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제22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하고자 하는 5분발언은 대다수 농민들의 행정에 대한 원망과 불만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특히 모든 원망이 공무원 여러분 보다는 군수님께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무주 군민여러분! 무주군 발전과 신뢰받는 의정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늘 노심초사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야생동물과 농작물피해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행정의 잘못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무주군에서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해야 된다는 환경적 측면에서 1996년을 마지막으로 16년간이나 순환 수렵장 허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핏땀흘려 정성스럽게 가꾼 농작물을 하루밤 사이에 야생동물에 의해 망쳐 버리고 시름에 빠져 있는 농민들을 생각하면 본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2011년도 전국 멧돼지 서식 밀도를 보면 100ha 당 4마리 수준인데, 우리군은 2010년도 5.7마리에서 2011년도 6.5마리로써 갈수록 개체수가 증가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피해상황 또한 2009년도 93건에서 29,575㎡ 이였던 것이 2011년도에는 312건에 121.174㎡로 3년 사이에 무려 3배 가까이 피해 면적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보상금도 계속 증가하여 2009년도에 25,576천원, 2010년도 6,296만7,000원, 2011년도에는 9,837만1,000원이 적지않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농민의 입자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 전기목책기 사업으로 2009년도에서 2012년 지원액이 1,620건에 5억8,059만6,000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나, 예방효과는 극히 미흡합니다. 이러다가는 농사를 포기해야 할 것 같다는 농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외면한채 무주군 행정은 언제까지 자연의 나라 노래만 부르시겠습니까? 농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과 원망히 날로 더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자연의 나라도 중요하시지만 이제 더 이상이 같은 추상적인 이미지에 갇히기 보다는 농민의 삶을 먼저 걱정하는 진정성 있는 생활행정이 필요할 때입니다. 2011년도 환경부에서도 이의 심각성을 해결하려고, 수렵장을 2010년도 22개에서 30개로 확대하였습니다. 면적도 50% 늘리고 1인당 멧돼지 포획가능 개채수도 3마리에서 6마리로 확대하고 수렵기간도 11월부터 2월까지 연장 실시한바 있는데, 우리 무주군은 1996년도부터 현재까지 16년 간이나 수렵장을 개설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핏땀흘려 애써 갖꾼 농작물이 하루밤 사이에 폐허로 변하여 더 이상 농민들이 눈가에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순환수렵장 개설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행정이 농민들로부터 원망의 대상이 아닌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아껴주는 진정한 위민행정의 역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2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환경위생과장 허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012-37호로 제안된 무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음식물 쓰레기 과다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주로 음식물쓰레기에 수집 운반 체계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의 사후관리적 방안을 규정하고 있어 환경부 표준 조례에 따라 우리군에 실정에 맞는 음식 쓰레기 관리의 방향을 음식물 쓰레기에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함으로서 낭비없는 음식문화를 정착 시키고자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4조부터 8조까지 배출단계에서 최대한 발생량을 억제하고 지자체 사업자 주민 등에 발생억제 책무를 부여하는 발생억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9조에 음식물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징수하고 배출량 범위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할 수 있도록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세부사항을 명시하였고, 안2조, 8조, 9조, 15조에서 17조까지는 다량 배출사업장에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뿐만 아니라 종량제 시행여부 발생억제 방안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이며,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 없고, 입법예고를 2012년 7월12일부터 8월2일까지 예고하였고, 규제심사는 규제개혁위원회를 8월21일 시행하였습니다. 별첨계정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2-56호로 제안한 무주군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어 종전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로 법령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종량제 봉투에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종량제 봉투 판매소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미흡한 용어 등을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2조. 7조. 8조. 10조부터 13조까지 15조 및 16조 18조및 19조 별표4부터 별표7까지 종전의 쓰레기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용어를 변경하였고, 안 13조부터 16조까지는 관내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불법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판매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판매인에 책무를 부여했고, 안2조, 17조부터 20조까지는 일부 미흡한 용어 등을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이며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 없고, 입법예고를 8월27일부터 9월24일까지 예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2-57호로 제안한 무주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11년 4월6일 개정된 폐기물관련법 시행령에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 기준이 신설되어 사실상 불필요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폐기물 관리법 이며, 예산조치는 필요 없고, 입법예고를 8월27일부터 9월24일까지 예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무주군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무주군 태권도공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입니다. 의안번호 2012-38호로 제안된 무주군 태권도공원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 이유로는 2007년 11월5일 제정되어 2008년부터 국비를 포함한 특별회계를 편성 토지매입을 추진하다가 2010년 7월 토지매입 등이 완료되어 조례 설립목적이 완성되었으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기타사항으로 8월1일부터 8월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무주군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마케팅팀장 박희랑입니다. 의안번호 2012-39호로 상정한 무주군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육성 및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주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산지 유통전문조직에 규모와 전문화를 추진하여 산지 유통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11조에 소비시장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규모와 전문화된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하고 경영안정등을 위한 필요사업비를 예산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있고, 안 12조에 농산물생산, 유통관련 정책사업 추진 시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과 전문조직이 참여하는 생산자 단체 농업인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규정하는데 있고, 다음페이지입니다, 안 13조에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행토록 규정하는 데 그 주요내용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무주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육성 및 활성화 지원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무주군 회계간 자금전용 조례 폐지조례안 9. 무주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무주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무주군 전통문화의집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 김윤철입니다. 의안번호 2012-40호로 제안된 무주군 회계간 자금 전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제78조 세계현금의 전용외 회계간 자금전용에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위법과 중복되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2-41호로 제안한 무주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이 2011년 8월4일 일부개정 등에 따라서 본 조례 규정을 위 법령 조문에 맞게 개정하고 동시에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1조및 7조에 개정된 지방재정법 조문에 맞게 본 조례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4조에는 회계관계 공무원에 재정보증 한도액을 법령에 맞게 당초 11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1조부터 8조까지 일부 미흡한 자치법규용어 등을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9조에는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조문을 신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44호로 제안한 무주군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무주군 본청 및 읍면사무소에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동시에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서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에 무주군 본청 및 읍면사무소에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1조에 일부 미흡한 자치법규 용어 등을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45호로 제안한 무주군 전통문화의집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통문화의집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동시에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서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전통문화의 집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1조부터 제22조까지 일부 미흡한 자치법규 용어 등을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무주군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관리실장 박문찬입니다. 의안번호 2012-46호로 제안된 무주군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 목적규정을 이 법령 조문과 맞게 개정하고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안1조에 법령개정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3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로 변경하여 변경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1조부터 17조까지 일부 미흡한 자치법규 용어를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겁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따로붙임 신·구조문대비표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무주군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4. 무주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방재산림과장 최원희 입니다. 의안번로 2012-1255호로 제안된 무주군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수방단 설치운영 조항이 삭제되고 대신 수방단의 기능을 포괄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안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면서 2005년 12월29일 무주군 지역 자율방재단조직 및 운영 등에 조례가 제정되어 민간방재조직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 재정근거 및 실효성을 상실한 무주군 수방 방재단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붙임 무주군 수방단운영 조례 폐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주군 수방 방재단운영 폐지 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2-1256호로 제안된 무주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진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며 지진발생지역 시설물 등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의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5조에는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위험도 평가시기 및 기간을 정 할 수 있는 규정마련과 평가에 따른 보고서 제출 등 조치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1조 까지는 위험도 평가단 안전 피해 및 안전 피해보상 경비지원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 사항과 상세한 내용은 붙임 무주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무주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무주군 농지기반 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17. 무주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과장 한상술 입니다. 의안번호 2012-47호로 제안된 무주군 농촌용수 구역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목적규정과 농촌용수의 오염방지규정을 법령조문과 맞게 개정하고 또한 일부 미흡한 용어등을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1조 및 안 제6조에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법령의 조문을 반영하였고, 안 제 2조부터 제7조까지 안 제9조부터 제11조 까지 안 제14부터 19조까지는 일부 미흡한 자치법규용어 등을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서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2-48호로 제안한 무주군 농지기반 정리 사업 시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 및 주요내용으로서는 농업생산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농촌근대화 촉진법이 폐지됨에 따라 농지기반정리 사업에 관한 규정이 농어촌 정비법으로 흡수 되었고 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으로 조성되어 사업시행절차를 총괄 규정하고 있으며, 소규모 농지 개량사업의 특별회계 및 부당금 부과 징수는 사실상 효력이 없는 불필요한 내용으로 본 조례와 규칙으로 무주군 소규모 농지개량 사업 특별회계 조례 및 무주군 소규모 농지개량 사업 부담금 부과 징수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농어촌 정비법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2-49호로 제안된 무주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내 소하천 점용 등을 공시지가 및 물가변동액 등을 고려하여 점용료 등이 소액인 경우 미 부과되는 소액점용료를 전라북도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준하여 정비하고 또한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조례명에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 띠워 쓰기를 하였으며, 안 제2조에 한건의 소하천 점용료등이 당초 500원 미만일 경우에는 그 금액을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을 2,000원 미만일 때로 지정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 소하천 정비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법령의 조문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토지의 점용료 산정기준의 종류 및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였으며 일부 미흡한 자치법규 용어 등을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라붙임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무주군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무주군 학교급식에 대한 경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무주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1. 무주군 지방전문직공무원 국내여비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22. 무주군 중기기본인력(2012-2016)운용계획 보고

행정지원과장 여환호 입니다. 의안번호 2012-50호로 제안한 무주군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수시로 신청한 보조 사업지원액에 대한 심의를 당초 무주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변경하고 또한 일부 미흡한 자치법규 용어 등을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서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시로 신청한 보조사업 지원액 심의를 당초 무주군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일부 미흡한 자치법규 용어 등을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서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지방재정법과 시행령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51호로 제안한 무주군 학교 급식에 대한 경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교 급식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 목적규정을 이 법령조문과 맞게 개정하고 학교급식 지원방법 및 지원신청과 정산보고 절차를 무주 교육지원청을 통하여 하는 것으로 개정하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서 용어 등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서 띄워 쓰기를 하고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법령의 조항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 지원방법 및 지원신청과 정산보고를 초. 중. 학교와 같이 고등학교도 무주 교육지원청을 통하여 하는 것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미흡한 자치법규 용어 등을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서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는 학교 급식법과 시행규칙과 그리고 별첨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2-52호로 제안한 무주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난 11년도 5월23일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공무원을 구분해서 지방고용직 공무원이 삭제됨에 따라서 사실상 효력이 없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지방공무원법과 조문영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53호로 제안된 무주군 지방전문직공무원 국내여비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 근거 규정인 지방전문직 공무원 규정이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으로 제명이 변경되었고, 계약직 공무원 여비는 무주군 지방공무원 조례 제5조 8호에 규정되어 있어서 사실상 불필요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과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규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54호로 제안된 2012년도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인력을 계획적으로 운용하고 미래의 정원 수요를 예측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인 인력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인력을 균형 있게 수급하고 무주군 기구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고자 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12년도부터 2016년도 까지 5개년간의 중기인력 운용전망과 정원관리 기관별과 직종 직급별 인력운용계획 그리고 인력증감현황과 일반회계의 인건비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작성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성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동 시행규칙 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작성기준일은 2012년도 1월1일 현재를 시점으로 해서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도 향후 5개년간의 중기 계획으로 매년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변경 할수 있도록 연동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중기인력 운용 전망입니다, 우리군의 행정여건 전망으로서 직원현황 중 세대 및 인구현황은 금년 1월1일 현재 11,473세대에 25,863명이며 공무원의 정원은 462명입니다. 총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2,226억7,000만원과 특별회계가 176억4,700만원으로 총 2,403억2,700만원의 규모입니다, 다음은 지역 특성으로 지리적 특성과 문화관광특성 다음장에 산업 경제적 특성 교육복지 인구적 특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객수가 도표에서 보시다 시피 점차 768만 명으로 금년도 늘어났고, 지역 총생산 GRDP도 도내에서 29.3%로 가장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뒷장에 사업재해 및 종사자변동 종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요. 산업대분류 산업체수도 숙박 및 음식점 업이 가장 많고 이어서 도매 및 소매업이 다음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에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도 저희들이 26%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수요예측 변화예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 여성 육아 등이 연계된 복지수요의 증가 및 사회복지사업 등 국가사업의 지방이양 주민 삶의질 향상을 위한 인력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예체문화관과 반디랜드 반딧골 전통공예 문화촌 최북 미술관 다음장에 김환태 문학관, 애플 스토리 테마공원 목재 팰렛 공장 등의 건립 및 운영을 위해서 전진적으로 인력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용 기본 방침입니다. 행정수요변화예측을 통해서 인력수요의 증가 요인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주민들의 행정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현재 총액 인건비제는 감축관리기준을 유지하고 있고, 정부 인력 보강은 인구수 대비 공무원 편차 해소를 위한 지속적 인구증가지역과 4대강 살리기 사업 완료에 따른 해당시군의 시설물 인수 준비 유지관리를 위한 전담 인력 등이 한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무주군 2011년도 총 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가 15.3%로 전국평균 51.1%에 크게 못 미치는 현 상황에서 인력충원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총액 인건비 기준안에서 부서간 중복기능을 통합하며, 신규 또는 확대되는 행정수요 정부시책안 등은 부서간 인력상계 조정의 원칙으로 효율적으로 탄력적인 인력수용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원계획으로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에 따라서 2013년도 까지 사회복지 인력 6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공무원 감원계획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정원관리 기관 직종 직급별 인력운영 계획입니다. 집행기관은 2011년도 12월31일 기준 정원 450명에서 사회복지 충원인력 6명을 2013년도 까지 충원하여서 456명으로 증원하며, 직종 직급별로 사무기능과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을 통해서 2013년도 까지 사무기능 8명을 감하고 별정직 보건의료원 9명을 감하며 대신 일반직을 17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은 사회복지관련 인력충원 상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액인건비 현황입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총액인건비 기준액이 318억4,500만원으로서 2011년도 기준액 301억5,700만원보다 16억이 증액되어 5.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준액 증가 요인은 공무원 보수 인상율 3.5%을 반영하고 1인당 평균 인건비 단가가 2011년도 5,441만원에서 5,708만원으로 인상된 결과입니다. 예산 편성액으로 본다면 2012년도 본 예산액이 310억4,200만원으로 2011년도 최종예산안 284억7,700만원보다 25억6,600만원이 증가 되었으나, 가 결산액이 294억8,500억으로 책정되어 예산액을 기준으로 하면 실제 증가액은 18억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산액의 주요 증가요인은 공무원 호봉 승급등 인건비 자연증가분 및 처후개선 인상율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2012년도 총액대비 총 인건비 비율은 총 세입 2,368억8,000만원 대비 13.1% 비율이며 자체수입 398억에 대한 총액 인건비 비율은 78%로서 자체수입이 인건비를 겨우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력운영에 긴축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타 정원관리 기관 직종 직급별 인력운용계획 등 엑셀서식 별첨 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무주군 유기질퇴비 생산공장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친환경농업과장 문현종입니다. 의안번호 2012-55호로 제안한 무주군 유기질 퇴비 생산공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은 무주군 목재팰렛공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고, 입법예고는 2012년 8월1일부터 8월20일까지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 무주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선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6-23호로 제안된 무주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존에 무주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의 명칭을 무주군 성 평등 기본조례로 변경하여 실질적인 성 평등 수준을 위해 조례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여성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극대처하며 군정전반에 성 평등관점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제명을 성 평등 기본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6조까지는 성 평등 기본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이고 안 제7조에서 제15조 까지는 성 평등 정책 시행계획수립과 성 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건이고, 안 제16조부터 제27조는 성 평등 시책 및 효과증진에 관한 내용이고, 안 28조에서 제33조까지는 여성발전기금에 관한 내용이고 안 제34조에서 제39조 까지는 사무의 민간위탁 및 사전협의 관계규정에 중용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2년 9월3일부터 9월2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따로붙임 무주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 대한 노인회 무주군지회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송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6-24호로 제안된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볍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의 조직과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와 더불어 대한노인회 운영에 필요한 지원과 이에 따른 지도감독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따로붙임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환경위생과장 허태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28. 무주군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2-57호로 상정된 이거 맞죠? 무주군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지 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이렇게 봤는데요? 2011년 4월6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이거 지금 폐지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해 연도에 폐지를 했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1년 이상 시간이 지났는데 늦게 폐기 조례를 가지고 들어왔죠?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이런 조례들이 지금 보면 이번에 환경위생과 뿐만 아니라 질의를 하겠지만, 그때 그때 폐지를 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행 개정 후에 시행령에 나온 내용이 조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폐지를 해야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질의 회신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좀 소요 됐는데, 어찌 되었건 죄송하게 됐습니다.

2011년 4월 6일자 같으면 충분히 환경부하고 질의해서 의사소통해서 충분히 폐지 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가 이렇게 지나서 폐지한다는 것은 좀 잘못 됐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30. 무주군 태권도공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2-38호로 상정된 무주군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 조례는 2007년 11월5일 제정되어 2008년부터 국비를 포함한 특별회계를 편성 토지매입을 추진하였고, 최종적으로 2회에 걸쳐서 2010년 2월과 7월에 걸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제기를 위하여 법원 공탁으로 토지매입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폐지 조례안이 2010년도에 폐지 조례안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벌써 해가 2년이라는 해가 지났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폐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조례들이 왜 이렇게 시간이 걸쳐서 이제 와서 조례를 하는지 그 이유 좀 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그렇습니다. 지금 먹는샘물 개발 측에서 소송이 계속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날 소송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때 2차 감정에 대한 일부 토지보상을 이용을 해라라고 떨어졌기 때문에 소송진행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폐기를 못하고 근래에 들어서 폐지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폐지 및 주요내용에 보면 최종적으로 2회에 걸쳐서 2010년 2월과 7월에 다 토지 매입이 완료 됐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토지수용을 불허했기 때문에 공탁으로 가가지고 공탁처리하고 공탁일때 가면 매입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게 박사장이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토지보상이 적다고 소송을 제기해서 계속 이렇게 추진해 왔던 사항이거든요.

본의원이 그 내용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렇다면 그 내용을 여기에다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줬더라면, 아! 이것이 이제사 결정이 나서 토지매입이 완료 됐구나 하고 알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은 없고,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최종적으로 2회에 걸쳐서 2010년2월과 7월에 토지매입이 완료되었다고 보고를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좀 질의한 내용이 안 맞을 것 같아서 이야기 합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전에도 환경위생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모든 조례가 그 개정이나 폐지나 이것이 일실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무주군 자치법규집 일제 정비 기간 동안에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하나하나 점검해 가는 과정인데, 아직도 더러 더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어서고 있고 아직 정리가 안된 조례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재정비를 해서 활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각 실과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보고 할때도 충분히 이 본회의장에서 질의할 때 질의내용이 충분하지 않게끔 보고서를 작성하면 지금 이제 실장님이나 질의한 본 의원이나 대화가 이렇게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보고서도 제대로 작성해서 보고를 해 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실하게 작성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31. 무주군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마케팅팀장 박희랑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2-39호로 상정된 무주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본 조례는 우리 군에 지역농산물의 규모화및 조직화 출하 창구에 단일화를 통해 농산물품질을 향상시키고 시장경쟁력을 강화시켜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농업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 필요하다고 했지요? 그 주요내용에 가서 2번째 쪽을 보면 농산물 생산 유통관련 정책 사업 추진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과 전문조직에 참여하는 생산자 단체 농업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농업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특화종목이 있습니다. 사과, 머루, 천마, 호두 우선적으로 배정이 될 것이고요. 다른 각종 작물의 작목반들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그런 쪽에 사람들이 많은데, 우선지원토록 한다는 것이 아주 막연한 느낌이 들거든요? 특화 작목반의 농업인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좀 범위가 넓은것 같아서......

저희들이 진행에 보니까, 이제 출하량들이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또 작목반들이 합심해서 의욕적으로 이런 조직에 참여 할 수 있는 그런 작목반은 가급적이면 포함시켜서 인터넷 규모화를 좀 도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10조 실비변상에 가서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약간 내용은 같을지 모르나, 조금 말을 바꿨으면 어떨까 싶어서 수정하면 어떻까 싶어서 실비 변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무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로 수정하면 어떻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무주군에 다른 각종위원회 참석 수당 실비 변상에 지급기준과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조 제목에 가서 무주군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이 분명히 종합계획 수립으로 되어 있으니까, 군수는 통합마케팅 전문 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이것을 제목을 무주군으로 하면 그 아주 막연하거든요, 그래서 종합계획수립으로 변경하는 것이 어떨까? 내용에 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32. 무주군 회계간 자금전용 조례 폐지조례안.

재무과장 김윤철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2-40호로 상정된 무주군 회계간 자금전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지금 환경위생과하고 태권도공원과 질의를 했지만 이것도 개정이 2011년 8월4일 날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 재정법이? 그래서 충분히 2011년도에 폐지를 할 수 있는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년이 넘어서 이렇게 조례 폐지가 들어오는 것은 좀 안 무겁습니까? 이렇게 폐지할 조례를 가지고 가면? 앞으로 이런 조례가 있다면 빨리 이렇게 조례를 폐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바로 적시에 개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33. 무주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관리실장 박문찬입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37.무주군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방재산림과장 최원희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2-42호로 상정된 무주군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자율방재단 구성이 신설 된지가 언제 신설됐지요?

2005년도에 신설됐습니다.

2005년 12월29일날 신설됐지요?

예.

그러면 2005년도 이면 2012년도 인데 7년간 이렇게 조례를 이렇게 가지고 계셨는데, 안 무겁습니까? 이렇게 조례 가지고 계시면.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폐지할 조례는 좀 그때그때 좀 찾아서 바로바로 폐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38. 무주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유송열의원입니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르면 지역본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 위험도 평가와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예.

그 무주군의경우에는 막중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서 정부 합동감사에서 지적되어가지고 주의처분을 받은바 있고, 그죠? 모르겠어요? 방재산림과에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기역 못하고 있는가 보네요?

예.

2011년 5월 달에 정부합동감사에서 주의처분을 받았어요? 조례를 제정 안 해가지고,

예.

특히 무주군 같은 경우는 그 지진이 일어 난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5월 달에 한 번 있었고, 두 번이 이렇게 감지가 되었었는데, 그 가옥리 하고 기곡리 쪽에.

예.

무주에도 언제 위험한 재해가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늦게남아 조례를 제정하려고 올린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에서 표준조례안이 금년 6월13일에 시달 됐어요, 그죠?

예.

그 뒤로 지금 우리가 오늘까지 4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2월달 표준조례안이 시달된 후 4개월 동안에 우리가 임시회가 3번이나 열렸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아직까지 조례제정이 지금까지 미루다가 지금 이렇게 올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 무주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관리실장 박문찬 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2-48호로 상정된 무주군 농지기반 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농업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한 농촌 근대화 촉진법 폐지가 1994년 1월에 시행됐어요? 그러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이런 제때 제때 좀 폐지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이때는 관선시절 인 것 같기도 하고...... 민선시절 와서 이런 것은 빨리 좀 폐지를 해서 조례를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이렇게 20년 근 가까이 세월이 흘렀어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뭐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다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기왕 실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각 실·과·원·소팀을 관장하는 실장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조례는 시행령이라든지 뭐 어떤 규정이 바뀔 때 바로 이렇게 좀 폐지를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상위법령이 개정이 되면 더불어서 조례가 바로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연찬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몇 건이 더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 때 까지 만이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40. 무주군 농지기반 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행정지원과장 여환호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2-50호로 상정된 무주군 사회단체보조금에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무주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던 심의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로 넘긴다는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존치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명으로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다가 그쪽으로 넘어가면 혹시 뭐 편견이나 뭐 잘못되는 부분은 없겠지요?

오히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분들이겠죠?

예, 그러면요. 심의를 했기 때문에 연초에.....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43. 무주군 학교급식에 대한 경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한승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2-52호로 상정된 무주군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이 2012년 5월23일날 됐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방고용직이 삭제됨에 따라 사실상 효력이 없기 때문에 폐지 할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11년도에 폐지를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해를 이렇게 꼭...... 이외에도 한가지 더 있던데요. 행정지원과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폐지 할 수 있는 조례는 가급적 빨리빨리 폐지를 좀 해 줬으면 합니다. 쓸데없는 조례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계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45. 무주군 지방전문직공무원 국내여비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이한승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2-54호로 상정된 무주군 2012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이유를 보면 인력을 계획적으로 운용하고 미래의 정원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인력운용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무주군 기구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보고 이유를 달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주요내용은 2012년 중기 기본 인력 2012-1016년까지 5년 단위로 이렇게 계획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본 의원이 이렇게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이 보고서가 상당히 좀 그냥 형식에 그친 보고 같아요, 몇 가지 좀 본 의원이 조언이랄까 한번 검토하는 차원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2012년 총 인건비 비율이 총 세입대비 13.1% 이지만, 자체수입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대비해서는 78%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 아시겠죠?

예.

163억8,000만원을 제외하면 순수한 자체수입 대비해서는 133%를 총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자체수입으로는 도저히 우리 무주군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 못하는것도 알고 계시겠네요?

예, 그 총 포함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수익을 따져서는 그렇습니다.

총액 인건비가 310억4,300만원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순수 자체수입이 234억2,000만원이고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어느 정도 나가나요? 알고 계시나요?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제가 200여명 됩니다만 금액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57억2,500만원 예산서 상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액 인건비하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까지 포함하면 약 580억 가까이 이렇게 아니 570억 가까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무주군 지방재정자립도가 12.6% 밖에 되지 않은 열악한 군 재정을 가만 하면 무주군 공무원 인력 운용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도 그렇게 예측 하였듯이 무주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많은 시설물과 현재 건립 중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 운용관리에 필요한 인력수요는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 하죠?

예, 예.

지난 2012년 5월 16일부터 실시한 올해 금년 5월16일부터 실시한 2011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게 되면요. 무주군 각종 시설물 운영 현황을 보면 직영시설 27개소와 위탁시설 19개 시설물을 운영해 연간 어느 정도가 적자가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과장께서 정확하게 아셔야만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을 제대로 만든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면 이 중기기본인력계획안이 나오질 않습니다, 충실한 앞으로 우리 무주군의 열악한 이런 지방재정을 가만해서 중기 지방운용계획을 수립한다면 이런 내용들을 과장께서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자부로 작년에도 올라가가지고 이런 관리를 하려면 인원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많이 책정을 해 달고 가서 건의는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도 2명정도 저희들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시설물 운영에서 50억4,180만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이후에 준공된 것이 있어요. 반디랜드에 300명을 수용 할 수 있는 청소년 수련원 그 다음에 앞으로 지금 최북눌인문학관 전통공예테마파크 뭐 또 군민체육센터 건립하고 있죠? 앞으로 이런 각종 시설물들이 계속 시설이 준공되면, 앞으로는 엄청난 수요가 늘것이다. 이런 것을 가만해서 한다면 적어도 과장께서는 적자를 보고 있는 이런 시설물에 대한 운영적자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있어서 기본운용계획을 수립 해야된다,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안 된것 같고요. 지금 그리고 보고서를 보면 앞으로 향후 건립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것이 한 것도 없어요. 앞으로는 우리 무주군이 적절한 지방재정을 운영을 하고 기본인력을 제대로 운영을 할려고 할 것 같으면 왠만 하면 민간위탁을 해야된다. 이 방만한 시설 군에서 충당해서 가기는 너무 앞으로는 재정 쪽으로 어렵다. 공감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 직영하고 위탁하고가 항상 문제가 되는데, 지금 처음부터 위탁을 하면 뭐랄까? 저변이랄까 이런 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행정에서 직영을 좀 해서 어느 정도 기반이랄까? 저변을 넓혀가지고 위탁을 하는 방향으로 잡혀져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아요,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 께요? 지금 전통공예파크에 저 향토문화체험관 만들었죠?

예.

3개월 정도만 운영을 하고 민간위탁을 시키겠다 했는데,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를 썼어야 하는 게 정상 이예요, 그런데 무기계약자를 썼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그건 안 맞죠? 그러죠?

그것이 책임감이랄까? 늦게 까지 또 하고.

책임감은 공무원 이외에는 무기계약자 기간근로자나 책임은 없어요. 3개월정도만 위탁을 해서 과장님께 질의할 내용은 아니지만, 3개월 정도만 운영을 해서 민간위탁을 시키겠다면 당연히 기간제 근로자를 썼어야죠, 무기계약자를 썼단 말이예요. 무기계약자는 총액인건비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맞다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이 의회에 보고 하는 거 하고 실제로 실과에서 하는 내용하고는 다르다. 이거 그래서 잘못 되는 거다. 그렇게 아셔서 이건 좀 아시고, 그리고요 무주군의 경우 인구는 감소한 반면 공무원의 총액 인건비는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는 2011년대비 8%인 2억3,400만원이 증가한 35억 8,800만원이 금년 예산에 증액 편성되었어요? 과장께서도 이 정도는 알고 계시겠죠?

예.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는 인건비 절감은 보통교부세를 인센티브로 이렇게 부여하고, 특별교부세가 추가 지급되는 사항으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무주군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잘못하면 인센티브 행안부에서 못 받아요? 행안부에서 그러죠?

예, 예.

지금 이번에 보고하신 무주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은 지금 그래서 형식에 그친 보고서다 제대로 보고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야 우리 의원님들도 뭔가 보시고 의회에서도 보고 좀 공감이 가는데, 지금 보면 매년 이렇게 형식에 그치는 기본인력운용 계획안이 들어오는데 이것은 잘못 되었다. 지금 그 우리무주군에 현재 무기계약 근로자가 지금 98명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총 113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총 인원은 113명정도 되고요. 우리 무주군의 인력수요가 주요시설물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앞으로 필요한......

아니! 지금 인력이 필요한 시설물들이 있잖아요?

예.

그 시설물들을 다 알고 계시냐고요.

그러면요. 저희들이 책정을 할때는 현재 시설물까지 전부 실사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통공예파크랄지 그런 수련관이랄지 그런 데 직접 나가서 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인원을 책정을 하죠.

그런데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게 뭐냐면 그렇게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해가지고 수입과 지출 대비가 어떻게 되죠?

물론 적자는 적자입니다.

아까 나왔듯이 50억4,800만원 정도가 적자를 보고 있다는...... 앞으로는 국민체육센터 건립되고 전통공예테마파크 운영하고 최북눌인문학관 미술관 다 운영하고 지금 반디랜드 청소년 수련관 300명 수용가능한 수련관 계속 운영하고 각종 체육시설물 계속 해서 인력이 수용되다 보면 적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인력을 얼마만큼 우리가 운용계획을 잘 이렇게 짜가지고 이것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는 이런 보고서에는 들어와 있어야 한다. 전혀 그런게 없어요, 이게 눈덩이처럼 시설물에 대해서 계속 적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적자가 늘어나면 인력도 줄여야 됩니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위탁 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위탁을 해야된다, 그래야지 줄입니다. 그런데 계속 운영하고 있거든요. 뭐 지금 반딧불 청소년 수련원 그 다음에 덕유산 사계절 레저문화센터 이런 것은 전부다 위탁 할 수 있는 시설이예요. 거기에다 전통공예테마파크 같은 거....... 물론 장인들 모셔서 앞으로 우리 무주군이 그런 전통공예테마파크가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것은 좋지만, 계속 지원해줘서는 한도 끝도 없다 이거예요.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내용 담당과장은 아니셔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과하고 업무연찬을 해서 최대한 적자를 줄이고, 인력을 최대로 운영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보고를 해줬어야 하는데, 그 보고서가 제대로 안된 것 같아요. 어떻게 뭐 과장께서는 본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지? 본 의원이 질의를 잘못 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들이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말하자면 운영을 하느냐 소프트 프로그램 여러 가지를 해서 그것이 관건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효율적인 묘안을 찾아내서 최대한 적자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시설물에 대한 먼저 번에 국립공원 해지된 부분까지 해서 행자부에도 가서 보고를 좀 했습니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인력배정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앞으로 노력을 해서 인력운영 해소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본 의원은 다른 것 보다도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을 해서 총액인건비를 줄이고 건전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시설물에 대해서 적제적소 인력활용과 종합적인 진단으로 과감한 민간위탁 전환을 좀 모색을 좀 해야되고, 그래서 이 TF팀들이 신규시설물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인력수급 계획등을 좀 검토하는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냥 행정지원과 자체적으로 이거 하려면 감당 못 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형식에 그치는 보고서 밖에 안 되니까, 차라리 좀 이런 것은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서라도 TF팀을 구성해서 앞으로 무주가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하려면 이런 것이 잘되어야 합니다. 한번 이것도 검토해서 추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주 좋으신 제안 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 의원이 질의 한 내용이 어떤 것을 가지고 지적을 하고 막 질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정말로 기본인력운용계획을 제대로 하려면 뭔가는 좀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47. 무주군 유기질퇴비 생산공장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친환경농업과장 문현종입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48. 무주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선자 의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49.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송열 의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2차 본 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처리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