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종근입니다. 제19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제명철 의원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상황입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가야∼함안 도로 확·포장 공사 등 15개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조례 2건,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점검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지난 9월 27일 빈지태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된 「농업재해보상법」제정 촉구 건의안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 심의,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복과 희망이 넘치는 더 큰 함안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하성식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제19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우리 군민에게 희망차고 꿈이 있는 함안군을 만들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예전 같으면 농부의 얼굴에 함박웃음이 절로 넘쳐나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태풍과 한·미 FTA 등을 비롯한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어려운 농촌경제 실정에 주름살이 더욱 늘어가는 안타까움이 더해 갑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기에 우리 민족 특유의 끈질긴 투지와 끈기, 자생력을 바탕으로 농촌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데 앞장설 것을 각오하면서 몇 가지 군정현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정질문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답변을 바라면서 3개 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함안군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리 군 농업의 중장기 발전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농업은 1970년대의 녹색혁명을 시작으로 1980년대에는 비닐 등의 농자재를 이용한 시설원예농업 및 양계와 양돈의 다수 사육형시설 축산이 발전하여 토지의 생산성과 노동생산성이 증가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국내 농업의 시장 개방이 본격화됨으로써 농산물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비용절감 및 상품화 기술이 개발된 시기였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축산인을 위한 중장기 정책수립과 농정시책을 적절히 잘 운용하고 있으며 우리 군도 정부시책에 발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만 농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경제 환경이 악화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래 선진 농·축산업을 위한 정책으로 지금의 정보통신산업에서 생명공학산업으로 전환되는 첨단기술을 농업분야에 접목시켜 최첨단 기술로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 군의 농업분야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산물 산지 유통 시스템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이 지금처럼 생산자 역할에만 머물지 말고 가공과 유통에 관여해 소비자로 하여금 생산지를 찾아갈 수 있게 하는 유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봅니다. 유통산업의 구조 변화는 상품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생산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군의 경우 수요적인 측면에서 볼 때 관내에는 2000여개의 기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2015년 39사단 이전으로 농·축산물의 식자재 수요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 군의 농·축산 농가는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여기에 유통판매 산업분야의 시스템을 개발하면 농업경제 활동의 안전성 확보로 농가소득 증대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농산물 산지 유통 시스템을 개선할 방안은 있으신지요? 그리고 선진농업의 일환으로 친환경, 저농약 과일과 야채 등의 농·축산물을 판매하여 농가소득에 일조하는 지자체의 특화된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파머스 마켓(Farmer's Market)을 운영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세 번째, 자연재해로 인한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군 농어업인 피해보상에 대하여 지원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의거,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라 도지사․시장․군수는 자체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액이 기준령 제5조에서 정한 국고지원 기준에 미달할 시 집행부에서는 중앙에만 의지하지 말고 우리 군민이 우선되고 우리 군민이 먼저라는 자세로 실질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군의 해결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함안농업의 당면 과제에 대하여 구체적 답변을 요구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2010년 계획이 있죠? 또 2020 계획도 지금 실행 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계획도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예. 5개년 계획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함안 농민들이 이 계획에 어떤 영향을 받고 진행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중간평가를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계획을 수립해서 중간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예. 지금 중간평가 계획을 수립을 하지 못 했기 때문에 새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2020 계획을 볼 것 같으면 주가 그렇습니다, 우리 농축산 농민들을 위해서 내용이 나와있는 게 보건복지 증진, 농어촌 교육여건 개발,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농어촌 경제활동, 문화의 여가선용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을 위한 중장기계획이 지금 2020 계획에 다 수립돼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함안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안에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 함안군 복지문제라든가 모든 게 포함된 것은 저희 군이 군부에 속하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되게 돼있습니다. 농업인만 한정을 해서 계획을 수립한 거는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앙은 중앙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도는 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물론 원초적인 줄기는 변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는 우리 지자체대로 우리 농업의 특화를 시켜야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안의 고유한 어떤 색깔이 스펙이 있어야 더 나아지는 농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을 위한 중장기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농업부분을 따로 떼서 중장기계획을 우리는 시설원예를 위주로 해서 따로 발췌를 해서 용역을 한번 의뢰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계획이 되겠습니까?

예.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께 파머스 마켓(Farmer's Market)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시군 중에서 파머스 마켓(Farmer's Market)을 운영, 활용하고 농가소득을 확대하는데 상당히 일조하는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답변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보건소 옆 부지에 농산물직거래장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득개발과장 마정모입니다. 파머스 마켓(Farmer's Market)은 외국같은 경우에는 실제 직거래장터용으로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내에서는 상당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옆 직거래장터를 이미 기반을 마련해놓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장날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별도로 운영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 부지를 활용해서 우리 관내 농산물이 많은 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직거래장을 만들어놓은 지는 제법 됐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다니는 길, 시장의 규모, 크기, 주위에 따라서 이미 형성돼있기 때문에 조금 동떨어져있는 상태에서는 활용이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파머스 마켓(Farmer's Market) 그 자체가 물론 큰 시 단위에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우리 기술센터라든지 공공건축물이라든지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거기 오면 항상 친환경 우리 농축산물이 있는 것을 주위에서 알고 주위에서 찾아올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좁게 잡더라도 운영을 해보자는 이야깁니다. 앞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좀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농업의 경우에 농업인들의 경제생활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유통시장 불투명도 그렇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분명히 개선돼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에서 우리 함안군에서 생산되는 작물, 면적, 양, 시기 등을 전산시스템화해서 정말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비례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시군 종합물류단지를 만들어서 창구를 일원화해야 되는 부분으로 가고자 APC 건립을 지금 가시화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내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의뢰해서 바로 본 센터 설치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직거래장터 이 문제에 대한 건데 과장님이 현재 우리 관내 직거래를 하고 있는 현장실태를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많게는 각 면단위 한 50∼60군데 적게는 한 10여 군데 이렇게 직거래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이 경기도 쪽으로 가서 직거래 현장을 한번 조사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거래하면 한 군데 한 사람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면 단위라도 한 군데 모아가지고 판매를 하게 되면 인력이라든지 모든 시설이 정말 그분들이 사러왔을 때 좀 현실화된 장소, 어떤 차라도 한 잔 마시고 사갈 수 있는 이런 장소가 되어졌으면 우리 지역 농산물이 좀 더 빛이 안 나겠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연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오래전부터 실제 파악을 하고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해왔었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부분을 가시화할만한 그런 입장은 불가능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 단위, 작목반 단위, 농업인 단체 위주로 현재 실시를 하고 있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군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다루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회가 되어진다면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인 조사를 해서 효율성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농산물 산지물류유통센터 APC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군수님 답변하실 때 부지확보해서 설치할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농협에서 자기 지분 어느 정도 50%를 출자해서 센터를 건립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있고 지방공사는 전번 업무보고 때 자기들이 이것을 건립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세 기관에서 어떤 정보를 교류하고 있는 사항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예, 저희가 원래 APC 관계는 사업 대상자가 농업협동조합과 조합공동사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만이 이 사업의 주체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되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는 우리 군이 되어가지고 이 사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사업대상자가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군에 제출을 해오면 우리 군에서는 기본 틀을 마련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내년도에 용역을 의뢰해서 구체적인 부분들을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이 계획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우리 군에서 이 부분을 농수산식품부에 계획서를 제출해가지고 채택을 받도록 되어져있는 그런 쪽으로 시행이 되어져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군 지방공사는 이 사업대상자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의논한 바도 없고 저희하고 협의도 한 번 해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농협과는 4개 농협장과 군 지부장과 저희 주재 하에 이 부분 협의를 두세 번 해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자, 전번 지방공사 업무보고 때 분명히 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도 질의를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자 말씀을 드렸고 그럼 이 부분을 군에서 하더라도 농협과도 소통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농협에서 군과 협조가 된다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농협에서도 자기 출자 50%를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 예산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군에서 어떤 주체가 되는 것 보다는 서로 협의를 해서 농협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하는 생각인데 거기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게 가능하다면 분명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군수님, 수고 많으시고예. 이성호 의원님이 하신 보충질문에 또 다시 좀 질문을 드리면 APC 관련 이야기가 제가 2년 넘게 군의원 생활을 했는데 처음 업무보고 자리에 APC 이야기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흐름과 같이 해서 이야기를했다고는 하나 그 또한 역시 주도적인 입장들이 아니고 누가 하겠다는 의지 자체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지금 APC에 관련돼서 나타난 현상들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말 그대로 2년전이나 지금 현재 조건이나 같단 말이죠.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거의 피해 대상자는 함안군 농민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하겠다, 연구하겠다, 용역하겠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확실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누가 주도적으로 되든 그게 무슨 상관 있습니까? 농협이 되든 우리 군이 되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지, 계속적으로 군정질문을 하더라도 그 군정질문에 관련돼서 다음에 보고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진도가 안 나가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예. 그래서 APC는 정말 우리 산지 농산물에 관련되어서 그 APC가 30%∼40% 정도의 물량만 잡아주면 기본적으로 그건 정리된다고 보거든예. 그 물량을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계속 애로점을 겪고 있고 농사지으며 필요한데 판매까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빠른 시일 내에 좀 정리해서 그것들을 마무리 짓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좀 수립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반적으로 지구 온난화로 인해가지고 기후변화와 이상기온으로 농어업인들이 자연재해 때 받는 농업재해대책법과 자연재해대책법이 있습니다만 우리 군 농업인을 위한 보상과 재난지수 300 미만인 작은 자연재해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수립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군 농업인들에게 희망과 내일을 예측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과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자연재해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답변과 같이 재해를 입은 군민들의 아픈 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내년도 자체 복구 있을 시에는 경미한 피해자까지 피해보상 지원 확대방안을 적극 검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시고 말 것입니까, 아니면 시행하실 요량을 갖고 계십니까?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호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8일 제19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함안군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의 참여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1호 함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토․일요일, 공휴일 포함으로 함안군의회 회기 활동이 제한되어 있어 회기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 2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안군의회 김용식 부의장입니다. 제19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현장방문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현장방문 배경은 우리 군의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그에 대한 해결방안 등 대책을 강구하고자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방문 개요를 말씀드리면 방문기간은 2012년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이며 김현수 의장 외 의원 9명과 전문위원, 수행원 6명이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금번 현장방문 대상은 15개소로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3개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2개소 등을 직접 방문하여 집행기관, 담당부서로부터 현지에서 업무보고와 함께 현장을 점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애로사항을 듣고 문제점 등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2페이지의 세부방문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대상 사업장별 현장방문에 따른 세부지적 및 조치, 촉구사항에 대하여 주요부분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함안∼가야 국도 79호선 확포장 사업장 방문결과 하검교차로 주변 우회도로 공사에 따른 사고위험이 많아 안전시설 설치를 요구하였으며 자투리 땅은 조경 등으로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KTX 복선화 사업장 방문결과입니다. 함안면과 군북면의 주민 요구사항 등 민원은 공사 준공 전까지 해결토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방문결과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두수로는 손익분기점이 아니므로 추가입사에 따른 비용증가로 매년 예산이 추가발생되는 우려가 있어 전체적인 경영분석을 요구하였습니다. 4페이지, 6페이지의 영농법인 운영실태입니다. 군북 동촌 유기농밸리, 홍원농산영농조합, 칠북단감포도수출영농조합, 칠북이령 유기농밸리 현장 방문결과입니다. 4개소의 영농법인에서 초보단계의 운영실태이므로 행정에서 실전 경영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참여 농가들이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대이전 사업장 방문결과입니다. 부대 안에 설치되는 복지시설과 체육시설 등은 함안군민들이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 체결토록 하였고 용수부족 등으로 농업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 저류시설 또는 지하수 설치를 요구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칠원∼대산 지방도 1041호선 확․포장사업장 방문 결과입니다. 장기 공사로 인하여 대형 교통사고 위험지역이 많아 안전시설물 설치와 주민민원 등은 의견을 반영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하였고 또한 조속한 준공을 위하여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장 방문 결과입니다. 콘크리트 마당 포장공사가 잘못된 것인지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별도로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벽산 블루밍 2차 아파트 건립사업장 방문 결과입니다. 공사로 인한 교통문제, 진입로 확장 등 민원발생 문제점 해결과 인근 아파트 주민과 학교 수업 등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공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수생식물 생태공원조성사업장 방문 결과입니다. 제방축조기술 등 전체 조형물 축소모형을 제작하여 홍보 방안과 생태공원 주변에 먹을거리와 특산물코너 등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촉구하였고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 사례가 없도록 시공, 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금번 주요 현안사항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대해 시정․촉구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께서 군정 전반에 대한 주요사업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도 우리 군 의원들이 시정․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함은 물론 또 다른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도 완벽한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중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함안군민 여러분! 김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성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빈지태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을 말씀드리기 전에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려운 우리 농촌 현실에 단비같은 소식입니다. 어제 경북에서 개최된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우리 군의 농요보존회가 경상남도 대표로 출전을 하여 대통령상인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애환이 담긴 농요를 보존하고 또 재현해낸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군민과 함께 기뻐해야 할 일이라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건의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볼라벤”, “덴빈”, “산바” 등의 영향으로 전국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농촌의 태풍피해는 각종 FTA 등 수입개방으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과 농업 현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으며 농민들의 극복의지를 꺾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대륙성 기후와 몬순 기후의 영향으로 이상 기온이 자주 발생하고 호우나 태풍 등 기후변동에 의한 농업피해가 심한 곳입니다. 특히나 근래에 와서는 아열대 기후의 특성이 나타나면서 장마철 수해와 폭우, 태풍, 회오리, 우박, 서리, 가뭄 등 기상변동에 의한 크고 작은 재해를 해마다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가물고 건조한 날씨와 바람으로 산불에 의한 피해와 전염성 가축 질병인 구제역 등의 발생으로 인한 농가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자연재해에 따른 실질적, 법적 지원을 위한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을 위한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자연재해와 농업피해에 대한 농가경제를 안정시키고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재해복구와 피해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의 재해대책 범위는 기상 변동에 따른 재해에 한정해 규정하고 있고 산불이나 병충해는 재해대책으로 수용할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상변동에 따른 재해의 경우에는 피해농가는 유실된 농지나 시설물 등의 복구를 일부 지원받게 되고 정작 농작물 피해에 대한 지원은 ha당 대파종묘대 220만원과 농약대 10만원이 전부입니다. 이는 ㎡당 230원으로서 우리 농민들의 농작물 소득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우리나라 농민들의 대부분은 그 해의 소득으로 한 해의 생계를 이어가는 실정이므로 기상재해를 입을 경우 결국 소득감소로 가계 불안정에 따른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으며 헤어날 수 없는 도산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만으로는 자연재해로 인해 도탄에 빠진 피해농가와 농촌을 구제해 줄 수 없으며 자연재해로 인한 농촌의 몰락을 방치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또한 농업재해보험 역시 우리 농업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하지 못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재해에 따른 현실적이며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위한 농작물의 실소득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보전해줄 수 있는 농업재해보상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함안군의회에서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태풍, 폭우, 가뭄 등 대형재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농업재해보상법의 즉각적인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건의문을 함안군의회 의원과 7만 군민의 이름으로 채택하여 관련기관에 송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의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기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