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정희익 의원 발언
희익
정희익위원장직무대행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최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 여러분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희익
정희익위원장직무대행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이현철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직무대행
설애경 위원님께서 이현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현철 위원님께서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현철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익 위원장직무대행, 이현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현철위원장
본 위원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관련 대책 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운영계획을 검토하고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구성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정희익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설애경 위원님께서 정희익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희익 위원님이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정희익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활동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의원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간사 정희익 의원입니다. 항상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친환경 농산물유통센터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목적은 곤지암읍 삼리 일원에 약 4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경기도에서 추진한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와 관련 당초 사실과는 다르게 물류창고 역할에 불과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에 대한 기대가 미흡하며, 고용인원 또한 제한된 범위에 그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이에 대한 사실 확인과 원인을 찾아 대안을 제시하고자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12년 10월 8일부터 2012년 11월 6일까지 총 30일간이고, 세부 활동사항으로는 광주시 관계부서로부터 사업추진 경위 설명 및 협의사항 청취, 현장방문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 청취 및 경기도지사 면담 등을 통하여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기타 일정별 세부사항은 첨부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팀 직원을 향해) 관계자분들 좀 들어오라고 하시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관련 업무현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상규입니다.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현황 및 추진경위, 문제발단 원인 및 수습경위 등 전반적인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센터는 곤지암읍 삼리지역 내 6만 9,105㎡의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의 연면적 2만 5,927㎡의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사업비는 국비 229억, 도비 251억을 포함 480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지방재정투융자 중앙심사에서 48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확정되었으며 경기도에서는 사업시행을 위해 2010년 4월 7일 우리 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신청하였고, 우리 시에서는 주민 열람공고, 관계부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10년 8월 4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바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2011년 4월 7일 우리 시로부터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같은 해 5월 11일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기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착공 이후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지난 8월 31일 모든 공사가 완공되었고 경기도에서는 시설운영준비를 위한 위탁운영업체 농협중앙회와 친환경 도매법인 18개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준비를 마쳤으며 모든 준비가 완료됨에 따라 어제 개장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고용창출 및 유동인구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보도내용의 근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2009년 10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실시한 도시계획시설 용역 기간 중에 언론기관에 제공한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경기도는 480억 원을 들여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오는 2012년까지 완공 목표로 사전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특히 유통센터 건립으로 상주인력이 2,000여 명에 달하고 유동인구는 1일 1만 명 이상으로 인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며, 각종 유통시설에 필요한 인력수요는 광주지역 내 1,000여 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라고 보도된 바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보도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였습니다. 문제발단 원인 및 수습경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주요시설로 학교급식센터와 집배송장, 저온저장고, 포장·가공시설, 품질관리실을 갖춘 도·소매가 가능한 시설을 계획하였으나 추진과정에서 소매점을 설치할 경우 수요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소매점 설치를 제외한 물류기능 위주로 건립되었습니다. 경기도의 이러한 내부 결정사항이 유통센터 개장시점에 알려져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게 되었으며, 주민들은 유통센터가 들어서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었으나 소매시설이 들어서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자 실망이 분노로 발전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업은 시 예산 부담 없이 경기도에서 단독으로 추진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는 데는 한계가 있었으며 이로 인한 내부결정사항을 사전에 알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0월 4일, 시장님이 도지사를 만나 농산물유통센터와 관련한 주민여론과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건의하셨으며, 경기도에서는 도지사의 지시를 받은 이진찬 농정국장이 지난 10월 9일 민원해결을 위해 곤지암을 방문 농산물유통센터 회의실 내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약속했으며 이 자리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실을 사전에 설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였습니다. 10월 9일 주민대표들과 협의해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1일 경기도청에서 이진찬 농정국장과 지역주민대표 5명 권이혁 곤지암협의회장 외 4명, 강석오 도의원, 장형옥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농산물유통센터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협약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협약서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유통센터 내에 70평 규모의 친환경농산물소매점을 설치 운영하며, 유통센터부지 내에 직거래장터를 개설하여 지역농업인단체로 하여금 운영토록 한다. 둘째, 운영센터에서 운영하는 인력은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토록 운영주체 및 입주업체에 권고하고, 광주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우선 구매하여 유통센터를 통해 판매하도록 한다. 셋째, 유통센터부지 내에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연면적 1,000여 평 내외의 소매점을 별도로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넷째, 경기도자재단과 연계해 세라믹 및 중소기업제품 상설매장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위와 같이 경기도와 지역주민대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주민들의 집단민원은 수습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와 주민대표 간에 체결된 협약내용이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긴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에 대한 추진경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농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충분히 지금 답변서를 보니까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 2010년 6월에 우리 시에 건축의뢰를 할 때 인구수가 947명으로 접수가 되어있었어요. 그러니까 관리소 22명 또 위탁업자 24명 또 거기 상주인력들이 100여 명 또 유동인구 800명, 유동인구를 800명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력이 947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경기도에서도 잘못된 홍보, 이런 게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걸 이제 지금 시인하셨고 전체적으로 경기도나 광주시에서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쪽으로 방향을 모든 언론매체든지 모든 게 다 그런 쪽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좀 왜곡된 그런 부분이다 해서 지금 생각하고 차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부분은 그렇고 다시 또, 협의회 때 저도 참석을 했었어요. 아까 장형옥 의원하고 강석오 도의원만 참석한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되어있습니다만 제가 참석을 해서 이런 질의를 또 했어요, 했고. 최종적으로 “확인서 없이는 못한다, 그래서 확인서를 꼭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또 거기에서 명시를 해 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언하면서 그렇게 좀 아셨으면 하고. 그리고 확인서 중에 이 국장하고 되어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국장한테로 이게 명의가 우리 광주시하고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너무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도지사하고 다시 체결을 할 수 있으면 뭐 김문수까지는 안 넣더라도 도지사 직인이라도 해서 그렇게 명확히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매점 시설 1,000평을 2개월 이내에 설립에 대해서 절차를 밟아서 처리를 해 주겠다”고 저도 그 자리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물론 나중에 추후 건축이 된 이후에 이루어지겠지만 우리가 채소만 가지고, 채소만 가지고 과연 소비자를 끌어들일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점이 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1,000평의 소매점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구색을 맞춰서 영업행위를 해야 또 시민, 소비자가 찾을 것이지 달랑 채소만 해서 과연 유동인구를 많이 확보할 수 있겠나 그런 걱정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것도 검토하시고, 하여튼 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70평 소매점과 1,000평을 추가적으로 유동인구 확보라든지 상주인력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또 확약을 한 것, 이 부분은 상당히 잘 얻어낸 확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지사 직인으로 다시 바꿔주시고 그 소매점의 운영 관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치밀하게 정말 소매점을 차려놓고도 소비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아, 곤지암 어디 매점에 갔더니 이런 농협매점이나 타 매점보다 다양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저렴하면서 여러 가지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췄다’ 이렇게 해줘야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는 거지, 그냥 1,000평만 해서 채소만 갖다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농정과에서 여기 유통팀장님도 참석을 하셨지만 다 계획을 갖고 계시겠지만 그런 것 다시 한 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제가 뭐, 시정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런 우려에서 다시 한 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위탁업체가 지금 19개 업체가 총 들어와 있죠? 18개인가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18개 업체로 했다가 도에서 농협에서 하는 경기도친환경농산물센터 그 업체까지 19개 업체입니다. 18개 업체가 이제.
동철
유동철위원
그중에 우리 광주시 업체가 6개 업체인가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도매법인 3개 업체와 그 다음에 사무실 이용하는 업체 3개 업체 해서 총 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물론 그 부분도 저는 한 50% 이상은 좀 광주에서 했으면 했는데, 그러한 여건을 갖춘 업체가 많지는 않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것은 우리가 도에서 요구하는 관련되는 모든 자기자본 비율부터 시작해서 상당한 까다로운 서류가 있었고요. 또 그 사람마다 전부 우리가 타진을 했는데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실 운영을 해서 소득을 얻지 않으면 그 사람이 회사가 부도 날 그럴 우려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정황참작을 해서 거기에서 하겠다는 업체들이 서류를 준비해서 선정된 점이 있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지나간 착오지만 이 부분 다 덮고라도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철저히 좀 챙겨주시고, 정말 우리 농산물유통센터 거기에 대해 정말 우리 광주시민이 그래도 광주시가 추후에 이렇게 잘해서 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택했다, 이런 좀 그게 되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마 좀 이게 길게 가는 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친환경농산물센터가 우리 광주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물류단지로 될 수 있게끔 좀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경기도하고 광주시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이장협의회 모든 3개 분야 내지는 기타 필요한 그러한 연관되는 그러한 저게 있다면 앞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소통과 어떠한 장을 열고 충분한 의견 반영을 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리고 곤지암하고만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광주시 전체 문제예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이다 보니까 곤지암이장단에서 이렇게 많이 나서서 저거 했지만 광주시 전체를 봐주시고 전체에서 지금 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농정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보통 경기도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시책사업 추진할 때 보통 국장이 지역주민 이장단협의회장하고 사인하는 걸로 협약이 맺어지나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이것은 이번에, 물론 사안마다 틀리겠지만 이번에 유통센터에 대한 그러한 아까도 추진경위를 보고 드렸지만, 어떠한 현황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따라서 틀릴 수 있는데, 특히 지역에서 설치하는 그러한 곤지암에 설치하는 위치가 삼리로서 주민들에 대한 어떠한 반응이 굉장히 민감하게 나타난 사항이라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이 사안 자체가 광주시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광주시 현 집행부가 관여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단지 행정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 여기 국장님도 와 계시는데, 도대체 경기도라고 하는 자치단체가 광주시 행정부하고는 협의나 논의가 진행된 것도 없이 거기 국장께서 내려오셔 가지고 이장협의회장님하고 MOU라고 체결하고 사인한 것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 좀 누구 해주실 분 안 계신가요? 이게 만약에 혹시 국장님께서, 경기도라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럼 그 국장님이 인사이동되게 되면 그 책임 누가 집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수습하시느라고 힘드셨겠지만 이 과정에서 좀 더 협의나 협약 등등이 법적 효력이 있도록 또는 행정부 간에 합의된 내용으로 규정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자문해 주시고 지도해 주셨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연합뉴스 나온 것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10월 12일자 연합뉴스 내용입니다.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소매점 추가 건립해서 이번에 합의에 따라서, 합의에 따라서 친환경농산물판매센터를 별도로 건립하는 사업을 광주시 주민대표와 협의해 추진한다」라고 보도가 돼 버렸습니다. 광주시가 여기에 협의한 적 있나요? 연합뉴스예요, 연합뉴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광주시에서 하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광주시에 대한 주민대표로서의 그런 역할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좀 저희 입장에서는 좀, 물론 그렇다고 해서 후속적으로는 이게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도에서도 얘기했지만 계획 수립을 해서 6개월 내지는 늦으면 1년 안에 주민설명회도 같이 하겠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민들에 대한 어떤 반발이랄까 분노라든가 이런 어떠한 치유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대표성을 갖고 했다, 이렇게 하고 저희가 시에서 아주 배제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가.
이현철위원장
보도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벌써. 「경기도가 광주시, 지역주민 대표와 협의해 추진한다. 1,000평 규모의 소매점을」.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아무래도 광주시가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이현철위원장
아, 협의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협의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아, 협의는 같은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 가서 같이 배석을 하고 한 사항이죠.
이현철위원장
배석하면 협의가 된 건가요?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우리 문화공보담당관님도 나와 계시는데 언론을 통해서 사실이 틀린 게 자꾸 보도가 되고, 보도되면서 그것이 지역주민들한테는 사실로 인정이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다시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이상한 구도라는 거죠. 예를 들어드릴게요. 우리 문화공보담당관님도 이것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올해 1월 18일자로 시티뉴스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광주시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8월 오픈 경기도, 한·미, 한·EU FTA 대응전략사업 제시 7,730명 고용창출」이렇게 떴었습니다. 당시에. 이거 어디에 근거한 거예요? 이런 게. 이 시티뉴스, 우리 광주시 주로 취재하는 지역 인터넷신문 아닙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거기에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유통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7,730명의 고용창출과 4,790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가 이루어져 지역경제는 물론 친환경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됐다란 말입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경기도 농정 6대 발전방향 발표안인데요. 보면 FTA 대응해서 하겠다는 것은 물론 경기도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 농정 6대 발전방향에 대한 발표안입니다.
이현철위원장
아, 그러니까요. 일반시민들이 보면 광주시에 이 농산물유통센터 때문에 7,730명이나 되는 새로 일자리가 창출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경기도 수원 분들이 보십니까? 아니면 저기 경기도 전반적으로 보면 무슨 안양에 계신 분들이 보십니까? 시티뉴스가 우리 광주 출입하는 언론사 아닌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이런 내용 나가는 것 확인 안 하셨어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시티에서 자체 취재해 가지고 보도된 걸로.
이현철위원장
이런 식의 책임지지 않는 언론보도 마구 글을 쓰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똑같은 언론사가 10월 11일날 어떤 것을 썼느냐하면 광주시가 속보를 냈어요. 광주시가 무슨 20개밖에 일자리가 안 생긴다고 항의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라고, 「광주 농산물유통센터 100명 고용 전망」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걸 증거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광주시 일자리센터 관계자예요. 물론 기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글 쓰는 것에 대해서야 뭐라고 못하겠지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그러한 언론매체들에 대해서 사실과 틀린 게 나갔을 때 조정해 주고 관리해 주고 이런 게 주 업무 아닙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물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광의로 보면 그렇게 조정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포괄적으로 광주시민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는 언론들이 나갔을 때는 모니터링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해당 언론사에 “사실과 틀리다”라고 확인해 주시든지 아니면 좀 더 명확한 취재를 하라고 좀 해 주시든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광주시에 공보담당이 있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있다면 모니터링해서 바로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사실과 틀린 내용들을 자꾸 보도하는 언론사들에 대해서는 차후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좀 무슨 기준을 정해주든지 했으면 좋겠단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농정과장님도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전형적인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시고 경기도지사님도 마찬가지시고 곤지암 지역에 행사할 때마다 항상 주장해왔던 주장이셨어요. 축사하실 때마다. 그 기본 자료를 만들어 준 데가 농정과 아니겠습니까? 그것 수정해 주셨어야죠. 그러다보니 지역주민들이 오해하게 되고, 오해하다보니 사실과 틀린 것들이 밝혀지면서 분노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도는 4회에 걸쳐서 홍보자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도에 대한 상급기관에 대한 어떤 신뢰성도 저희가 확보를 했고 그런 상태로 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생겼습니다만 저희는 뭐 말씀드렸지만 시비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도에서의 어떠한 네트워크라든가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잠깐 드립니다. 그리고.
이현철위원장
예, 그건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러한 보도가 상급기관의 보도가 사실 신뢰를 갖는다고 보고요. 도가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보도로 해서 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현철위원장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부탁하는 것으로 자료 요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경기도지사가 광주에 방문하셔서 농산물유통센터 관련돼서 발언한 모든 내용들을 녹취 푸셔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먼저 한번 저희가 제출을.
이현철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제출해 주셔서.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것은 저희가 모니터링을 기이 했는데요.
이현철위원장
하셨을 겁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한번 개장 기공식인가 그때 오셨을 때 한 것 해서…….
이현철위원장
아마 제 기억에는 곤지암읍청사 때도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사실과 틀릴 수도 있는데 관련돼서 그런 자료들 특히 농산물유통센터와 관련된 우리 관계 발언하신 분들, 뭐 도의원도 다 포함하고 시의원도 다 포함해서 그 내용들을 녹취를 풀어서 특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그동안 언론 모니터링 한 번 더 해 주셔서 이렇게 사실과 틀린 걸 자꾸 보도하는 그런 언론사들에 대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좀, 이런 일이 재발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안을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이 건에 대해서는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요, 경기도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바른 보도를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농정과장님께도 몇 가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제 기억에는 서하리에 우수농산물유통센터를 하나 만들어놨어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아, 농산물직판장입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직판장입니다. 거기서도 소매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지금 그 생각이 나면서 곤지암에 소매점 짓는다는 게 뭔지, 도대체 어떤 개념인 것인지 좀 안을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도에 질의를 좀 해 주셔서 기본적으로 국장께서 사인하시고 지역주민이신 이장협의회장이 사인하신 것이 법률적으로 어디까지 효력이 있는지 좀 자문 좀 받으셔서 그 내용도 자문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조금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산물센터는 아시겠지만 무농약 친환경농산물이 학교급식과 일반 대형유통매체로 나가는데 이것이 점점 학교급식을 늘리게 되면 많은 물량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인력창출이 고용창출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첫해이기 때문에 그런데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이게 내년도 후년도 갈수록 많은 학교와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학교급식이 돼서 친환경농산물이 들어옴으로써 농가소득에도 많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센터가 된 취지가 되었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경기도가 하는 거니까 우리 과장께서 충분히 상황을 장악하지 못하시고 계실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관련돼서 자료 요청을 할게요. 다음 한 번 더 자료를 보고 검토하고 논의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요. 자료로, 다시 부탁드리겠지만 현재 서명된 언론에는 MOU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경기도 관련국장께서 지역의 이장협의회장님과 협약을 맺었다」이런 내용이 오고 있는데, 그것이 법적 효력이 어디까지 있는지 법무검토를 좀 해 주셔서, 질의회신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광주시에 자문변호사도 계시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언론상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여기도 있지만. 「우선은 70평 규모의 친환경농산물 소매점을 설치하고 이후에 1,000평 규모의 소매점을 별도 사업을 건립한다.」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추진한다고 되어져있는데, 이 추진한다면 추진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지, 제 기억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우선 심의 받아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그런 점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자리에서 도의 국장이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년 안에 기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안을 만들어서 편성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한번 갖겠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추이를 보면서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관련해서 그것도 광주시 차원에서 어떤 프로세스를 밟아야 되는지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개념도를 좀 만들어주세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임의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광주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한 번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글쎄 추이를, 거기 추진하면서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떠한 행정절차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서 뭐가 옳으냐 그르냐 따져 물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절차상 어느 단계에서 어떠한 확인이 필요한지를 그것을 좀 정리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래야지 시민들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하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거기에다가 아마 국장님 와 계시는데 이 1,000평 규모의 소매점 만들려면 하수물량 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를 배정해야 되는 것인지? 아마 내년도 2014년도 하수물량 배정계획도 따로 잡고 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막 경기도 국장이라고 오셔서 다 해줄 것처럼 얘기했다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되거나 하수물량 배정에 문제가 있다거나 기타 등등 문제가 발생하면 그 독박은 다 우리가 쓰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절차상 이 합의된 내용의 법적효력과 그리고 법무적인 문제니까 한 번 더 근거 있는 자료 좀 만들어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대로 진행하더라도 관련된 프로세스를 뭐뭐를 거치고 가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개념도를 하나 만드셔서 그 기간 내에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