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임건수입니다. 제21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 5일 봉수근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활동등 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10월 8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21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등 5건이 상정되었고 집행부에서는 10월 5일 제출된 진천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6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제21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등 일반안건과 조례안등 6건을 심의하시겠으며, 내일부터 오는 24일까지는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윤희 의원외 2으로부터 집회요구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오늘 10월 15일부터 10월 25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세정과장 조장상입니다. 진천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하입니다. 2012년 10월 5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0월 15일 제21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진천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담당부서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말산업육성법이 법률 제10451호로 2011년 3월 9일 제정되고, 2011년 9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승마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또한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라는 규정에 의거 농어촌 승마시설 신고서의 수수료를 정하고자 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말육성법이 작년 9월 10일에 시행됐는데 이제 조례개정하는 사유가 무엇인가요?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조례개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관계과에서 요구가 된 사항인데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승마시설 신고가 그동안에 없었는데 이번에 한사람이 신청을 한다고 해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하기 전까지는 신고를 받을 수가 없는건가요?

그전에는 법이 하기전에 이전부터 해야 하는 한다는 행위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없었으니까 그렇게 큰 필요성은 못 느꼈는데, 이번에 정식으로 신고한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신고서는 아직 접수가 안 된거죠?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관계부서인 산림축산과장님께 답변하시겠습니다.

예, 산림축산과장 박희수입니다. 신고는 됐고, 지난 2012년 8월 9일에 농어촌 승마시설 신고관련민원수수료조례를 전국시군구에 공문을 보내서 알아본 결과, 경기도 화성시하고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두 군데 지자체에서도 신고는 3만원, 시설변경이 있을 시에는 1만원씩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진천군에서 수수료를 신고는 3만원, 변경시에는 1만원을 징수조례 요청을 세정과 했습니다.

취지는 알고 있는데 8월 15일 민원서류가 들어 온 건가요? 민원처리는 해준 건가요?

예, 해줬습니다.

수수료는 어떻게 받고 해주신 건가요? 수수료 안 받고 하신건가요?

수수료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안받고 했다, 안받고했다 괜찮나요?

조례가 없으니까 안받고 해줬습니다.

우리관내에 승마장이 몇 개나 되어 있어요? 홍깨승마장도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정식적으로 들어 온 것은 백곡 한군데입니다.

기존에 있는 승마장은?

아직 없습니다.

홍깨 승마장은 있는데, 신고가 안됐기 때문에 정식승마장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예.

신고를 필히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해야죠.

미신고된 것 까지 해서 몇 개나 되요?

지금 백곡하고 홍깨만 알고 있습니다.

두 개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제증명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차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개회를 위해 잠시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윤희 의원입니다.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에 대한 현지조사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부실공사등 제반문제점을 도출, 시정개선토록하여 향후 시행되는 공사에 대하여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수립채택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진천군에서 추진한 각종 건설사업중 38개소 사업장이며, 조사기관 2012년 10월 16일부터 10월 24일 9일간으로 사업부서별 추진현황보고 및 현지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를 보고하여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윤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해당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되어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여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동구 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대표발의하신 김동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