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실시됩니다. 위원님들의 합리적이고 빈틈없는 판단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안녕하세요, 홍보실장 유지원입니다. 홍보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2012년도 총 예산액은 기정액 25억 5318만 5000원에서 500만 원이 증액된 25억 5818만 5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금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을 보게 되면 시정홍보 일반에 연구개발 연구용역비 1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비로서 우리 홍보실에서 자체 제작하였기 때문에 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3000만 원을 온천대축제 프로그램 유치 홍보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미디어 정보기획의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을 감하였으며, 이는 아산신도시 내 전광판 두 대의 유지비에 대한 아산신도시 U-시티 센터의 통합관리를 정보통신과에서 금년에 해서 집행을 그쪽 부서에서 하였기 때문에 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콘텐츠사업 추진의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행사보조비의 충남문화 콘텐츠 페스티벌 3000만 원을 이번 정리경에 감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충청남도에서 실시해 오던 행사를 우리 충청남도와 아산시가 충남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주관해 오던 것을 금년에 충남 TP의 예산문제로 금년도에는 개최하지 않기로 하였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행사용 비디오 카메라 구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아날로그 영상 카메라를 디지털 영상 카메라로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1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떻게...앉아서 하시나요?

과장님, 앉아서 하시죠?

아산 신도시 미디어보드가 정보통신과로 관리 이관이 됐던 거죠? 이 결정이 언제 됐나요?

신도시에서 금년 1월에 아산시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지금 홍보실에서 하고 있는데 그 경비는 정보통신과에서 우리 미디어보드뿐이 아니고 전체를 다 통합관리...U-시티 센터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결정이 이에 대한 예산책정을 정보통신과로 애초에 그러면 올해 예산을 정보통신과로 잡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아, 전년도부터 계속 이관을 한다고, 한다고 한 게 계속 늦어져서 금년 1월에 받은 거거든요.

그 결정이...아산신도시의 관리 이관을 통합적으로 올해 1월 1일자로 받게 된다는 결정은 이 예산이 작성되고 최종 통과되기 이전인 10월달에 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그렇게 결정됐으면 애초에 정보통신과 예산으로 넣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관리하는데요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1월부터 저희....

내년에는 또 홍보실에서 관리하신다고?

예, 금년에도 저희가 관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관이 자꾸 늦어지고 우리 것뿐이 아니라 다른 실·과 것도 이관이 늦어지고 함에 따라서 이게 그쪽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전기세니 유지비를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이번에는 관리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각 실·과별로 한다고 이렇게 본예산 설명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내년도 분은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뭐 홍보실에 직접 관련된 부분은 이 부분이지만 그 런 부분은 이 U-시티 관련된 업무가 또 다시 찢어지게 되는 건 참 가슴아픈 일인데, 하여튼간 그런 것이 예측이 됐으면 예산서가 이렇게 지저분해질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그거에 대한 자료영상은 홍보실에서 제공하는 거죠?

예.

그런데 운영이 현재는 안 되고 있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눈 여겨 봤는데 저녁 시간에는 운영이 안 되던데요?

지금 그게 처음에 저희가 가동을 하고부터 계속 민원이 제기됐던 게 밝기가 너무 환해 가지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이런 제보를 많이 들어서 조도라든가 이런 걸 바꾸고 야간에 저희가 한사랑병원엔 07시부터 23시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9시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저녁엔 안 해요.위험성이....

그게 아산시의 진입로에 있고 특히나 신도시로 올라가는, 램프 쪽에 있는 것은 큰 도로에 인접했으나 Y시티 근처에 있는 미디어보드는 사실 교통의 지장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게 교통안전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건데 차별적으로 운영을 좀 하셔야죠?

그렇게 하겠습니 다.

그런 민원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뭐 운영시간을 조절하는 건 합당하나 다만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곳에서는 그렇게 훌륭한 홍보매체를 놀리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조기행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언론재단을 통해 가지고 저희 온천대축제를 홍보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예.

그런데 여기 1500만 원씩 2회에 걸쳐서 TV에 방송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떠한 형태로 해서 TV에 홍보를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그것도 언론재단을 통해서 어떻게,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 라는 그런 사전 내용이 홍보실하고 그런 얘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아, 프로그램 유치는 언론재단하고 협의사항은 전혀 없고요.

없습니까?

예, 할 수는 없고요 다만 목이 공기관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언론재단을 통하는 것뿐이고 그 협의는 각 방송사하고 합니다. 방송사의 정 프로그램을 저희가 유치해서 거기를 통해서 아산온천이라든가 이런 목적에 맞도록, 부합되도록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온천대축제가 뭐 이렇게 조철기 위원님도 시정질의를 통해서 온천대축제의 홍보나 이러한 사항들을 시정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홍보는 상당히 중요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더군다나 이게 우리 충남의 축제가 아니고 온천 세계 대축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홍보를 여러, 다각도로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TV에 홍보를 하는 것은 물론 당연하겠지만 가을에 축제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예.

뭐 마라톤 대회라든지 아니면 전국 어디 이런 대회라든지 이런 축제들이 가을에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걸 갖다가, 미리미리 홍보를 1년 전부터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을 위해서 뒤에, 내년에는 우리 ‘온천대축 제가 아산으로’ 라는 로고 같은 것을 뒤에 이렇게 해 가지고 제작을 해서 그 티셔츠를 전부 입고 참여해서 이렇게 뛰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미리미리 1년 전부터 그런 축제에 대한 사전 홍보를 했다고 그래요.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다각도로 홍보에 대한 것은 한 번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다른 데보다도 더 유치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사격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남문화콘텐츠 페스티벌은 2011년도에 우리 청소년문화센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때 다섯 번째로 했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는 그 행사를 안 합니까?

아까 설명드렸 이 그게 충남TP에서 6천만 원을 대고 저희가 3천만 원을 대서 했던 거거든요. 저희가 두 번 했어요.1·2·3회 때는 도 주관해서 TP하고 했는데...4·5회죠?4·5회, ‘10년도 ’11년도는 저희하고 TP하고 이렇게 해서 6천만 원·3천만 원으로 해서 했는데 그 예산이 아마...6천만 원을 편성 못 한 것 같아요.취업박람회인가 뭐 해서 그쪽으로 써야 되는 예산을 갖다 작년에도 썼기 때문에 올해는 그걸 하기 때문에 올해 는 못 한다고 해서 올해부터는 못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8페이지에....

64페이지요?

68페이지요. 아니, 시금고를 옮겼는데 어떻게 이자율이 더 늘어나나요?무슨 근거로 시금고를, 뭐 옮긴 것은 알고 있는 사실이나 이자율이 오히려 올라갈 건데 왜 바꿨죠?

정기예금 최고금리로 계산을 해 줘야 마땅한데 그렇지 못 하고 미리 계산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미리 계산하다 보니까 3.1%로 계산했습니다. 0.8%가 차이나서 그 차액인 6000만 원으로 계상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금고를 바꾼 이유가 뭔가요? 예를 들면 이자율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난해에 일반화계는 농협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특별회계하고 기금에 대해서는 하나은행으로 지정을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왜 지정을 했냐는 거죠. 무언가 기존 농협에서 바꿀 때에는 이유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 그 건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로서는 ....

그래서 6천만 원이라는 돈을 더 이자상환에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이 통합관리기금이라고 하면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에서 얻어 쓰고, 빌려주고 거기에 상응하는 이자를 상환하는 거거든요.

예, 뭐 그와 관련해서 그러면 회계과에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정 조기집행 인센티브라고 그래서 고3 수능콘서트라고 있는데 이 예산은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이 행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교육도시과의 세출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같이 편성돼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자치행정과장 이규명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2년도 제2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에서 계상되었던 일부 사업비가 감이 되고, 소규모 지원사업이 신규로 보조되어서 총 1261만 1000원이 증액된 저희 과 세입 총액은 7억 783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77페이지, 세출부분은 금번 추경에 5억 1640만 1000원이 계상돼서 금년도 저희 과 예산총액은 331억 11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민간행사보조비로서 이·통장 연합회의 도 지부체육대회 개최에 6000만 원이 기정예산에 계상돼 있었는데 이것이 삭감됐습니다. 선거관계로 내년에 개최하라고 이렇게 합의가 됐기 때문에 6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자율방범대 범죄예방 캠페인으로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최근 아동 성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사회 이슈화됨으로서 방범대원 교육 및 범죄예방 캠페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1000만 원을 계상했 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서 선진지 지방행정 연수 및 사례견학여비를 기정예산에서 4000만 원 삭감을 했는데 선진견학추진 횟수가 금년도에 적었고, 대통령 선거 등에 따른...불가피한 것 외에는 선진지 견학을 자제시키기 위해서 4000만 원을 삭감해서 대신 여비가 부족한 특사경팀이라든가 신설팀인 시설공단 T/F팀의 여비가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분산해서 계상을 시켜놨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으로서 77페이지 맨 하단의 공무원 자녀 보육수당을 3000만 원 증액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직원 자녀수 연령의 도래가 됐고, 또 신규직원 채용이 늘어남에 따라서 증액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보육료 지급대상은 본예산 때는 258명 정도였었는데 지금 2회 추경 때는...아니, 본예산 때는 114명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2회 추경 때는 벌써 258명 정도 이렇게 늘어나서 부득불 보육료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78페이지, 사망조위금을 저희가...기재를 예산부서에서 잘못했는데 기정예산에 1억 3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 정도면 사망보조금이 조금씩 남았거든요.그런데 금년도에 벌써 8월달에 44명의 애사가 발생해서 다 지급하고도 지금 두 명을 못 주고 있기 때문에 15명 정도 더 예상을 해서 총 1억 7천 정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저희 구내식당에 식중독 원인균 예방을 위해서 살균소를 생산하는 신제품이 나왔다고 그래서 식기세척기 살균하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만 살균소 제조장치 구입비로 해서 3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근조비 제작비로 해서 160만 원 정도 더 계상을 했는데 배방주민들이 신천안예식장을 많이들 이용하더라고요.그래서 배방면장님의 주문이 있었고, 또 배방장례예식장이라든가 신규 예식장이 좀 많이 생겼어요.그래서 근조기가 더 필요해서 대자 7개, 소자 12개 정도로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저희 시 JC 전국회원 대회지원에 저희가 이번에 1억을 감했는데 이것은 기정예산에서, 도에서 지방자치단체 이전...이 예산을 세웠었는데 민간행사보조로 이렇게 목을 바꿔놨어요.그래서 직접 지원하게 됐기 때문에 부득불 저희도 여기에 맞춰서 1억을 감했습니다. 79페이지, 도의 새마을 위탁교육을 총 4억 6297만 원 감했는데 첫째는 올해의 위탁교육이 다 끝났고, 또 여기에 따라서 도비가 감액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에 맞춰서 시비도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단, 국가안보대비 충 무훈련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2400만 원 정도를 세웠는데 이 충무훈련이 4년 단위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 때까지는 정기적으로 잘 실시되다가 그 이후에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시국에 따라서 이렇게 부정기적으로 진행돼 왔거든요.그런데 올해 실시하는 해인데 11월 12일부터 11월 15일까지 확정돼 내려와서 부득불 을지훈련에 준하는 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민생 5개 분야 수사 조사여비로 해서 1680만 원을 더 계상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국내 선진지 견학여비에서 삭감을 해서 일부 여기에다 좀 보탰는데 특사경팀이 시·군 교체라든가 합동단속 수사지휘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검찰 출장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비가 부족해서 부득불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80페이지, 도의원님들 사업비로 해서 시설비가 2억 5300만 원 정도가 2천 5백, 5천, 이렇게 보조가 돼서 시비부담금 50%를 여기서 계상해서 총 2억 5천 3백 정도를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하단의 시설비는 저희가 2억 9천 5백을 계상했는데 영인면 월선리 같은 경우는 벽이 붕괴가 됐어요.그렇게 하고 둔포 같은 데는 하다가 또 만 데가 있어서 계속 민원이 올라오고 있고, 탕정면 호산리 같은 데도 굉장히 파손이 심각해서 당장 하지 않 으면 안 될 정도로 이게 다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가장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려서 민원을 해소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건강보험료 장기보험료를 저희가 총 9650만 원 계상을 했는데 국민건강보험에서 건강보험 요율을 2월달에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요.작년에는 건강보험료 요율을 5.64%였었는데 금년에는 5.8% 인상해서 요율 통보가 왔고,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보수총액을 작년에 58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이렇게 인상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불...1회 추경 때 했어야 했는데 실무자의 실수로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저희가 36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T/F팀의 여비가 하나도 없어 가지고 이번에 선진지견학 여비에서 삭감을 해서 여기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조기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에 지역주민사업 하고 주민숙원사업, 두 개가 있잖아요?

예.

두 개가 있는데 소규모 지역지원사업은 도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그 예산을 매칭해 가지고 준 거고, 밑의 부분은 아산시 자체 내에서 지금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지 조사결과 2회 추경 때 계상을 해서 빨리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될 시급성이 있는 거, 그것을 이번에 부득불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조기행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도에서 내려온 예산에 대해 매칭해서 그 예산을 편성해 준다고 한다면 주민숙원사업하고 중복되지 않게 해 달라는 그런 얘기였거든요.

예, 그것은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78페이지에 보면 직원 위생시설 운영이라는 것은 살균소 장치를...지금 에코마스터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 액을 만드는 그걸....

예, 살균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설치를 하고 액을 만드는 게 실질적으로 효과적입니까, 아니면 공급을 받는 게 더 효과적일까요?

이게 더 영구 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실무진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직 효과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살균소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럼 이건 보건소에서 관리....

액을 공급할 때는 그냥 그때그때 부어야 되거든요. 수시로 일정액을 똑똑 떨어뜨려 가지고 그 물에다가 식기를 세척하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일 수가 있죠.

관리는 잘 될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근조기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근조기가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

지금 현재 보유 수가 큰 게 일곱 개하고 조그마한 게 열 개,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근조기가 지금 상이 났을 적에 말하자면 장례예식장 같은 데에 비치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비치해 놓고서 애사 때마다 쓰려고....

그런데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낡아서....

아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열일곱 개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대자가 일곱 개, 소자가 열 개.

그럼 추가로다가 지금 열두 개를 더 제작한다는 얘기거든요?

추가로 대자 일곱 개하고 소자 열여섯 개, 이렇게....

그러면 총 몇 개죠? 아산시에 이렇게 많은가요, 장례식장하고 저기 할 데가?

지금 삼성병원에 장례예식장이 있고, 온양장례식장, 한국병원, 한사랑, 아산장례예식장, 신정병원, 배방, 이렇게 해 가지고 일곱 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신천안 장례예식장에 저희가 비치해 주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자 하나하고 소자 두 개, 여기에 배방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가서 비치해 놓는 것도 좋은데 가서 보면 사실 뒤에 가 있어요. 뒤에 가 있다 보니까 꽃에 가려 가지고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

아,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 지 않게 되면 뭐 열 개를 갖다 놔도 쓸모가 없거든요.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관리를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틀림없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79쪽을 보시면 충무훈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충무훈련을 실시할 때도 있고 실시하지 않을 때도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편성을 해서 실시하게 된 이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군부대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올해는 11월 12일부터 11월 15일까지 충무훈련을 할 계획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조할 사항이라든가 필요한 지원해야 될 사항을 지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통보가 오기 때문에 이건 추경에 부득불 하게 되었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 이것은 많이 실시하고 계신데 혹시 저희 아산시 자체에서도 평가를 하고 계시죠?

그 숙원사업에 대한 평가요?

예.

숙원사업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평가를 한 번 좀 해 보셔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중복사업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충무훈련에 몇 명이 공식적으로 참가하게 돼 있나요?

을지훈련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 전 직원이 참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직원이 참여하는데 왜 교재를 4백 부만 하죠? 계획서는 뭐에 쓰는데 2백 부를 합니까? 이 산출근거를 밝혀 주십시오.

이게 전 직원...근무자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부씩 다 나눠줘야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계획서는 왜 2백 부며, 교재는 왜 4백 부를 인쇄하냐고요?

.......

계획서가 2백 부고 교 재가 4백 부 아닙니까? 누구한테는 계획서를 주는 거고, 누구한테는 교재를 주는 겁니까?

이 교재는 종사자·참여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는 거고....

종사자? 지금 정확히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 종사자.

종사자요?

예.

종사자면 누구입니까? 종사자라는 것은....

근무자죠.

근무자면 충무훈련 근무자입니까?

그렇죠, 충무훈련 근무자.

충무훈련 근로자가 그럼 몇 명입니까, 이 예상 인원이?

거의 전직원 다입니다.

전 직원이죠?

예, 거의 전 직원.

그럼 거의 전 직원인데 인쇄를 4백 부 하시냐 하는 질문을 드린 건데요?

.......

이 산출근거를 대 달라고요.

이것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이 공무원 자녀 보육수당이 그러니까 기정예산에 3천만 원 정도면 18명 정도의 인원이 더 늘은 거네요? 예측이 이렇게 부정확...갑자기 신규직원 채용도 있고, 하지만 18명....

부정확한 게 아니고....

예.

공무원 자녀 중에서 영·유아가 있을 게 아닙니까?

예.

영·유아가 어린이집 가게 될 연령의 신규자가 새롭게 도달하지 않습니까?

아니, 신규자면 작년에 그 아이도 있었잖아요? 다 파악이 돼요, 안 돼요?

자녀 있다가 다 어린이집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유아는 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3개월짜리를 어린이집 보냅니까? 아니잖아요?2세부터 6세까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 살 짜리이니까 두 살짜리의 예측을 왜 못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제안설명을 드린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설명할 때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18명이나 수요 예측을 잘못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어린이집 자녀 보육 수, 그것을 추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중간에 넣어요.그러니까 부족분, 부족분으로 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한두 명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예산이 3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된 총 18명에 대한 예산이....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어린이집 보낼 자녀 수 대상자가 3백 명이었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직장어린이집에 보내는 그 직원은 44명이에요.그 나머지는 정부 보육료 지원액의 50/100을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게 돼 있어요.그걸 작년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는데 그 어린이집 갈 수 있는 연령층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2세부터 6세까지니까.그런 거 하고....

아니, 그런 단순논리라면 6세 있던 애가 7세 되면 지원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6세까지....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늘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18명의 수요가 정확히 예측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단순히 아이들이 1세에서 2세로 늘은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정확히 예측을 해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아주 정확히는 안 되더라도 18명이나 오류가 있는 것은 이 예산작업을 할 때 일부의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적하신다면 죄송합니다.

예, 그걸 지적한 거예요. 그 얘기였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당연히 예측이 어느 정도 되잖아요?그렇죠?

그걸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일일이 3백 명에 대해서 아들 딸이 몇 개월이고 몇 개월이고 다 조사를 해야 하는데 사실상 그것은 좀 어려운 일이고요.

예, 정확하게는 안 되더라도 18명이나 이렇게 해서 3천만 원의 이 소중한 추경 재원을 이렇게 쓰지 않도록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해 주시겠죠?

기정예산에 정확하게 해서 나가는 거하고 어차피 이건 나갈 돈이기 때문에 예측 못 했다는 그런 지적을 하신다면 감수하겠습니다만 3천만 원이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 그럼요.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수요 예측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통계를 정확히 해 달라는 부탁은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예, 감수가 아니라 지적이 타당한 거죠.

예.

그리고 하나는 이 특사경들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신데 사실은 이 여비를 많이 드릴수록 더 역할을 많이 하시는 거니까 뭐 활동을 더 많이 하시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특사경들이 어느 부분에 수사를 하셨는지, 그 148일에 대한....

이것은 정확히 그 활동내역을 뽑아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하고 지금 시설관리공단 업무추진을 위해서 관내 검토 대상지 현황조사를 하셨고, 타 시·군 방문을 총 16번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뭐 아직까지는 다 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어디어디를 갔다왔고 관내 검토 대상지 현황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상세한 내용들을 좀 번거로우셔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과장님, 78페이지에 사망조위금이라고 해서 후생복지증진으로 ... 이건 직원들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가족에 대한 건지?

직원들에 대한 겁니다.

직원들에 대한....

예, 직원들에 대해서는 본인 소득 월액의 65%를 지급하게 돼 있고, 본인이 죽으면 또 1.95배를 주게 돼 있어요.

1.95배?

예, 본인이 죽으면....

본인에 해당되는 거라고....

그런데 직계 존비속....

존비속?

예, 해당 공무원의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는 이게 다 나갑니다.

아, 그래요?

예, 존비속에 대해서는 보수 월액의 65%가 지급이 되고, 본인이 사망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1.95배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럼 그동안은 지급을 안 했나요?

아니죠, 작년 까지만 해도 1억 3000만 원 계상을 해서 다 지급하고 조금 남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갑자기 애사가 많이 늘어나서 8월 말까지도 이 대상자가 44명이 됐고, 그중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두 명 정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5명 정도는 애사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부득불 이것을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김일규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쪽, 세입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입은 150억이 이번에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에서 소득세, 지방소득에서 130억이 증가했고, 다만 그 유류 주행분에서 50억이 당초 내시보다 감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분야에서는 80억이 증가했고, 세외수입에서는 20억이 증가했는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당초 10억이었습니다만, 목표가 10억이었습니다만 20억으로 늘었습니다. 이 늘은 이유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정기예금을 하다 보니까 그 정기예금 만기가 도래해서 금년에 추가적으로 이자가 발생을 해서 세입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 재정보전금에서 50억이 늘었고요 또한 기타로 저희 세무과 도 평가에서 3천만 원의 시상금을 확보해서 금년에 지방세 분야에서는 150억 정도의 세입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91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는 기정예산액이 약 10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8천만 원 정도를 증액해서 10억 8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은 지금 현재 저희가 징수기동팀을 금년 8월달에 설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징수기동팀은 고질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어떤 조세의 정의 측면에서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내야 한다는 취지로 저희가 도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계약직 3명을 지금 현재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계약직들은 채권추심 10년 이상 경력자로서 지금 현재 채용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이들에게 연봉 약 2천만 원 정도로 시간제 마급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징수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연봉 외의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그 징수포상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인당 월 백만 원 정도의 한도를 정해서 지금 예산을 금년도 남은 4개월 동안에 이렇게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납세 편의시책 추진으로서 저희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저희 지방세에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주민번호가 인식이 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암호화하는 어떤 시스템을 다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100만 원이 계상돼 있고, 아울러 여비에 있어서 저희가 포상금 3000만 원 받은 것을 직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쓰라는 보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와 산업시찰 포상금으로 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신용정보 전자압류서비스가 6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요 이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저희가 체납세금 징수하는 수단으로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 시스템적으로 가장 요긴한 것이 예금을 적시에 압류하는 것이, 통장을 적시에 압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민간신용정보업체들이 요즘에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이스 신용평가정보와 협약을 해서 그 예금압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장점은 실시간으로 할 수가 있다. 지금은 우리가 각 금융기관에 통보를 해서 압류를 해 주십사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각 금융기관에서 보면 어떤 단골고객들한테는 뭐 보이지 않게 정보가 누설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큰 실익이 없어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실시간으로 압류가 되기 때문에 어떤 체납처분 효과를 높일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번에 도입을 할 계획이고 아울러서 기동 징수팀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91쪽, 추심분야 징수포상금 관련해서 보통 추징되는 금액은, 세 분들이 징수하면 금액은 어느 정도 합니까?

지금 저희가 두 달 운영했는데 그분들한테 맡긴 것은 결손분을 맡겼습니다. 결손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못 받는 것으로 결손처분하고, 다만 그 결손처분된 체납세금에 대해서도 1년에 두 번씩 재산과 소득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전산적으로 재산과 소득조회 결과가 나타나면 그것을 압류하는데 실제 그 정도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세간에 ‘능력 있는 사람이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사는데 왜 그런 사람들한테서 세금을 안 받고 있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한 번 결손분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점검을 해서 점검 중에 있는데 현금 징수한 것은 지금 두 달 동안 1200만 원을 징수했고, 납부약속을 받은 것이 약 3천만 원 정도 지금 약속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실적이 미미합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결손분을 정리하고 저희 원래 취지대로 고액체납자, 무재산이거나 이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현장조사해서 저희 기동팀은 유체재산 압류라고 그래서 가서 가전이라든가 그런 것까지도 압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정기예금 만기도래 시점이 몇 월이었죠?

저희가 그 예금을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 잉여자금이 있으면 1년 만기로 또는 6개월 만기로 항시 예금을...적금을 합니다. 그래서 만기가 일정 시기에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니고 매월 나오다시피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10억에서 30억으로 예산액을 늘린 것은 예측이 좀 과도하게 잘못된 것은 사실인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어떻게 해서 30억 정도로 추산이 되는지에 대한 세부 이자율과 뭐 예금의 성격,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예.

그 법인세분이 사실 130억이 늘었으면 법인들의 실적이 좋은 거죠?

실적이 좋다기보다는 사실 삼성이나 현대가 당초 금년 우리 국내경기라든가 국제경기 추세로 봐서는 상당히 줄을 것으로 봤는데 나름대로 어떤 선방을 했기 때문에 당초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지금 세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삼성 LCD가 그간에는 삼성전자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달로 해서 삼성 디스플레이라는 독립법인으로 이렇게 다시 전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는 LCD에서 적자를 냈으면서도 삼성전자에 포함되는 하나의 사업장이었기 때문에 그 지방세 안분에 따라 그 적자가 나는 사업장도 안분 기준에 따라 전체를 하나로 놓고 해서 저희가 상당한 세금이 충당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독립법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흑자를 내줘야만이 저희 세수에 크게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작년에 LCD가 무려 1조 6천억 원 이상 적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3/4분기까지 발표한 것을 보면 이제 흑자전환으로 들어가 있고, 앞으로 크게는 신장은 않더라도 적자는 면해 가지고 흑자로 돌아서고, 특히 SM이란 게 통합이 돼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상당한 흑자를 내주면 당초 우려했던 것과 달리 세수가 안정적으로 다시 확보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법인세의 추이가 저희 아산시로서는 뭐 130억이 추가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인데 이 법인세분의 변화추이를 한 2년 정도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게 부족했을 때 아니면 세입이 적어졌을 때의 대책, 아니면 어떻게 하면 저희 입장에서 어차피 기업의 상황이 좋아져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징수기동팀을 운영해서 성과가 있는 게 매우 중요한데 한 달에 백만 원씩 드리는 것은 실적과 상관없이 그냥....

아닙니다.

실적에 관계돼서 하시는 거죠?

예, 한도를 그 정도로 해서 저희가 운영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회계과 소관 맨위로 이동

회계과장 배우락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한 건인데요 청사운영 및 관리를 위한 비품구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난방보일러를 교체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저희 총무복지위원회에서는 해당 과장님이 출석해서 말씀을 하시고 주무 팀장님들은 이쪽에서, 들어오셔서 답변을 안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는데 회계과만 이렇게 오셨네요?

아니 ....

아니에요.

민원위생과....

아, 과장님 죄송합니다. 바. 민원위생과 소관 맨위로 이동

끝으로 민원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쪽별로 심 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위생과장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저희는 위생업소 지도단속으로 집단급식소 식중독예방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못 알아 뵈어서 죄송하고요 이 아산시 집단급식소가 2천 곳이나 되나요?

집단급식소요?

예, 몇 군데나 되나요?

전체 393개인데요 학교급식소가 63개, 아동급식은 없고 사회복지시설 급식소가 4군데, 유치원 16개, 어린이집 63, 기업체 등 급식소가 216개입니다.

아, 그러면....

그리고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소가 31개소....

그러면 어린이집도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집단급식소가 되는 거네요?

예.

2천 부나 하셨길래, 대상지가 그럼 4백 군데인데 집단급식소 기준에 좀 미달하는 곳에서도 남는 홍보물을 배포해서, 뭐 집단급식소 기준에는 안 되지만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남는 홍보물을 적극적으로 배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는 내일,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