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허남진 위원님이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위원장직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가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원 선임의 건

김화자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조성녀 위원님이 김화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화자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화자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화자 위원님께서는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허남진 위원입니다. 궁금한 부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다항에 세 번째 보면 성폭력 및 가정폭력 위기 피해 아동·여성 긴급 개입 구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지역연대에 위원회에서 갖고 있는 구속력이 있는 건가요?

기능에… 조례에 제정을 해서 만약에 긴급한 사항이 발생해서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면 됩니다. 구속력이 법적인 것보다는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개입해서 펼쳐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가장 큰 요지는… 지금까지 이런 저런 위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고 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그냥 페이퍼워킹에 준하는 그런 것들인데… 이것이 만약에 그런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서 유인에 의해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조례안이 행안부로부터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되면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시기구로 운영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하고는 관계가 없을 건데… 지역연대 구성이기 때문에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임시보호시설도 같이 하는 데는 없나요? 여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임시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있나요?

우리 홍천군에는 시설이 없고 춘천하고 원주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혹시 없으세요?

보호시설은…

그런 지역연대로 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크게 시설을 하려고 하면 어려운 것이고…

전담 상담기구는 되어 있습니다.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춘천지역에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보호하도록…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천군에서는 하실…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천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 박용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195호로 상정된 홍천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각종 제증명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 편의 제공과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지난 간담회 시 자세하게 설명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된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195호 홍천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증명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수입증지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함으로써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며 그밖의 내용은 주민의 법규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문화체육과장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196호로 상정된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2년 상반기 홍천군 안보협의회 제안 의제로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이용하는 관내 군인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하여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 군의 군민화 운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골자 및 첨부물은 지난 간담회 시 설명드린 바와 같아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196호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를 내실화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군인에 대하여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체육센터를 사용하고 있는 군인들이 대략 몇 명 정도 되죠?

군인만 따로 뽑아서 하지 않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 간담회 때 와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들이 직업군인들… 장교들에 한해서는 그래도 기존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현재 병역법 병무중인 군인 장교든 사병이든 다 한다고 했는데… 실제 보면 장교들은 급여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이분들은 자기네들이 즐겨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다 일괄적으로 감면해 줄 이유가 있나… 우리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시설에… 역으로 보면 수영장을 이용하는 동호회원들 중에 멀리 면단위에서 와 가지고 사용을 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우리 군민들에게는 받을 것은 다 받으면서… 여기 보니까 우리 군의 군민화 운동화를 내실 있게 추진하는 일환이라고 했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푸는 것에 대해서 병들이야 무료로 해 주면 좋겠지만 장교들은… 기존에 여기 4만 원, 6만 원 받던 것을 전체 다 면제시켜 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먼저 간담회 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봉급을 많이 받는 장교까지 혜택을 줘야 되느냐는 말씀이 있었고요.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말씀을 주셨고요. 현재 장교까지 하게 된 것은 우리 지역이 군부대가 많이 있고 또 군의 역할이 많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입장에서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래는 50%를 감면해 달라고 했는데 50%는 너무 심한 것 같고 청소년 수준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감면한 사항을 보면…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춘천시가 군인으로 장교, 사병을 구별하지 않고요. 인제군이 지금 군인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군에서는 수영장에 대해서 장교까지 감면해 주는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체육시설 중에서 군인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사항이 있는지 별도로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군에는 하사 이하로 감면하고 있고요. 다른 시군을 보니까 고성군하고 양양군은 군인 전체 다 감면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철원이든지 해서 나머지는 하사관 이하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장교까지 혜택을 주는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군의 지역 특수성으로 볼 때 부사관이라든지 장교까지 감면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좋은 생각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그 시설 자체가 그렇게 큰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포화상태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새벽 5시에 와서 줄을 섰다가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데… 어쨌든 감면대상에 군인만 포함을 시키고 우리 지역의 소외계층들… 이런 부분도 그것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져야지… 군인들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법령으로 감면하게 되어 있는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법령에 의해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 중에서 어린이, 노인은 조례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은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군인에 대해서 감면을 해 줬는데 부사관, 장교까지 포함해서 확대시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교를 감면시켜 주는 부분은 지난 간담회 때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다른 시군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홍천군도 굳이 그렇게 따라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사실 우리 홍천군에도 여러 부대들이 있고 많은 부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근래에 무궁화축제를 하면서 과연 우리 홍천군이 이렇게 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판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너무 관대하게 베푸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 5명, 기권위원 1명으로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홍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업지원과장 박민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197호로 상정된 홍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홍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규정된 일부 내용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어 관련 조례를 제정돼서 상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대규모 점포 등 대형마트로 등록된 것과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무 규정을 강제규정에서 임의조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 이내로 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로 하였습니다.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영업규제 제외 대상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의 대규모 점포에 대한 확인방법 및 미제출점포의 영업시간을 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별도조치는 필요없으며, 해당기관과 협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대상인 gs슈퍼마켓 홍천점에서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의견은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내용으로써 월 1회 의무휴무 및 평일 또는 자율휴업 건의를 하였으나 영업규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상이하고 유통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미반영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제규정에서 임의조항으로 바뀌는 사항이라 사전 간담회 때 설명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197호로 홍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에 대한 규정이 유통산업 발전법에 위배되어 적법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다른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강제규정에서 임의조항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당초에는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로 한다고 했고, 또 의무휴업일은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에 쉬어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례 제규정과 행정 처분은 지방자치법이나 행정절차법 등에서 절차 규정하는… 그런 사항이 다소 행정법원에서 재량권 규정 전체가 미흡했다고 해서 지자체의 처분이 집행정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건가요?

임의규정으로 정해서…

그 얘기가 의무휴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결국은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데 유통발전협의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결국은 일요일이 아니더라도 평일에도 상관이 없다?

휴일에…

이 내용 중에는 휴일이라는 얘기가 없어서… 제가 드리는 질문 중에 하나가, 강제규정이라고 하면… 한 달에 두 번… 둘째, 넷째 일요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쉬어야 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범위내로

예.

지금은…

범위 내로…

범위 내로 한번을 쉬어도 되고 두 번을 쉬어도 되고…

1일 이상, 두 번 내외로…

2일 이내의 범위이니까 한번을 쉬어도 되고 두 번을 쉬어도 되고… 평일날 쉬어도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 님일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매출액의 비중이 51% 이상의 대규모 점포에 대한 확인 방법…

여기 절차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요?

예.

만약에 그게 51% 안 넘어 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제재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통설적으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gs마트나 이런 데가 평균 농산물 매출 규정이 30% 범위 내라고 합니다.

만약에 51%가 넘지 않는 매장이 있다고 하면…

예.

의무휴업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어느 한 달이라도 안 되면 그런 얘기는 아닐 것이고 방법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날은 농수산물 판매가 51%가 넘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안 될 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김장철 같은 경우에는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좀 줄어들 것 같은데…

저희들이 조례에 신설한 부분이 연간 총매출액에 농수산물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증명받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올해 의무휴업대상 업체가 아니라고 하면 1년 단위로밖에 못하겠네요? 1년 총매출액의 농산물 판매액을 보고 다음해에 지정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느 한해에 농산물 판매량이 51% 넘어가고 내년도에 농산물 판매를 안 해도 의무휴업에서는 제외가 되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18개소에 대한… 입법예고 중에 특이사항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간을 20일 동안 입법기간인데… 지금 한 30만평 되는 광범위한 면적이 거의 사유지일 것 아니에요? 대부분이…

사유지도 있고 국공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장항지구 같은 경우를 보면 상당히 많은 면적인데… 지금 보면 교량 범람 및 고립현상이 반복된다고 해서 재해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밑에도 보면 똑같이 고립현상이 반복돼서 교량을 넘는 곳이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규제를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교량이 범람이 된다고 하면 높이 놔준다든가, 제방을 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풀어줘야지…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다 알고… 20일 기간 동안에 여기에 해당되는 몽리자들이 이 내용을 다 이해를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입법 예고기간 너무 짧아서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집중호우 시 하천수의 상승으로 교량이 범람되고, 또 고립 현상이 반복된다고 해서 이렇게 묶어놓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지자체법이라든지 해서 이렇게 한번 묶어 놓으면 개인 사유권 침해에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례로 제정하는 이유는 우선 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면 여기를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는 이런 것으로 가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지만 18개소로 지정고시가 되면서… 아까도 장항지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장항에 세월교로 인해서 강우량이 조금만 있으면 소통이 안 돼 가지고 고립 돼 가지고 소방서라든지… 1년에 몇 번씩 출동하고 이런 지역입니다. 현재 지금 교량을 가설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완공을 시키려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듯이 우선 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면 국·도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보면 국·도비 지원을 받는 제도적인 장치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여기에 보면 건축행위나 형질변경 등 행위 제한을 할 수 있는 규제가 있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는 분명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존에 우리 하천 기본 계획선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늘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그런 것으로 보면 사유지 재산권 침해가 상당히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기존의 하천을 보면 하천 기본계획선이라고 그어놔 가지고 재산권 침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관련청에 알아보니까 한 2년 후이면 해제를 시켜줘야 한다고 하는데… 개발도 안 되면서 제방도 안해 주는 것이… 지금 우리 관내 하천 기본계획선이라고 해서 아무 행위도 할 수 없는… 멀쩡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50년 대계를 내다보면서 규제를 해 놓는 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런 부분이 아닐까 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려고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물론 건축을 하시려는 분이 그런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을 건축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개인이 해소하고 건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개인이 위험요소를 해소 못하는 것을 국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소를 시키는 이런 차원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어떻든 개인이 해소를 하든 국가에서 해소를 안 하면 건축행위도 못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것이 지정고시가 된다고 해서 사유재산에 대해서 침해를 많이 주는 법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지자체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국비, 도비 받아서 오히려 보호해 주는 법이라고 하면 적극 찬성을 하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설명은 그렇게 하지만 다분히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저는 이 부분을 염려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침수지역을 예를 들면… 침수지역이 제방이라든지 침수지역이 성토가 되든지 이렇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몇 년에 한번이 됐던 몇 십 년에 한번 침수가 될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장항지구에 국비를 받아서 제방을 했든 무엇을 했든 하면 국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규제되는 항목이 뒤 따르게 됩니다. 개인이 건축 허가를 하든 무엇을 하든… 이것은 정부에서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어느 범위 내에는 개발을 못 한다든가 그런 것이 세부적으로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염려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국비 받아서 오히려 더 좋게 해 주면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기존의 하천기본계획선과 같은 이런 맥락에서 오히려 사유재산 침해가 뒤따를까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항은 내년도에 교량 가설이 완료되면 장항지구는 해소가 되는데요. 이것이 위험요소가 해소가 되면 그 지역은 해제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위험 요소가 해제된 이후에는 이 조례에 의해서 제한을 받거나 이런 것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자연재해 위험 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준 동료위원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10월 19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