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금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안녕하세요? 신도시지원과장 노종관입니다. 의정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의견청취 자료로 제출된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28일 아산 탕정지구가 신도시에서 해제됨에 따라 용도지역이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으로 환원되어 해제지역의 용도지역과 개발진흥지구 변경 2개소, 도로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4개 노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 결정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제지역 1,247만 2,427㎡는 농림지역 356만 4,494㎡와 관리지역 890만 7,933㎡로써 금번 용도지역 변경은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것으로서 관리지역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적성평가와 관리지역 세분을 위해 결정권자인 충청남도와 사전 협의하고, 관리지역 세분 안에 대하여 9월 5일부터 25일까지 주민 열람을 실시하여 306인이 열람하고 104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 의견을 검토하여 관리지역 면적 890만㎡ 중에 124만 3,251㎡를 보전 관리지역으로, 236만 8,291㎡를 생산관리지역으로, 529만 6,391㎡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기존 국토이용 관리법 상 개발진흥지구 2개소에 대하여 도로에 편입되는 1개소는 축소하고, 산업단지에 편입된 1개소는 해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기반시설인 간선도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결정된 9개 노선 중 아산 탕정 택지개발사업 연계 교통체계 구축사업에 포함된 간선도로 4개 노선에 대한 폭원과 연장 일부에 대하여 실시설계 사항을 반영하여 금번 시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붙임 서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붙임 서류 1페이지는 사업개요입니다.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기 때문에 설명 내용으로 대체하고, 2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지역 세분 안에 대해서는 10월 중에 2차 열람·공고를 준비 중에 있으며, 의회 의견 청취 후 11월에 아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12년 12월 충청남도에 결정 신청하고, 2013년 2월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 위치도 및 위성사진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6페이지 용도지구 변경, 7, 8페이지도시관리계획변경 도서는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아산도시관리계획 변경 도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적색 사선으로 표시된 곳이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이고, 녹색으로 표시된 곳이 보전관리지역이고, 주황색 사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다음에 10페이지에 1차 열람 시의 내용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이 당초 약 234만 4,000㎡에서 124만 3,000㎡로 축소하고, 생산관리 지역은 약 249만 7,000㎡에서 236만 8,000㎡로 축소하였습니다.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계획관리지역은 406만 6,000㎡에서 529만 6,391㎡, 59.4%로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제출 의견은 104건에 312필지가 제출되었지만 금번 관리지역 세분에 해당되지 않는 농림지역 89필지를 제외하면 223필지 중 176필지 78.9%가 용도지역이 상향되었습니다. 47필지 21%는 부득이 수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의회 의견이 통과되면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충청남도에 승인 요청하여 예정된 일정에 차질 없이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길만입니다.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요청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전관리지역하고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더 확대시킬 수 있는 아산시의 복안은 없어요?

지금 있는 안에서 더.......

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데 이것이 관리지역 세분화는 기본적으로 각 토지의 특성을 개별적으로 평가를 해서 각 개별 토지에 대한 등급을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메기게 됩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등급별로 토지의 용도가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등급으로 봐서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은 1, 2등급을 위주로 하게 되고요.계획관리지역은 4, 5등급을 위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람 안에 보시는 내용과 같이 당초 공람 안에서 그런 토지의 적성대로 결정을 했을 경우에 면적이 40여% 밖에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의 블록을 좀 키우고, 대 블록화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그래도 최대한 반영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데서 더 확대를 하게 되면 보전 적성이나 개발 적성이 보전 적성이 50%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계획관리지역의 확대 부분이 오히려 더 전체가 보전관리나 생산관리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있는 지침 상에는 최대한 반영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은 계획관리지역으로 해달라고 더 많이 요청을 하시죠?

예,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지금 도면에 보여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최대한 지역주민들 의견 들어온 것을 반영해서 했고요. 미 반영된 지역에 대한 현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 반영된 현황을 저희가 짙은 색으로 각 필지별로 전부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1등급, 2등급, 색깔별로 토지의 각 필지별 적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1등급지나 2등급지에 있는 이런 필지들은 다 이미 보전 적성 안에 박혀 있는 토지들에 대해서만 반영을 하지 않을 것이고요.나머지 대부분의 토지들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거의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반영된 것 중에 이렇게 보전 안에 있었는데 당초에 보전녹지로 있던 것들을 계획관리까지 못 가면 그보다 상대적으로 토지에 제약이 덜 한 이런 지역들은 당초에 보전관리의 적성을 갖고 있지만 저희가 최대한 해서 다 이것을 생산관리 쪽으로 그나마 조금이라도 토지의 이용도를 향상했고요.이런 것까지 전부 다 계획관리로 가게 되면 저희가 기존에 있는 취락지구나 이런 것하고 묶어서 계획관리로 간 지역까지도 도에 가서 심의를 할 때 더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을 시에서 입안을 하실 적에 보전관리는 대부분 보면 임야주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고, 또 생산관리는 농업 중심 전·답 관계가 중심이 되고, 계획관리는 대지 관계가 중심이 되고, 그렇게 해서 분리를 하신 거예요?

그것은 토지의 적성에 그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보시는 저희가 조정한 것은전·답이라고 하더라도계획관리지역의 인근에 있는 것들은 계획관리로 묶어서 이렇게 대 블록화해서 계획관리로 세분을 한 것이고요.또 보전관리로 있어도 전·답하고 붙어있으면 생산관리로 등급을 상향해서 최대한 조정을 한 겁니다.

잘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도 생산관리라 하더라도 대지 주변하고 가까우면 계획관리 쪽으로 넣어 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상향 조정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

하여튼 잘 하셨고요. 이것이 충남도로 넘어갈 것 아니에요?넘어가면 충남도에서 이것을 결정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남도에 우리 시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충분히 뭔가 설명을 잘 하신다든가,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입안해서 올라간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100%는 없겠지만 100% 근사치까지도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위원들도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저희들 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견서 작성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경제과 소관 맨위로 이동

경제과장 김양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심상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8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세입은 2억 8,51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맛내는 거리 아케이드 화재보험금이 81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에 맛내는 거리에 화재가 발생해서 거기에 따른 화재보험금을 수령한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서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사업으로서 7,300만원의 수입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물가관리대책과 공공요금 인상 억제책으로 저희가 상사업비로서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써는 국고보조금이 1억 8,469만 7,000원,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이 1,92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저희 경제과 세출 증액은 3억 8,45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로서 물가안정 홍보물 제작비가 2,500만원이었는데 2,400만원으로 100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맛내는 거리 세미 아케이드가 그동안 보수할 부분이 발생해서 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물가안정 LED홍보 전광판 설치공사비가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전통시장 진입로에 홍보물 간판이 있는데 거기에 물가안정에 따른 LED홍보 전광판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서 이벤트광장 조성사업 도시계획시설 결정 설계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전통시장 살리기의 일환으로써 현대화시설 사업이 거의 마치고 있는 상태에 있고, 이벤트광장 조성사업을 상설시장 앞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상금을 일부 수령을 해 갔고, 또 여기에 합의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이것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돼서 저희들이 수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득불 합의보상이 안 되는 부분에대해서는 수용절차를밟아야 되기 때 문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지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보수 아케이드 보수사업으로 이 사항은 818만원인데 화재로 인한 보수공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HRD지원센터 전세권 설정 수수료 1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이미 우리 아산시와 고용노동부, 그리고 천안·아산 기술인력센터와 협력사업으로써 배방 공수리 삼영빌딩 5층에 한 100평 규모의 교육시설을 저희들이 임차를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억의 예산이 확보돼서 저희들이 임차계약을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전세권 설정 수수료가 부족되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계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써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억 3,167만 7,000원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비 사회적 기업이 4개소가 지정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자전거타는세상과 온주커뮤니티, 새순꿈터, 아산풍성한영영농조합법인 해서 4개소가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 도비가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3,167만 7,000원은 인건비, 보험료가 되겠고, 밑에 4,870만원은 4개 단체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88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아케이드하고 물가안정 LED홍보 전광판 설치공사는 장소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에 맛내는 거리, 샘솟는 거리, 그리고 멋내는 거리, 양쪽 출입구에 광고판을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LED홍보 전광판을 설치해서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물가대책뿐만이 아니고 아산시의 모든 행정업무를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케이드도 마찬가지로 그쪽인가요?

아케이드는 맛내는 거리가 작년에 준공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부 지금 현대의원 그쪽에 하자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보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전통시장 시설물 보수 및 정비사업에 있는 아케이드 보수비도 똑같은 사업인가요?

이것은 맛내는 거리에 화재가 났죠. 거기에 아케이드를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89쪽에 HRD지원센터 전세권 설정 수수료인데요.

예.

전세권 설정 수수료를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건가요?

아산시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전세등기를 설정해서 회계과에 원본을 제출하고 한 부는 수행부서에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HRD지원센터는 저희가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고용노동부의 특수시책으로써 고용노동부, 저희 아산시, 그리고 천안·아산기술인력센터, 3개 기관이 합동으로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소를 제공해주고 모든 시설이라든가, 인력관리라든가, 운영은 고용노동부하고 천안·아산기술인력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장소만 제공을 해줬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것은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전세권 설정 수수료까지.......

이것은 아산시장 명으로 전세권 등기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세권이 3억인가요?

2억입니다.

2억에 100만원이 들어요? 우리가 해봐서 아는데 보통 전세권 설정을 할 때 1억, 2억 해도 10만원, 15만원밖에 안 드는데요.

전세권 설정 수수료를 산출하는 근거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제가 전세를 수 십 번 다녀봤어요. 수 십 번은 좀 과장된 것이고, 제가 이사를 아홉 번 해봤는데 아파트 전세권 설정을 보통 저희가 하잖아요.아파트 전세권 설정할 때 보면 1억이면 보통 본인이 가서 하면 5만원이에요.법무사에 맡기면 10만원 정도 냅니다. 그러면 2억이라고 해봐야 2배라고 해도 20만원 안쪽일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자세히 산정을 못 해봤는데 면적도 100평이거든요. 그래서 전세권 설정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면적하고 금액하고 종합적으로 산정해서 나오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8페이지 아케이드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요.전에 보니까 2,000만원을 먼저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게 또 보수를 할 데가 있나요?

지금 맛내는 거리에 보수할 데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데 본예산에 한 곳하고는 또 이쪽은 다른 부분으로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둔데 아케이드 보수사업은 현대병원 쪽에 누수현상이 발생해서 보수를 해야 되겠고, 또 한 군데 818만원에 대해서는 맛내는 거리에 화재가 발생해서 화재보험금이 수입으로 되었기 때문에 맛내는 거리를 보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그냥 완벽하게 세워서 하시지.......

그런데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릴게요. 아케이드 사업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으로서 일제히 해주다 보니까 사실 시공을 하는데도 문제가 있었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공업체가 우리 관내 업체라면 많은 도움을 받고,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도 관철시키고 하겠는데 이것이 외지 업자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결과라고생각을 하 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인주산업단지 소각시설 활용방안 용역비가 3,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예.

그러면 시에서 소각시설에 대한 어떤 방안이 지금 대충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무작정 용역을 주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충남도 감사라든지, 중앙정부 합동감사에서 이것이 소각로를 가동하지 못하는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 감사결과를 보면 이 소각시설에 대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또 운영을 할 수 없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서 폐기처분을 하든지, 어떤 조치를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용역을 해서 과연 그 소각시설이 지금 현 상태로는 도저히 가동할 수 없다면 그것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폐기처분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가동은 불가능한 상태잖아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폐기처분을 해 야 되는 것이 방법이겠네요?

사실 결과는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결과는 나와 있는데 굳이 용역을 줘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가동은 불가능한 상태고, 그러면 폐기처분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우리 시가 구상을 해서 올리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그런데 꼭 굳이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달청의 모든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구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11년인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사실 그 전에는 폐기처분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서 이것이 보전하는 것보다는 폐기처분 하는 것이 낫다든지 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에 의해서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9페이지, 한국 야생동물 보호관리 협회 운영 지원금 5,0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예.

그런데 과장님 설명대로 이것을 체계적으로 더 많이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하셨는데사실 보면 느낌이 활동 을 그렇게 많이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돈을 증액시켜주면 증액된 만큼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번만큼은 많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세요.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왜 5,0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느냐 하면 원래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하려고 했는데 8월부터 11월까지 그 기간에는 너무 풀이 우거지고 해서 고생하는데 비해서 잡는 포획 건수가 굉장히 적어요.그래서 이번에 지원돼서 11월부터 하게 되면 낙엽이 지고 하면 개체수가 눈에 확 띄면 대단한 효과를 올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은 믿어주셔도 됩니다.

아니, 효과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11월부터 2월까지 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활동을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려를 하겠습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자원순환과 소관 맨위로 이동

자원순환과장 임창주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5쪽 세입 분야입니다. 폐기물처리 행정처분에 따른 과태료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9쪽 세출예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329쪽 제일 끝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기계를 당초에는 취득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너무 금액이 비싸고 해서 그것을 임차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96만원씩 2대를 임차해서 금년에는 3개월 정도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576만원을 사무관리비 임차료로 계상했고, 또 재료비에서 보관부스 구입비로 1,000만원, 그렇게 하고 세대별로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를 800개 구입하는데 5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산림녹지과장 최홍락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도 총액 변동 없이 일부 사업을 증액하고,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시설비에서 8,000만원을 감액해서 인건비에 5,000만원,감리비에2,500만원, 자산취득비에 500만원을 계상 변경했습니다. 336쪽입니다. 도시녹화작업반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녹지관리 시설비에서 2,000만원을 감액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명겸입니다. 345쪽 세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고 신언리 배수로 정비와 둔포 신법리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1억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관내 21개 마을에 대해서 살기 좋은 희망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한 마을당 700만원씩 용역비를 계상해서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행사지원비로써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6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원활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위해서 농어촌공사에 지원하였던 사업비 중 약 900만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시설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관 대행사업비 9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농로포장사업입니다. 음봉면 신휴리 소규모 농로포장사업을 시행하고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내 위험교량개량사업입니다. 선장면 홍곳리 일원에 교량이 노후돼서 보수보강에 필요한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금년 봄 가뭄으로인하여 수리시설 물 유지비 중 사용증가로 인한 부족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금년 가뭄으로 국고보조금 7억 2,000만원, 도비 2억 5,700만원이 교부돼서 약 50개의 관정을 개발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표지판 설치사업입니다. 하천 표지 규칙 변경으로 인해서 도비 2,000만원이 교부 결정이 돼서 표지판 정비사업에 대한 시비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8쪽 수문관리인 보상금입니다. 하천정비에 따른 수문 증가 10개로 인해서 수문관리 보상금 부족분에 대해서 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행목천 호안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행목천 제방 호안이 금년 장마 때 유실로 인해서 인접 건물 위험에 따라 호안정비사업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온천천 복개하천 생태복원사업입니다. 온천천 복개하천 생태복원사업에 국비 8억 원이 추가로 교부돼서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공사지연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비 부담금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곡교천 주변 생태습지조성사업입니다. 곡교천 폐천부지의 오염된 수질과토양을 개선해서 훼손된생태계를 복원 하고 이를 관찰할 수 있는 학습장 조성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위해서 시비부담금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50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배방읍 구령리와 북수리, 탕정면 갈산리 일원에 5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인 배방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국·도비가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서 국비 6억 2,700만원이 증액된 12억 2,700만원, 도비 1억 2,500만원이 증액된 2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 부담금은 1회 추경에 협의보상금의 부족분 지급을 위해서 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으나 국·도비가 추가로 지원됨에 따라 시비부담금 2억 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주119안전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충남도 1회 추경 시 소방청사 보강사업 일환으로 도비보조사업 2억 원이 확정 통보됨으로써 시비 부담액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인주119안전센터는 소방공무원 19명이 기존 인주의용소방대 건물 35평을 사용하고 있어 상당히 협소한 상태로 근무환경 여건개선을 위해서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민방위 교육 훈련 행사실비보상금 중 민방위중앙교육 입교자 보상비 85만 5,000원을 증액해서 1,2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349페이지 곡교천 옥정교 주변 생태습지조성사업에 2억을 계상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조성된 후에 어떤 모습으로 변할 것인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시고, 뒤에 소방청사보수 4개소가 선정되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곡교천 생태습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곡교천과 온천천이 합류되는 즉 아산대교 주변이 되겠습니다. 아산대교 주변에 폐천부지가 있는데 거기가 매년 위에서 내려오는 오·우수로 인해서 오염된 수질이 상당히 지금 환경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토양도 개량을 해야 되고, 그래서 훼손된 생태를 복원해서 앞으로 이 주변을 깨끗하게 정비하고 생태습지를 조성해서 지역주민들의 휴게공간으로 사용하고 앞으로 이에 대한 관리는 시에서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비를 일부 예산에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소방청사119안전센터 신축사 업에 대해서는 지역 의용소방대의 건의사항으로서 충남도에서 도의원들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도비보조사업비가 결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비부담 2억 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소는 결정이 됐나요?

예, 현재 인주119안전센터 의용소방대 건물 부지가 되겠습니다.

아니, 여기 시설비에 소방청사보수 4개소라고 했잖아요.

보수는 기존에 일부 지금 보수가 된 상태도 있고, 아직 그동안 사업비가 부족해서 지금 보수를 요하는 의소대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장 조사는 다 해서 지금 위치는 선정해놨습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됐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50억 원 받은 부담금 중에서 올해 20억 원 지금 반환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30억 원을 또 반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사업이 취소가 돼서 그런 거죠?

예, 1,644세대 계획인데 자료에 보시면 2009년도 8월에서 2011년도까지인데 늦게 신청을 하고 부동산 경기가 없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취소함에 따라서 50억 원을 받아서 저희가 인근에 기반시설을 했기 때문에 반환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시 사업을 재개할 가능성이 혹시 있나요?

예, 거기 관련된 분이 오셔서 공주 쪽하고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 두 군데는 접고 저희 아산에 배방 쪽은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시 허가 신청을 해서.......

그러면 다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부담금은 다시 또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그것은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가 시민 공영자전거 대여를 위탁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위탁이 이미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탁금은 올해 2개월 분만 여기에 지금 계상을 한 건가요?

예, 일단은 사회적 기업으로 계약이 돼서 2012년 11월, 12월, 1개월은 그분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운영을 해보고 2개월 분만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계약기간은 몇 년이죠?

2년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내년도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또 세워야 되나요?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12개월 분을 다 세워야 되나요?

예, 맞습니다.

계약하는 날부터 2년이면 2년치를 이렇게 다 세우지를 못하나요? 회계가 달라서 안 되나요?

예, 그것은 회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370쪽에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재 래시장 및 구 경찰서 앞 불법노점상 단속 인부임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아주 언론에서도 시끄러웠던 노점상이 불법으로 구 경찰서 앞에 몫이 좋은 곳에다가 불법으로 적치를 해서 말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재래시장 쪽에서도 있었고, 또 인근에 기존 세를 얻어서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설득을 해서 철거를 했는데 시골에서 과일이나 야채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버스 승강장 옆에 쭉 앉아 계신 분들을 종전에 경제과에서 한 달에 50만원씩 주고서 한 분이 일을 하셨는데 예산이 떨어졌데요.그래서 시장님하고 부시장님께서 그게 계속 민원이 오니까 그러면 도로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 분을 4시간 근무하던 것을 8시간 근무를 하게 해서 거기 교통이라든지, 사람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하라고 해서 그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그러면 버스정류장 쪽에 시골에서 오신 분들이 와서 매일 앉아서 팔잖아요.

예.

그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것을 한 분이 정리를 해서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게끔 하는데 그분들을 어떤 차나 가건물 같은 것을이용하지않고 그냥 장 바구니 놓고 앉아서 파는 할머니들을 단속한다는 것도 좀.......

예, 맞습니다. 그쪽에서 계속 상가 쪽하고 재래시장 쪽 상인들하고 마찰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요구하는 선으로 정비를 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그분들이.......

그러면 그쪽 요구사항이 지금 재래시장 상인회에서 요구를 하는 겁니까?

예, 거기에서 요구도 있었고, 기존 상가에 계신 분들도 저희 시에 여러 번 방문을 했고, 시장실, 부시장실 찾아와서 건의사항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단속하면 오갈 데가 없는 거네요?

오는 것을 다 도로 가져가시라고 돌려보내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질서유지 차원에서 그분을 경제과에서 종전에 썼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분들이 장사할 곳이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장사를 하지 않아야 원칙인데 정비차원에서 이쪽 구경찰서 앞쪽으로 해서 하고, 또 승강장 있는 데는 정비를 해서 사람들 통행이라든지, 버스를 승하차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이렇게 정비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을저도 보는데 그분들이연세가많이 드 신 분들하고, 살기가 좀 어려운 분들이 오시는데 그것까지도 너무 단속을 하면 그럴 것 같고, 통행에 불편을 안 주도록.......

예, 그것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