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2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환경위생과장 허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012-37호로 제안된 무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음식물 쓰레기 과다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주로 음식물쓰레기에 수집 운반 체계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의 사후관리적 방안을 규정하고 있어 환경부 표준 조례에 따라 우리군에 실정에 맞는 음식 쓰레기 관리의 방향을 음식물 쓰레기에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함으로서 낭비없는 음식문화를 정착 시키고자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4조부터 8조까지 배출단계에서 최대한 발생량을 억제하고 지자체 사업자 주민 등에 발생억제 책무를 부여하는 발생억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9조에 음식물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징수하고 배출량 범위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할 수 있도록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세부사항을 명시하였고, 안2조, 8조, 9조, 15조에서 17조까지는 다량 배출사업장에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뿐만 아니라 종량제 시행여부 발생억제 방안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이며,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 없고, 입법예고를 2012년 7월12일부터 8월2일까지 예고하였고, 규제심사는 규제개혁위원회를 8월21일 시행하였습니다. 별첨계정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2-56호로 제안한 무주군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어 종전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로 법령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종량제 봉투에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종량제 봉투 판매소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미흡한 용어 등을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2조. 7조. 8조. 10조부터 13조까지 15조 및 16조 18조및 19조 별표4부터 별표7까지 종전의 쓰레기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용어를 변경하였고, 안 13조부터 16조까지는 관내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불법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판매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판매인에 책무를 부여했고, 안2조, 17조부터 20조까지는 일부 미흡한 용어 등을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이며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 없고, 입법예고를 8월27일부터 9월24일까지 예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2-57호로 제안한 무주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11년 4월6일 개정된 폐기물관련법 시행령에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 기준이 신설되어 사실상 불필요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폐기물 관리법 이며, 예산조치는 필요 없고, 입법예고를 8월27일부터 9월24일까지 예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무주군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무주군 태권도공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입니다. 의안번호 2012-38호로 제안된 무주군 태권도공원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 이유로는 2007년 11월5일 제정되어 2008년부터 국비를 포함한 특별회계를 편성 토지매입을 추진하다가 2010년 7월 토지매입 등이 완료되어 조례 설립목적이 완성되었으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기타사항으로 8월1일부터 8월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무주군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마케팅팀장 박희랑입니다. 의안번호 2012-39호로 상정한 무주군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육성 및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주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산지 유통전문조직에 규모와 전문화를 추진하여 산지 유통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11조에 소비시장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규모와 전문화된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하고 경영안정등을 위한 필요사업비를 예산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있고, 안 12조에 농산물생산, 유통관련 정책사업 추진 시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과 전문조직이 참여하는 생산자 단체 농업인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규정하는데 있고, 다음페이지입니다, 안 13조에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행토록 규정하는 데 그 주요내용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무주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육성 및 활성화 지원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무주군 회계간 자금전용 조례 폐지조례안 9. 무주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무주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무주군 전통문화의집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 김윤철입니다. 의안번호 2012-40호로 제안된 무주군 회계간 자금 전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제78조 세계현금의 전용외 회계간 자금전용에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위법과 중복되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2-41호로 제안한 무주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이 2011년 8월4일 일부개정 등에 따라서 본 조례 규정을 위 법령 조문에 맞게 개정하고 동시에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1조및 7조에 개정된 지방재정법 조문에 맞게 본 조례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4조에는 회계관계 공무원에 재정보증 한도액을 법령에 맞게 당초 11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1조부터 8조까지 일부 미흡한 자치법규용어 등을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9조에는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조문을 신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44호로 제안한 무주군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무주군 본청 및 읍면사무소에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동시에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서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에 무주군 본청 및 읍면사무소에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1조에 일부 미흡한 자치법규 용어 등을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45호로 제안한 무주군 전통문화의집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통문화의집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동시에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서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전통문화의 집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1조부터 제22조까지 일부 미흡한 자치법규 용어 등을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무주군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관리실장 박문찬입니다. 의안번호 2012-46호로 제안된 무주군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 목적규정을 이 법령 조문과 맞게 개정하고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안1조에 법령개정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3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로 변경하여 변경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1조부터 17조까지 일부 미흡한 자치법규 용어를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겁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따로붙임 신·구조문대비표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무주군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4. 무주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방재산림과장 최원희 입니다. 의안번로 2012-1255호로 제안된 무주군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수방단 설치운영 조항이 삭제되고 대신 수방단의 기능을 포괄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안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면서 2005년 12월29일 무주군 지역 자율방재단조직 및 운영 등에 조례가 제정되어 민간방재조직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 재정근거 및 실효성을 상실한 무주군 수방 방재단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붙임 무주군 수방단운영 조례 폐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주군 수방 방재단운영 폐지 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2-1256호로 제안된 무주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진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며 지진발생지역 시설물 등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의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5조에는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위험도 평가시기 및 기간을 정 할 수 있는 규정마련과 평가에 따른 보고서 제출 등 조치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1조 까지는 위험도 평가단 안전 피해 및 안전 피해보상 경비지원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 사항과 상세한 내용은 붙임 무주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무주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무주군 농지기반 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17. 무주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과장 한상술 입니다. 의안번호 2012-47호로 제안된 무주군 농촌용수 구역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목적규정과 농촌용수의 오염방지규정을 법령조문과 맞게 개정하고 또한 일부 미흡한 용어등을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1조 및 안 제6조에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법령의 조문을 반영하였고, 안 제 2조부터 제7조까지 안 제9조부터 제11조 까지 안 제14부터 19조까지는 일부 미흡한 자치법규용어 등을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서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2-48호로 제안한 무주군 농지기반 정리 사업 시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 및 주요내용으로서는 농업생산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농촌근대화 촉진법이 폐지됨에 따라 농지기반정리 사업에 관한 규정이 농어촌 정비법으로 흡수 되었고 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으로 조성되어 사업시행절차를 총괄 규정하고 있으며, 소규모 농지 개량사업의 특별회계 및 부당금 부과 징수는 사실상 효력이 없는 불필요한 내용으로 본 조례와 규칙으로 무주군 소규모 농지개량 사업 특별회계 조례 및 무주군 소규모 농지개량 사업 부담금 부과 징수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농어촌 정비법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2-49호로 제안된 무주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내 소하천 점용 등을 공시지가 및 물가변동액 등을 고려하여 점용료 등이 소액인 경우 미 부과되는 소액점용료를 전라북도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준하여 정비하고 또한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조례명에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 띠워 쓰기를 하였으며, 안 제2조에 한건의 소하천 점용료등이 당초 500원 미만일 경우에는 그 금액을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을 2,000원 미만일 때로 지정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 소하천 정비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법령의 조문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토지의 점용료 산정기준의 종류 및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였으며 일부 미흡한 자치법규 용어 등을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라붙임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무주군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무주군 학교급식에 대한 경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무주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1. 무주군 지방전문직공무원 국내여비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22. 무주군 중기기본인력(2012-2016)운용계획 보고

행정지원과장 여환호 입니다. 의안번호 2012-50호로 제안한 무주군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수시로 신청한 보조 사업지원액에 대한 심의를 당초 무주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변경하고 또한 일부 미흡한 자치법규 용어 등을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서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시로 신청한 보조사업 지원액 심의를 당초 무주군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일부 미흡한 자치법규 용어 등을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서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지방재정법과 시행령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51호로 제안한 무주군 학교 급식에 대한 경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교 급식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 목적규정을 이 법령조문과 맞게 개정하고 학교급식 지원방법 및 지원신청과 정산보고 절차를 무주 교육지원청을 통하여 하는 것으로 개정하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서 용어 등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서 띄워 쓰기를 하고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법령의 조항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 지원방법 및 지원신청과 정산보고를 초. 중. 학교와 같이 고등학교도 무주 교육지원청을 통하여 하는 것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미흡한 자치법규 용어 등을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서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는 학교 급식법과 시행규칙과 그리고 별첨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2-52호로 제안한 무주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난 11년도 5월23일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공무원을 구분해서 지방고용직 공무원이 삭제됨에 따라서 사실상 효력이 없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지방공무원법과 조문영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53호로 제안된 무주군 지방전문직공무원 국내여비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 근거 규정인 지방전문직 공무원 규정이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으로 제명이 변경되었고, 계약직 공무원 여비는 무주군 지방공무원 조례 제5조 8호에 규정되어 있어서 사실상 불필요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과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규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54호로 제안된 2012년도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인력을 계획적으로 운용하고 미래의 정원 수요를 예측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인 인력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인력을 균형 있게 수급하고 무주군 기구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고자 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12년도부터 2016년도 까지 5개년간의 중기인력 운용전망과 정원관리 기관별과 직종 직급별 인력운용계획 그리고 인력증감현황과 일반회계의 인건비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작성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성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동 시행규칙 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작성기준일은 2012년도 1월1일 현재를 시점으로 해서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도 향후 5개년간의 중기 계획으로 매년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변경 할수 있도록 연동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중기인력 운용 전망입니다, 우리군의 행정여건 전망으로서 직원현황 중 세대 및 인구현황은 금년 1월1일 현재 11,473세대에 25,863명이며 공무원의 정원은 462명입니다. 총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2,226억7,000만원과 특별회계가 176억4,700만원으로 총 2,403억2,700만원의 규모입니다, 다음은 지역 특성으로 지리적 특성과 문화관광특성 다음장에 산업 경제적 특성 교육복지 인구적 특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객수가 도표에서 보시다 시피 점차 768만 명으로 금년도 늘어났고, 지역 총생산 GRDP도 도내에서 29.3%로 가장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뒷장에 사업재해 및 종사자변동 종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요. 산업대분류 산업체수도 숙박 및 음식점 업이 가장 많고 이어서 도매 및 소매업이 다음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에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도 저희들이 26%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수요예측 변화예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 여성 육아 등이 연계된 복지수요의 증가 및 사회복지사업 등 국가사업의 지방이양 주민 삶의질 향상을 위한 인력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예체문화관과 반디랜드 반딧골 전통공예 문화촌 최북 미술관 다음장에 김환태 문학관, 애플 스토리 테마공원 목재 팰렛 공장 등의 건립 및 운영을 위해서 전진적으로 인력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용 기본 방침입니다. 행정수요변화예측을 통해서 인력수요의 증가 요인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주민들의 행정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현재 총액 인건비제는 감축관리기준을 유지하고 있고, 정부 인력 보강은 인구수 대비 공무원 편차 해소를 위한 지속적 인구증가지역과 4대강 살리기 사업 완료에 따른 해당시군의 시설물 인수 준비 유지관리를 위한 전담 인력 등이 한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무주군 2011년도 총 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가 15.3%로 전국평균 51.1%에 크게 못 미치는 현 상황에서 인력충원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총액 인건비 기준안에서 부서간 중복기능을 통합하며, 신규 또는 확대되는 행정수요 정부시책안 등은 부서간 인력상계 조정의 원칙으로 효율적으로 탄력적인 인력수용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원계획으로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에 따라서 2013년도 까지 사회복지 인력 6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공무원 감원계획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정원관리 기관 직종 직급별 인력운영 계획입니다. 집행기관은 2011년도 12월31일 기준 정원 450명에서 사회복지 충원인력 6명을 2013년도 까지 충원하여서 456명으로 증원하며, 직종 직급별로 사무기능과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을 통해서 2013년도 까지 사무기능 8명을 감하고 별정직 보건의료원 9명을 감하며 대신 일반직을 17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은 사회복지관련 인력충원 상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액인건비 현황입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총액인건비 기준액이 318억4,500만원으로서 2011년도 기준액 301억5,700만원보다 16억이 증액되어 5.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준액 증가 요인은 공무원 보수 인상율 3.5%을 반영하고 1인당 평균 인건비 단가가 2011년도 5,441만원에서 5,708만원으로 인상된 결과입니다. 예산 편성액으로 본다면 2012년도 본 예산액이 310억4,200만원으로 2011년도 최종예산안 284억7,700만원보다 25억6,600만원이 증가 되었으나, 가 결산액이 294억8,500억으로 책정되어 예산액을 기준으로 하면 실제 증가액은 18억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산액의 주요 증가요인은 공무원 호봉 승급등 인건비 자연증가분 및 처후개선 인상율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2012년도 총액대비 총 인건비 비율은 총 세입 2,368억8,000만원 대비 13.1% 비율이며 자체수입 398억에 대한 총액 인건비 비율은 78%로서 자체수입이 인건비를 겨우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력운영에 긴축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타 정원관리 기관 직종 직급별 인력운용계획 등 엑셀서식 별첨 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무주군 유기질퇴비 생산공장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친환경농업과장 문현종입니다. 의안번호 2012-55호로 제안한 무주군 유기질 퇴비 생산공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은 무주군 목재팰렛공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고, 입법예고는 2012년 8월1일부터 8월20일까지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 무주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환경위생과장 허태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28. 무주군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예.

예.

예, 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유송열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 무주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관리실장 박문찬 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2차 본 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처리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