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팀장 김종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성욱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힘써주신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기획감사팀 소관 2012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및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기획감사팀 소관 통합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통합관리기금 주요 변경사항은 식품진흥기금 예탁금 증액 및 201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 변경 등 수입액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 수입계획은 기정 38억 613만 1,000원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 686만 8,000원, 식품진흥기금 예수금수입 6,188만 6,000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 2,362만 9,000원 등 9,238만 3,000원이 증가한 38억 9,8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기정 38억 613만 1,000원에서 예수금 이자상환 2만원, 예치금 9,236만 3,000원이 증가한 38억 9,8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제안서 1 페이지 입니다. 기획감사팀 세입예산 규모는 343억 8,25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43억 6,785만 7,000원대비 0.04%인 1,47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서 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64억 3,686만 3,000원대비 14.15%가 감소한 55억 2,5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내용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47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획조정관리 9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2,866만원 기본경비 300만원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 700만원과 예비비 8억 7,797만 3,000원 등 총 9억 1,089만 8,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성욱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팀 소관 2012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감사팀 소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팀 소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기획감사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이 뭐 있어야지 질의하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에서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절감으로 2,866만원이 일어난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일어난 것인지,

신청한 만큼을 다 주지 않고 좀 조정해서 남긴 2,800정도 깎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래 3억 3,000을 예산 세웠는데 들어올게 신청은 많았지만 저희들이 자부담을 하든가 이렇게 돌려놓고 그 부분을 절약해서 깎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분할할 때 인원수 기준이 있는 거에요? 인원수로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아, 계획서 받아서

예.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자기들 무슨 식사같은 계획이 들어왔다하면 그것은 자부담해라 우리가 지원할수 없다 그렇게 조정해서 금액이 이렇게 2,800정도 절감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작년도 예산했을때 보면 각 사업별로 정리되어서 따로 별도로 뽑아둔 자료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 세부적으로 사업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할수 있어서 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됐던 것도 사실이고요. 다음부터는 한번 우리 위원분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설명자료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한 부분이 있죠.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이 부분에 반환액이 생기게 된 사유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또 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매년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것도 한번 같이 얘기좀 해주십시오.

사업체 조사는 매년 봄에 이루어집니다. 시구비 50대 50으로 이루어지고요. 여기에서 인원을 한 95명 정도 동원해서 조사한 것인데 거기 사업체가 우리 대덕구는 한 1만 5,000개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시하고 구하고 다시 우리것은 되돌려줄게 없겠고요. 시에 반납한 그런 내용입니다.

아, 인건비 부분에서 남은 부분, 매년 이게 일반인을 저희가 계약직으로 되고 고용을 해서 아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뭐, 며칠씩 쓰는 그런 요원들입니다.

각 업체를 방문해서,

그렇습니다.

이 결과도 내용 볼수 있나요? 기초통계조사 자료 자체를 저희가,

조사해서 올리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뭐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집계 이런 부분은 별도로 위에서 보기 때문에 한 장 한 장 보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별 의미 없습니다.

대화 2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 차입금 이자가 있습니다. 대화 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차입금이 지금 저희가 얼마가 있죠? 원금자체가?

10억을 빌려서 8억을 갚았고 2억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2억정도가 남아있는 상태고요. 지금 대화2지구 같은 경우도 1지구도 마찬가지죠. 지금 계속 적으로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어떤 재개발이나 이런 부분을 주민들은 바라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참,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 차입금부분, 이 차입금 부분은 그럼 우리가 어떤 부분에 어떤 용도로 쓰인 것이죠?

지금것이 아니고요. 99년경에 대화2지구 주거환경사업하면서 그 사업에 빌려다 쓴 그내용입니다. 재건축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것으로 차차 갚아나가는 그런 내용이라는 얘기시죠.

예.

상관없네, 그래요.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 위원분들께서 얘기하셨던 부분 저도 동감합니다. 진짜 우리가 세부적으로 볼수 있도록 첨부자료를 같이 추가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팀 소관 기금운영변경계획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자치행정본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직제순에 의거 해당팀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본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본부장 임찬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성욱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본부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자치행정본부 세입세출 예산내역과 부서별 주요 예산 계상내역 순입니다. 먼저 1쪽 자치행정본부 세입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자치행정본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3,281만 9,000원 증액된 466억 1,819만 2,000원으로 구 총예산액 2,537억 7,500만원의 18.37%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본부의 세입예산은 553억 8,62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45%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지방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등록면허세 등 3종에 14억 8,900만원 증액된 325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대덕국민체육센터 수탁수수료에 636만 1,000원 증액된 48억 2,56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국유재산매각 수입금 등 5종에 7억 8,076만 6,000원 증액된 93억 4,1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북한이탈주민정착 지원금에 6,300만원 증액된 4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송용억가옥 보수정비사업에 2,100만원 증액된 7억 7,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 총 세출 예산액은 466억 1,81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60억 8,537만 3,000원보다 5억 3,28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총무팀은 기정 예산액보다 3억 6,811만 7,000원 증액된 328억 4,400만 2,000원 이고, 자치행정팀은 기정 예산액보다 7,782만 2,000원 증액된 61억 2,779만원 이며, 홍보문화팀은 기정 예산액보다 6,266만 4,000원 증액된 28억 9,673만 9,000원 입니다. 세무팀은 기정 예산액보다 1,826만 3,000원 증액된 7억 7,703만원 이고, 민원지적팀은 기정 예산액보다 241만원 증액된 6억 3,559만 4,000원 이며, 동 주민센터는 기정예산액보다 354만 3,000원 증액된 33억 3,70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팀은 대민활동비 100만원, 공무원 보수 3억 2,0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6,000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7,13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직원자녀보육료 및 용역비 8,418만 8,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자치행정팀은 장동주민문화센터 하수처리시설 방류조 보수 650만원, 남북주민 한울타리 지원센터 구축 6,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83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문화팀은 2013 계족산 해맞이 행사 1,500만원, 대덕문화체육관 공공요금 492만원, 송용억가옥 안채 및 사랑채 보수공사 2,1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절감으로 점자구정소식지 발간 226만원, 대덕구여성합창단 운영 2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무팀은 세외수입고지서 제작 및 구입 252만원, 등기신청촉탁 수수료 31만 5,000원, 공매대행의뢰 수수료 70만원, 신용정보 및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사용료 506만원, 세외수입고지서 우편요금 646만 8,000원, 세외수입징수 포상금 300만원, 바코드 리더기 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지적팀은 국·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300만원, 오정동 가설건축물 철거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절감으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공간엔진교체 759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직무수행경비 등 354만 3,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본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성욱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총무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총무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다른 팀장분들은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총무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팀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팀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장동주민문화센터 하수처리시설 보수로 65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장동문화센터가 장동에 있는데요, 거기에 하수를 방류하는 펌프가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 폭우때 한개가 고장나고 하나 예비용으로 현재 가동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 거기에 점검을 해야되고 저희들이 펌프를 교체를 해야되는데 그 들어가는 투입구가 60센티에요. 그래 들어갈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 깊이가 한 2.5미터 되는데 들어가서 작업을 할때 상당한 위험성도 있고해서 이번에 교체도 물론 1개 고장난 부분을 교체해야 되지만 같이 시설도 같이 해서 예산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지금 장동 주민센터가 저희가 작년인가 그때도 거기 고장난 부분이 얼마 안된 시설로 알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잔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것을 하시면서 나머지 부분이라든지 좀 확인을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팀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문화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문화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문화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덕문화체육관 전기 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이 이번에 더 추가적으로 됐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에너지 절약대책이라든지 각 부서에서 전기료라든지 어떤 나가는 그쪽 부분을 줄이기위해서 자체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 대덕문화체육관만 이렇게 전기료 상하수도비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전년도 대비 올라왔겠죠. 많은 이유가 특별하게 있었습니까?

그것은 절약을 안해서 하는게 아니고요. 본래 예산이 서 있었는데 올 1월하고 5월하고 전기요금이 10%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10% 인상분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분이고요. 상수도는 나무뿌리가 수도관을 뚫어가지고 누수가 됐었는데 그것을 몰랐었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더 나왔고 그리고 여름철에 화장실이 굉장히 악취가 나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매월 3회 하던 것을 6회하고 하다보니까 물세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 누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빨리 체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시는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492만원이면 이 금액자체가 상수도를 터졌다고 한게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방치했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전기료 포함해서, 10% 전기료 가산세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액자체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있게 우리 관할 부서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계족산 해맞이 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해맞이 행사 때문에 여러 가지 행자위에서 문제도 많았었고 여러 가지 많았는데 이번에 다시 1,500만원을 이번 추경으로 다시 올리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만약에 어느정도가 삭감이 된다면 집행부 입장에서 진행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나요?

저희들이 1,500만원이라면 그래도 저희들이 필요한 경비를 이정도면 행사를 하겠다 해가지고 1,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었고요. 전년도에 해가지고 한 750만원 정도로 삭감이 돼 가지고 이 돈가지고는 도저히 행사를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행사를 못했고요. 어쨌든 해맞이 행사라는 것은 구민들이 처음에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가족과 직장에 대해서 소망을 비는 그런 행사비용으로 주민들이 새해에 그런 희망의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이런 금액가지고 좀 행사를 치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그리고 너무 행사를 축소를 하다보면 저희들이 안전문제도 있고 그런 행사를 하면서도 음향이나 무대나 이런 것을 전부 빼고 한다면 그런 의미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경비로 해맞이 행사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심의를 심도있게해서 계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부분 1,500만원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자구노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수 없는 상황인가요?

저희들이 좀 자구노력을 한다고하면 행사시스템에 행사 장치물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산까지 올리고 하다보면 그 금액을 가지고 하게되고 좀 절감한다면 행사소품을 3,000개씩 해서 3,000명 오는 범위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 소품에서 조금 줄여가지고 할수 있는 그런 절감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태위원입니다. 송용억 가옥 안채 사랑채 보수공사 완전히 끝낸 것인가요?

예. 지금 끝났습니다.

얼마큼 한것이죠? 기간이?

3개월 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건설회사에서 문화재보수하는 업체에서 완전히 됐다고 한 겁니까?

예.

대덕문화체육관 공공요금 같은 것은 처음부터 예상을 했더라도 물가 오르고 그런 부분 보다도 문제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차이나는 것 같은데, 물론 날씨가 더워서 물을 많이 쓰고 전기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수탁받은 업체들에 대해서 관리에 대해서는 올라오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소화시키니까. 그런데 직접 관리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얘기죠.

앞으로 조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산정하실 때 충분히 여러 가지 물가지수라든지 다 합쳐서 여러 요인을 놓고 산정해야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계족산 해맞이 행사는 글쎄, 안전문제 때문에 750에 못했다, 안전이 우선일수도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본부장님 한테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맞이에 대해서 팀장님도 말씀하셨고 저번에는 팀장님이 다른 팀장님이라 지금 지나간 얘기지만 우리 대덕구가 지금 안전을 위해서 행사를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현수막이 너무 많이 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최우선으로 우리가 대덕구에서 진정한 구민을 위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면, 제 생각으로는 현수막보다는 제가 작년에 1월 1일 거기에 계족산성에 올라갔었는데 좀 어두운 부분이 많아서, 차라리 현수막 가격으로 거기에 불을 밝히는게 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안전을 얘기하시는데 어떤 말 보다도 행동으로 언행일치가 될 수 있게 본부장님 입장에서 보여주십시오.

예. 아무튼 금년도 2012년 해맞이 행사가 예산삭감으로 해서 개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안전뿐만아니라 사실 현수막을 설치하게 된 배경은 75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행사 할수 없기 때문에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현수막을 설치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해맞이 행사를 하기전에 각 요로에 진입할수 있는 부분에 저희가 사전에 안내 현수막을 게첨했었는데 그 어느 시점까지 도달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현수막이 게시되지 않으니까 올해에도 현수막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민원도 있었고 문의전화도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렇게 현수막을 게첨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아무튼 예산을 저희도 이번에 계상할 때 2008년부터 1,500이라는 것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더 했어야 되는데 원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최소비용으로 행사를 해야 되겠고 그러다보니까 1,500을 계상했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진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알뜰하게 저희가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박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달하게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홍보문화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문화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지금 추경에 들어온 것 보니까 세외수입고지서 등기 촉탁했는데 징수를 위해서 못받은 체납된 것을 받기위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는데 앞으로 경기가 계속 어렵다고 하는데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 체납처분비용이, 이것이 과연 어디까지 늘어날 것인지 사실 어느정도는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하반기 금년 세외수입파트가 신설된 뒤에 금년에 목표량은 현재 7만 6,991건을 예상하고 세웠습니다.

그럼 지금 보면 수치상으로 봐서 아까 검토보고서라든지 보면 이 세외수입 전담부서가 생김으로써 긍정적인 효과가 있네요, 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네요. 그런데 어느정도해서 받을 사람이 있지만 완전히 무재산자 아니면 그런 분들에 대한것도 사실 늘어나는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외수입전담부서가 있다하더라도 어느정도 선에서는 증이 안 될거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 선이 어느정도선인지 미리 시뮬레이션 해 보셔가지고 거기에 비용이 과다 발생하지 않게끔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예산이나 차후 예산 편성할때는 당연히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세무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본부 마지막으로 민원지적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재필위원님,

오정동 가설건축물 철거한게 이게 어디에 있는 가설건축물이죠?

예. 농수산물시장 뒤에 있는 것입니다.

농수산물시장 뒤편에 있는 것, 이게 지금 국유지 아닌가요?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인가요. 이 철거를 이번 추경에 세워서 하실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원래 93년 엑스포할 때 시에서 그것을 옮겨놓은 것이거든요. 그래, 시유지에 그사람들이 졌습니다. 그런데 1호점에서 15점까지 있는데 그것이 사실 가설 건축물을 2년씩 계속 연장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비도 새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사람들이 안나갈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 점포가 나가있으니까 현재 빈상태입니다. 나가있을때 얼른 철거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려고 하고 무단점유도 예상되기 때문에 철거할려고 합니다.

기존에 시유지에서 살고 계셨던 분이 나가셨고 지금 빈공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부분에 빨리 철거를 할려고 한다, 추가적으로 들어올려고 하니까, 여기 굉장히 낙후되고 노후화됐죠? 자체가.

92년도에 지은 가설건축물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목은 어차피 국공유재산 관리지만 하는 일 자체는 건축팀 건설팀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용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하셨는데 기획재정부 땅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 이관된 부분이 어디까지 입니까?

지금 대부분이 다 넘어왔고요. 연말까지 다 100% 넘길 예정입니다.

100%요? 연말까지?

예. 그런데 저희들이 넘어가기전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정평가수수료가 더 들어갑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모든 국가재산이 다 넘어갑니까?

기획재정부 소관만,

기획재정부죠. 국토해양부 다른 것 빼고,

예. 기획재정부만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민원지적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민원지적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장 김원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저희 대덕구평생학습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성욱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평생학습원 세입·세출예산과 주요예산 계상내역, 국·시비 보조사업조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억6,628만8,000원 대비 0.99% 증가한 6억7,29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1만2,000원과 사전사용한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우수동아리발표대회 참가지원 600만원으로 시비보조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39억6,859만6,000원 대비 712만7,000원 증가한 39억7,57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예산 계상내역으로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동아리 발표대회 참가지원 600만원, 시간제계약직보수 부족분 184만5,000원, 국고보조금반환 61만2,000원을 증액하고 숲속의 문고 슬라이딩서가 구입 133만원을 예산절감하여 총 71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동아리발표대회 참가지원 시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덕구평생학습원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 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비와 예산절감분,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마을리더 역량강화 교육이 기정액 대비 다 감액을 했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원래 공모사업에서 전국 평생학습 도시 협의회에서 이 부분을 공모해서 선정이 돼서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창조지역사업 배달강좌에서 됐는데 그것을 배달강좌로 하는 것으로 그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마을리더역량 강화교육의 예산을 절감하고, 그것은 절감형태가 아니죠. 이것을 안하고 배달강좌쪽 강사비로 지출하겠다는, 평생학습원장 김원규 원래 배달강사에서 일정부분 할애를 해서 마을사업도 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받아왔기 때문에 원래대로 배달강사비로 활용을 하겠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