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유동철 의원 발언
이현철위원장
회의에 앞서 본 의원은 경제건설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 위해 이 안건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좀 보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특별한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요.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동묘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나종윤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시 시정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이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47호,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공동묘지 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산 68번지 일원상 공동묘지시설부지 중 미 조성되어 3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방치되어있는 일부지역으로 11만 1,194㎡를 공동묘지시설부지에서 제척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 요청한 사항입니다. 본 도시계획시설은 1979년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규정에 의거 집단묘지로 결정되어 개별법에 의해 묘지를 조성한 지역과 미 조성지역으로 구분되어있습니다. 미 조성된 지역은 약 3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방치되어 사유재산에 대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묘지 주변은 인구밀집지역으로 묘지관련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의거 매장묘지 설치허가가 불가하며 공동묘지로서의 역할이 상실되었습니다. 이에 일부 미 조성지역을 공동묘지에서 제척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2012년 8월 13일부터 14일간 실시한 주민공람공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기타 사항은 상정안건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공동묘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욱입니다.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시설은 오포읍 능평리 산 68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1979년 9월 27일 공동묘지로 결정되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의해 묘지를 조성한 지역과 미 조성지역으로 구분되어있고 공동묘지 주변지역으로 빌라 등 주택이 밀집하여 주민생활 근거지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묘지가 미 조성된 지역은 약 3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방치되어 사유재산에 대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묘지관련 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상 이격된 지역에 매장묘지 설치허가는 가능하나 위 지역은 인접해 있어 불가함에 따라 공동묘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지역으로 일부 미 조성지역을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척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의견 제시 건에 대하여 찬성,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채택할 수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동묘지 결정 또는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한 30년 동안 장기미집행된 부분이 우리 광주시에도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광주시가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심사숙고해서 빨리 검토하셔서 우리 그동안 장기 동안 이렇게까지 개발도 못하고 불가한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함으로 해서 발전에 도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주시에서는 공원묘지가 광주공원묘지, 한남공원묘지 해서 6개 공원묘지가 있는데 200만㎡ 정도의 부지면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설치연도가 대부분 74년도부터 79년도 사이에 됐는데 이 중에는 사설묘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미 조성된 공동묘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성가족과에서 이것에 대해서 일부 지역에서만 해제요청이 들어왔지만 저희가 올해부터는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보고를 의회에 11월 중에 의회에 보고를 할 겁니다. 저희가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시설이 약 1,400건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면 의회에서 이걸 90일 이내에 저희한테 해제 권고를 하면 저희가 그걸 갖고 검토를 해서 60일 이내에 해제공고 여부에 대해서 통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묘지지구나 이런 것 같으면 20년 이상, 2020년도까지 이걸 묘지를 개설을 안 했을 때는 자동으로 해제가 되게 되어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그런 것은 많이 완화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민원인들한테 행정적으로 저희가 규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거 발굴해서 될 수 있으면 바로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감사하고요. 이어서 여성가족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 노인복지팀장님이시구나. 장묘문화가 지금 많이 바뀌고 있어요. 많이 바뀌고 있고, 수목장부터 해서 여러 형태로 변화하고 또 납골묘라든지 이런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광주시에서 이 묘지에 대한 그런 중장기,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앞으로 패턴이 어떻게 흐를 것인지 이런 걸 예측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입니다. 」하는 이 있음
수원
장수원노인복지팀장
그러니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매 5년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05년도도 수립을 했고 2010년도에 하려다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마련되면 하라고 그래서 일단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10월달에 계획서가 내려온대요, 보건복지로부터. 그럼 기존에 중단된 것을 다시 올해 해서 계획서가 나올 겁니다, 용역이. 그럼 그 계획서에 따라 하는 건데 지금 광주시가 2005년도 당시에 보면 수급계획에 따르면 광주시민만이 매장된다고 가정할 때는 2030년까지 기타 시설에 대한 매장공고면적은 충분하기 때문에 당분간 신규법인묘지의 설치는 필요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2005년도 당시에. 그리고 우리 시 사망자의 70% 이상이 화장을 하여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만의 매장인구로 볼 때는 매장지는 부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2005년도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2012년도에 이번에 하게 되면 더 자세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러니까 화장 쪽으로 하는 부분이 한 70% 정도 되죠?
수원
장수원노인복지팀장
지금 광주시가 70% 넘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전국적으로도 70% 정도라는 그런 데이터가…….
수원
장수원노인복지팀장
그렇죠, 70%는 다 넘을 겁니다. 경기도가 한 73% 정도. 경기도로 봤을 때.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앞으로 문화가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또 묘지를 선택하는 것보다 물론 그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만 너무 땅을 많이 차지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려는 또 우리 시에서도 장묘문화에 대해서 좀 화장 쪽이라든지 이런 납골당 그런 쪽으로 그렇게 좀 장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원
장수원노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몇 가지 좀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결정 자료에 보면 6페이지를 근거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제척부지 말고도 그 옆에 비슷한 게 미 조성된 부지가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이왕 할 거면 미 조성된 묘지지역도 같이 제척부지로 포함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다른 이유는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민원이 지금 들어온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차피 전체적으로 광주시 차원에서 볼 때는 시에서 입장을 할 때는 전체를 다하는 게 맞는데 이것에 대한 민원이 한번 들어와서 이것에 대해서만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저희한테 온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시설에 10년 이상 대상에 저희가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에 의회에 보고 드리면서 그때 전체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해서 민원이 안 들어오면 저희가 자체적으로라도 용역을 해서 제척시킬 사항입니다, 사실.
이현철위원장
그래서 본 안건과는 좀 별개 문제이긴 하지만 이게 묘지와 관련돼서 같이 붙어있고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모양인데 일부 민원이 제기됐다고 해서 일부만 제척시키고 나머지는 다른 절차를 밟겠다고 얘기하시니까 이건 또 무슨 행정낭비이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확 들어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택가구 20호를 중심으로 500m 이상에서는 묘지허가가 안 나온다 지금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묘지허가를 득한 공간은 이 지역의 경우는 묘지로부터 주택허가 등등을 500m 이내에는 해 주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역으로.
수원
장수원노인복지팀장
예, 노인복지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사설묘지 설치기준에 보면 도로 및 하천으로부터 300m 이상 그리고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밖의 마을회관, 공중시설로부터 500m 이상에 대해서 허가 내 주게 되어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제 질문은, 역으로 이것은 기존에 허가가 난 지역이잖아요? 묘지설치허가가. 그렇지 않나요? 지금 이 제척하려고 하는 지역이 묘지설치 허가가 난 지역이 아닌가요?
수원
장수원노인복지팀장
묘지허가 난 지역은 아니죠. 도시계획상만 공동묘지로 되어있는 거죠.
이현철위원장
도시계획상 묘지를 설치할 수만 있게끔 해 놨다?
수원
장수원노인복지팀장
예, 그렇죠.
이현철위원장
건축물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척시키거나 못하게 하거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아니다?
수원
장수원노인복지팀장
예,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요. 만약에 주택으로부터 500m 이내에 현재는 묘지허가 설치가 된 지역인데 허가가 난 지역인데 공매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낼 수밖에 없는 조건인 거죠? 현재는.
수원
장수원노인복지팀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만약에 신청이 들어온다면 위 지역에 신청이 들어온다면 저희가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본 바로는 제한에 다 걸려요. 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묘지에 대해서는 허가를 못내 줍니다, 지금 현재는.
이현철위원장
시설상 묘지로 했지만 실제로 실행은 못하게 되어있다?
수원
장수원노인복지팀장
예, 도시계획시설상 결정은 되어있지만 허가는 못내 주는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럼 옆에 있는 것도 똑같은 조건이네요?
수원
장수원노인복지팀장
그런 셈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민원은 아직까지 저희한테는 안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동묘지 결정 또는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동묘지)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