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옥 의원 5분자유발언

건(의장 제의) 관련 부록 제145회 통영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의 건 의원별 목록 김만옥 강혜원 서국현 관련 회의록 제145회 본회의 제2차 처음으로 제145회 통영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통영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0월 16일(화요일) 오전11시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145회 통영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강혜원ㆍ서국현 의원) 1. 제145회 통영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의 건(의장 제의)

의회사무국장 임재팔입니다. 제14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반갑습니다. 강혜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후반기 의사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내년도 우리시 당초예산의 합목적인 편성과 주요 시책사업 추진 등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권한은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는 하나 복지부담 가중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예산운용의 선택과 집중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3년 동안 우리시 재정사정은 그야말로 열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지난 2010년의 경우 지방재정 건전성이 무려 437억 원의 재정적자가 발생, 통합재정 수지가 -10.67％에 달하는 등 전국 244개 지자체 중 일곱 번째로 재정지수 폭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행정 동 통합, 차량ㆍ선박 등 공유재산 매각, 축제경비 축소 등을 통한 집행부의 행정다이어트 노력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재정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1년도 총 638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통합재정지수가 16.56％로서 도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위기극복을 위한 김동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의 결과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대로 안주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실정입니다. 매년 갈수록 대형 시책들의 재정 부담과 지역의 크고 작은 신규사업 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고 죽림 시유지 공유재산 매각 등으로 가용재원 사정 또한 원활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 자칫 예산편성이 균형적이지 못하고 방만해 진다면 재정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 대가는 고스란히 우리 시와 시민들의 품격과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말 것입니다. 일례로 오는 11월 24일 개최되는 이순신장군배 통영마라톤대회의 경우 예산 부족으로 반쪽짜리 대회로 전락될 처지에 있어 일부에서는 적지 않은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면밀히 살펴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애조원 주거단지 도시개발 사업에 관하여 본 의원이 몇 가지 주문을 할까 합니다. 첫째, 원문검문소 입구에서부터 본 사업지구 종점 구간에 대한 지방도 확장을 본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시다시피 현 구간은 굴곡지고 협소한 도로선형에 원문 사거리에서 진입하는 차량들로 상시에도 복잡한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아파트단지와 동원 중ㆍ고등학교 이용차량 증가로 일대의 교통 혼잡은 불 보듯 뻔해 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민간사업자와 경남도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민간사업자가 본 사업의 승인 전제조건으로 진입로 확ㆍ포장을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파트 층고의 전반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본 사업계획이 언론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알려지면서 동원중ㆍ고등학교 일원의 조망권과 향후 추가적인 개발에 따른 전체적인 도심 경관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특히 원문고개의 낙조의 운치를 기억하는 일부 시민들은 본 사업으로 이러한 풍치를 잃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화로운 건물 재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량 집중에 따른 교통신호체계 개선 및 지역공동화 대책을 촉구합니다. 현재 원문고개에서 개발지구로 진입하는 신호체계는 교통흐름상 찰나에 불과하며 죽림신도시를 중심으로 구 도심지역의 공동화 또한 날로 심각한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사업으로 지역 간의 균형 개발과 지역민심이 한층 심화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모하고 방만한 지방경영의 대표적인 사례인 일본의 관광도시 유바리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는 여러모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함께 우리시 내년도 지방재정이 건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심기일전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양ㆍ욕지ㆍ한산ㆍ사량 지역구 출신 서국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미FDA 규제로 인한 청정해역 보존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통영ㆍ거제를 비롯한 남해안 청정해역 일원에서 식중독 원인인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미 식품 의약국이 굴 등 한국산 패류 수ㆍ출입을 전면 중단하였습니다. 그 여파로 캐나다, 대만 등도 수입을 중단하였고 일본과 유럽연합도 이에 가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는 이는 지난 4월 모 일간지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간 최근 고수온, 태풍 등의 여파로 축양 및 멍게양식, 멸치잡이 조업마저 부진해 수산 업계 전체가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우리 시의 주산업이 무너지고 있는 이때,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차치하고라도 우리 시를 비롯하여 관련업계와 어민들은 과연 무엇을 해야 할지 새로운 조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많은 관광객들은 바다에 떠있는 섬과 그 곳에서 생산되는 싱싱한 먹거리를 찾고 있으며, 전국 어느 곳에서도 통영산이라면 제값보다 더 높게 평가받는 통영수산물의 브랜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의 바다가 자체 정화능력을 상실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는 누구의 탓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청정해역의 보존은 망각한 채 수익은 자기 몫으로 환경정비는 남의 몫으로 외면해 온데서 비롯된 주인의식의 결여에서 나온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새로운 각오로 청정해역을 보존하고 결단코 청정해역의 포기는 통영의 간판을 내리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우선적으로 몇 가지 대책을 집행부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인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바다는 누구의 것입니까? 당연히 바다는 우리 시민 모두의 것입니다. 우리 어민은 물론이요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나 시장에서 생활하는 상인이나 공장에 출근하는 근로자 할 것 없이 하나같이 바다오염 유발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오염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우리 시나 관련업계 모두가 어민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하는지를 귀가 닳도록 지속 반복교육 하여야 합니다. 둘째, 각 도서 및 해안변 자연마을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전면 확대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2년 10월 현재, 우리 시 마을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지역은 14개 지역에 그치고 있어 미설치지역인 18개 권역에 대해서도 오염원 유입 방지를 위해 조속히 설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해상의 선박 및 연안의 굴 박신장 뗏목 등의 화장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여 이곳의 분변이 100％ 바다에 유입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뗏목 등에 설치하는 고정식 화장실은 78.7％가 설치되어 있으나 선박의 이동식 화장실 보급률은 19.7％에 불과한 실정으로 선박의 이동식 화장실 추가보급을 위한 후속 대책이 적극 요망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로바이러스 유해성 판정을 위한 적정 기준치가 아직까지도 마련되지 않아 청정해역을 측정하는데 불합리한 부분도 없지 않으므로 미 식품 의약국 및 대한민국 식약청 간에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인체에 맞는 기준치를 설정토록 함으로써 청정해역 수질관리를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이 충족될 때 청정해역은 보존될 것이며 통영의 상징 브랜드 또한 동반상승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직원 여러분!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하여 향후 FDA 재검역에 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철저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