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데 대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6대 의회의 후반기 2년 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의 선임방법은 구두로 후보자를 추천받아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이의 유무로 선임하고,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거수 표결하여 다수득표자를 간사로 선임하는 방법으로 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선임은 앞서 설명한 대로 선임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 후보자를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운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이상희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상희위원님께서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간사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저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할 수 없음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정회 10시 05분 속개

이상기위원에 동의합니다.

제청하십니까? 앞서 정회 이전 홍성운위원님께서 이상희위원님을 추천하였으나 이상희위원님께서 고사 하셨기 때문에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간사는 단독 후보로 이상기위원이 추천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 후보가 없기 때문에 이상기위원을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간사로 선출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기위원이 본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출되신 이상기위원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에게 간사의 자리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최준식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정회 10시 07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사철욱입니다. 구민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최준식 위원장님, 이상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임외현 행정담당 이승용 단체복지담당 최정호 청사담당 유태승 (불참 : 교육) 통신담당 김철수 계약경리담당 정희만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행정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사철욱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식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이상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37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시험기관 및 임용절차를 명확히 하고 임용 시 공고생략 대상범위 확대로 별정직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며, 직권면직 중 장애인차별 조항인 정신·신체상 사유를 삭제하는 등 인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및 임용절차 등을 규정한 제4조, 제5조를 개정하고, 안 제5조의2(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와 별표 임용자격기준 조항을 신설하고, 제9조(당연퇴직)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 사항을 규정하는 안 제8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직권면직 시 장애인차별 조항인 정신·신체적 사유를 규정한 제10조 제1호 및 제4호를 삭제하였으며, 별정직공무원의 병역·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사관리를 규정하는 제11조(휴직) 조항을 개정하였고, 제11조 개정에 따라 제11조의2를 삭제하였습니다. 제12조(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보충) 조항은 전문을 개정하여 안 제12조에서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의 평정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시간제 근무에 관한 사항인 안 제12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을 참고하여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였고, 2012년 5월30일부터 6월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행정지원과장께서 설명하신 업무현황이나 업무실적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질문이 계신 분께서는 조례 심의할 때 같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준걸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의거 해운대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12년 2월22일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개정계획안’에 의거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2조(적용범위)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 다 목은 2002년 12월18일 법률 제6786호로 삭제·개정되어 다 목을 삭제한 것이며, 조례안 제3조(임용권자)의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의 일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위임 조례」에 의거 소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과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임용자격)에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 직무분야별 및 상당 계급별로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9급부터 3급까지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마련하여 이에 따르도록 하였고, 제4조 제1항과 제9조(당연퇴직)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되고, 법 제3조의 별정직공무원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므로 삭제한 것이며, 조례안 제5조(임용절차 등)과 조례안 제5조의2(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인사관리를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을 임용시험은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토록 하고, 임용방법은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되 별정직의 사기진작을 위해 공고에 의한 경쟁생략 대상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임용절차, 시험방법에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고, 임용시험의 공동 시행 및 위탁제도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근무상한연령)의 단서규정에 구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도 포함되도록 하여 입법상 형평을 고려하였고, 조례안 제10조(직권면직)에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의거 장애인차별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제4호의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포괄적 규정으로 임용 조례에 자유재량을 허용하는 것은 입법목적에 어긋난다고 보아 삭제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 제11조 병역·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사관리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규정인 「지방공무원법」제65조의2 제2항이 개정되어 질병, 소재불명, 간병, 출생·육아휴직이 허용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1항에서 6개월 이상 휴직 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하였으며, 특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 시 출산휴가일로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2조의2(시간제 근무)는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서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을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이 원할 경우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서 1주당 40시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제9조 및 제9조의3에 의거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하며, 남은 시간의 범위에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기관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임용 시에 공고생략 대상범위 확대로 별정직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육아휴직 등의 허용과 결원보충제도를 개선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며, 장애인차별 시정 등 현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한 것으로 사료되며, 제4조제3항은 별표에서 일반직 직위에 상당하는 임용자격기준을 9급부터 3급까지 신설함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3조제2항 별표2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3호 별정직공무원의 ‘5급 상당’을 ‘5급 상당 이상’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규임용을 할 때는 공고를 어떻게 하며 시험과목은 어떤 과목이며 시험은 어떻게 치러집니까?

일반직일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시험을 직접 치르는 경우는 없고 시에서 다 뽑아가지고 배정해 주는데, 별정직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 따라서 인사위원회에서 시험을 주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별정직공무원은 청장님 비서 한 사람뿐이거든요. 그분에 대해서는 시험 그런 걸 안 하고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구의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여기 보면 필기시험, 실기시험 있는데 없이?

비서관은 그런 건 안 합니다.

신규임용은 시에서 다 하는 거고요?

그렇죠. 일반직은 전부 시에서 뽑아가지고 우리한테 배정을 해 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성래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별정직이 지금 1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례안 개정안 맨 마지막 쪽에 보면 제12조의2 시간제 근무에 대한 부분입니다. 별정직공무원이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이 되면 비정규직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시간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빈 시간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그러면 직원이 두 명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돈은 똑같이 나갈 겁니다.

비효율적이 아닐까요? 같은 업무에 대해서.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되겠지만 업무효율에 있어서는 효과적이지 않겠다는 생각이 잠시 들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업무에 대해서 시간제로 돌리면, 시간제라는 의미는 저는 별정직하고는 별개의 개념으로 생각이 되고요. 같은 업무에 대해서 남은 시간에 대해서만 시간을 채우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렇다면 업무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면이 다소 부족한 면이 있을 것 같고요. 분명히 별정직과 시간제 근무는 차원이 다를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별정직으로 포함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홍성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에 대해서 비서의 경우와 외국인의 경우 두세 가지 예외로 두셨거든요. 의미는 알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에 의해 임용할 수 있다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공고에 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시험 없이 사용자가 정해가지고 채용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선택해서 아무나 올 수 있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렇죠.

비서도 요즈음은 하나의 직업의 한 부분으로 분류되는 직업군임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그대로라면 충분히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비서관이나 또는 비서에 의해서 단순히 그냥 선택하게끔 놔둔다는 행정적인 문서상에는 제가 받아들이는데 부담이 있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제한사항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의해서 결격사유가 된다든가 이런 것은 배제시켜야 되고, 별정직공무원이라는 것은 원래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도 비서 같은 경우에는 기관장이라든가 의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밀접한 사생활적인 관계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탄력적으로 허용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단순히 그냥 문서상으로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만 문서가 적어지게 되면 받아들이는 입장은 공적이라는 느낌이 안 듭니다. 정 그렇다면 여기에서 개인적인 상황에 의해서 선택할 경우라도 몇 가지 정도는 언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은 법에서 근본적으로 공무원의 결격사유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다 충족을 시켜야, 기관장이 자기 비서를 데리고 올 때 이 사람이 마음에 든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제한이 됩니다. 그것은 법에서 언급해놨기 때문에 조례까지 구태여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3항에 재임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재임용에 대한 것들도 수장이 임용을 했을 경우에 계속 그 장이 있는 경우는 계속 연장해서 기간도 별도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의미죠?

그렇죠. 기간만 연장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조직이 개편되어서 과가 변경된다든가 정원이 바뀌어가지고 상향직급으로 된다든가 할 때에도 계속 근무하던 사람은 공고에 의하지 않고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이 비서 말고 또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수행비서 한 사람뿐입니다.

그러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우리 청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향후?

서울 같은 데는 저번에 한 사람 채용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운위원님 질의하시죠.

통장자녀 장학금 있지 않습니까. 23명이 나왔는데 통장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통장이 비어있는 곳도 있겠지만 총 477개통이거든요. 현재 궐위가 되어 있는 곳도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장학금 기준이 성적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적하고는 관계가 있습니다. 규정이 많이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성적에 모자라서 장학금을 못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학금은 1인당 136만원 정도 나가네요! 통장 인원은 많이 있는데 1년에 23명 같으면 학생에 해당되는 통장이 그렇게 밖에 안 되는가요?

거의 그렇습니다. 저도 동장도 거쳐보고 했는데, 어떤 동에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추천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조금 넘치는데, 성적도 사실상 등위를 따져가지고 할 것 같으면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형평을 기하기 위해 지역별로 안분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통장자녀 장학금 이것도 다음에 손을 볼 겁니다.

그리고 통장뿐만 아니라 반장을 할 사람이 없어요. 반장들 자녀들도 장학금을 지급하면 그나마 지원을 하지 않겠나 싶고...

반장은 3,529개반이나 되기 때문에 만약에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구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러면 장학금은 아니더라도 1년에 추석 명절 두 번 해서 2만 5,000원씩 받고 있는데 그걸 좀 더 지원해 줄 방안을 연구해 봅시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야 할 사항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중앙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검토하는 사항 중에 통·반장에 대한 처우개선 사항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안은 안 나왔지만 포함되어서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특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전국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만 특수하게 하기는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화덕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계획이나 기본현황, 업무실적 보고해 주신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사소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마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구청장 발언록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불필요한 외래어 사용이나 부적절한 외국어 사용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기본현황 보여주신, 이게 공문서 맞습니까?

맞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게 회의록에 나중에 첨부됩니까? 주요성과 외에는 첨부 안 됩니까? 첨부되죠?

첨부됩니다.

제가 대충 봤는데도 많으면 네 군데, 업무성과 5페이지 중에서 페이지 당 네 군데 정도, 적은 데는 두 군데. 하여튼 상당히 많은 부분이 「국어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문서 작성법과 많이 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령을 위반한 공문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문서를 받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처음이니까 제가 지적만 하고, 행정지원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 것 같은데 모범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서 전 부서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국어기본법」에 따라 공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덕헌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화덕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1시 속개

과장님, 12조의2에 보니까 시간제 근무로 전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별정직공무원 한 분 같은 경우 업무량이 굉장히 과도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구청장님 일정을 따라 수행하다 보니까 많고 해서 인원을 둘로 쪼개 나눠 쓸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까?

정확하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정규적으로 주 40시간 근무하는데 있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40시간까지 안 하고 더 적게 하겠다. 15시간에서 35시간 내 근무를 하겠다.’고 원할 때 그 분에 대한 청을 들어주라는 뜻이고...

지금 현재 주 몇 시간 근무하고 있습니까?

지금 비서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시간...

그럼 60시간, 주말에도 수행하고 따라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 현실적으로는 그 업무를 쪼개서 한 명을 더 고용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유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임금액이 늘어나게 됩니까?

시간제 근무를 하게 되면 오히려 줄고, 그 시간만큼만 되고, 남는 시간에 대해서...

수행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수행원을 추가로 고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게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인데 그분에 대해서는 잔여시간만큼만 고용할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덕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덕헌위원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계약직공무원으로 전환이 되고 나면 별정직공무원 그 자리는 빈자리가 되지요? 혹시 나중에 충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별정직공무원이 시간제 근무를 하겠다고 하면 별정직공무원 T/o를 계속 갖고 있는 겁니다.

거기는 그냥 빈자리가 될 수 있지만 다른 것으로 돌려서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 40시간 근무를 하는데 별정직공무원이 시간제 근무를 하겠다고 해서 30시간으로 줄였을 경우에 별정직공무원의 T/o는 그분이 계속 갖고 있고, 그분이 별정직공무원이고 나머지 10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본인은 별정직공무원으로 남아 있다고요?

그렇죠. 일반직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기 간사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별정직공무원이 1명 있다고 했습니다. 더 늘릴 수 있는 것도 있습니까?

정원 조례가 개정되면 그에 따라야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도 없고 늘릴 자리도 없습니다.

조례안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까? 늘릴 사항이 없어요?

예.

우리가 회의를 할 때는 개정함으로써 앞으로 임금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게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12조의2에 따라서 하는 것은 임금에 다소의 변동은 있겠지만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잔여시간에 대해서만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쓰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드는 부분에서 남는 부분을 가지고 쓴다고 생각하시면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보건소라든지 동이라든지 그런 데도 별정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은요?

앞으로 계획도 없습니다.

크게 늘어나는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이상기 간사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현재는 계획이 없지만 이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 조정이나 기타 수요가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는 현원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정원에 대해서는 소관 밖의 일이지만 정원을 관리하는 기획조정실에서도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별정직을 하나 늘리면 일반직 하나를 줄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리를 차지해서 잘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줄여가면서까지 별정직으로 하면 조직이 아무래도 안정 부분에서 일반직보다는 조금 흔들리지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정직을 더 늘릴 계획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조례개정의 의미가 조금 퇴색되는 것 같거든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2012년도에 개정되었는데 지금 와서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2페이지 중간에 보면 조례안 제2조(적용범위)에 대해 「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제2호 다 목은 2002년 2월18일 법률 제68호로 삭제한 사항인데 지금까지 필요성이 없다가 다시 생긴 사항입니다.

적용범위 말씀하시죠?

예.

「지방공무원법」에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 질의에 정원이 늘어날 이유도 없고 별정직을 당분간 채용할 것도 없는 사항인데 조례를 굳이 개정해서 시행해야 될 긴박한 사항이 있습니까?

긴박한 사항은 없는데요. 인사에 관련된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가급적이면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전국적으로 모든 공무원들이 형평성 있게 혜택을 본다든가 제재를 한다든가 그렇게 되거든요. 관례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겠지만 인사 부분에서 전국적인 통일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기 간사님.

이 조례안을 볼 때 보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더 늘어날 것은 없다고 하지만 긴박한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더 검토를 해서 이번 회기 때 처리하는 방향으로, 이상입니다.

이상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상기 간사님으로부터 보류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청이 있습니까? 방금 이상기 간사님이 발의한 보류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보류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진흥과장 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최준식 위원장님, 이상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경제진흥과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팀장 제승호 기업지원팀장 서정권 산업자원팀장 전상수 해양수산팀장 이충림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경제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의에 앞서서 방금 설명을 하신 기본현황이나 경제진흥과의 주요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덕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성과 4번에 ‘송정항 시설보강 TTP’라고 되어 있는데 TTP가 뭡니까?

테트라포트,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덕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운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착한가격 업소 지정 23개소’ 해놨는데 여기에 재송동의 목욕탕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송동에 목욕탕이 2,000원씩 받아가지고 한 목욕탕은 다른 데로 넘어갔고, 가격이 안 맞거든요. 착한 가격하고는 거리가 먼 거고, 경쟁이 되어 2,000원씩 받고 있는데, 목욕탕 잘 아시는 분이 하는 말도 벙커유를 써야 2,000원을 받아도 아주 손해가 안 간다! 그리고 물은 지하수를 사용합니까? 수도를 사용합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하수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지하수를 사용하고 사용 안했다 하면서 이렇게 해야 2,000원 가격을 맞춘다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경유인가 석유인가 모르겠는데, 물하고 이런 부분을 안 하면 그게 안 된답니다. 점검을 해 보시고, 우리 구에서는 가격을 조정시켜주지 못 합니까? 2,000원 가지고는 다 문 닫게 생겼다고 하는데.

가격은 자율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얼마 받으라고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지하수관계는 건설과 건설행정계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 지하수를 사용하게 되면 지하수사용료 부과해야 됩니다. 그 관계는 건설과에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원 가격은 저렴하지만 착한 가격을 붙일만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한번 점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반여3동 아케이드 해놓은 데에 비가 많이 새는가 봐요. 전화를 하면 왔다가 잠깐 한두 군데 하고 가버리고, 그것도 업체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점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가스·석유업소’ 돼 있는데 저희들 구에 불산을 저장하고 있는 업체는 없습니까?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고압가스 저장소만 6개소 있고 액화도 용품 제조, 충전소, 판매소가 있는데 최근에 구미에서 일어난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특별점검을 하셨습니까?

하절기하고 동절기에는 특별히 점검을 하고, 저희 산업자원팀에서 매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실사할 수는 없고 나누어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돼 있는데 4개 시장에 26억 700만원이죠? 현재 5개 시장인데 금액 지정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배분이 됩니까? 기준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관내 전통시장이 13개소 있는데 시설개선이 시급하다든지,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상인들의 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인들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시를 경유해 중소기업청에 제출하면 중소기업청에서 확인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서면으로 간단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심의는 오후 1시 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경제진흥과장 김원재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식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이상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79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상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년 1월17일자로 대형마트와 SSM에 대하여 영업제한 및 의무휴업을 구청장이 지정하도록 개정되었고 우리 구에서도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본 조례를 2012년 6월1일자로 개정해 대형마트와 SSM에 대하여 영업제한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 7월23일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서 영업제한이 상위법을 위반하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법원에 영업제한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함께 제기한 영업제한처분정지 가처분신청이 2012년 8월7일 법원으로부터 일부 인용됨에 따라 한달 남짓 시행하였던 영업제한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서 주장하는 요지를 간략히 설명 드리면, 첫째로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구청장의 재량에 따라 대형마트와 SSM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구를 포함한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처음부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조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구청장은 제정되어 있는 조례에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이는 상위법에서 구청장에게 준 재량권을 조례가 구속했기 때문에 위법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청이 대형마트 등의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일종의 불이익처분인데 이러한 처분의 불복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량권 구속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는 현행 조례를 개정할 당시 구청장이 직접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을 정해서 의회에 제출해 의결을 거친 조례이므로 구청장의 재량권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불복에 대한 안내 부분 역시 우리 구가 대형마트와 SSM에 보낸 공문은 처분의 공문이 아니라 개정된 조례를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단순 협조공문이었으므로 불복에 대한 안내를 따로 넣지 않았습니다. 현재 본 사항에 대해 판결이 2012년 11월8일 부산지방법원에서 내려질 예정입니다마는 이러한 법적 다툼과는 별개로 하루빨리 영업제한이 풀린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영업제한을 재개하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시행 중인 조례가 구청장의 재량권을 훼손하는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조례를 새로이 개정하여 이러한 논란의 소지를 없앰으로써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한 자치법규로서 그 기능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하며, 연간매출액 중 농수산물 매출 비율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적용을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구청장의 재량권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연간 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서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2년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추가된 사항으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이 필요할 경우 구청장은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같은 조 제2항으로 삽입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며, 예산조치 합의는 해당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제출이 6건 접수되었으며 이에 대한 설명은 조례개정안 뒷부분을 보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견제출기간은 2012년 8월10일부터 8월30일까지였으며, 의견제출은 롯데마트 반여점과 롯데마트 반여점 입점에서 영업중인 개인영업주 5명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의견의 주요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의무휴업제도에 반대하는 내용과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한 근거로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고용감소, 자영업자 소득감소를 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제진흥과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무휴업제 시행 반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영업규제를 통한 중소상공인 보호 및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이라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 만큼 의무휴업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우며, 두 번째로 의무휴업일 평일지정 요청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이 특정한 요일 지정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례 문구에는 반영할 부분이 없으며, 향후 조례 공포 후 적절한 규제수준에 대한 논의 시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차원으로 관리하여 영업규제 등을 실시할 시 참고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으며 위임된 법령에 따라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중소상공인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식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상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식경제부와 부산시에서도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제한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며, 현재 19대 국회에서도 본 영업제한을 가하는 쪽으로 다수의 법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전통시장 및 중소상공인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준걸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의 지정을 구청장의 재량에 따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해서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16조(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영업시간 제한은 당초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하던 것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의무휴업일은 당초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하던 것을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고,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해서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제한규제 근거를 마련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법원의 대형마트 등 영업제한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에 따른 유통업계의 연쇄적 소송제기 및 일부 자치구의 소송 패소로 대형마트 등 영업규제에 대한 추진력이 약화되고 있고, 우리 구도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서 소송제기 중에 있어 이에 대응코자 재량권의 박탈이라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조항을 수정하고, 영업제한에 대하여 구청장의 충분한 이익형량 후 처분할 수 있도록 구체적 제한내용을 범위로만 지정하고,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업체에 대한 예외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개정 이후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 절차적 하자 없이 영업규제처분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영업규제시간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방법은 처분시 공문으로 명시하는 것도 가능함에 따라 별도 시행규칙으로 정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규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원안 통과되었고, 입법예고기간 중 6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처리결과 수용불가 및 참고관리 조치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입법예고결과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간사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통시장과 소규모점포를 살리기 위해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많이 부딪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관계없습니까? 판결에 의해서 개설 안 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 영업제한 조치로 전국의 137개 지자체가 소송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청장의 재량권을 조례가 박탈했다 해서 위법이라고 행정소송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대부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영업제재에서 빨리 속개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면 문제가 없습니까?

예.

개정된 대로 휴업기간도 있고 영업시간도 조정해가지고 전통시장이라든지 소규모점포들이 살아야 되는데... 하자 없이 채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된 것은 특별한 것은 크게 없는데, 농수산물 매출의 51%를 초과하면 면제해 준다는 뜻이죠?

예, 종전에는 조례에 포함이 안 됐었는데 「유통산업발전법」에 이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 조례에도 담았고,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 구의 마트라든지 점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화덕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영업규제시간하고 의무휴일이 별도로 명시적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유동적으로 재량권을 줬는데, 별도의 시행규칙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그 사항은 전에는 조례에 지정을 했습니다. 둘째·네째주 일요일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지정해 놓으니까 조례가 구청장의 재량권을 박탈했다고 해서 범위 내로만 지정을 해뒀고, 나중에 사후 시행은, 저희 부서의 생각은 상공인이라든지 재래시장,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서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사항은 저희 구뿐만 아니고 부산시 전체 통일성도 기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도 해서 제 생각에는 현행대로 시행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상생발전협의회 같은 데나 중소상공인들이나 기업 측과 다...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 이런 데하고.

대체로 현행안보다 후퇴할 가능성은 있죠?

여지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덕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7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안건 4.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조례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최준식 위원장님, 이상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전재하 주차질서팀장 이근용 이면도로소통팀장 강경옥 교통과징팀장 정광성 주차질서팀장 신정철 자동차관리팀장 이정호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의2 제10호가 신설되어 2012년 7월1일부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해 주도록 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정책에 부응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보급의 조기 확산을 위해 이를 현행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의2(주차요금의 감면)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부산광역시에서 발급한 환경친화적 자동차표시가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고 배기량이 1,600cc 미만인 자동차를 운영하는 자는 100분의 50의 감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월 주차의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되겠으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없고 입법예고기간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준걸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확산과 저탄소녹색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경감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4조의2(주차요금의 감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부산광역시에서 발급한 환경친화적 자동차표지가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고 배기량이 1,600cc 미만인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영주차창의 주차요금을 100분의 50 경감하되 월 주차의 경감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제10호에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영에 대한 지원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및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에는 조례로서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대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의2 제10호가 신설되어 2012년 7월1일부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해 주도록 함에 따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의 가격이 높아 일반 주민들이 소유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일부 계층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봐질 수 있으므로 보급이 보편화 되었을 때 주차요금수입 감소 등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부산시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 등록은 2012년 1월1일 현재 2,594대 등록되어 있으나 본 개정조례에 따라 감면되는 1,600cc 미만인 자동차는 1,155대이며 우리 구는 2012년 10월5일 현재 165대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업무성과 3페이지 보시면 ‘영세식당가 점심시간대 주차단속 완화’ 해놨는데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주차단속 업무가 옛날에는 관계법규를 위반하면 바로 단속을 했지만 정부의 시책으로 인해서 영세식당가, 즉 소규모식당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단속을 유예하도록 되어 있고요. 유예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이동식 CCTV를 운행하면서 단속하는 것은 유예하고 고정식 CCTV는 교통량이 많은 간선도로변에 위치했기 때문에 단속을 유예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여2동 부산은행 앞에 CCTV가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2시까지는 단속을 안 하다가 몇 개월 전부터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점심시간 때 편의를 봐줄 수는 없는 가요?

고정식 CCTV는 단속을 완화하다 보니까 그 주변이 오히려 주차 때문에 교통흐름이 상당히 방해가 되고 그에 따른 민원도 상당히 많아서 고정식 CCTV는 점심시간에 단속을 완화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단속을 완화하나 안하나 똑같지 않습니까? 반여동 같은 경우는, 거리가 몇 미터입니까?

CCTV가 중심을 잡아서 좌우 150m 정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150m 같으면 아무 해당사항이 안 되네요! 완화의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단속용지가 날아와서 전화를 하니까 “어느 단체에 소속해 있느냐?” “방위협의회에 있다” 하니까 “알아서 처리해 주겠습니다”, 특정 소리를 낸 사람은 봐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부과를 해야 되고... 영세업자들한테 2시까지는 CCTV 카메라를, 조사해 보면 알지만 식당 장사도 안 됩니다. 단속을 일정 기간은 안 하다 하니까 말이 많거든요. 그리고 낮에는 이중주차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밤에 이중주차가 많지, 그 점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편의를 봐주는 방향으로 해 보이소.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반사경입니다. 제1공영주차장 들어가는 데 보면 7080국밥집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교통과의 어느 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하라 했더니 아직까지 달려 있더라고요. ‘ㄱ’자 코스인데 반사경이 너무 높이 달려 있어요. 대형버스나 대형화물차나 보일까, 소형차들은 아무 효과가 없더라고요. 반사경을 승용차 높이 정도로, 다니는 차들이 승용차가 태반이거든요. 반여동 시장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그걸 점검하셔가지고 높낮이를 조절해 주십시오.

제가 마치고 나면 내일 당장 현장확인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례 심의안과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마는, 업무보고에 들어 있는 사항이어서 합니다만 현장조사 해서 잘 반영시키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희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마지막 장에 보면 현재 부산시의 친환경자동차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해운대구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165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친환경자동차에도 종류가 있더라고요. 네 가지로 구분해 주셨는데 구분해서 부탁을 드릴게요.

「친환경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친환경자동차 정의가 있습니다. 전기자동차가 있고 태양광자동차가 있고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있고 연료전지자동차가 있고 천연가스...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해운대구의 하이브리드나 전기 이런 게 있는 데가 파악이 됐습니까?

각 자동차회사에서 자동차 만든 것을 보면 현대차가 1.6이 나오고요. 하이브리드자동차가 해운대구 관내에 165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휘발유와 전기도 있고 경유하고 전기 쓰는 것도 있고.

165대 중에서 LPG와 전기를 쓰는 것이 134대고 휘발유와 전기 사용하는 게 31대입니다.

딱 두 종류만 있네요. 그러면 조례가 실시되면 주차요금수입에 대한 감소는 따라오겠네요?

조금 따라온다고 봐야죠.

그러면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차요금수입 감소가 예상됩니까?

165대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연간 3,000만원 정도 감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작해도 3,000만원인데 향후 이 부분은 계속 증가가 되겠죠. 향후 대책이 시급하지 않겠습니까?

주차장을 위탁관리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위탁관리 할 때 계약서상에 앞으로 감면 자동차가 하이브리드 차만 아니고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임신부 차량 등 많은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차량을 감안해서 수입금의 일부를 보조해 주든지 예정단가를 조금 낮추든지 하는 식으로 보조를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떤 단가를 낮춰요?

단가는 급지별로 계산해가지고 총면수 곱해서 1년 예상수입을 용역을 줘가지고 결정하거든요. 거기에서 일정 프로를 감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 대책에 대한 것은 수입금에 대한 보조와 단가를 낮추는 경우를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것들이 언제부터... 이것은 지금 당장 실행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이 조례가 언제부터 시행되죠?

하이브리드라든지 감면차량이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앞으로 수요가 증가되면 검토를 해서 계약서를 쓸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3,000만원 정도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데...

1년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화덕헌위원님 질의하시죠.

3,000만원 정도 수입이 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식으로 계산이 나온 겁니까?

3,000만원 추정은 부산시의 1,600cc 미만 자동차가 1,155대로 돼 있어가지고 그 금액을 가지고 환산했습니다.

대당 얼마 정도 되죠?

그것까지는...

자동차 생산하는 회사들이 하이브리드차를 계속 개발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하이브리드차량 사용자가 늘어나겠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조례가 다시 수정되거나 할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몇 퍼센트 이상 보급되었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들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덕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최준식 이상기 화덕헌 홍성운 윤병주 김성래 이상희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지원과장 사철욱 경제진흥과장 김원재 교통행정과장 이병찬 의회직원 전문위원 전준걸 사무직원 조미자 속기사 한수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