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고장익의원입니다. 먼저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금번제220회가평군의회임시회에서는지난10월8일가평군수가제출한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2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보다심도있고충실한심사를위하여「지방자치법」제56조및「가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2조제3항에따라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자하는안이되겠습니다. 다음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특별위원회의활동을위해의장님을제외한신현배의원,장기원의원,조중윤의원,윤석철의원,서금자의원그리고본의원등6인의의원을위원으로선임하고자하는안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본안건들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면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반드시필요한사업,여건변동에따른예산반영등내실있는심사를할수있도록동료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부록 4, 5쪽에 실음)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편성이후변경내시된보조사업을반영하고주민불편해소등시급한사업반영및여건변동사업의조정을위하여편성한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130조및「지방재정법」제45조에따라심의·의결을받고자합니다. 주요골자를말씀드리면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의총규모는기정예산3,072억9,500만원에서161억1,600만원이증가한3,234억1,100만원으로일반회계는기정예산2,857억6,800만원보다151억3,600만원이증가한3,009억400만원이며기타특별회계는기정예산215억2,700만원보다9억8천만원이증가한225억700만원입니다.일반회계세입에있어지방세수입은지난년도수입2억5천만원을증액계상하여344억3,800만원으로편성하였고세외수입은경상적세외수입에이자수입6억5,800만원등을증액계상하고임시적세외수입에재산매각수입3억1,700만원,부담금수입2억원,작년도수입9천만원등을증액계상하여488억2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지방교부세는보통교부세33억1천만원,특별교부세30억4,800만원,분권교부세9,400만원을증액계상하여1,089억1,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재정보전금은시책추진보전금53억800만원을증액계상하여267억200만원으로편성하였고보조금은국고보조금5억6,800만원,도비보조금11억8,800만원을증액계상하여820억4,300만원으로편성함에따라일반회계총세입을3,009억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일반회계세출에있어서는일반공공행정분야에참여행정운영,회계업무의투명성확보,교류협력활성화,시설관리공단전출금등에증액과감액을계상하여총258억8,500만원으로편성하였고문화및관광분야에향토문화발굴및육성,관광자원개발,관광산업개발,체육기반시설확충등에증액하고관광홍보및안내에8,500만원등을감액계상하여총259억7천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환경보호분야에먹는물안정적공급1억500만원을증액하고상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5억5,300만원등을감액계상하여총178억2,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기초생활보장지원5억9,300만원,장애인요양시설지원8억6,900만원,장애인자활능력향상7,300만원,정신질환관리2억5,200만원,주민편익시설확충9억5천만원등을증액하고노인무료요양시설지원1억8,600만원등을감액계상하여총639억5,300만원으로편성하였고보건분야에맞춤형방문건강관리1억원등을감액계상하여총41억3,1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농림해양수산분야에농가소득증대1억5천만원,농업생산향상기반조성2억4,800만원,예방위주가축방역사업5,400만원,농촌지도기반확충15억원,녹지공간조성2억원등을증액하고농업인복지증진9,200만원,친환경농업육성1억3,800만원등을감액계상하여총374억2,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산업·중소기업분야에효율적인에너지이용3억2,600만원등을증액하고중소기업성장지원1억2천만원등을감액계상하여총48억5,2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수송및교통분야에농어촌도로개설30억원,도로관리7천만원,자전거도로개설46억6,800만원등을증액계상하여총257억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자연형하천조성1억5천만원,도시기반시설확충3억원,도시개발8억원,도시계획도로개설2억5천만원등을증액하고농촌생활환경개선6,600만원,소규모지역개발2억8,900만원등을감액계상하여총382억7,3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예비비는4,600만원을증액계상하여총33억3,4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있어세입은기타회계전입금100만원,국·도비보조금1,200만원등을감액편성하였고세출에저소득층의료지원1,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세입은민간인융자금회수수입2억2천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세출에발전소주변지역지원2억2천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주차장특별회계세입은기타회계전입금3,500만원을증액편상하였고세출에주차장및주정차관리3,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세입은도비보조금사용잔액1억7,900만원,국고보조금6억5,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세출에수질개선2,400만원,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6억3,500만원,도비보조금반환금1억7,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기반시설특별회계에있어서는세입은기타회계전입금1억원을감액편성하였고세출에보전지출1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4쪽에 실음)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편성이후주요현안사업의마무리등을위하여세출예산부기조정에중점을두고편성한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130조및「지방공기업법」제26조제1항에따라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의결받고자합니다. 주요골자로는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의총규모는기정130억6,500만원에서800만원이증가하였으며이월예산자금10억2,200만원을편성한140억9,500만원으로서세입부분에서자본적수입은기정25억1,800만원에서100만원감소한25억1,700만원,기타미수금9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으며세출부분에서상수도사업비용은기정54억9,700만원에서4,600만원증가한55억4,300만원이며자본적지출은기정75억6,800만원에서3,800만원감소한75억3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주요내용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부분은자본적수입에타회계건설보조금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기타미수금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세출부문은상수도사업비용에인건비3,400만원과연금부담금등1,200만원을증액편성하여총55억4,3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으며자본적지출분야에시설비등구축물에통합정수장차염저장탱크교체2,200만원,통합정수장급속여과지여과사교체4,400만원,가평통합지방상수도TMPLC교체5,600만원,신하리간촌마을도로보수공사3천만원,상수도노후관교체사업3,300만원,상하수도사업소청사LED조명교체3,300만원,급수취약지역상수도보급사업7천만원을증액하고칠악골상수도관로매설및급수공사등3,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자산취득비등공기구비품에400만원을증액하고예비비에2억9,400만원을감액편성하여총75억3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계속비부문계속비사업은상면율길리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1건으로총사업비62억400만원이며2012년도예산액은6억8,600만원입니다. 이하자료는별도제출한예산안을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10쪽에 실음)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편성이후주요현안사업의마무리등을위하여세출예산부기조정에중점을두고편성한2012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130조및「지방공기업법」제26조제1항에따라2012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의결받고자합니다. 주요골자는2012년도예산의총규모는기정391억7,200만원보다3억600만원감소하였으며이월예산자금17억600만원을편성한388억6,600만원으로서세입부문에서자본적수입은기정279억3,400만원에서4억6,900만원감소한274억6,500만원,기타미수금10억4,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출부문에서하수도사업비용은기정79억4,200만원에서3억5,600만원증가한82억9,800만원이며자본적지출은기정295억2,400만원에서6억6,200만원감소한288억6,2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2012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주요내용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부문은자본적수입에국고보조금14억3,300만원을감액하고타회계건설보조금8,500만원과기타자본적수입8억7,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기타미수금에10억4,200만원에편성하였습니다.세출부문은하수도사업비용관거운영비6천만원과처리장운영비1억2,300만원을증액하고민간이전경비1억8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인건비1,800만원과연금부담금등2천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예비비에1억5,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자본적지출시설비에불량하수관거조사정비3천만원,배수설비개선3천만원,기후변화대응선제적예방사업에2,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공공하수처리시설점검차량등자산취득비에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민간자본이전에기후변화대응선제적예방사업2,500만원을증액하고하수관거정비사업19억4,800만원을감액하였으며면단위하수처리장설치사업비에3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기타자본적지출에3,8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예비비에10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계속비부문계속비사업은소규모마을하수도설치사업,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천안공공하수처리시설건설사업등총3건으로198억8,5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하자료는별도제출한예산안을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2012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12쪽에 실음)

안녕하십니까?고장익의원입니다. 가평군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제6조에따라가평군청및읍·면사무소의소재지를도로명주소에맞게정하고자제정하는사항이되겠으며주요내용으로는가평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를규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제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6쪽에 실음)

안녕하십니까?장기원의원입니다. 가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국가보훈기본법」제5조에따라국가보훈대상자를예우하고배려하기위하여수수료감면대상을확대하고자개정하는사항이되겠으며주요내용으로는가평군보훈대상자수수료감면대상을확대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제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8쪽에 실음)

안녕하십니까?윤석철부의장입니다. 가평군청소년상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청소년들의밝고건전한모범적인생활을통해재능을발휘하여다른사람들의모범이되는청소년을발굴시상함으로써청소년건전육성을기여하고자조례를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에청소년상시상에관한사항,안제2조에수상대상에관한사항,안제3조에청소년상의수상부문,안제4조부터안제14조까지는청소년상의부문별심사기준,표창시기,심사위원회운영등을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제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10쪽에 실음)

안녕하십니까?조중윤의원입니다. 가평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폐지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폐지이유를말씀드리면「도로법시행령」의개정으로도로의무단점용자등에대한과태료의부과기준을「도로법시행령」에직접규정함에따라조례를폐지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동조례를폐지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제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14쪽에 실음)

가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통합방위법개정으로관련조항에변경됨에따라서관련조문을정비하고알기쉬운법령기준에따라서일반주민에게쉽게이해할수있도록용어를정비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통합방위협의회기능강화안제4조에그리고협의회통합및운영에관한규정신설을안제11조에,통합방위종합상황실구성및운영기준신설을안제14조에와안제15조에제시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부록 15쪽에 실음)

장기원의원입니다.지금제안설명을해주신조례내용에제2조와제3조를보시면2조에가평군수하고괄호를열고이하군수라한다.이렇게돼있죠?

네,그렇습니다.

그다음에제3조에도보면가평군수하고또이하군수라한다.이렇게돼있어요.그래서아마제3조의사항은필요없는사항이들어간거같습니다.맞죠?

네,그렇습니다.

그것은삭제하는걸로그렇게하겠습니다.그다음에제5조에보면협의회구성이나오는데제3항1호부터13호까지는당연직위원이되시는거죠?

네,그렇습니다.

그다음에14호는위촉직위원이되시고요?

네.

그래서위촉직위원에당연직위원은그직위에부임을하고또전임이되면자동해촉이되지만위촉직위원에대해서는위촉과해촉에관한사항이들어있어야하지않는가하는생각이드는데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을하시는지요?

저희가아마의결을개정하면서이부분을체크를못한거같습니다.수정을하는쪽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하는걸로하고요.그다음에6쪽의장의직무를보게되면제2항이문안이이해가잘안되는내용으로돼있는거같아요.

네,잘못됐습니다.

그부분도한번수정을하는걸로해보겠습니다.

네,죄송합니다.제가체크를못했습니다.수정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원의원님께서말씀하신걸같이연결해서말씀을드리면요.문구를정확하게해주셔야지어떻게보면이건집행부에서좀더고민하셨으면얼마든지이런것은잡아낼수있는문제인데이런사안이자꾸만나오는것은저는옳지않다라고보고있습니다.그래서총무과장님만이아니라다른실·과에서도조례안을확실하게문구를검토하시고또일정부분의회에주실때도금요일,토요일오후에주지마시고최소한에내부규칙에맞게끔자료를좀주시길다시한번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러한문제들을미연에잡아내지못했기때문에이러한문제가발생했다생각이들기때문에한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가평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개인정보보호법시행및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과전자정부법개정에따른변동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포털사이트및전자메일의사용이보편화됨에따라서가평군에서제공하는전자우편ID의사용자수가거의없는실정이기때문에시스템운영비용절감을위하여전자우편ID보급에관한내용을조례에서삭제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이용자,게시판,정보,전자민원창구,개인정보,비빌번호에대한정의변경및신설하는내용이안2조에그리고용어변경변경사이버민원실을전자민원창구로변경하는내용을각3조,8조,9조,10조에그리고전자우편ID이용삭제를안제3조2항에,주요내용을골자로하고있습니다. 이하내용은유인물로대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부록 20쪽에 실음)

가평군성실납세자등선정및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는지방세를성실하게납부하는납세자와지방개정확충에기여한납세자에게성실납세인증서를수여하여성실납세풍토를조성하고,자진납세의식을고취시켜세수증대에기여하고자하는안이되겠으면주요내용으로는용어에대한규정안을안제2조에,선정대상에대한사항규정을안제3조에,선정기준에대한사항규정을안제5조에,성실납세자에대한지원가능항목에대하여규정안제7조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부록 32쪽에 실음)

장기원의원입니다.지금조례안제5조성실납세자등선정기준이나오죠?거기선정에관한건데선정기준은다음과같다해가지고제1호,제2호,이렇게나오고,또제2항을보게되면제1항의요건을검토한후에지방세심의위원회에심의를거쳐서또선정한다라고나와있는데이것이선정이아니라확정으로해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인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용어부분에대한부분은맞다고생각이됩니다.

그다음에제7조각호를보게되면제6호에군이운영하는공영주차장을1년이내무료로이용할수있다.이렇게돼있죠?근데이것을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보게되면1년간주차요금을면제해주도록조례에돼있어요.그래서이것이1년이내라고하면면제기간이불분명하지않은가해서주차장설치조례에나와있는대로1년간이라는기간을명시해주는것이어떨까생각을하는데어떠십니까?

의원님이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지금가평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근거에는1년간정확한명칭부분이있어서타당하다고생각이됩니다.그래서의원님이지적한대로1년간으로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이됩니다.

이조례에서부칙으로다가다른조례개정사항을명시를해서가평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라고해서제5항부터제6항까지를제6항부터제7항까지로하고같은조례제5항을신설을하는데가평군성실납세자등지원조례제6조에따라군수가발급한성실납세자등인증서를부착한차량에대해서는1년간주차요금을면제한다.이런식으로부칙으로개정을하면또다시개정을하지않아도될것으로생각을합니다.거기에대해서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네,의원님이지적한대로그렇게수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가평군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행정안전부에서지방자치단체금고지정기준을개정․시행함에따라규정에맞도록조문일부를개정하고자함이되겠으며,주요내용으로는수의방법으로금고를지정할수있는경우를일부개정하여경기도에금고금융기관을군금고를지정하는경우를삭제토록하고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등을고려하여특정필요금융기관을금고로지정하는것이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도삭제하고경쟁에따라금고로지정된금융기관을지정기간이경과한후재지정하려는경우도삭제토록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두번째,금고의약정기간을3년에서4년으로변경하고지역조합에대한금고의지정을위한평가항목신설및배점기준변경안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부록 35쪽에 실음)

장기원의원입니다.가평군금고지정을위한평가항목배점기준을보게되면요행정안전부에서제시된지정기준이나와있어요.기준이나와있는데여러가지항목이나와있습니다만한가지이해안되는부분이있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4번의경우가,나,다,행정안전부에서제시된기준에는가,나,다3개항목만돼있는데지금가평군조례로개정하고자하는내용에보면가나다라한항목을더증가시키고,증가시킨내용을보게되면나번에금고관리업무수행능력하고또라번에금고업무수행조직및인력운영계획,이것은거의유사한건데항목을굳이나눠야할이유가있었는지설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네,수행능력하고금고업무수행조직및인력운영계획부분에대한것은금고관리업무수행능력부분에대한지정부분에항목을나눠서점수를배정한것은의원님이지적하신대로동일한부분은능력인데인력운영계획이라든가수행조직부분에대한것은세부적으로나열하다보니까점수배분하는기준에서조금조정이된거같은데,금고관리업무수행능력부분이5점,배정기준점이7점인데5점으로장치한부분은배점기준을올리고요그냥그대로행안부지침대로하고라항에있는부분은자치단체에서배점기준을할수있도록했기때문에그부분은항목은그대로있데의원님이지적하신배점기준은행정안전부에서기준한점수대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렇게유사한것을항목만늘렸을경우에참여하는금융기관에불이익이갈수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말씀드렸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참고하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교육협력과장정옥진입니다.가평군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청소년이건강한민주시민으로균형있게성장할수있도록정서함양과수련활동등청소년복지증진을위하여제공되는청소년시설의설치·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하여조례를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청소년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의목적,용어의뜻,명칭과위치,업무에관한내용과청소년시설의운영의원칙,운영시간,위탁,보험가입등시설운영에관한내용,청소년시설의사용신청,사용허가,사용제한과사용료징수및반환,손해배상등시설의이용에관한내용을규정하고자하는사항이며붙임13쪽별표3청소년문화의집사용료는제17조가아닌19조이며착오기재되었습니다. 이하내용은붙임자료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가평군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48쪽에 실음)

신현배의원입니다.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조례안관련해서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청소년문화의집이언제준공이됐죠?

2012년5월12일에준공되었습니다.

2012년5월12일에요?

네.

준공이되었음에도불구하고운영이안됐던이유가뭐였죠?

준공에맞춰서개관이될수있도록사전에행정절차를마쳤어야하는데늦어진점에대해서는안타깝게생각을하고요.조례가재정이되도록바로,개관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말씀을편하게주셨는데요.많은주민들은준공이5월에됐음에도불구하고운영이안돼는것에대해서많은말씀을주셨단말입니다.내용을드려다보면다른문제가아니라조례라든가아니면운영에대한시스템에대한것이정비가안돼서안됐다는말씀을하시는거죠?

5월에임시회의에부결이되었고요.그다음에6월27일사용료징수계획에대한방침결정이되고또소비자정책심의회가8월에개최가됐어요.그리고또조례안재정에따른사전검토,비용추계,영향평가등각종행정절차가9월에이루어졌고요.9월13일부터또10월9일까지입법예고기간을거쳤습니다.

제가말씀드리는건요.5월20일에준공되기이전에그러한행정적인절차가다완료가돼야지정상적인시스템이아닌가요?

네,개관이늦어졌습니다.

그러면제5조하고제9조를보시면제5조는업무입니다.청소년문화의집에운영에대한업무고제9조는위탁자에대한전반적인사항인데어떻게운영하실건지한번말씀을주시죠.

시설의효율적운영을위해서민간위탁을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이됩니다.

그런것에대한제반적인여건은성숙이돼있나요?

네,가평군사무민간위탁촉진조례에따라서공개모집을통해서수탁자를선정하여야됩니다.

그러면그러한것들이제반사항이다성숙이되어서오픈은언제쯤에오픈하실계획을갖고계시는건가요?

조례가되면공개모집을하고요그래서일단은10월중에개관을하고요수탁자가모집이되는대로청소년문화의집을운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것도비정상적인운영인거죠?

우선군에서시설을일단은운영을,지금청소년상담복지센타관에들어있기때문에지금일부시설은사용을하고있는데요.조례가되는대로일단은수탁기관이아직선정이되기전이라하더라도운영을할생각입니다.

제가말씀을드리는것은그건한것들이제반사항이다된상태에서오픈을하고운영을하는것이정상적인시스템이죠?

네.그렇습니다.

제가또말씀드리는것이지금가평군에행정시스템의어떤기준척도가지금여기선보인다고봅니다.개인적으로봤을때는요.그래서여러가지시스템이정상적으로작동하고있냐에대해서의문점을갖고있는데부군수님도와계시고실장님도계시기때문에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이러한것들은의회에서문제를지적하기이전에집행부에서정상적으로처리해야할사항인데도불구하고이렇게된것에대해서는다시한번집행부에서고민을좀더심도있게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고요.이후에도위탁또한시스템에대해서많은얘기가나올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대해서도최소한의민원이라든가운영에대한잡음이안나올수있게끔과장님께서세심하게점검을해주십사라는것을다시한번간곡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과장님제안설명잘들었습니다.시설이용의제16조를한번보시면요.시설을사용하려면사용일7일전에시설관리자의승인을받아야한다고되있죠?

네.

근데승인된내용을변경하거나취소하고자할때에는변경신청서또는취하원을제출하여야한다.거기를날짜기재가들어가야하는것이아닌가생각이드는데요.

네,맞습니다.

하루나이틀이나.

하루정도전에는취하원을제출하여야할것같습니다.

네,그것좀명시해주십시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평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로는가평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의제장이1996년10월로서소하천정비법등관련법규정의개정에맞추어볼합리한점용료산정기준조정과변상금의부과근거마련을위하여본조례를전부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점용료등의적용산정기준,점용료등의징수시기및징수방법,점용료등의감면기준,이미납부한점용료등의환불경우및환불시이자지급규정시설,그리고변상금부과·징수관련조항이신설되었습니다. 이하조례안에대해서는붙임자료를참조해주실것을부탁드리고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55쪽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6쪽을한번봐주실래요.이미낸점용료등의반환이렇게돼있죠.각1호,2호,3호를보면거의중복되어있는거같습니다.거기에대해서자세하게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

네,이미낸점용료등의반환에대해서는제1항에법제18조에따라허가취소등의조치를하였을경우에대해서는법제18조에보면본인의의사와관계없이하천의공사라든지하천행정의변경등으로인해서본인의의지와관계없이허가처분이허가취소조치가있었을경우에한한것이고,두번째는점용받은자가특별한조건없이관리청의잘못으로모래․자갈을허가량만큼채취하지못했을경우해당하는경우고,또한별표2의8호에따라점용료를되돌려주는경우등으로경우가조금씩다릅니다.조항마다.

이게정상적이라는겁니까?

네,각1,2,3항이경우가조금씩다르기때문에그렇게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잘알았습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제10조를한번보시면요.부과징수를한번봐주세요.이번에읍·면으로사무인전달사항이죠?

네,소하천점용은읍면장위임사항입니다.

읍면장으로,근데작년에행정감사때도누차저희가의원님들지적사항이체납액이상당히많았었어요.하천사용료체납액이,액수는얼마안되는데건수가많아진거죠?

네,그렇습니다.

근데여기부과징수를보면체납했을적에이것을하나문구를넣으셔갖고체납자에대해서는어떻게재산을압류한다든가그런사항이안들어가있거든요.

세외수입에대해서는별도로지방세에준해서하기때문에별도의조항은안넣었는데요.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

계속통신이나우편으로만하실게아니라고질적으로납세가되는사람들한테는납부가체납되는사람한테는재산상의불이익을준다든가무슨강제조항이들어가야이게맞을거같습니다.과장님좀검토하셔갖고이번조례를개정하시면서여기다가1번넣고2번에도넣는식으로도되니까좀참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일부개정및같은법시행령일부개정에따라현가평군도시계획조례의일부규정을개정및신설하여상위법에합치되도록규정을정비하고,가평군도시계획위원회에관련된조항을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의위원회정비기준에맞게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국통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의2제2호라목(1)(라)의규정신설에따라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기준을신설하는안을안제18조제3항에,가평군계획위원회및공동위원회의실제운영상황을반영하여위원회구성요건개정하는안을안제63조,안제68조의4에,다른법령의개정에따른용도지역·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사항등개정안사항을안제50조,안제52조,안제54조,안제55조,안제57조에반영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덧붙임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부록 62쪽에 실음)

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먼저조례안을만드신데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과장님께서말씀주셨던안제18조가작년부터도시건축과하고많은말씀을나눴던사안인데많은민원인들은이거에대해상당히흡족하고감사한마음을갖고있습니다.근데또한문제가되는것이무엇이냐면과장님이나직원분들이이번에감사원감사를받으시고또경기도에서징계받은사안을보니까저는쉽게동의가안됐습니다.같은사안가지고남양주시공무원은변책이떨어지고우리가평군청공무원들은감봉3월이떨어진것에대해서는잘못됐다고봤기때문에이번에도감사원감사와관련해서일정부분행색을하려다가많은분들의말씀이있으셔서못했는데제가이러한걸하나제안을드리겠습니다.우리부군수님도계시기때문에,우리조례도있고정상적인업무추진을하다가소를당한직원들에한해서소송비를지원해주는조례가있습니다.내가경기도라든가다른시군의사례를봤더니우리가평군은지금변호사활동비1회에한해서500만원을지원해주고있는데다른지역은천만원이라든가소송이끝날때까지전액지원해주는사례가있습니다.그래서집행부에서이것을좀만들어주시고요.만들어서조례를일부개정해주실것을다시한번부탁드리고요.또하나는과장님께서그런생각을안가지고계시는걸로알고있는데모계장님이나모담당두분께서,그러니까세분이죠.세분들은억울하니까행정소송도준비하고있다는말씀도들었는데거기에대해서한번말씀을주시죠.제말씀드린게맞는거죠?

소청결과에따라갖고행정소송도준비하고있습니다.

네,그래서행정소송을할때,제가봤을때는똑같은사안가지고남양주시공무원은변책을먹었고,우리가평공무원들은감봉3월을먹은것에대해서는저는쉽게동의할수없고제가늘말씀드리지만적극적인행정과가평주민들이먹고사는경제활동의출발점은산과강을이용해서먹고사는것이이제경제활동이출발하는데이렇게국토법이라든가과도한잣대로다가그렇게규제를하고행정적인처벌을준다고하면어떤사람들,나를비롯한제3의어떤사람들도주민을위해서적극적인행정을하지않을거라고저는확신하기때문에말씀드렸습니다.다시한번부군수님이나집행부담당자들분께서이조례안을좀검토하셔가지고이런선의의피해보신공무원들이그래도조직적인좀저거를될수있게끔많은관심을주십사라는말씀을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가평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의개정으로분뇨처리시설사용료징수방법이개선됨에따라처리시설을이용하는기축분뇨수거업자의사용료납부방법을분뇨수거업자와동일하게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9조3항에가축분뇨수집·운반에따른처리장사용료에대하여전표를발행하여징수하는방법에서월반입량에따른고지서발행후수납하는방법으로개정하여관련업체의편리도모하고,안제9조4항에처리장사용료를가축분뇨의월별반입량에따라계근하여부과·징수하는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110쪽에 실음)

가평군천안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현재건설중인천안공공하수처리시설이금년12월에준공을앞두고있으나,총액인건비제도의시행으로군직영시설운영을위한조직및인력확충이어려운실정이며,관내20개소의환경기초시설이환경전문업체에서민간위탁운영중에있어하수처리시설의적정운영을위하여준공예정인천안공공하수처리시설에대하여민간위탁이필요한실정입니다.이에「하수도법」제74조제6항및「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따라전문성을가진민간기업에위탁하여효율적인시설관리와안정된하수처리를위하여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4조제3항에따라가평군의회의동의를받고자합니다. 주요골자로는위탁법위는환경전문민간업체에서안정적인하수시설관리와운영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금회준공예정인천안공공하수처리장및간선관로,중계펌프장운영이되겠습니다.위탁기간은금년12월부터2014년9월까지1년9개월이되겠습니다.시설내역은천안공공하수처리장1동과간선관료7.8km,중계펌프장6개소가되겠습니다.운영인력은원가계산용역보고서에서정한3명이되겠으며운영비는기존위탁처리업체의통합운영할경우에는2억4천1백만원,단독운영할경우에는2억9천7백만원이산출되었습니다.천안하수처리시설현황은공사기간은2009년12월부터금년말이되겠으며사업비는2백6억9천8백만원이며건축면적은1,220㎡가되겠습니다.시설용량은750ton이고처리방식은생물학적고도처리와화학적총인처리방식이되겠으며슬러지의처분은소각및재활용위탁처리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113쪽에 실음)

신현배의원입니다.소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정상적인행정절차를밟고있는거같습니다.다른실과에비춰봤을때요.고맙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올12월달에위탁을줘야되는거아니겠습니까?지금우리가민간위탁을하고있는업체를보니까tsk워터하고,현리공공하수처리시설하고현리환경3곳이있죠?

네.

지금달전리라든가공공하수처리장을맡고있는사업장이tsk워터인가요?

네.

그럼현리공공하수처리장하고.

거긴비투여사업이기때문에.

제가봤을때는1년6개월만한시적으로.

1년9개월

그게끝났을때는모든시설을다시재위탁맺는거죠?

네,그래서기간을그렇게짧게잡았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조중윤의원입니다.천안리공공하수처리장에대해서잠깐말씀을드리겠습니다.거기먼저민원인이있었는데어떤방식으로해결이된건가요?아니면해결이안된건가요?

지금아직해결은안됐는데요.그분들이우려하는게방류수로인하오염관계를얘기하고있거든요.그래서지금실험가동중에있는데색도가사실일반하천수하고크게다르지않고냄새악취도없는실정이고실질적으로그분들이요구하는사항은가마소밑에까지방류구를이전해달라는건데그러기위해서는사업비가10억이상이소요가되고또인근관로지나가는토지주들의동의를얻어야하는데두분이있는데아직그분들의동의도안하는실정이기때문에먼저일단은그분들을한번실험가동하면서보면연차적으로색도문제라든지이런게발생이됐을때는추후로우리가보안적인대책을강구하겠다.그렇게하고있는실정입니다.

가마소밑에까지는안가더라도그사람들이주장하는데조금지나서거기까지는가능하지는않아요?조금그럴수있는방법은없나요?

윤세열 그방안은저희가열어놓고요.여러가지다각도로지금주민들이원하는사항을100%수용을못하더라도일부라도수용할수있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최대한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네.

환경과장박영주입니다.2013년도광역주민지원사업동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주민지원사업은각종행위제한으로불이익을받고있는상수원관리지원내주민들의소득증대및복지증진등생활환경을개선하기위한사업으로직접지원사업및오염물질정화서업,일반광역사업에대해서의회의동의를얻어사업을추진코자합니다.2013년도주민지원사업추진계획을설명드리겠습니다.2013년도주민지원사업비는총36억1천3백만원으로서이중군의회동의를거치는직접지원사업비는3억3천3백만원을배정하였고,오염물질정화사업비는5억4천2백만원을지원하며일반광역사업은15억5백만원을지원하는등총23억8천1백만원을배정하였습니다.기타세부사업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2013년도광역주민지원사업추진계획동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124쪽에 실음)

가평군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농업기술센터부지내에사유지를포함한국가토지를매입하는사안이되겠습니다.취득재산은5필지18,792㎡가되겠습니다.재원확보는군비15억원이되겠습니다.취득사유는행정재산확보및센터포장에효율성을제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132쪽에 실음)

제안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취득하고자하는토지가모두5필지인데,5필지중에4필지는기획재정부소관재산이고1필지는사유재산인데,항공사진찍은것을보니까는기획재정부소관재산은기술센터에서기위전용하고있는것은이해가가고개인재산도현재전용하고있는겁니까?

네,거기도일부저희가사용을좀하고있습니다.

그럼그것은.

나무도식재를하고있고요.

그러면그것은개인재산을어떤식으로사용하고있나요?

거기는저희가조경용나무가식재가돼있고그옆에부지를사용하면서일부,그렇게많이사용은안하는데요.그래서전체적으로사유지까지구입해야땅을전체적으로활용할때제약이나그런것이편할거같아서.

여기지금용도에맞게계획이되는겁니까?

네,저희계획서가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지중에소장님,4필지는재정부땅이고관리는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관리를하죠?하나는사유지고그죠?지금테니스부지를사용하셔가지고자산관리공사에서왜남의땅을갖다불법으로사용하느냐이렇게해서문제재기를받았던기사를봤는데그게무슨내용입니까?

저희가그것을정식임대계약을맺어서사용을해야하는데사실은무상으로사용을하고있었어요.근데그게자산관리공사로넘어가면서임대료관계그런것이변상금과관련돼서아마저희가그동안무상사용한것에대해서변상을좀해야될것으로생각이드는데이것을매입을하게되면그것을변상금을면제해주는그런내용입니다.

여기이땅을매입을하시고나면어떤계획을갖고계시는가요?

거기는일부테니스장을더옆에토지도같이포함을해서그것을각종행사용부지로사용을하면서거기임야는임산물과관련된그런것을지금현재밤나무를지금연구하느냐고밤나무가심겨져있고주변에또미생물부지도일부거기에포함이돼있기때문에그렇게해서활용할계획입니다.

작년에도업무보고때도계속말씀나눴지만와인숙성고를지금센터내에고민하고계시지않으셨나요?

네.

그러한것들도일정부분가능하지않나요?

토굴을활용해서저장고도활용할방안도생각을하고있습니다.

말씀드리는거는약15억원의군비를들여서토지를매입하시니까토지에대한활용에극대화라든가가치를위해서소장님께서고민해주셨으면좋을거같아서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2012년부터2016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목적은중장기적안목에서미래의정원수요를예측하여계획적이고균형적인인력수급과기구설치에있어규모의적정성을도모하고자합니다.주요골자는2012년부터2016년까지기구및인원증가를,기구신설은없고25명으로했습니다.기능전환이기능직4명이일반으로전환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135쪽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