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생활지원본부장 임철순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세형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생활지원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지원본부 소관 2012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조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본부 소관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식품위생법」제89조에 의거 2001년 7월 6일 설치한기금으로 식품위생과 구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사업을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주요 변경사항은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한 과징금수입액의 증가 및 과징금수입액의 40%를 대전시로 귀속하는 자치단체등이전 지출액이 증가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수입계획은 기정예산액 3,738만 6,000원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 55만 2,000원, 예탁금이자수입 2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억 5,150만원, 예치금회수 1,305만 4,000원 증액되어 1억 6,512만 6,000원이 증가한 2억 25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은 기정예산액 3,738만 6,000원에서 일반운영비 56만원 감액하고 자치단체 등 이전 6,060만원, 자산취득비 120만원, 예치금4,200만원, 통합관리기금예탁금 6,188만 6,000원 증액되어 1억 6,512만 6,000원이 증가한 2억 2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업소의 수준을 높이고 구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식품위생법시행령」제56조 기금의 귀속비율에 의하여 계획변경이 꼭 필요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본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민복지지원, 청소위생 사업에 중점을 둔 국·시비보조사업에 따른 사업비, 당초 본예산 등에 미 확보된 필수경비 등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 생활지원본부 소관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6.05% 증액된 1,328억 750만 5,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규모의 52.33%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구 전체 세입예산액 2,485억 8,000만원의 44.85%인 1,114억 8,01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45%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총 증가액이 47억 5,089만 2,000원으로 음식물납부필증 판매대금, 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 등 세외수입26억 8,860만 8,000원, 지방교부세 5,1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국·시비보조금20억 1,128만 4,000원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로 구 전체 세입예산액 51억 9,500만원의 11.07%인 5억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56%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생활지원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99% 증액된 1,322억 3,250만 5,000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53.20% 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1.56% 증가된 5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경제팀소관 주요사업은 관정 등 용수원 개발에 3,750만원, 로하스 도시농업 상자텃밭 등 구입에 2,000만원, 학교우유급식사업에 4,505만 3,000원, 착한가격업소 안내홍보물제작에 2,6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2억 1,648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9,485만 1,000원, 과오납금 반환 등 기타사업에 1,749만 2,000원 증액 계상하고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등 1,19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경제팀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 5,797만 6,000원 증액된 36억 5,6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지원팀소관 주요사업은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사업에14억 1,598만 8,000원, 주거급여 사업에 4억 2,415만 9,000원, 차상위계층양곡할인지원 사업에 5,125만원, 지역자활센터운영 사업에 2,855만원, 자원봉사센터운영비지원 사업에 3,4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에 2,045만원, 보조금집행잔액 반환에 7억 5,574만 4,000원 증액 계상하고 기초수급자정부양곡할인지원 사업비 4,000만원 감액 계상하여 복지지원팀은 기정예산액 대비 27억 1,062만 1,000원 증액된 313억 3,4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주민복지팀 주요사업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 사업에 1억 246만 4,000원, 기초노령연금지원 사업에 3억 4,282만 8,000원, 경로당폭염대비냉방비지원 사업에 590만원, 노인복지관운영지원 사업에 1,039만원,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지원 사업에 5,602만 5,000원, 영유아보육료지원 사업에 6억 2,662만 2,000원, 방과후보육료지원 사업에 1,987만 5,000원, 평가인증통과시설프로그램개발비 사업에 1,170만원, 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 15억 4,418만 5,000원 증액 계상하고 장애인활동지원추가지원 사업 4,500만원, 만5세아 누리과정보육료 1억 8,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주민복지팀은 기정예산액 대비 24억 9,261만 8,000원 증액된 828억 7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관리팀 주요사업은 국고보조금반환금 279만 5,000원, 시비보조금반환금 4,215만 2,000원 증액 계상하고 녹색생활실천 사업에 550만원, 환경정책지원 사업에 8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환경관리팀은 기정예산액 대비 3,864만 7,000원 증액된 7억 5,0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청소위생팀 주요사업은 퇴직환경관리요원 손해배상금 6억 1,900만원, 자원순환센터 전기요금 120만원, 청소위탁대행사업비 7억 396만 6,000원, 음식물쓰레기감량기기운영비지원 사업에 5,000만원, 현직자통상임금상승미지급보수 4억 1,400만원, 국·시비보조금반환금 997만 3,000원 증액 계상하고 음식물류폐기물수수료관리위탁사업비 등 예산절감으로 2,871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청소위생팀은 기정예산액 대비 17억 7,037만 2,000원 증액된 136억 8,4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팀 특별회계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3,015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7,185만원 증액 계상하여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1.56% 증가한 5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9쪽까지 국·시비 보조사업내역입니다. 생활지원본부 소관 국·시비 보조사업비는 총 30억 4,236만 3,000원이며, 이중 국비보조금은 1억 7,736만원이고 시비보조금은 18억 3,392만 4,000원이며 이에 따른 구비 부담액은 10억 3,107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본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생활지원본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만을 예산에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의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하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백조열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두 가지 다 직접한 겁니다.

예. 이것은 그러내요. 상자텃밭 지원 사업은 지금 민간 자본적 보조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상자텃밭 이것은 사전 사용으로 관내 아파트 단지 11개 아파트 단지에 146개를 지원했고, 상자텃밭 체험농장지원사업은 관내에 있는 유치원에 공모해서 심사해가지고 작년의 예로 보면 2개소를 지원했습니다.

관리가 안된다고 지적한게 아니구요. 그때 관리를 가봤냐, 김금자의원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그게. 지적된게 아니고. 관리를 하고 있냐 이렇게 해서.

안했습니다.

이건 사전사용 안했고.

아직 정하지는 안했어요. 예산 세워주시면 그때 해서 올해 연말에 보고하면 내년 봄부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내년에도 우리가 2013년도 예산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때도 시비, 구비 포함해서 4,000만원 50:50으로 매칭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것을 저희들은 우리 시에다 얘기했습니다. 단순한 이런 작은것, 그것은 의미가 없고, 이것이 해보니까 의미가 있다고 해서 1평방미터기때문에 그래서 시에서는 그 작은 것, 60cm×40cm 짜리 그것을 15,000원 정도 해서 시에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제가 시 담당자하고 사전에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해보니까 화분같고 그래가지고 의미가 덜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평방미터 텃밭으로 이렇게 계획을 변경해서 해도 되겠냐고 했더니 나중에 별도로 계획변경신청하면 시에서 그렇게 해주겠다 해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1평방미터 텃밭으로 조금 공급이 더디더라도 그런쪽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분이죠, 일부분. 그래서 그당시는 지난번에는 우리 이세형위원장님께서 여러가지 말씀해주신게 있어가지고 그 당시는 우리가 내년에는 단독주택하고 이런 말하자면 아파트 아닌 데도 같이 공모해서 보급하는 것으로 이때 내년에는 아마 공모해서 몇 프로 분양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할 것입니다. 3~5년 관리하려고 하는건데 내년에는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 분양을 해드리는거고 그래서 개인한테 분양되면 자기것이 되는거죠. 그렇게 진행될 것이고, 그렇게 처리할 것입니다.

2,000만원은 금년도 지역녹색성장 활성화사업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에 당선되어가지고 2,000만원을 받은 겁니다.

시비 지원해주면 저희들이 구비 안 들여도 할 방법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예, 그것때문에.

노사민정, 노조 사용자 민간 민정 해서 4개의 대표자들이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이것은 세출항목이 이렇게 이름이 이래서 그런 거예요.

세출항목에서 거기서 저기 예산파트에서 분류할 때 노사민정은 왜냐하면 노동부에서 관련되기 때문에 정부기관에서 봤을 때 노동조합업무이기 때문에 세출을 분리하게 된거 같아요.

그냥 갖다 붙인게 아니고 말하자면 고용촉진 및 안정 이게 노동부,

그거하고 전혀 틀립니다. 세출을 풀어내는건 이렇게 갈 수 밖에 없는거죠. 예산을 배정하려면 세출을 편성할 때,...

고용촉진 및 안정 이라는 큰 목에 포함이 되어 있는거죠.

경제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 세출을 풀 때는 정부 기능에서는 고용안정 그런 쪽으로 그래서 세출이,...

147쪽에요. 학교우유급식이 제가 알기로는 1학기에 한 달을 못 타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그때 연락이 와가지고 그냥 하라고 했습니다. 줬어요. 그것을 이번에 다 반영한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오른 값까지 다 해서 계상을 다 한건가요?

오른 값으로 정산을 해주고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유사휘발류를 쓰는 주유소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과징금 처분을 많이 유도 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과징금 하니까 계속 돈내고 주유소 가동하니까 가동하지 말아라 해서 이게 이번에는 금년에는 유사휘발류로 걸리면 무조건 과징금 처분이 아니고 영업정지예요. 그래서 그것을 못 받기 때문에 작년에 예상 안했던,...

금년 3월달부터 했어요.

예, 과징금으로 받지말고 무조건 영업정지해라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판사는 가능하도록 판사는 합의하면 과징금 받을 수 있는데 우리 행정처분 만큼은 무조건 영업정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난번에 유사휘발류 저장탱크에서 폭발 한번 난 이후로 4월인가, 3월인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과징금 처분을 지양하고 영업정지를 매겨라.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도 두 군덴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과징금이, 주유소도 과징금을 원해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과징금 하다보니까 말이 씨가 안 먹히는거예요, 행정처분이. 그래서 과징분 처분하지 말고 유사휘발류 관련해서는 무조건 영업정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런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요청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리시장이 상시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변에 우리가 제도개선 했는데 정부에서는 이런 것이 전국에 유일하게 중리시장 하나 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다른 데도 지금 어떤 시간 때를 정해서 상시주차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상시주차 관리요원들이라고 해가지고 공익요원이 됐든 상인회가 됐든 컨테이너를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휴게실을 만들어줘라 이렇게 해서 다 돈을 내려줬어요. 우리하고 한·미시장하고 대전에 두 군데인데, 그런데 우리는 이미 시설이 있고 컨테이너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쓰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쓰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것으로 교통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쓰겠다 해서 이번에 그런 것으로 바꿨습니다. 쓰질 못하게 했어요, 내려와 있는데.

아니고 시설을 하라는 거예요. 시설. 거기다가 말하자면 거기 주정차 관리안내요원들 해놓고 거기다가 휴게시설 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미 우리는 좋은 시설있는데 거기 휴게시설 있는 것을 거기다 또 컨테이너 놔두고 휴게시설 한다는 것도 안 맞는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못하겠다 돈 반납하겠다 했더니 그러면 시장의 교통시설 이런 것으로 해서 해보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바꿔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600만원은 집기 구입하느라고 사용했구요.

집기, 책상.

예, 그리고 3,400만원은 보조금으로 센터에 운영비로 넘겨줬는데 아직 사용 안했을겁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사업비로 사용하라고 보조해줬습니다.

선풍기 지원해줬습니다.

예.

경로당은 저희 것이 아니구요. 주민복지건데요.

냉방비 또는 용품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다른 해보다도 상당히 폭염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국가에서부터 지원이 되어가지고 지원 했는데 물론 시설이 에어컨 내지 선풍기는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도 열악한 데가 있더라구요. 그리고 시간 연장, 냉방비는 시간연장을 했습니다. 휠터를 하도 날씨가 덥다보니까 시간연장에 대한 냉방비, 전기비를 더 지원해드렸구요. 이건 저희들도 보니까 갑자기 에어컨이 없는 데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에어컨 금년도에도 하나 사드린 적도 있습니다. 간혹 조사가 안된 데가 있더라구요.

예, 덕암동에 무슨 마을 아파트죠? 새로 생긴데에? 거기 없어가지고 한 300만원 사회복지공동모금을 긴급 지원 받아가지고 에어컨을 금년 여름에 사드린 적도 있어요. 제가 직접 해가지고. 그래서 금년도에 너무 더웠기 때문에 어른신들의 쉼터를 시간연장을 대개 6시까지 경로당이 문을 닫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더 연장하고 싶다는데는 전기비를 조금 더 드렸습니다.

전액을 반납하는 것이 아니구요. 사용잔액 입니다.

지금 사업비가 약 3,500만원 정도 집행을 했구요. 거기에 국비가 50%, 시비하고 구비가 각각 25%씩 해서 예산이 계상됐었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편성한 것은.

중수도시설이라고 해가지구요. 현재 대청공원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세면기에 쓴 물을 1차 걸러서 변기로 사용해서 쓰는 시설입니다.

예.

작년에 해서 구체적인 수치는 파악 못해봤는데요.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금이 청소위생팀에서 올라와서 이게 청소위생팀에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올라왔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에서 지출내용을 보면 우리 추경 예산을 다루잖아요.

예.

이쪽 추경에서 다루는 내용하고 기금에서 나가는 항목하고 제가 볼적에는 대동소이하다 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본부장님께서 경제팀에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게 착한업소 안내 홍보물 제작, 이 내용하고 우리 지금 기금을 쓰는 지출 내용이 좋은 식단 홍보물제작, 내용이 비슷하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경제팀에서 착한 업소가 착한 가격업소입니다. 업소에서 착한 일해서 하는 그 업소가 아니고 그 가격대비해서 음식물이 예를 들어 칼국수라하더라도 다른 데 7천원, 8천원 하는 가격이 있다 그러면 칼국수집 예를 들어서 4,500원 정도 하면 가격이 착한 업소죠. 영업을 하면서 착한 일을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금에 촛점이 맞춰진거예요. 지출되는 항목이나 금액의 얘기가 아니고 기금을 만든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예.

예를 들어 예산편성지침이나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인가 이런 데서 기금을 설정한 목적이 있죠. 예를 들어 특정 목적에 의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볼 적에 금액하고 항목, 이런 것 보다는 제가 그런 것에 촛점을 맞춘게 아니고 기금을 만들고 그 기금을 집행하고 하는데 목적과 이게 같은 공교롭게 올라오는 이런 항목이 내내 기금에서 쓰는 이유는 뭐고,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쓰는 이유는 뭔지 이것 구분 자체가 불명확하지 않냐. 그러니까 기금이라는게 차이점이 있죠. 우리 일반회계, 특별회계 하고 별개로 우리 기금관리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이나 각 부서하고 틀릴건데 그래서 우리 지금 청소위생팀에서 볼적에 기금이 계속 존재 필요하시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희들 하는 식품진흥기금은요 위원님 말씀하신 홍보성도 있지만 음식물을 계산해서 거기 음식업 제조를 한다든지 식당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기금도 융자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구에서는 현재 해준 제조업체나 요식업소는 없구요. 시 기금에서 융자를 해서 한 기업체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많이 되고 그러면 요식업소라든지 아니면 식품제조업소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자금 융자까지 해줄 수 있는 것이 식품진흥기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한건가요, 우리 대덕구에서만 한건가요?

설치근거는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고 저희 조례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특별,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기금에서 지출되는 내용하고 예를 들어, 우리가 보통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성격, 꼭 그렇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불확실하던가 재난구기금같은 것 있잖아요. 여름 장마에 의해서 어떤 재난이 생겼을적에 대비해서 만드는 기금을 그렇게 쓴다. 이런 것하고 견주어서 보면. 그래서 이쪽이 잘못된건지 이쪽이 다 합당할 수도 있는데 기금이라는게 행안부에서는 기금을 권장하는 측면은 아니죠? 가능하면 기금을 5년주기로 가잖아요. 기금연한이 5년단위로 갈적에 없애라고 하는 방향성은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까? 틀립니까? 그래서 이 오늘 올라온게 사회도시쪽에 2개가 다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이런 성격의 이런 세목들은 기금은 기금답게 써주면 예를 들어 청소위생팀에서 정말 갑작스럽게 기금은 집행이 굉장히 간편하죠. 예산집행하고 틀려가지고. 그죠?

예산수립해야 합니다. 기금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요, 또. 기금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원회에서 승인받고 그 다음에 지출하는 과정이 하나죠?

기금 지출도요, 어차피 일반회계와 같이,...

심적인 부담은 덜할거예요. 아니 그렇습니다. 그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금이 적정한 금액이 대덕구에서 이 항목에 대해서 식품진흥기금의 적정규모가 어딘지 그 부분은 저희보다 본부장님이 잘 아실건데 적정한 규모해서 초과해가지고 넘어간다 그러면 변경하는 것도 있겠지만 적정한 규모되기전에 이 식품위생진흥기금은 이런 쪽으로 쓰면 좋겠다 라는 일반회계하고 대동소이한 세목으로 지출되는 것은 예방되어야 되지 않냐 그런 내용을 짚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구요.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십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일반예산에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당연히 이중적으로 지출 안되도록 하고 기금운영에 맞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금관리 좀 잘 본부장님이 하셔가지고 하세요.

금년같은 경우는 갑자기 당초예산보다는 상당히 기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돈이. 범칙금이죠. 과태료가 갑자기 많이 들어와가지고 청소년유해환경업소해가지고 신탄진지역에 작년 말에 청소년 고용을 하는 바람에 업주들이 열댓군데 고발이 되는 바람이 갑자기 저희들도 예상치 못했던 과태료 수입이 많이 잡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관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요원들 중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계시는데 그전에 통상임금이라고 그러면 기본급에 업무수당, 장려수당, 가계보조비까지가 통상 임금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이 분들이 요구가 하다보니까 소송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요원들. 예를 들어 소방공무원들 시간외 달라고 소송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관리요원들로 해서 지금 저희 구청 뿐만 아니라 5개구청 전국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하기를 통상 임금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통상임금에다가 정액급식비, 가계교통보조비,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땐 휴가비까지 다 해서 이것이 통상 임금이다 하다보니까 기존에 지급했던 것보다 총 봉급이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휴일연차수당이 통상임금에 비례해서 주다보니까 그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서 소송을 해가지고 지금 1심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왜그러면 항소를 한 이유는 판례가 성남시나 다른 데 판례를 보면 틀리게 했습니다. 거기서 보면 지연이자는 안 줘도 된다는 식으로 판례가 나왔는데 저희들 한 것은 지연이자까지 줘야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심까지 하는 거구요. 거기에 따른 통상임금 인상분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원래 인건비쪽으로 넣어야 되는데 인건비를 넣으면 우리 구청에 총액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각 구청 똑같이 해서 이것을 손해배상금목으로 이렇게 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 건수가 22명입니다.

이분들 외에는 없습니다.

퇴직하신 분들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근무하시는 분들은 지금 인건비로 4억 9,400만원을 했는데요. 이 분들은 노사협상 과정에서 3년치가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3년 지난 것은 줄 수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1년치는 본인들이 받지 않고 금년도 1년하고 내년까지 해서 지금 현재 계신분들은 내년까지 지급을 하면 이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예, 지금 금년 2회 추경에 4억 1,1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2011년도분을 계상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일은 앞으로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 관계는요. 원래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재활용품 수집한 업체가 동양환경입니다. 그래서 동양환경에서 하다 위탁을 해서 맡기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공동 일자리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감액하고 공동일자리 사업으로 자원재활용센터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파쇄해서 고철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파쇄해서 동양산업으로 일부는 운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요, 분리를 해서 고철은 저희들이 판매해서 수입을 잡고 그 나머지 잔재물은 동양산업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위탁처리비용 별도로 있습니다. 동양산업에서 저희 각 가정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이 있습니다. 일반생활폐기물은 대전도시공사에서 매일 수거를 해가고 재활용되는 빈병이라든지 아니면 PT병이라든지 폐플라스틱 그것은 각 동별로 요일별로 내놓으면 동양산업에서 1주일에 한번씩 수거를 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자원재활용에서 나오는 폐매트리스 관련된 폐기물은 수거를 해서 무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행사업비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기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동양환경이 아니고 동양산업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환경이 아니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지원 관계는 저희들이 행안부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우수로 선정이 되서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5,000만원 받아서 저희가 그 5,000만원 받고 두달동안 아파트 두 개 단지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시범사업 할 때는 음식물 업체에서 무상으로 두 달동안 했었습니다. 이 5,000만원을 받아서 쓰레기감량기기를 설치해주면 좋은데 음식물처리기기가 한 개당 크기별로 다 틀립니다만 저희들이 시범설치한 데를 보면 한 개당 150세대가 한 달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기기값이 아직 비싸더라구요. 아직 업체는 많지만 아주 대중화가 되지 않아서 한 개당 2,200만원~2,300만원 정도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정도 되기 때문에 5,000만원 가지고 두 대를 산다고 해도 어디를 주기도 어렵고 어려운 점이 있어서 리스로 해서 1개단지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두 개 업체만 들어왔습니다. 2개 아파트에서 들어왔는데 한 아파트는 중리동에 있는 아파트고 한 아파트는 비래동에 있는 아파트 입니다. 그래서 두 개 아파트 중에서 저희 아파트 심사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직접 하다보니까 전기요금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운영비에서 전기요금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그 아파트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기리스비용하고 전기요금, 또 필요한 운영비에 대해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리스 임차료 입니다. 임차료하고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

예.

앞으로 내년부턴가요? 해양투기 금지로 인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감량해야 되는가. 기금 ‘가이화’라는 회산데 상당히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게 좋더라구요. 앞으로 전지역에 예산이 확보가 되는대로 해야될 필요성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데 금년도에 마침 7월달에 이런 공모사업이 있더라구요. 공모에 응해보자 해서 5,000만원 금년에 받았습니다. 행안부에서 받아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이 기기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아, 이런 기기도 있구나 하는 것을 저희도 홍보차원에서도 일단 해봤습니다.

대당 전기료가 조금 많이 들어가더라구요. 전기료가, 30만원, 40만원가량 한 달에 대강.

9월~12월달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아직.

예.

도시건설본부장 이광덕입니다. 평소 우리 구 도시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이세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구 도시행정에 보다 많은 사랑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도시건설본부 소관 2012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으로 교통팀 소관이 주차장 조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입예산은 기정 14억 3,532만원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344만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 1억 7,720만원이 총 1억 8,064만원이 증가한 16억 1,5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기정 지출액 14억 3,532만 2,000원에 주차장조성을 위해서 중리동 F주차장조성사업에 12억 4,500만원을 증액하고 8월 중리행복의거리주차장조성사업준공에 따른 잔액 2억 3,302만원과 예치금 8억 3,133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 8,064만원이 증가한 16억 1,5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건설본부 세입세출예산, 부서별 주요예산계상내역, 국·시비보조사업 조서 순입니다. 먼저 1쪽 도시건설본부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516억 7,977만원, 특별회계 46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489억 346만원 대비 15.12% 증가한 562억 9,9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432억 7,76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62억 7,582만원 대비 19.3% 증가하였으며,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이자와 사용료수입 사용잔액 등으로 39억 8,327만원, 지방교부세로 10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존금에 특별교부금 7억원,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6억 9,000만원과 시비보조금 6억 2,850만원 총 13억 1,85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6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3억 8,000만원 대비 5.8% 증가하였으며,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기정예산 445억 2,346만원보다 16.07%인 71억 5,630만원이 증가한 516억 7,97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3억 8,000만원보다 5.48%인 2억 4,000만원이 증가한 46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도시관리팀 소관입니다. 용호동 상용호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 900만원, 장동여과녹지조성사업에 5억 5,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3만원을 증액하고 대청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에서 마을회관 지열난방시스템 설치공사 외 5건이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837만원을 감액하여 미호동 25통 마을회관 보일러 보관공사에 837만원을, 골목재생사업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441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에 441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7억 5,9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팀 소관으로 수목이식사업에 6억 6,277만원, 송촌도시숲조성사업에 11억원, 10개사업에 국고보조금 반환 외 하천 35만원, 22개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에 2억 6,645만원을 증액하여 총 20억 6,9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팀 소관 입니다. 청사유지보수관리를 위하여 1,000만원, 무지개프로젝트 예쁜동네 만들기에 1억 2,0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571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에 1,042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 4,6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건설팀 소관으로 과년도 도로편입용지보상에 600만원, 설해대책을 위해서 6,524만원, 회덕초등학교주변 도로개설사업에 10억원, 3차대청길보행환경개선사업에 2억원, 어둠꼴진입로 도로확장공사에 5억원, 대덕대로 1061~1593번길 하수관로정비공사에 5,000만원, 신탄진구 4거리 비굴착보수공사에 2,400만원, 덕을 품을 회덕길조성사업에 4억원, 10개사업의 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에 1억 5,244만원을 증액하여 총 23억 9,7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팀 소관으로 어린이보호 CCTV설치사업에 600만원, 5개사업 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에 17억 98만원을 증액하여 총 17억 6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팀 소관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공원등 전기요금에 7,85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09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절감으로 970만원을 감액하여 총 7,6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 특별회계 입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에 불법 주정차 방지시설 설치에 3,000만원, 주정차 과태료 시스템 암호화 구축에 2,700만원, 주차단속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 189만원, 5개사업 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에 3,542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중 6,831만원을 삭감, 총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예비비에 4,590만원, 금강수계기금사용잔액반환금에 4,709만원을 증액하여 총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에 185만원, 예비비에 1억 1,914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사업은 6쪽에 있으므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세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도시건설본부 소관 추경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과 설해대책을 위한 사업비 등 당초 기정예산액 미확보된 필수경비에 대하여만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백조열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예, 상용호 가는 길이 면적이 2,500 되는데 지금 개발지원사업비를 올해 19억에 1억 9,000이 왔기 때무에 추경에 편성하기 위해서 시비부담 5%, 구비부담 5%로 해서 950만원씩 1,150만원을 확보해서 그것을 투자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예.

예.

불법광고물정비라고 하면 지금은 차량에도 퇴폐업소 선전하는 그런 것도 담당합니까?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것 같은데 요새 최근에 다른 서울이나 이런 데는 대대적으로 단속을 해요. 강화하는데 요즘 중리동 일대나 신탄진 이쪽이나 뭐 마찬가지로 번화가 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정적으로 사진을 안마, 스포츠맛사지 이런 등등으로 해서 지금 차에다가 무차별적으로 뿌리고 다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자꾸 민원은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명 명함형 전단지라고 해가지고 그런 일반 사람이 봤을 때 그런 흉직한 그림을 넣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키스방이다 무슨 방이다 등등 해가지고 무차별적으로 전단을 살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지도 말씀해주시고 또 민원인한테 전화도 받고 또 저희들이 현수막 내지는 여러 광고물을 보러갔을 때 그런 것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해서 대덕서랑 같이 합동으로 4번정도 합동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주요지점에서 잠복근무도 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한 배포하는 쉽게 얘기해서 일반 학생들이고 그리고 연세드신 분들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분들 관계법에 의거해서 경찰에 조치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다 조치를 하고,

적발은 했습니까?

예, 적발은 다 해서 같이 넘겨줬습니다. 합동단속을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잡아가지구요. 그래서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금은 근절됐다. 지금은 일체 안 뿌립니다. 저희들도 잠복을 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 구 뿐이 아니라 대전시 전체에 언제 또 뿌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대전시 전체가 근절이 됐습니다. 우리가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명함전단지가 아주 전국적으로 골치아픈 문제였었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또 합동단속을 해서 지금은 말끔히 정리가 됐다 말씀드립니다.

아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또 어린이들 학교 등·하교시간에 그런 것을 보게되면 애들은 호기심을 자극시키기 때문에 부모들로 인해서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예.

그러면 적발을 했으면 업자한테 처벌이 가는 겁니까? 돌린 사람도 처벌이 됩니까?

합동단속할 때 같이 넘겨줘가지고 그 분들이 조서를 받고 그거까지는 알겠는데 처벌을 그 업주 라든지 광고주죠. 광고를 시키는 사람, 그 사람 처벌여부는 글쎄 우리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 가지 앞으로도 그게 근절되리라고 바라지만 또 생활 어렵다보면 경제적으로 보탬이 될까 해서 알바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덕구면 대덕구 지역에 지리 밝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 분들을 불러다가 쓸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지라시를 만들어서 각 가정에 돌린다든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으니 그런 데서 일을 하지 않게끔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없나 제 생각입니다.

예. 좋은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120%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광고물 단속방법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예, 수고좀 해주시구요. 186쪽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불법광고물정비 3인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세 분이서 불법 현수막이나 이런 것 전부 철거하는데 세 분입니까?

그렇죠.

세 분 차량은?

전부 무기계약 근로자 세 분하구요. 지금은 두 분이 하고 있고, 또 저희 일반직 7급 직원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단속 인력이 열악하다고 항상 문제점을 말씀드리는데요. 앞으로도 그렇게 저희들이 인력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 충분하게 단속할 수 있게 배려해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 동별로 봉사단체, 자치단체, 사회단체, 그런 분들 방범대라든지 아니면 또 여러가지 봉사단체중에서 좀 그런 아마 젊은 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같이 이렇게 봉사하면서 조금 약간의 일부 지원금을 줄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없나요? 왜냐하면 세 분이서 대덕구 전체를 커버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안 맞는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도 만약에 가능하다고만 하면 저희들 부족한 인력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한번 주민센터랑 한번 연락해보고 주민센터에서 회의라든가 열렸을 때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필요하다면 직접 가서 의견을 들어보고 해서 좋은 방안이다 협조가 된다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깨끗한 도로 환경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설장비임차료 굴삭기, 덤프트럭 이게 통상 한 어느 정도 기간으로 해서 합니까?

월세로 하는 경우가 있구요. 월세로 하는 가 쌉니다. 금년도 예산 가지고 남은거 가지고 했기 때문에 1.5개월 반영됐습니다.

이거 가지고 되는 거예요? 내년도 본예산에 또, 내년도 1월부터 2월 그 사이에.

예. 자제가 확보가 덜 되어가지고요. 염화칼슘은 확보가 다 됐는데 소금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전체 소요량이 880톤인데 부족량이 664톤이 부족해가지고 금번 추경예산때 확보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차해서 쓰는 것 하고 확보해서 쓰는 것하고 유지비용이 차이가 있습니까?

아마 유지관리에 상당한 비용이 투자될 겁니다. 그래서 임대로 쓰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사용시간보다 보관하는 시간이 많다보니까.

과거에는 장비를 쓰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장비쓰면서 겨울에는 그거로 쓰고 그러는데 요즘은 장비를 그렇게 많이 쓰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게 되면 감가상각비 부분이 많아서 임차해서 쓰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반환금액이 왜 이렇게 크죠?

저희 5개구 중에서 우리 대덕구가 화물차가 가장 많이 있구요. 지금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면 대덕구가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니 반환금이 왜 이렇게 크냐는 얘기예요.

시에서 많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제가 한 2년동안 예산심의를 안하다보니까, 우리 총 금액이 100억 넘죠?

저기 올같은 경우는 한 190억 가까이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아실테지만 정유사에서 원천징수해가지고 시청으로 주기 때문에 시에서는 잔액을 안 남기고 구로 무조건 넘겨준다고 그러더라구요. 이것을.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한 금액보다도 더 많이 내려온 겁니다.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거죠.

어떻게 챙겨가지고 주면 안되는건가, 우리 대덕구? 이게 시로 가면?

다시 내년도에 서던지 하겠죠. 그것은 그용도로밖에 쓸 수 없거든요.

그래요? 국가로 올라가는게 아니구요?

국가에서 받아서 시로 줘버리더라구요. 원천징수해가지고.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편성예측해서 예산편성 요청했던 금액이죠?

그렇습니다.

화물차 댓수, 운행일수, 그 사람들이 대덕구에 머무는 금년 1년동안 별차이 없었으면 작년하고 금년하고 그래도 이 정도 금액이 근 10%가 조금 못되는데 그죠? 이게 어디에서 있는건가요, 원인이. 그러니까 돈이 남은거죠?

돈이 남은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정유사에서 원천징수하는데 유가보조금을. 원천징수요. 기름 나갈때 해가지고 이것을 시·도로 나눠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시·도에서는 잔액을 안 남기고 구로 그대로 내려준다고 그러더라구요.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한번 확인해봤더니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게 내시된 금액 예산에 편성했던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보조금 타가는 어떤 데이터를 기초로 예산에 반영시켰던건가요? 그리고 요청을 했던 건가요?

물론 박위원님 말씀대로 데이터가 있기때문에 요청을 할텐데요.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그 돈이 추가로 더 내려온다고 그럽니다. 저희가 요청한 금액보다. 지금도 리터당 345원씩 보조가 되어 있는데 금액은 상당히 큽니다.

모양이 이렇게 근 17억이라는 돈 반납하는 것이 그런 면도 있고 가능하면 대덕구에 공단이 산업단지가 다 있다보니까 지역에 운송관련 유료보조금 받는 사람이 많을건데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주민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자신도 반납하는게 조금 아깝더라구요. 너무나 큰 금액이라.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질의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박 위원님.

시에서 전체 화물차 댓수를 감안해서 내려오는 비용에서 나눠주는 것으로 그렇게,...

그 부분이 내시가 되면 내시되는대로 비용이 상기하는거 아니예요?

그렇죠 내시된대로 올리는거죠. 추계하고 조금 안 맞습니다.

추계를 하죠. 시에서도 알고 있고.

그런데 이건 어차피 남의 돈이니까요.

예, 많습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연결되는 부분 있지 않나요? 올해 예산을 세울적에,...

이 예산 자체가 정확하게 세입이 어떻게 세입이 되는지 몰라?

세입쪽 안 잡히나요?

쉽게 얘기하면 뽀개준다고 그러더라구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유류대라든가 전반적으로 모르니까 전체적인 금액에다 5개구 차량 대수를 나눠가지고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전에 처음 4대때 보니까 인력자체가 워낙 부족해가지고 대덕구 같은 경우는 인력 부족하고 그때도 한 분이 담당했는데 지금도 그런가요? 들어오는 영수증 자체가 맞냐 안맞냐 조차도 구분 못하고 그 돈 주는 자체도 허덕일정도로 시간에 쫓긴다고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똑같은 건가요?

지금 한 사람이 담당을 하고 또 한 사람 옆에 있는데 일부분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그때 80억 정도에서 지금 두 배반이 늘어났는데도 그러니 관리감독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고 예산편성도 그렇고 예측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도 엊그저께 인사이동 있었는데 전직원을 보니까 저녁에 남아서 해도 일을 다 못하니까 휴일날 애기엄마인데도 계속 나와서 근무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보건소장 이오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세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 배부해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보건소의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구 전체예산의 2.83%로 기정예산 72억 9,237만 3,000원보다 1.51% 감액한 71억 8,2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으로는 국·시비보조사업의 변경, 세외수입 증액으로 기정예산 33억 7,250만 6,000원에서 33억 8,036만 1,000원으로 785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분, 전년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1억 98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계상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주민건강증진사업을 위한 보건소 운영 전기요금 408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8,065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국·시비보조사업 내시변경분에 따라 2억 9,46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주민 건강증진 업무추진 및 청사유지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분 등 필수 경비만 반영하였음을 이해하여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백조열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방역소독이 언제 끝나죠?

9월말이요. 끝났습니다. 모기사업은 끝났고, 모기유충사업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정화조 같은데 모기유충이 모여있는데.

계속 합니까?

예.

겨울에도 계속 하는 겁니까? 이 예산이 금년겁니까?

인건비 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들 인건비.

그러면 하절기 방역은 이미 끝난거고?

예.

그런데 공교롭게 재료비 감액된 금액하고 인건비 증액된 금액이 똑같아요? 이렇게 같을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여름철에 남아있던 유류대를 겨울철에 활용하는 건가요?

재료비를 인건비로 목을 변경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같습니다.

왜 변경됐죠? 남은 건가요, 유류대가? 우리 전체 금액이 인건비가 3,100만원에 620만원이면 퍼센트가 몇 프로예요?

인건비 부분이 당초 삭감되어 가지고 부족분이 발생한 겁니다. 유류비를,...

집행부에서?

예. 당초부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유류대가 절감을 했으면 유류대는 휘발류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활동 움직이는 것 만큼 써야되는데 이게 절약했다고 하는 것은 방역을, 부족하게 했다고 할 수 있고 이해할적에, 그런 의미일수도 있고 아니면 가격변동이 생길 수도 있죠. 가격변동과는 상관이 없는데 그 금액이 소모량이 적어서 그랬다면 방역에 범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그 금액이 그렇게 되면 안 맞는데 밑에것 빼다가 위에다 기워놓고 그렇죠?

실제적으로 유류비를 이렇게 했지만 또 집행잔액이 남을 겁니다. 유류비 부분에서 남은 부분이랑 인건비 부분만큼만 목변경을 한거죠.

총액계약제로 하나요, 우리 유류할 적에, 주유소하고? 어떻게 하죠? 총액제로 해요? 그러니까 가격이 홀딩된게 아니죠?

예.

인건비는 겨울거다?

예.

겨울에 정화조만 많이 하죠?

정화조만 주로 합니다. 모기 유충들이 모여있으니까.

어떻게 쓰죠? 옛날 쓰미라고 하던가 구청에서 쓰던 약이 정화조에 넣는거, 무해한거, 농약성분 없이 천연 지금도 그런것 넣는 방식 그런 건가요? 그렇게 하나요? (담당자 자리에서 답변) 그럼 그런 정화조는 어떻게 선정을 하죠? 민간인 것도 하나요?

민간인것 주로 하죠.

계속 정해진데,...

예,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모기가 실질적으로 모기 민원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아니, 제가 봐도 모기가 많이 없어요.

목욕탕 정화조, 아파트 정화조 이런 데 모기가 더 많이 있을 수 있는 정화조 중심으로 하죠.

요즘에 모기 많이 난다고 방송에 한번 나오더라구요. 왜 그런가 했더니 날씨가 추워져서 여름철에 바깥에 있다가 지금은 건물안으로 들어온다고. 지금부터 사실은 2~3개월 더 정화조 관리 잘 하셔가지고 주민들 편안하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예산이 거의 국·시비 입니다. 국가사업이어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편성되는데 예산 자체가 우리 물량에 의해서 우리가 올리는게 아니라 위에서 그냥 내려오는 식으로 편성하고 나서 이때쯤 되면 대전시 5개구간에 돈이 어디가 많고 적고를 조정을 합니다. 구별로 서로 조정을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비가 많이 남았는데 그런 경우 우리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접종을 많이 해가지고 많이 남는 겁니다. 보건소는 무료접종을 하고 병원은 우리가 접종을 지원해주는거니까. 그런데 타 구 같은 데는 우리보다 병원에서 접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구별로 조정하다보니까 우리 쪽이 사업이 많이 남은거죠. 그래서 다른 구로 주는 겁니다. 유성구 같은 쪽이 많이 부족한 면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액된 그런 부분들이 보면 우리 물량보다도 국·시비가 많이 책정된거죠. 국비가 많이 내려온거죠. 그래서 연말되서 이게 조정이 들어간겁니다. 12월달까지 해도 우리 대덕구는 다 못쓰는 부분이니까 조정을 해가지고 가져올 것은 가져오고 남는 부분은 타 구로 주는 거고. 항시 매년 복지지원팀 업무로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시에서.

그렇죠.

그렇죠, 일이 우리가 적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물량을 체크하면 일한 양이 적어진건 아닙니다. 일반의원에서 주사같은 것을 놔주면 지원비 15,000원을 1인당 지급해야 되는데 보건소와서 하면 무료거든요. 그만큼 예산이 세이브되는 면이 있거든요.

국·시비가 현재 많이 책정된거죠. 예산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산모건강관리사업이나 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이 반환이 많이 되는 것은 왜 그런가요? 예상보다 훨씬 적어서 그런건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이게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예산이 이 사업 책정할 때 우리가 내년예산 이만큼 주십시오 이런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오다보니까 과다하게 많이 내려온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물량보다도 100명정도 하는데 항시 120~130명분이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고 내시가 되고 나서 연말되면 항시 정리하는 이런 식의 예산이 많습니다.

현재 임신 추세가 어떻게 돼요? 어떤것 같아요?

아이 출산율은 다시 정체에서 내려가는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려가요? 그렇게 지원해주고 뭐하고 하는데도?

사실 이 지원 자체는 이 서류상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도움이 안되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중에서 그나마 도움이 되는 것은 인공수정이라든가 이런 시술비를 지원해주는데 나머지는 이제 도우미 나 이런 것들은 일정기간, 그때만 도움주는거거든요. 2주정도. 그렇기 때문에 잠깐, 어떻게 보면 표현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조금의 예산이다보니까 하여튼 조그만 기간동안 해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건소 산모사업이 출산율 올리고 하는 데는 크게 없는것 같아요. 난임부부 임산부 지원이 있는데 그게 체외수정이 1년에 200명가량 혜택을 보고 인공수정 하고 체외수정 하는 사람, 그게 성공확률이 30%, 50% 되는가? 그 정도 되거든요. 해년마다 들쑥날쑥 하는데 보건소 산모에 대한 지원사업이 우리나라 출생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출생율이라는게 사회적인 문화, 다른 그런 것때문에 결정되는 것은 아니니까.

예, 이상입니다.

2006년도 예산 관련 심의한 이후로 한 6년만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또 사전에 보면서 재미도 있었고, 또 많이 까먹어서 스트레스도 받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보면서 느꼈던 것은 그전에 추경예산에 대해서 항상 나왔던 얘긴데 이론적인 교과서로 하는 얘깁니다만 본예산 편성과 추경과의 구분되는 예산편성, 그게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좀 준비되지 않았던 아니면 하고 싶었었는데 예산이 허락이 안되서 못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 그리고 본예산의 우선순위를 보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뒤로 밀려서 추경으로 올라오는 예산들, 이런 것들을 예산서로 보면서 짚어줬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는 괜찮은데 간혹 그런 예산항목이 있었구요. 하루아침에는 안되겠지만 각 팀에서 예산실로 올라갈 적에 본예산과 견주어서 예산추경편성할 적에 해주시면 좀더 지금보다 낫지 않을까, 추경예산서가. 이런 생각 해보면서 타 구에 비해서 대덕구가 예산서는 잘 만드는구나, 아주 꼼꼼하게 사전에 준비된대로 가는구나. 예산서가 나중에 집행하는 단계에서 갭도 차이 나지 않고 참 잘 편성하는구나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