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각종 의안심사 및 2011 행정사무감사 추진실적 점검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일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이청호의원입니다. 이번 제213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본 위원회로 제출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전문위원 의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개정안 이 다수 상정 되어 11월 중에 개정될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고 유통산업법 시행령 8조2항에 의거 조례사항이 위배된다고하여 법률안 조차도 법원에서 최종확정판결이 되지 않았고 고법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이므로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이번 개정안 을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금번 정기국회에서 법률 개정안 이 통과되면 이후에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만장일치 로 결정이 되어 개정조례안 자체를 보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청호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청호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3. 장전4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제출)

윤일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간사 김남희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 외 한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남희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남희의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심사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전4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경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2012년도 10월8일부터 10월12일까지 기간 중 기획총무위원회와 주민도시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채택한 위원회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경윤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경윤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 내용과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계획안을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획총무위원회 주민도시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 대로 일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일괄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미영의원과 박종성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정미영의원께서 앞으로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늘 저는 구서1동 금정로 207번 길의 51번 노선 버스 통과 문제에 대해 견해를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길은 51번 버스가 차고지로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통과 도로로서 인도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대형버스가 교행하기에는 도로 폭이 매우 비좁고, 야간에는 보시다시피 길가에 많은 주정차 차량이 산재함으로써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특히 도로에 공사를 할 경우에는 교통지옥을 방불케 하는 혼잡스러운 곳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207번길 주변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께서는 안전사고의 가능성, 소음, 병목현상 등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51번 버스 운행을 다른 곳으로 변경해달라는 민원을 계속 제기하였고 구서1동 방위협의회를 필두로 대안 노선을 마련하기 위해 노심초사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작년 11월말경 금정로 207번길 주변 지역 주민들의 60여분의 동의 를 모아 51번 버스 노선의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을 해당과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구서1동 방위협의회 분들과 의논하면서 방위협의회 분들이 제기한 대안 과 저의 대안 을 따로 만들어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51번 버스노선의 변경 대안 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현재의 노선은 보시다시피 장전동 지하철역에서 장전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 구서1동 207번길을 경유하여 차고지로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구서1동 방위협의회의 대안 은 현재의 노선을 이마트를 경유하여 차고지로 가는 노선으로의 전환을 요구한 것이었고 본의원의 안은 장전역을 경유하여 바로 현재의 차고지로 가는 대안 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해당과에서는 장전1동과 구서1동 두 동의 의견 청취를 하였으며 장전1동에서는 일부 반대의견이 있었고 구서1동에서는 무응답이었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본의원이 장전1동 일부반대의견을 확인한 결과 정류소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을 대상으로 배경 설명 없이 51번 버스 노선 변경에 대한 의견을 선채로 구두로 물어보는 불특정 무작위 설문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도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라는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과에서는 이러한 두 동의 의견을 근거로 51번 버스 노선 변경의 민원을 종료하고 오늘의 현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먼저 저는 구서1동 금정로 207번길 주민들의 고민과 고통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설명이 전제되지 않은 단순 설문 결과에 동의 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전1동과 구서1동의 주민센타에 여론을 맡기는 수동적 자세가 아니라, 51번 버스를 직접 이용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왜 이문제가 제기되었는지 그 배경 설명이 충분히 제기되어지고 정류장 두 곳이 없어지는 장전1동 주민들의 불편함과 늘 안전사고의 공포 에 시달리는 구서1동 207번길 주변 주민들이 서로의 상황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직접적으로 만나서 토론하는 주민공청회 방식의 능동적 접근만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공청회는 주민들간에 싸움을 붙이는 소비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들어보고 나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자, 관에서 제시하는 정책의 주입이 아니라 주민들이 스스로 정책 해결의 광장으로 나올 수 있는 생산적인 것입니다. 정책이란 항상 양면의 칼날 같은 것이고, 모든 사람을 100%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불편과 안전이 대립되었을 경우 어느 것을 우선시하는 것이 주민들의 삶에 더욱 이익이 되는지 또한 금정구의 공동체적 삶을 지향하는데 어느 것이 바람직한지 판단하여 설득과 해명을 병행하는 자세야말로 공직자의 기본 과제라고 판단합니다. 해당부서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 문제를 장전1동과 구서1동으로 분리 대응하여 여론을 취합할 것이 아니라 해당지역 주민들이 직접적 토론과 상대방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진다면 즉시 분기별로 이러한 문제를 정기적으로 다루는 부산시 교통개선실무위원회에 구서1동 207번길 주민들의 민원이 상정 되어 주민들의 불편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금정로 207번길은 각종 공사가 진행된 이후 도로포장이 제대로 되지 않고 땜질 공사만 하다보니 교통량에 비해 도로가 누더기나 다름없는 상태입니다. 관련부서에서는 현장을 확인해보시고 도로포장의 필요성과 예산확보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본의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성의원 수고 만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