현대청자 미술관과 민화박물관 건립, 군민장학재단 운영, 강진발전의 성장 동력인 강진~마량간 국도 23호선 4차선 확포장 공사에 추진에 대한 군수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자박물관 주변 민간 주거용지 매입과 개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7. 28일부터 8. 5일까지 9일간 강진청자축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진청자축제는 전국에서 최고로 성공한 축제입니다.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축제기간동안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지역을 찾고 있습니다. 또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들이 잘 갖추어 져 있어 날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자박물관 내에 민간 주거용지에서 9세대가 살고 있고, 생계 수단으로 일부 주민들이 소 등 짐승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에 축제를 개최하기 때문에 민간 주거용지에서 짐승의 분뇨 냄새가 많이 발생하여 관광객들의 불쾌감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자도요지는 국가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고 우리고장의 자랑입니다. 관광객들이 우리고장 관광 시 제일 많이 찾는 곳이 청자박물관입니다. 청자박물관 주변을 최고의 편의시설을 갖춘 관광지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악취발생 요인 제거를 위해서 청자박물관 주변 민간 주거용지 매입과 개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진읍 시가지 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진군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공용&;#8228;공한지 주차장을 설치하여 22개소 840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강진읍의 교통 혼잡지역의 주차공간 확보와 원활한 차량소통으로 주민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공용&;#8228;공한지 주차장을 확보하였으나 강진읍 시가지 도로변에 불법 주&;#8228;정차로 인하여 교통소통이 대단히 저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강진읍 중심지역의 공용&;#8228;공한지 중심지역 주차장은 아침부터 거의 만차로 인하여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차량을 주차할 공간이 부족합니다. 일부 중심지역 주민들이 공용&;#8228;공한지 주차장을 개인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공용&;#8228;공한지 주차장 관리와 불법 주&;#8228;정차 지도단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가우도 출렁다리 주변정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우도 출렁다리는 2009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170억원의 사업비로 완공되었습니다. 청정해역 가우도 주변에 레저, 스포츠, 관광 등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입니다. 가우도 출렁다리가 완공되어 가우도를 해상 보도교를 통하여 바다, 도서, 육지가 조화를 이룬 관광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도암면 신기리 출렁다리 진입로의 주변이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 관광객들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덕광업 시설물들이 노후화로 인하여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어 출렁다리를 찾는 관광객들의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관광객의 불편과 사고위험 제거를 위하여 도암면 신기리, 대구 중저 출렁다리 입구 주변정비와 주차장 등 편의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KT 담장 개선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KT 담장은 도심한복판에 낡은 콘크리트에 철조망까지 설치되어 있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주변 강진아트홀의 청결한 건물과 균형이 맞지 않아 강진군 전체의 이미지에 어두운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여론에 강진군에서 적극적으로 KT와 협의하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 10일자 강진우리신문 1면 기사에 도시미관을 해친다며 주민들의 원망을 들어야 했던 KT강진지점의 담장이 강진군과 지역 정치인의 노력으로 철거된다는 희소식과 담장을 허물고 그곳을 녹지공간으로 만들어 주리라는 주민들의 당초 기대와는 달리 성인의 가슴 높이 정도의 새로운 담장으로 다시 둘러진다는 계획이 전해지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KT 주변은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우리지역의 자랑인 강진아트홀과 연접해 있어 새로운 명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KT 담장 철거 시 KT부지를 군이 매입 또는 임차를 해서라도 강진아트홀과 연계한 공원 등 문화의 거리로 만들면 정말 멋질 것 같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 반발에 대하여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수 수종 갱신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관이 좋고 외지 관광객이 많이 찾는 도로의 가로수는 강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강진의 얼굴이라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조성해 놓은 도로주변 가로수가 품종 선택 잘못으로 관광객에게 오히려 좋지 않은 인상을 준다면 과감하게 지역에 맞는 수종으로 갱신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전 월출산 경포대에서 무위사간 도로(농어촌도로 201호선) 2.3km는 사시사철 외지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고 월출산의 아름다운 경관과 무위사, 각종 문화재가 있고 장원산업 녹차밭이 있어 잘 가꾸어 놓으면 전국 어느 도로보다 아름다운 경관도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에 이팝나무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으나 매년 여름철에 가로수가 메말라 죽은 것처럼 보여서 오히려 자연이 아름다운 강진 이미지에 역효과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녹차밭 인근 가로수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녹차밭에서 살포한 농약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지역특성에 맞는 가로수로 수종 갱신을 할 의향은 없는신지, 아울러 도로 근처에는 귀농인의 주택이 신축되고 있고 주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산책로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택 인근에 가로등을 설치하고, 제주 올레길 사건처럼 안전이 취약하므로 사고 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전면 5일시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전면 재래시장은 30~40년 전만 하더라도 강진군에서는 큰 규모의 5일 시장이었으나 인구감소와 교통이 편리해짐에 따라 현재는 폐쇄되어 장옥은 흉물처럼 변했고 주변 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다행히 이번에 군비예산을 투입하여 구 장옥은 철거하고 부지 정비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변 환경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6,400여 평방미터에 달하는 부지를 장옥만 철거하고 방치할 경우 환경은 더 취약해지고, 먼지와 악취가 발생하는 쓰레기장이 될 우려가 있어 부지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성전면 재래시장은 폐쇄되었다고 하나 현재 1일과 6일에는 소규모로 시장이 열리고 있으므로 완전히 폐쇄할 것이 아니라 소규모로 판매장을 만들어 시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전면에 공사 중인 산업단지가 완공되어 인구가 유입되고, 화물 공영차고지 등이 활성화되면 재래시장도 점점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소규모라도 시장의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간이 판매장을 만들어주고 나머지 부지는 주차장이나 체육시설, 공원 등을 만들어 폐허된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선한 수산물 생산을 위한 해수관정 지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진군수협 신전출장소는 강진만에서 생산되는 수산물(낙지)을 연간 35억 원 정도 위판을 하고 어업 생산 활동의 기반이 되는 어업용 면세유류를 연간 15억 원 정도 공급을 하여 수산물의 계통 출하 및 어업용 면세유 공급으로 어민들에게 많은 경비를 절감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신전출장소 및 위판장 건물을 금년도 7월에 5억 원의 사업비로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11월 말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전출장소에서는 주변의 해수를 유입하여 활어조에 사용하고 있어 주변이 갯벌로 맑은 해수를 유입하지 못하여 지금까지 낙지 등 수산물의 선도가 떨어져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어업인이 생산한 수산물의 계통출하 및 생산지원을 하는 해수관정을 굴착하여 유입하는 공사의 소요예산이 3천5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신선하고 질좋은 수산물을 보관, 판매로 우리지역 어민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도암 신전면 어민들의 지원 건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읍 지역개발 현안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 제2항에 사업별 목적&;#8228;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면 예산을 편성&;#8228;집행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는 사업이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사업들은 내년도 예산에 꼭 편성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건의 드립니다. 먼저, 강진읍 송현~봉덕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 용역 완료하였으나, 현재까지 미 추진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이 - 2.275km, 폭 - 5~6m / 1,325백만 원) 두 번째 월남마을 진입로 교차로 설치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 1개소의 교차로를 설치하였으나, 버스 등 대형차와의 교행이 불가능한 지역이 여전히 많으므로 차량통행 불편을 해소시켜 주시고 아스콘 포장 덧씌우기 사업을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을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개소-길이 30m, 폭 5m/ 30백만 원) 세 번째 초동마을 진입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해안도로에서 진입하는 초동마을 진입로가 폭 3m로 버스 등 대형차의 진출입이 어려워,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이 - 0.8km, 폭 - 6m / 550백만 원) 네 번째 장전～발산간 도로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호수공원 조성 시 서성리에서 호수공원까지는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장전마을에서 발산마을까지는 기존 콘크리트 포장 도로가 노후된 상태로 방치되어 농기계, 차량 등 통행이 불편하므로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이 - 2.5km, 폭 - 3m / 83백만 원) 다섯 번째 군도 1호선 선형개선사업입니다. 신전~송천간 굴곡도로 절개 및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여 주민들의 마음 놓고 도로를 이용, 교통사고를 예방하도록 선형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길이 100m /1억 5천만원) 위의 사업들은 주민들이 건의사업으로 2013년도 예산에 꼭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인사와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공직사회의 공무원 인사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근무성적 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 문제 등 인사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군수 취임 이후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사권을 남용해서 공무원 줄 세우기를 하는 이상 창의적인 지방행정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서는 서기형 공무원이 아닌 기획가형 공무원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인사가 계속되는 이상 그런 공무원이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둘째, 특혜채용 의혹 문제입니다. 최근 일부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연고자들이 특혜를 받고 있는 점은 문제점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즉각 시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러한 특혜 채용 의혹은 군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은 위민행정의 시작일 것입니다. 행정서비스의 질과 지역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 만큼, 내부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직 사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정착을 위해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 군정 발전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