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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의회 5분자유발언

제인숙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4회 제2차 본회의2012-10-15

제인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홍

신문홍의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수영구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11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수영구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시행에 따른 의회 추천 인사위원회 위원 1명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천대상자로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5항에 규정된 위원 자격 요건에 따라 우리 구 소재 광안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이삼순 교장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그럼 광안중학교 이삼순 교장을 수영구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영구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광안중학교 이삼순 교장을 추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수영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통기업 상생 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제164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김영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신문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0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안은 수영구의 지역발전에 기여한 내․외국인에 대한 수영구 명예구민증을 수여하여 구정에 이바지한 공적에 보답하고 지역간 유대 및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0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차요금 감면 대상 범위를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준용하여 효율적인 운용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02호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를 공법관계 주소로 전면 사용해야 하므로 수영구 자치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번주소를 일괄 도로명주소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야간영업시간 제한 월 휴무를 강제적으로 시행토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위임범위 초과 및 행정절차를 불이행하였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홍

신문홍의장

김영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들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위원장제안) 11시1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본회의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세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계획서 작성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김세동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신문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세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작성한 것으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 본청 등 집행부의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부 업무 추진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구정수행의 방향제시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함은 물론 사무집행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좋은 시책은 널리 권장․파급하여 구정이 진정 주민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실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금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구본청, 보건소, 도서관, 전 동 주민센터와 의회사무과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의 감사 실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본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의 자료제출 요구목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 요구목록은 여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과 유사목록의 정비, 그리고 법령 개폐로 인한 조정 등으로 수정․보완하였으며, 전체 요구목록은 총 348건이며, 세부내용을 보면 부서공통사항 15건, 기획감사실 소관 22건, 총무국 소관 88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103건, 도시국 소관 80건, 보건소 등 기타부서 40건이며, 전년에 비해 감사자료 제출 요구목록은 줄었지만 감사의 내실을 기하고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위함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기한은 구청의 자료작성 기간과 의원 여러분의 검토시간을 고려하여 2012년 11월 2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계획서임을 고려하시어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홍

신문홍의장

김세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세동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또는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예, 질의 또는 토론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제인숙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인숙 의원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제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제인숙의원

존경하는 신문홍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름다운 도시 살고 싶은 수영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인숙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될 내용은 본 의원이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몸소 문제점을 느끼고 있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주민들로부터 계속해서 문제점을 본 의원에게 제기하였던 사항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첫째, 2012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철저한 정산과 아울러 앞으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내용과, 둘째 다문화가정의 효율적인 지원 방안, 셋째 동 주민센터 운영 강좌를 통합 운영하는 등 체계적 관리 방안과, 넷째 국악합창단 구성 발족에 대해서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철저한 정산과 아울러 앞으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는 34개 단체에 2억 9,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액이 가장 많은 단체는 새마을운동 수영구지회로서 5,900만원이고 가장 액수가 적은 단체는 특수임무수행자회 부산남부지회로서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근거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지원단체와 지원금액을 결정했겠지만 일부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 중에서는 사회단체의 설립목적인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가 심히 의심스러울 정도의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여론도 그러한 단체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보조금 집행 정산에 있어서 당초 계획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타 단체와의 이중집행은 없었는지를 철저히 점검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원의 폭을 최대한 엄격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원단체의 사업 추진 내용을 새수영구보를 통하여 분기별로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다문화가정의 효율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1년 1월 현재 부산시 전체 다문화가정의 숫자는 총 1억 5,199명으로 이중 남자는 3,774명, 여자는 1만 1,425명으로, 이중 수영구는 681명이며, 이중 남자는 179명, 여자는 502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특성상 여자가 남자보다 월등히 많다고 하겠습니다. 출신국별 결혼 이민자는 총 9,156명으로 이중 중국이 2,61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중 수영구는 425명으로 역시 중국인이 113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다문화가정이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 단일성 행사 위주로 추진되고 있으며, 여러 단체가 중복으로 지원하는 것은 물론 각종 행사 동원에 있어 본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동원되고 있고 한국인 남편들로부터 심한 거부반응을 받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동 주민센터 운영강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체계적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 운영강좌 현황을 보면은 스포츠댄스, 민요 장구, 일본어교실, 서예교실 등 적게는 7개 강좌에서 많게는 11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래교실 100여명을 제외하고는 각 강좌가 10명에서 25명 정도가 수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 주민자치센터별로 강좌를 운영하다보니 중복된 강좌가 많고 초급강좌가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강좌에 수강함으로써 끼리끼리 모임 형태가 되어 신규회원이 가입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근 동 주민자치센터와 통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과 초급반을 수료하면은 수영구 문화센터 강좌로 등록하도록 유도하거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으로 등록을 유도하는 등 동 주민센터에서 배운 기초지식을 가지고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악합창단 구성 발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영구청에서는 여성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행사시와 자체 발표회를 통하여 구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도 5,700여만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전통을 살리고 국악을 널리 알리는 의미로 수영구 국악합창단을 구성하여 발족시킬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홍

신문홍의장

예, 제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발언을 해주신 제인숙 의원께 감사드리고 집행부에서는 발언의 내용을 잘 분석하여 구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이만 폐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164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폐회 출석의원( 8 명) 신문홍 김세동 강혜란 이순섭 허재규 김영창 김종문 제인숙 출석공무원( 20 명) 구 청 장 박 현 욱 부 구 청 장 강 재 만 총 무 국 장 장 홍 재 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숙 자 도 시 국 장 임 채 홍 기 획 감 사 실 장 김 남 두 총 무 과 장 우 일 헌 문 화 공 보 과 장 장 경 식 재 무 과 장 장 연 옥 세 무 과 장 김 정 우 민 원 여 권 과 장 황 화 모 복지서비스과장 이 두 현 청 소 행 정 과 장 서 정 수 환 경 위 생 과 장 최 성 진 지 역 경 제 과 장 김 영 철 재 난 관 리 과 장 이 종 신 건 축 과 장 고 대 훈 건 설 과 장 손 춘 식 토 지 정 보 과 장 한 창 학 도 시 관 리 과 장 허 성 욱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획서

계획서행정사무감사

제출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제출 (2012년10월12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5분자유발언 신청 (2012년10월9일 제인숙 의원 신청)

출처 부산 수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