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임시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문화환경국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주요사업계획보고를 받는 일정으로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영훈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영훈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황기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내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총 6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175쪽 부평캠프마켓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결과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지난 1월부터 부영공원과 부평캠프마켓 외곽 경계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 범위로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하여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석유계 총탄화수소, 벤젠, 크실렌 등 유류성분과 납, 아연, 구리 등 중금속성분이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고 다이옥신도 표토에서 뿐만 아니라 쉼터에서도 측정되었습니다. 아울러 고엽제 성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제초제와 분해부산물에 대한 조사도 하였으나 검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환경기초조사 보고서가 제출됨에 따라 부영공원 지역은 2009년도 환경부에서 실시한 환경조사와 금번 조사한 결과를 근거로 오염원인자인 국방부에 정밀조사명령을 내리고 DRMO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금번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다이옥신을 포함하여 정밀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단계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미군부대 주변지역 농작물 경작자에 대해서는 경작자를 직접 만나 토양오염실태와 그에 따른 오염성을 설명하고 경작지에 소유권을 정확히 파악하여 국공유지인 경우 관리청과 협의하여 내년부터는 작물이 재배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염토양의 조기정화를 위해서는 국방부의 정화예산 확보가 제일 중요한 만큼 조기정화에 대한 구민의 공감대 형성으로 지역 정치권은 물론 모든 주민과 단체 등이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기정화를 통해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오염토양에 대한 화학적 정화가 완료되면 산림청에 수목정화 및 도시숲 조성을 요청하는 등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오히려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7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사항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면적 16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와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매년 6월 말과 12월 말 기준으로 연 2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9400만 원으로 사업비는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실제 사용한 기간, 사용연료의 종류와 양, 소유권 및 업종변경 여부 등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확인하는 인력의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부과 징수현황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1기분의 경우 총 5만 6134건에 30억 6100만 원을 부과하여 4만 3294건, 23억 91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과년도 체납액의 경우는 1만 1812건에 5억 8900만 원을 징수하였으나 체납의 대부분은 경유자동차 소유자로 자진납부보다는 차량 명의이전 등 소유권 변동 시에 납부하고 있어 체납액 징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1년도에는 5억 300만 원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받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원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총 459개 사업장에 대하여 대기수질 등 환경오염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우기 때나 명절 등 취약시기에 환경오염이 없도록 중점적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민간이 함께 점검과 순찰활동을 연중 추진함으로써 자율환경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금년에 구입한 이동식 악취포집기를 한국지엠, 동서식품 등 중점관리사업장의 굴뚝에 직접 설치하여 악취를 상시 포집하므로써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아울러 굴포천의 수질관리를 위해 하천순찰활동을 수시로 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서 180쪽 석면 안전관리사업입니다.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 질병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사업은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지난 4월 29일부터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내년도에는 슬레이트건축물에 대해 전수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처리대책을 마련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며 대상건축물은 1279개동입니다. 슬레이트 처리비용 지원사업은 슬레이트를 처리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축주가 처리비용의 40%를 부담하고 국비와 구비를 각각 30%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500평방미터 이상 공공기관 건축물은 2014년 4월 28일까지 석면조사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시설물 중에서 31개 대상 시설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원칙적으로는 각 기관 또는 관리부서에서 각각 조사하여야 하지만 우리 과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해서 조사기간도 단축하고 비용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좁은 면 적에서 밀집하여 거주하는 우리구의 특성상 공사장 등의 소음, 먼지 등으로 인한 민원제기도 우리 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소음발생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고 관리함으로써 생활불편을 최대한 줄여나가겠습니다. 내년에도 다중이용시설중 규모가 작아서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중에서 노약자 이용시설인 어린이집과 노인정 등에 대하여 실내공기질을 무료로 측정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실내공기질 관리요령 등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회전 차량에 대한 단속과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182쪽 위생적인 생활오수처리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은 2만 1919개소이고 관련업체는 17개 업체입니다. 공중화장실은 중점개방화장실 34개소 등 모두 97개소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을 조성하기 위해서 유아용변기와 사용자 인식장치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일반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방하는 중점개방화장실에 대하여는 화장지, 세제류와 악취제거제 등 소모성 위생용품을 분기별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신트리공원과 사근공원 공중화장실 등 노후 불량 화장실 2개소에 대하여 개축을 추진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6억 5000만 원이 소요되고 50%는 시비보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과 우리 구를 찾는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점개방화장실을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훈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재만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2013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7페이지 부평굴포누리 기후변화체험관 운영입니다. 내년도 운영방향은 시설물 체험과 야외연계학습 그리고 일반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후변화체험관은 지난 5월 1일 개관이래 지금까지 총 1만 1943명이 관람하였으며 맹꽁이수호대, 굴포누리교실 등 체험프로그램에 3185명이 참여한 바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기후변화체험관의 운영인력은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해서 총 6명이며 체험관의 내부관리 및 청소 그리고 생태체험장 유지관리를 위한 정비와 사무관리 등 일반운영비를 합쳐서 약 1억 2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19개의 생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금년보다 더욱 다양하고 심도있는 교육환경개선 운영함으로써 지속적인 녹색생활실천 및 생태교육 공간으로서의 면모를 강화하고 인천의 대표적인 명소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녹색교통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총 22개 노선에 48.82킬로미터의 자전거도로와 자전거 이용이 많은 지역에 4782대의 자전거보관대를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주요사업으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노후 불량 자전거도로 및 보관대 정비와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현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부평대로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사업으로 지속적인 갈등조정과 주변지역의 개발계획에 맞춰서 시와 협의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평천로 외 4개 노선과 굴포천의 단절구간 1400미터를 정비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며 자전거 보관대는 140면의 신설과 105면을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교실 운영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시책사업을 추진해서 탄소배출이 없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쾌적하고 편안한 부평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합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에너지 효율사업입니다. 공공기관 조명기기 교체사업이 지식경제부 2060년 계획에 의거 2020년까지 공공기관 조명기기를 LED로 100% 교체하는 계획에 따라 2013년도에는 구본청 및 동주민센터 조명기기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의회 및 동주민센터 2개소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여 연간 10만 3000킬로와트의 전기를 사용하여 약 49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태양광설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합니다. 이밖에도 저탄소 녹색통장 갖기 운동과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를 운영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고취와 역량을 강화하고자합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및 침수예방사업입니다. 매년 국지성폭우가 빈번하여 노후하수관으로 인한 침수피해의 근원적 방지를 위하여 하수도특별회계를 포함한 약 8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하수도구조물정비사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하수도 관련 민원해결 및 2011년도, 12년도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구조물정비 및 준설사업을 비롯해서 관내 취약지 5개소에 대한 하수도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부평구 경원대로 일원에 노후하수관 194미터 교체와 갈산배수펌프장 유수지 측면 하수도를 복개하여 상부를 녹지 및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청천동 세원교통 주변 하수도 135미터의 복개와 성모병원 주변 및 삼산동 옥수천 미복개구간의 정비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침수예방사업으로는 부평6동과 산곡2동, 십정1동 지역에 하수도정비를 실시하고 반지하주택 세대에는 하수도 역류차단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최근에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피해에 적극 대처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변화대응과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재만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형우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황기웅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원녹지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99쪽 공원 내 수목생육환경 및 시설물 개선사업입니다. 저희 구는 공원 77개소, 녹지 91개소가 있으며 각종 시설물들이 10년에서 20년이 넘어 공원 및 녹지의 시설물교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공원의 주요 경관 수종인 소나무, 벚나무, 천주 등을 대상으로 전지, 전정, 비료주기, 병충해 방제 등을 통해 생육환경개선사업과 신트리공원 등 공원 내에 식재된 대형수목 버즘나무 등 300주에게 수형조절사업을 4월에 착공하여 5월중순에 준공하겠습니다. 또한 공원 내에 노후된 어린이놀이시설 뫼골공원 등 10개소에 대해 시설물 및 바닥포장 정의를 교체하고 정자 및 파고라 등 12개소를 정비하여 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11억 5000만 원이며 내용으로는 수목생육환경개선사업에 1억 원, 공원시설물 개선사업에 10억 50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도시농업공원 문화육성사업입니다. 저희 구에 미조성 공원부지인 갈산공원 및 십정녹지에 환경정비 및 경관관리, 대안적 녹지제공을 목적으로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2014년까지 총 예산 3억 원으로 도시농업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갈산공원 및 십정녹지에 묘포장, 테마형 텃밭, 지렁이텃밭 등을 조성하여 친환경적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농업을 활성화하여 수확되는 생산물을 사회복지시설 및 결손가정 등 나눔문화를 실현하고 농작물재배에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더불어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걷기좋은 숲길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자연친화형 숲길로 산림을 찾는 시민들에게 쾌적하면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조성하여 사회적 약자의 배려를 통한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함봉산 약 2킬로미터에 대해서 사업비 3억 1900만 원을 투입하여 숲길 조성 및 정비와 샛길폐쇄, 목계단 설치, 등산객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고자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2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구민에게 자연체험 기회제공과 생태체험 교육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3쪽 아름다운 가로수길 만들기 사업입니다. 가로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길주남로, 원적로, 장제로, 원길로 가로수 712주에게 가지치기 및 수형조절을 통해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재난시 가로수 도보 피해를 예방코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1월에 현황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발주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억 원을 요청하였으며 기대효과로는 아름다운 가로수길을 조성하여 품격있는 도시공간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4쪽 부평숲 인천 나비공원의 다양한 생태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평숲 인천 나비공원은 2009년 10월 14일 개장하여 지금까지 약 70만명이 관람하였으며 수도권의 새로운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부평숲 인천나비공원에 다양한 자연을 활용한 어린이와 부모, 학생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자연체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내년 3월부터 유치원, 초등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전예약제를 통해 15명 내지 20명을 모집하여 자연생태 관찰 및 만들기, 곤충 해설사 양성교육을 평일, 주말 각각 2강좌씩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0월부터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하겠으며 4만여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연체험과 교육과정을 계획하겠으며 연차적으로 참여인원을 점차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체험과 참여를 통한 교육기능 강화와 친환경 도시기반을 구축하여 부평숲 인천나비공원에 브랜드이미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3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우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기 부서의주요사업계획 보고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재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장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78페이지 보면 체납현황, 체납율이 너무 높은 것 같은데 시설물이나 자동차에 금년도 압류한 실적은 얼마나 돼요?

건수는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1쪽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가요?

어린이집은.

석면이라든가 아니면 포름알데히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해 보시고 조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까도 보고드렸는데 저희가 다중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무료로 해서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주는 것은 원래 관리하는 대상 규모 미만이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서 거기에서 기준이 초과된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환기시설 관리라든지 관리요령 이런 것을 안내하고 설명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환경부에서 무작위로 45군데를 찍어서 검사를 했어요. 이번에 뉴스 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무작위로 45곳을 대상으로 했는데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이게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부평구도 관심을 갖고 한 번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해봤어야 되는 것인데 보건소도 모른다, 환경보전과도 장비가 없어서 못 한다. 그럼 장비 없으면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부평구는 발견된 데가 없어요?

저희가 금년도에 저희 유치원하고 노인정 같은 데가 30개소가 신청해서 저희가 측정했고 측정한 것은 미세먼지하고 이산화탄소하고 일산화탄소하고 지금 말씀하신 포름알데히드,

그것 조사한 자료 있으면 전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3쪽 신트리공원 테니스장하고 사근공원, 화장실이 30.4평방미터 54.6, 합쳐도 30평이 안 되는데 어떤 계산으로 6억 5천 예산 뽑으신 건가요? 충분히 검토하시고 해서 예산 뽑으신 거예요?

이것은 헐고 새로 개축하는 거고요.

땅 사는 것은 아니지요?

땅 사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것 철거하고 하는 거지요?

예.

그럼 철거비 내지는 신축비 나온 것 있어요?

그것은 공원 내에 화장실을 신축하는 건데요 이 건에 대해서 노후시설을 신․개축 한다든지 하는 투자 우선순위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전부 결정하고요.

국장님, 이런 부분은 심각한 건데 지금 나비공원 같은 데 화장실 을 만들고 있는데 8000만 원 예산이 섰어요. 그럼 나비공원에 인원이 많이 오겠습니까? 신트리공원, 사근공원에 인원이 많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청천동 나비공원은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만들었고 지금 사근공원, 신트리공원에는 합쳐도 30평이 안 되는데 3층 건물을 짓는지 2층 건물을 짓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억 5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아니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환경국장 이호남입니다. 이 사항은 나비공원에 그런 화장실하고 개념이 조금 틀린 건데 시 공원녹지과에서 아마 이런 화장실을 중점적으로 개보수하는 그런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아직 확정은 안 된 사항인데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시에다가 지금 근린공원 내에 화장실 중에서 노후되고 이렇게 해서 개축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을 시에다 요청한 사항이거든요. 아직 결과는 안 내려왔는데.

전액 시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입니다.

매칭이지요. 그럼 거기 구비가 얼마 매칭이에요?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이 자료가 공원녹지과에서 자료를 환경보전과에 준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공원내에 화장실이 지금 20년 이상 된 화장실도 많고 또 10년이 넘어가고 새로 증축된 부분 빼놓고는 오래된 화장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초에 연차별 화장실 보수 및 리모델링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2013년도에는 사근공원하고 신트리공원 테니스장 옆에 공원하고 이번에는 개축을 해야 되겠다하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개축도 좋고 다 좋아요. 좋은데 어떻게 화장실 짓는 것이 지금 나눠서 짓는다고 해도 3억 2500이에요.

이게 산출내용이 저희들이 직접 견적서를 받았다든지 이럴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산출됐냐면 지금까지 화장실 개축비용, 다른 데 개축한 내용을 보고 평방미터당 얼마가 소요됐는지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럼 나비공원은 어떤 식으로 산출을 해서 올린 거예요?

나비공원은 원래 가설 정식적으로 개축하려는 것이 아니라 임시 화장실 정도로 해서 처음에 세웠던 거지요.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지, 임시화장실이나 짓는 것도 8000에서 1억 2000이면 열 서너 평으로 해서 충분히 짓는 그런 부분을 건축과나 이런 데하고 상의해 보셨어요? 이것 어느 분이 산출해서 올리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에서 산출했습니다.

공원녹지과 건축에 대해서 아시는 분 누가 산출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개축한 공원 화장실을 보고 제곱미터당 얼마씩 나왔는지,

여태까지 화장실을 만든 것을 보면 과장님들이나 담당팀장님들이나 구에서 짓는 그런 예산 가지고 집에 화장실 지으라면 짓겠어요? 어느 누구도 그 돈 갖고 지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화장실 짓는데 평당 1000만 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어느 누구한테 내집 화장실 지으라고 한다면 1000만 원씩 들여서 화장실 짓겠습니까? 먼젓번에도 작년에도 장정석 위원님 계실 적에 부개 몇 동에 공원에 지은 것 가지고 난리친 적 한 번 있을 거예요. 화장실 짓는데 평당 1000만 원씩 땅 사는 것도 아닌데 짓는 것이 1000만 원씩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줄여야지요. 예산도 한참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반 이상을 줄일 수 있는 예산을 갖다가 이런 것 짓는 것에 낭비한다는 자체가 검토해봐야 될 문제예요. 보통 심각한 것 아니잖아요. 화장실 짓는데 1천만 원, 고급주택을 지어도 1000만 원이 안 들어가는데. 말이 되는 얘기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각 부서별로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올라온다면 앞으로 계속 삭감이에요, 진짜. 검토를 깊게 해보셔야 될 문제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신경써서 다시 검토해 보시고 올리는 것으로 해야지 예산낭비가 보통 예산낭비가 아니에요. 화장실 짓는데 1200만 원, 1000만 원, 1600만 원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주차장 한 면 그리는데 5000만 원 들어간다면 까무러칠 일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알면. 이 부분은 환경보전과장님하고 공원녹지과장님하고 다시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은 꼭 재고돼야 될 문제입니다.

산출기초는 확실히 다시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예산 견적서 나오면 견적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187페이지 일반운영비, 이것 높지 않아요? 6900만 원인데, 세부내역이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러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일반운영비가 6900,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등 해서 올리셨더라고 보니까. 이런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산곡고등학교 먼젓번 국지성 폭우 쏟아져서 물이 1층까지 차올라서 차하고 난리 났었는데.

산 바로 밑에,

아니요. 산곡고등학교니까 군부대옆이지요. 화랑농장, 그때 당시에 공원과장님으로 있었으니까 거기 잘 모르시나? 그래도 팀장님들은 아실 텐데. 거기에 저기 공사를 많이 했지요. 하수구 용량은 적고 그래서,

차단하수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것으로 했지요. 그런데 거기를 치수방재팀장님이 하수도 용량을 늘릴 수 있게끔 그 작업을 계속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현황은 제가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팀장님도 모르세요? 산곡고등학교 있는데.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형우입니다.

공원 내 수목주사를 놓는다고 그런 것 같아요. 예산이 보니까 적지 않은 예산인데, 나무에다 수간주사 같은 것은 꼭 놔야 될 부분인가요?

나무에 저희가 수목환경개선사업이 수간주사뿐만 아니라 전지, 전정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게 1억인데.

그게 1억입니다.

1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꼭 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병충해 방지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사놓는 나무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일반 나무마다 다 놓는 것은 아니고 주사를 놓는 나무는 보니까 한정되어 있던데요. 놔야 될 부분이에요?

해년마다 저희들이 병충해방지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원시설물 개선해서 10억 5000만 원이에요?

그렇습니다. 10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어린이놀이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 안 하고 페인트칠하고 이러는 것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면 교체하지 않은 것 같은데.

김상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이 2008년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전검사를 2015년 1월까지 다 완료돼야지만 그 공원에 놀이시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해서 16개를 안전검사를 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들여서 10개를 안전검사를 맡고 내후년에 6개를 맡고 해서 이번에 그것 때문에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고장이 나거나 이렇게 됐다면 교체를 하든가 보수해야 되는데 보수를 해야 될 것도 있는데 꼭 굳이 교체 이런 부분이 많았었잖아요.

어린이놀이시설이 인증검사를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증검사라는 것은 쉽게 해서 조달청 품목 아니에요. 그런데 조달청 품목에도 보면 가격이 내가 들어가보니까 천태만별이더라고요. 조달청 품목 중에서도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가격이 천태만별이에요.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 놀이시설에 맞게 그 공원에 맞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문제인데 예산을 절감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똑같은 물건이야, 미끄럼틀이 있으면 미끄럼틀 똑같은 물건인데 가격이 천태만별이더라는 얘기에요. 우리는 그 가격중에 어떠한 것을 쓰고 있냐라는 것을 나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500원짜리도 똑같고 1000원 짜리도 똑같고 1만 원 짜리도 똑같은데 우리는 어떤 것 쓰고 있느냐, 어차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연말에 다시 저희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절감해서 예산을 줄이십시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직원들 봉급 때문에 연일 신문에 부평구 나오잖아요. 이런 데서 줄이지 아니하면 더 힘들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지요. 제가 10억 5000만 원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예산을 해 주세요. 우리 나비공원 팀장님 여기 오셨지요? 우리 화장실 짓는 것 그것도 조립식이 아닌 그냥 사다 놓는 것 보다는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 낫다 그 돈이면, 해서 견적서 받아 보신 것 있지요? 잘 검토해 보시고 그것 들었다 놨다 하는 것 금방 고장나서 못 쓰는 그런 것보다는 고정적으로 슬라브라든가 이런 것으로 지어서 나중에 유지보수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야지 이동식 갖다놨다 그것 고장나면 몇 천만 원 그냥 까먹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저는 안산, 용인 여러 군데 가서 그런 것을 많이 신경을 갖고 화장실 같은 것에 신경을 쓰고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 보고 이러는데 보면 같은 6500만 원짜리 이동식을 갖다 놨는데 2년 못 쓰고 부서지는 그런 부분도 많이 봤습니다. 사진까지 찍어서 저기한 부분이 있고 그런데 나비공원만큼은 벽돌로 아니면 콘크리트로 해서 지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주십사하고 부탁한 건데 여기 보면 예산도 나비공원이 제일 적고 인원도 사용이 제일 많은 그 곳에 8000만 원이고 다른 데는 3억 2500씩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 잘 생각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줘야 될 부분이에요. 나비공원 같은 데 1일 2500명 많게는 5000명이에요? 그런 인원이 찾아오는데 그런 것 갖다놓고 이러시면 안 되지요.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과장님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입니다. 이영훈 환경보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미군부대 캠프마켓에서 미군부대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캠프마켓내에 토양검사나 각종 위험물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사는 안 했지요? 토양검사는, 미군부대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부대 내에는 조사를 아직 못 했습니다.

아직 한 곳도 그 안에 들어가서 한 곳이 없지요?

예. 그것은 지금 저희가 하는 곳은 미군부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특별법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고요 내부를 하려면 별도의 소파규정이라든지 정보관에 협의를 해서 미국측하고 협의해서 조사해야 됩니다.

부영공원 내에는 했지요?

부영공원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영공원에 지금 조사를 부평구에서도 했고 중앙에서도 내려와서 했나요?

당초 법에는 3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게 금년도에는 종전의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단계 조사를 하고 거기서 우려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초과되면 2단계는 환경부에서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법이 금년도에 바뀌어서 자치단체에서 조사하는 것은 폐지되고 1, 2단계 통합해서 환경부에서 일률적으로 다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자체 예산이고 이런 것이 부담이 줄은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부영공원 내에 환경부에서도 했나요?

부영공원에 전체적으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 한 거고요 2009년도에 환경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담장 주변 있는 데를 조사를 한 겁니다.

여러 가지 다이옥신 등 발암물질이 여러 가지 검출이 많이 됐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지난번 다른 과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부영공원에 미군부대 주변에 환경오염이 많이 됐고 각종 발암물질도 많이 조사결과 기준치 이상 발생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캠프마켓 내에 미군부대 내에서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한 것에 대해서 오염이 많다고 해놓고 농작물도 짓지 말라고 해놓고 거기에다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봤을 적에 물론 문화체육과장이 주무부서지만 논리적으로 봤을 때 맞지는 않는다. 반대여론 그런 면에서는.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노후건축물 슬레이트 처리했을 적에 그전에는 우리가 벌써 옛날 얘기지만 거기에다 돼지고기도 구워먹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좋다고. 이제 시대가 변해서 발암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개인 건축물을 슬레이트 처리했을 적에 개인이 40%, 국비, 시비 30, 30씩 처리비용을 해준다고 그랬지요? 보조해 준다고.

예.

그러면 개인 건축물이 양에 관계없이 처리비용을 처리할 적에 구청에다 신고하면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석면안전관리법이 금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내년도 상반기중에 슬레이트 건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저희한테 지금까지 전화상으로 문의오고 한 것이 처리비용을 지원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문의 온 것이 5가구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년 상반기중에 조사하고 하반기부터 지원할 계획인데요 법으로는 국비 30%를 보조를 하고 지방비는 30% 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초에 지방비 전체를 도비에서 지원을 전체적으로 70% 전부 본인부담없이 이렇게 한 지자체도 있는데요 그것은 각 지자체별로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일단 국비에서 지원하는 것은 최대 현재 지침 내려온 것은 가구당 96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몇 년 몇 월부터 시행되는 거지요? 1월부터 하는 거예요, 3월부터 하는 거예요?

저희가 조사를 먼저 하고 나서 하반기 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3쪽에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하고 중점 개방화장실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중점개방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은 말그대로 여러 사람이 공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이고요 중점개방화장실은 여러 가지 사람이 이용하는 건데 개인이 가진 화장실입니다. 개인시설이라든지 건물 이것을 저희가 건축주라든지 건물 관리인하고 협의해서 그게 일반 주민들, 저희 구민하고 저희 구를 방문하는 방문객들한테 개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인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화장실이 중점개방화장실입니다.

공중개방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이고 중점개방화장실은 개인이 하는 것을 개방하는 거지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시설을 개방하도록 협의한 겁니다.

그러면 관리비도 구에서 일부 지원하겠네요?

저희가 관리비고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장지라든지 소모성 위생용품만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분들하고 한 번 회의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번 했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면서 화장실 시설을 파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개보수비용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예산 사정도 그렇고 일단 시에다는 저희가 2014년 아시안게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요청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현재는 어렵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재만 기후변화대응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부평대로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예산이 자전거 전용도로 예산이 13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14억 99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2억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것은 부평대로 자전거 전용도로 말고 다른 사업이 포함된.

그런데 여기 보면 주요사업에 있어서 부평대로 자전거 전용도로 신설사업비해서 다른 2억은,

1억 9900만 원은 다른 사업비, 정비 보수 이런 사업비입니다.

그럼 부평대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해서 다른 비용도 들어가 있다!

예.

추진할 건가요, 어떻게 될 건가요? 부평대로에다가.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전거 도로 하나만 한다는 것이 현재 지하상가라든가 여러 이해관계인들하고 맞물렸기 때문에 부평역 상권 활성화 조치와 맞물려서 현재 추진하는 중입니다.

제발 다른 데다 구간을 옮겨서 했으면 좋겠어요. 부평주민한테 길가는 주민한테 물어보면 80% 이상, 90% 이상 반대할 겁니다. 복잡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다가 거리는 1.8킬로밖에 되지 않고 지역에다 하면 교통체증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런 여론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효과도 고유가시대에 유류절감 효과가 있고 교통대체수단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가만 보면 잘 맞지 않는 것 같고요. 1.8킬로인데 빨리 걸으면 30분밖에 안 걸리고 교통대체수단도 30분밖에 안 걸리는 도로고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많잖아요. 버스노선이나 지하철이나, 잘 해 나가시리라 믿습니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에너지 효율 제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합니다. 얼마전에 TV에서 보니까 공공시설이나 개인 공동주택, 주차장이나 이런 데 LED업체에서 LED조명으로 교체해주고 현재 전기요금과 교체 후 전기요금 차액을 몇 년에 걸쳐서 수령해가는 방식으로 한다는 것을 제가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평구는 그런 계획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지요?

저희도 현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에서 봤을 적에 개인주택을 연료절감으로 태양광설치를 했을 적에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아직 개인 거기까지는 진도가 못 나갔고요 지금 지식경제부 2060계획에 의하면 우리나라를 2020년까지 각종 조명등을 LED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개인에 대한 거기까지는 아직 추진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공기관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우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얼마 전에 현장답사를 한 것 중에서 나비공원 가는길에 대롱나무 식재 75주 중 53주가 고사했고 생육이 22주 살은 것으로 보고받고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고사사유를 보면 동해 피해로 추정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동해, 본 위원이 생각했을 적에 저도 농촌 출신이고 나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인데 보는 것으로는 동해 같지는 않습니다. 동해로 치유하다 보니까 천재하고 비슷하게 되니까 책임 소재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은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라고 했고 그리고 나무를 심어놓으면 1, 2년 사이에 생육에 관해서 사느냐 죽느냐는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정이 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공원녹지과 담당팀이나 과에서 업자한테 용역을 줘서 식재 후에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관찰했다면 이런 사태는 안 일어난다. 보일 것 아닙니까? 4월부터 10월까지 사업기간인데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식재 이후에 이파리가 나오는지 이파리가 안 나오는지 가무는지 안 가무는지 지속적으로 봄이니까 가뭄이 있을 건데 척박한 땅에다 맡겨놓고 관심없이 두다 보니까 이렇게 상태가 나왔는데 식재해서 하게 되면 가로수든 공원이든 나무 심게 되면 물을 줘야 돼요, 지속적으로. 더군다나 봄 아닙니까? 물 줘서 관리를 잘해서 한 나무라도 키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거지요. 왜, 한 가지 비교를 하면 부평6동에 대롱나무길이라고 있어요. 물론 중부지방에 대롱나무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의견도 있지만 대롱나무길 가보면 99% 다 살았어요. 거기는 왜 안 죽은 거예요? 거기는 물을 지속적으로 줬어요. 반년 가까이 주었다고. 물통을 위에다 설치해서 호수로 주었어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줄 수는 없지만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역업체에다가. 그럼 요청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거지요. 거기까지고요. 또 한 가지는 부평 만수터널옆에 LH아파트가 7월 26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주기간이 끝나고 지금도 조금씩 하고 있는데 그 LH아파트 뒤쪽에 밤골공원이라고 있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있고 밤골공원 내에 가운데 보면 조그만 개천이라고 할까 물 흐르는 개천 비슷하게 또랑 보다 약간 크고 개천을 만들어놨는데 성능검사나 여러 가지 현장답사를 구에서 얼마 전에 했다고 하는데 밑에서 개천물 흐르게 하기 위해서 하수펌프로 이용해서 위에다 쏘면 물이 흐르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회 회기중도 아닌데 구에서 그런 현장답사하고 그랬을 적에 시설물 점검 갔을 적에 지역구 의원한테 얘기해서 같이 갈 수 있게끔 말을 전달해 주면 안 됩니까?

이도재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날 LH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시설물을 인수인계를 앞으로 하려고 시설물을 전부다 저희 과뿐만 아니라 몇 개 과가 같이 점검을 나갔습니다. 점검을 나갔는데 그때 저희가 이도재 의원님이나 지역구 의원님한테 미리 말씀 안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인수인계를 아직 받지 않은 상황이니까 언제든지 민원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LH에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주요한 시설 점검하러 가면 지역구 의원한테 전달하면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 안 할 수도 있지만 얘기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안에 등산로옆이나 아파트 주변이나 밤골공원에 나무가 작년도 가뭄으로 인해서 나무 고사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요청하고 관리이전 맡을 적에 철저히 점검해서 관리이전 받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시라도 만약에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밤골공원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아직도 인수인계를 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제든지 LH에다 요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박창재 위원입니다. 이영훈 환경보전과장님,

환경보전과장 이영훈입니다.

업무보고서 182쪽 봐주시겠습니까. 방금 우리 이도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아름다운 화장실 관리 이사업에 대해서 중점개방화장실, 공중화장실 그래서 역사화장실 공중화 화장실 현황에서 5번째 역사화장실 있지요. 이게 9개소를 관리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어느 역사에 몇 개씩 있습니까?

경인선하고 저희 인천지하철 노선의 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다시 드리냐면 저는 제 지역구에 백운역하고 동암역 2개 역사가 있는 지역구 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특히 홍양환 팀장님이시요? 오수관리팀장님.

역사화장실은 중점개방화장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 넘어간 게 있지요?

이것은 저희가 공중화장실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은 역사에서 당연히 역을 이용하는 주민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개방하는 것이고 중점개방화장실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시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화장실을 우리 주민 분들을 위하고 이용객을 위해서 개방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개방하신데 대한 우리 구에서는 휴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계신 건가요?

예.

그런데 지금 동암역에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노상방뇨가 심합니다. 왜냐면 역사화장실을 개방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항상 24시간 오픈해 놓는 것 아니지요? 역사 공중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합니까?

역사화장실은 24시간 개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방하는 것이 맞습니까?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 같아요.

열차 운행시간까지만 개방합니다.

열차 운행시간만 개방하지 열차 운행을 안 하는 시간에는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문을 닫아놓기 때문에 동암역 주변에는 야간에 취객들이 많이 들끓는 곳입니다.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느 화장실을 가서 일을 볼 수 없으니까 그냥 동암역 주변에다가 노상방뇨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노상방뇨만 하는 게 아니라 술 취하신 분들이 구토도 하고 심지어는 큰일, 작은 일까지 다 거기다 보십니다. 지금 그러한 상태에 놓여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동암역 역사앞에다가 화장실을 하나 건립해 달라고 누차에 걸쳐서 건의 드렸어요. 그런데 마땅한 토지가 없어서 전 오수관리팀장인 하현수 팀장이 어떻게든지 동암역 역사 앞에다가 화장실을 준비하려고 무단히 노력했습니다만 그게 사실상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암역에는 사실상 아시지만 노점상으로 인해서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 노상방뇨까지, 또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내년도 사업에서 우리 환경을 위해서, 부평구의 환경을 위해서 이런 아름다운 화장실 관리를 해주시려면 중점개방화장실을 확대해서 화장실이 신축이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해서 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합니다. 그럼 중점개방화장실은 24시간 개방합니까?

그것도 건물주가 관리하는 건데요.

그분들 사정에 따라서 일찍 문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박창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중점개방화장실을 좀 더 확대해서 지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화장실을 개방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시설물이나 건물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지정한 것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물주고 시설주들이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부담을 갖고 이런 것이 그게 지정해서 운영하면 거기 노숙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각성을 고려하셔서 계속 동암역에 화장실을 건립해 주시기를 시에다 요청을 해 주십시오.

그것하고 별도로 저희가 동암역 주변에 중점개방화장실이라든지 하는데 더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 특히 동암역 북측에서 역사 입구로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 주변에다 노상방뇨를 하거든요. 심지어는 계단 위에 올라가서 주차된 차 뒤에다 큰 일도 보고 토하고 난리입니다. 그게 우리 동암역 현 상황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크게 하셔서 화장실이 거기 건립될 수 있도록 시에다 건의를 잘 해주십시오. 그리고 개방화장실도 넓혀서 개수를 늘려가지고, 또 개수를 늘려서 중점개방화장실이라는 안내표시가 필요합니다. 어디에 화장실이 있는지 급하신 분들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실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안내표시도 필요하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형우입니다.

우리 업무보고자료 201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도시농업공원 문화육성사업인데요 제가 매일 농업공원을 봅니다. 제가 십정사거리를 경유해서 제가 의회로 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면 제가 그것을 관리하고 계시는 것을 제 눈으로 계속 보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도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관리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것 진짜 낭비입니다. 혈세 낭비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거기 농업공원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으셨지만 사실상 십정1동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통장님들하고 부녀회에서 나오셔가지고 거기에다 고추도 심고 이런 것을 심으시는데 저도 나가서 심습니다. 그런데 과연 농사를 지어서 얼마나 일자리 창출이 고용증대 효과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거기 메밀도 심고 하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거기에 일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박창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십정녹지 말씀하시는 거 사업비가 3억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억 정도를 들여서 도시농업공원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내년 예산은 1억 4500입니다.

2013년 예산은 1억 4500.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사실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취지에 맞는 농업공원으로서의 역할은 제가 봤을 때 심히 부족하면서 사실상 내년도 예산 1억 4500 그냥 없애는 것하고 맞는데 차라리 여기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십정녹지공원처럼 나무를 식재하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이것 해마다 예산 들여서 해봐야 다 낭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농작물 소득을 얼마나 보십니까?

올해 농작물 수확이 256킬로 넘게 수확했습니다.

농작물 수확을 256킬로, 이게 뭐가.

십정녹지하고 갈산.

아니 십정녹지에 대해서.

거기까지는 아직.

자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이것 검토해 주세요.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지적드리는 거거든요. 내년도 예산 물론 잘 아시겠지만 하시려면 정말 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02쪽 봐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걷기 좋은 숲길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함봉산 제 동네에 함봉산에다 숲길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3억 1900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은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큽니다. 왜냐면 제가 그 길을 다녀봐도 사실상 거기 할아버지 한 분이 관리해 주고 계세요. 그분 아니면 사실상 그 길이 엉망입니다. 그 어르신이 감사하더라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겨울이나 여름이나 오셔서 그분이 산책길을 숲길을 정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어르신한테 수고하신다는 표창장이라도 하나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너무 고마우시던데. 그분 대단히 고마우신 분이더라고요. 인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그분이 더 잘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이 사업 하시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아울렛길이나 등산길에도 입구에 콤프레샤 돌려서 에어로 먼지털이기 있지요. 털이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함봉산 여기에 설치가 없어요, 한 대도. 그래서 제가 2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사업하실 때 2대만 설치해 주십시오. 어디냐면 선포약수터 올라가는데 부평도서관 뒤에 거기하고 이쪽에 호가 민물장어집 있지요. 명마주유소 건너편.

거기는 설치했습니다.

거기 말고.

명마주유소 위에 호가 위쪽으로 설치했습니다. 10월에 설치완료됐습니다.

거기 위치가 어디에요?

호가에서 더 위쪽으로 올라가는 길.

보연사 절 있는데 위에 있습니까?

등산로가 모이는 지점에 설치했습니다.

제가 다시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선포약수터 부평도서관 뒤에는 아직 안 하셨지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에어건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10월에 호가 위쪽에 등산로가 여러 곳에서 모이는 쪽에 하나 설치했고요 지금 차근차근 예산범위 내에서 설치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김연 팀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렸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연 팀장님이 바로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것 해놓으셨을 때 저한테 전화 주셨으면 제가 바로, 저는 다니는 길이 여기 저기 있어서 그 길을 찾아가지 않으면 설치가 됐는지 확인이 안 됐었습니다.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우입니다.

지금 나비공원이 이용객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우리 부평구민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에서 견학 오는 것을 봤는데 일부에서는 성공한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시설상의 문제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운영상의 문제점을 많이 했는데 김상재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우선 시급한 것이 화장실 문제 중요하고 또 하나는 곤충사육실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파악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곤충사육실을 건립하면서 거기에 따른 화장실 문제도 해결될 것 같은데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곤충사육실 예산을 저희들이 잡은 것이 10억 정도 됩니다. 우리 여건에 구비를 10억을 확보할 여건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관내 국회의원님한테 부탁을 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방향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만약에 곤충사육실이 지어진다면 화장실 문제도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려운 가운데 중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거든요. 노력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이영훈입니다.

석면안전 관리를 통한 삶의 질 제고에서 보면 석면안전관리법이 올해 4월에 시행되신 것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석면 건축물에 관한 사후관리 그리고 석면질병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 목적에 의해서 석면피해구제법이 근거가 되어 있었지요?

석면피해구제법은 이미 시행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 1월에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면피해구제법이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 이렇게 목적이 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구제법을 보니까. 그래서 절차를 보면 석면피해구제법을 피해자로서 신청하는 사람들은 우리 시장, 군수, 구청장 자치구에 신청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고는 광역시장에게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석면피해자들이 어떻게 하면 신청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충분히 하셔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법이 말씀하신대로 작년도 1월부터 시행이 돼서 저희가 부평사람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 홍보를 했고요 저희가 신청접수는 저희가 하고요 환경공단에서 지급자 대상이 되는지 이런 결정이나 심의위원회도 거기서 개최해서 결정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석면피해구제법뿐만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내년도 슬레이트 조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석면과 관련한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고 해서 같이 해서 석면과 관련된 것을 홍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단 밀집지역이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석면 질병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석면 구제분담금을 이렇게 정부에서 받아서 그 기금으로 피해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관내 구에서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구제분담금을 납부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구제분담금을 납부하는 데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관내에 석면피해자에 대한 실태파악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두 가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담금에 대해서 분담금을 내고 있는 업체나 이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해서 지금 구제급여를 받고 있는 인원은 7명입니다.

구제분담금을 의무 납부해야 되는 산업재해법도 있고 건축, 건설관계자들 보니까 건설관계자도 산업법에 따른 20인 이내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건설업자들은 전체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그렇다면 건설업에 관계된 것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납부를 하신 분들이. 그래서 납부를 하는 대상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실 것 같고요. 왜냐면 결국은 납부하신 분들이 원인이 되거든요. 석면이 배출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태파악을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피해자 실태파악, 아까 7명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분들 관리, 그런데 피해자도 실질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피해자들이 적은 이유는 피해규명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답니다. 석면피해 구제하는 부분이 까다롭다고 하는데 그런 제도적인 절차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게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해서 피해를 봤다고 신청하더라도 그것이 석면하고 관련돼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 피해를 봤다하는 것을 규명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한 분이 신청했는데 석면하고 관련된 질병이 아니다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판정돼서 그 부분은 미지급 결정된 사항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수할 때 안내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석면하고 관련돼서 피해를 본 질병이라든지 석면과 관련돼서 사망을 했다든지 이런 것 규명하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도움 받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기후변화체험관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토요일도 보면 굉장히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봤는데 지금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제점이 대기실하고 또 휴게실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부서에서 나가보시면 밖에서 굉장히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기실 및 휴게실을 어떻게 내년도에 해결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사업계획이 유수지 옆에 악취가 풍기고 있는 하수도를 일단 저희들이 복개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현재 예산팀하고 시 하수 관련 부서에 저희들이 시비나 우리 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고요 복개는 현재로서는 저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 복개 후에 그 외에 녹지라든가 주차장에 여러 민원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휴게실이나 대기실을 위에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름에 비가 오고 그랬을 때 밖에서 비 맞고 있는 아이들 보니까 안타까웠는데 어쨌든 그 사업에 대해서 관람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더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은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예. 환경보전과장 이영훈입니다.

조금 전에 김유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최종보고회까지 본 위원도 전부 참석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주민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결론 부분에 있어서 요약한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정리해줄 필요가 있는데 뭐냐면 조사일정, 조사한 장소, 환경기준치, 피해정도, 인체에 유해한 미칠 정도 이런 부분을 명기해 주면 주민들이 이런 부분이 이만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별로 피해가 없다라는 인식을 하게 될 것이고 심각성이 있으면 상당히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재조사를 요구해서 정말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정화를 하든가 국방부나 산림청이나 환경부에 요구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인식을 할 것인데 전문적인 용어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정확한 요지나 결론을 도출해 내지 못한 부분이 상당 부분 그런 우려를 자아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인근에 사신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합니다. 정보공개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지만 뜬소문이나 낭설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된다. 특히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는 지금 어느 초등학교라고 명명하지 않겠습니다. 학부모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고 실질적으로 추정치를 가지고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가정을 내놨기 때문에 학교에 오는 것을 꺼려하고 다음에 새학기에 신입생들이 들어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학교도 고민한다. 그래서 추정치란 가설을 가지고 언론보도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정보에 의해서 해주고 피해사항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자료를 제공을 해줌으로써 주민들이 불안한 의식이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형우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먼저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우리 복개천 복개주차장 인수 인계 받으셨지요?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TF팀이 몇 개 과로 만들었어요?

그때 저희가 굴포천 인수 인계할 때 저희하고 주차관리과, 도로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무과가 어디였었어요?

기후변화대응과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여재만 과장님, 도로과, 주차지도과 이렇게 3개 부서지요?

예.

주무를 담당하시는 과는 기후변화대응과지요?

예.

92년도 1월 1일부터 2011년도 12월 31일까지.

예.

기부채납은 92년 6월 8일에 이루어졌고요. 우리 공공재산 인수인계는 12월 31일로 2011년 끝나는 거고요.

예.

3개 과에서 TF팀을 구성하셔가지고 업무연찬하시고 그다음에 재산 인수 받으면서 그런 내용에 대한 점검을 하셔야 할 제일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과가 기후변화대응과고 그중에서도 치수방재팀이에요. 주로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요. 그렇지요?

예.

기후변화대응과 치수방재팀장님 어느 분이에요? TF팀 왜 구성합니까?

예.

그런데 실제 우리가 관리감독한 그런 굴포천 복개주차장에 관련돼서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심각하게 직무를 망계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실수를 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맞지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재산소유권에 대한 한계부분을 명확하게 규명 못 했잖아요. 거기 주차지도과에 질의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런 얘기를 했고 전체 216면인가요? 217면인가요?

217면.

217면 외에 측량을 통해서 밝혀진 롯데측의 주차면수가 몇 면이에요? 60면인가요?

66면인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제가.

그런데 주차지도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공개입찰하면서 민간위탁 할 때 공개입찰하면서 217면을 가지고 했습니다. 이것은 재산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우리의 소유권이 어디까지인지도 경계를 명확하게 규정 못 하고 전체가 우리 재산인 것으로 생각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민간위탁을 했어요. 그래서 민간위탁업체에서 소송을 통해서 법원에서 강제조정을 통해서 5억 7000만 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런 것을 주무과 그다음에 3개 부서 TF팀을 구성했는데 뭔 일을 한 거예요? 어쨌거나 업무적인 그런 소홀이나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이 자리에서 그것을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후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얘기할 거고요 최소한 그런 부분에 관련된 내용은 정확히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한 군데 굴포천 지천 복개천 위에 공원 만드셨지요?

예.

지금 치수방재팀에서 관리하지요?

예.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형우입니다.

인수인계 아직 안 받으셨지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완공이 언제 됐어요?

금년 말이면 만 2년이 됩니다.

그럼 2010년도겠네요. 정확하게 맞아요?

예. 맞습니다.

2010년 10월에 준공하셨잖아요?

12월에 준공했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주신 자료 맞아요? 마장경로당 앞 하수암거 상부공간 수목현황 보고 이것 맞아요? 이것 팀장님이 갖다 주신 거지요?

관리 저희 과에서 합니다.

기후변화대응과에서 하지요?

예.

현장에 가보셨어요? 과장님.

예. 몇 번 가봤습니다.

언제 가보셨어요?

제가 여기 와 가지고 봄에 한 번 가보고 여름철에 가봤는데 풀이 많아서 제초작업도 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가을에 가서 하자관계 때문에 현재 최종결과는 54주 정도가 고사됐거든요. 저희들이 지난주에 최종적으로 하자지시도 했고 거기에 대한 미진한 사항은 저희들이 보수할 계획입니다.

여기 보면 고사목이 31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40주가 훨씬 넘어요.

그렇습니다. 54주입니다.

보고서 주실 때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그냥 아무 증거없이 제가 질의하거나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반드시 점검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한 후에 합니다. 그다음에 대단히 업무상 착오를 일으킨 부분이 뭐냐면 대부분 고사목을 동절기에 식재하려고 합니다. 하자보수기간을 그때 잡아요. 왜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님, 겨울에 수목 식재하는 것 맞아요, 안 맞아요?

겨울에는 되도록이면 수목을 식재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 기후변화대응과에서 하자보수기간 식재한 것을 12월로 잡아놨습니다. 왜 그동안 2년 동안 뭐 했습니까?

잠깐 경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저한테도 전달이 됐는데 그 내용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나가서 거기에는 31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나가서 본 것은 31주가 넘는 것 같기에 다시 담당자와 팀장을 대동하고 제가 나가서 54주로 확인했고 그다음에 하자에 대한 12월 말까지는 아니고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동절기 이전에 끝낼 그런 계획으로 다시 제가 수정했습니다.

과장님? 이것 허위보고 한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위원님 잠깐 제 말씀 들어보신다면 그 보고서가 저와 위원님한테 같이 전달이 되어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그 보고서 내용이 제가 본 것하고 틀려서 제가 직접 나가서 다시 확인한 겁니다.

잘못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이 현장답사를 통해서 내용을 점검합니다. 그러면 보고서 내용이 잘못 됐으면 정정하고 말씀해주셔야 되는 것이 맞아요. 지금 업무보고 때 내가 말씀하니까 말씀하셨지요? 업무보고 때 자료 갖고 제가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인식하고 있으면 틀린 거잖아요. 저도 현장 나가서 다 답사하고 왔는데. 그다음에 고사목을 왜 12월에 식재해야 됩니까?

12월에 식재는 하지 않을 겁니다.

하자보증기간이 12월로 되어 있어요. 그때 완료한다고요.

법적으로는 하자보수기간이 12월 10일까지지만 그때는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이전에 저희들이 끝낼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들로부터 맨날 질타받는 이유가 연말 되면 사업예산 세워서 그것 다 못 쓰고 반납하면 다음 연도에 예산심의할 때 불이익을 받을까봐 보도블록 전부 파헤치고 새로 교체하고 10월에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다고 지역 주민들이 멀쩡한 보도블록 다 개보수한다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미리 점검해서 연말되기 전에 동절기 전에 다 하시고 마무리하셔서 평소에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역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자보증 수목식재 언제 하실 건데요?

저희들이 12월 중순까지는 할 계획입니다.

동절기가 임박하면 수목 식재하는 것 아닙니다. 그다음에 12월부터는 원래 굴착허가도 안 해줘요. 시기적으로 안 맞잖아요? 왜 연말에 그것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동안에 뭐 하셨습니까? 관리감독 잘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사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공원녹지과의 2013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임시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황기웅 김상재 김상용 김유순 박종혁 박창재 신은호 이도재 임지훈 출석전문위원 윤기천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이호남 환경보전과장 이영훈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 공원녹지과장 김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