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창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홍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의 의안심사 및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반영 결과입니다. 10월 5일과 15일,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으며, 경제복지위원장으로부터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접수된 이견을 일부 반영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 접수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문순규 의원님께서 서면 질문하여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서류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홍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손태화 의원 나. 송순호 의원 다. 조갑련 의원 라. 차형보 의원 마. 김동수 의원

배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손태화 의원입니다. 지난 11일 행정사무조사 특위구성 제안에 대한 반대토론 내용에 대하여 대단히 유감을 표명하면서 시간 관계상 배부해 드린 시정 질문 책자 내용을 참고하시고 모두 발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누비자 자전거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5년 동안 누비자 자전거 정책과 관련하여 김동하 균형발전국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동하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2년이 넘도록 의정활동을 하면서 김동하 국장님이 그 동안에는 많은 시정 질문 시간에 좀 엉뚱한 답변을 한 내용들이 있었지만 지난 9월 12일 시정 질문 때부터는 정말 단호한 결단으로 있는 그대로를 답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있는 그대로를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있는 그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서 배부한 내용과는 같은 맥락인데 이해가 쉽도록 하기위해서 조금 정리를 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누비자 터미널 사업비 123억 7500만원은 8회에 걸친 계약과 2회의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3억 3천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지난 2008년 누비자 터미널 캐노피 입찰에 있어서 과도한 제한이라는 감사지적과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간 실적제한 10억원으로 1차 제한하고, 사전기술 심사 및 지키기 어려운 공사기간 설정으로 공정한 경쟁입찰이 어렵도록 입찰조건을 만들고 제조원가 산정에 있어서 계약심사를 이행하지 않는 등 예산 부풀리기와 특정업체 몰아주기로 사업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금까지 감사관실 조사결과 통보와 내부 결과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님, 우리 누비자 시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누비자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누비자 사업을 실시하면서 많은 절차상의 그것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계약의 조건을 까다롭게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더 나은 누비자를 만들기 위해서 제한입찰 공고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저번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부터 9월 28일까지 15일간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실시해서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 부기사항이 잘못 기재된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걸 밝혀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는 소견입니다. 그리고 계약실태에 대해서는 현재 계약법 위반행위로는 사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손위원님이 제기하신 원가계산 과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10월 8일 조달청 감사담당관실에 감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주 중으로 감사를 진행 중일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특혜라든지 공무원의 금품수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손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여러 문제점을 저희들이 개선을 해서 더욱더 누비자 사업이 알차고 보람 있고 우리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사업으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답변 감사한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동안에 2008년도에 터미널 캐노피 입찰에 있어서 과도한 제한이라는, 이게 제한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적제한과 하나는 지역제한을 해 가지고 입찰이 되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경고 조치처분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123억이라는 것을, 업체 이름은 똑같습니다. 주식회사 위트콤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회사에게 초기에는 경쟁입찰을 통해서, 이후 5회에 걸쳐서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많은 의혹이 있고 문제점이 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에 대해서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에 문제가 있었으면 계약이 안 됩니다. 국가기관 조달청에서 계약에 문제가 있으면 계약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계약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만든 계약조건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원가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아직도 이해를 안 하시고 계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2008년 10월 2일 8억 2800만원을 공사기간 20일로 계약을 해서 누비자 터미널 구축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20일 동안에 8억 2800만원을 제조해서 설치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현실로 다 잘 되었다고 처리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발주가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때 람사르 총회가 있었습니다. 람사르 총회가 환경수도 환경문제를 다루는 그런 국제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누비자 터미널과 누비자를 보완을 했습니다만 람사르 총회에 맞춰서 누비자를 더욱 더 보완하자 이런 차원에서 급하게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사업기간을 20일로 줬습니다. 그래서 20일 동안에 그런 일을 누비자 터미널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찾아서 우리가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입찰에 의하면 4개 업체가 응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그렇게 부여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는 20일이 너무 기간이 짧지 않나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들 생각에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제적인 행사를 하다보니까 우리 누비자 자전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보완차원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또 동문서답을 합니까? 20일 이라는 공기 안에는 제조 설치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이해를 합니다. 뭐를 이해하느냐 하면 그때 람사르 총회를 앞두고 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다른 문제가 없으면 제가 이것을 제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정업체에게 이렇게 몰아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었고 20일이라는 공기 안에는 도저히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정상적으로 된 것처럼 지금까지 누구도 이렇게 지적 한 번 없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법대로 처리가 다 된 게 맞습니까?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걸 답변하십시오.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우리가 제작을 처음부터 시행함은 20일 만에 어려운 것은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기 이런 업체들은 조금씩 그런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응찰을 할 적에 4개 업체가 응찰을 하게 된 것도 20일 만에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응찰을 4개 업체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관계상 제가 더 이상 꼬투리를 달지 않겠습니다. 진정으로 재고물량을 보유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시중판매품도 아니고요. 우리 시만 특정하게 특별히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재고품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 답변을 하시면 제가 앞으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또 더 열을 받게 되는 거니까 답변에 더 성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 7월 8일 계약서 납기, 9월 6일 공사기간 60일까지 37억 5천만원 터미널 구축사업이 계약이 되고 수의계약과 사전발주 되었고 설계변경으로 2억 9천만원을 증액시킨 부분은 계약 전에 사전발주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작년도에 누비자 터미널 38억 5천만원 계약 건입니다.

설계변경은 항상 공사마다 조금씩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설계변경은 2억 9천만원의 사업이 증가가 되었는데 통상적으로 설계변경을 하면 사실은 기존의 사업자와 사업하는 시행자가 결정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업자와 추가공사가 발생하면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다보면,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의논이 된 사항은 맞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제가 그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했는데 사전에 발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 당시에 터미널 공사부터 이동받침대라는 게 도입이 되었는데 이동받침대 제공원가 산정 시 원가분석도 없이 원가 부풀리기로 2곱하기1의 경우 계약금액이 86만 8131원인데, 감사실에서 이번에 조사하면서 타 업체 견적이 48만 9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래 보면 차액이 41반 9천원으로 48%가 원가 부풀리기가 되었고, 감사담당관실에서 검토단가를 계산하더라도 차액이 27만 3,213원으로 31%가 부풀리기 되었다는 내용을 가지고 조달청에다가 원가분석 감사의뢰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관 검토단가로 계산하더라도 31% 부풀리기가 되었고, 그 다음 일반 시중 타 업체의 견적을 보더라도 48%가 부풀려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우리 감사관실의 조사사항이나 조금씩 오차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청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면 그 처분에 저희들 따르겠습니다.

그냥 따른다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한계가 계약을 조달청에서 했으니까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런 내용을 지금까지 견지를 해오다가 이런 내용들이 구체화 되니까 그쪽의 처분만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원가를 산정하고 그 원가부분을 설계해서 입찰하도록 자료 제출한 것은 우리 시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떻느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설계서를 작성해서 조달청에 주면 사실은 조달청에서 새로 검증을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처음에 자료제출 부분이 좀 과다하다 이런 말씀은 저희들이 신중치 못한 점이 있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더욱더 지도를 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회에 한해서 이렇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올해도 그대로 이루어졌다는데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하지 않았으면 내년에 또 이런 사항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로 인해 작년과 올해 이동받침판 한 가지 부품만 하더라도 최소 2억원 이상이 과다계상이 되었고, 따라서 예산의 낭비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달청에서 만약에 자기들 식구 감싸기를 우리 시처럼 해서 문제가 없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조달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처분을 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달감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감사원 감사라든지 그런 처분을 받아야만 저희들이 환수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시 자체 계약을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저희들이 조달감사를 한번 지켜보고 그게 미흡하다고 생각되면 한 번 더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달감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감사원 감사를 신청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감사신청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분명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자,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 조사하면서 일어났던 부분, 감사실 자체적으로 이 부품에 대해서는 약 31% 정도 과다 계상이 되었다. 그 다음 타 업체의 견적으로는 48%가 과다 계상이 되었다고 하면 적어도 감사담당관에서 조사한 내용을 인정하더라도 30%는 과다계상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조달청에서 지금 계약이 되어서 사업이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없다, 라고 할 때 이것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달청에 본부감사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같으니까 저희들이 의원님의 그런 의사를 충분히 전달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7월 8일 터미널 67곳 공사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약할 당시 7월 8일 계약, 9월 6일 공사 기간으로 정해졌는데 8월 25일날 준공계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8월 20일로 보면 9월 6일 이전에 10여일이 앞당겨진 내용이고 공사가 완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준공계를 넣었다는 것은 공무원과 업체 간에 어떠한 밀착이 없어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완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서류를 넣게 해서 37억 5천만원이라는 정말 제 생애에 제가 한 번도 만져볼 수 없는 금액을 이렇게 조기에 사업비를 지급한 사실에 대해서 나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2011년도 터미널 구축을 67개소를 했는데 당초 계약기간이 2011년 7월 8일부터 9월 6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준공계는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8월 25일날 준공계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준공검사는 9월 8일날 이루어졌습니다. 9월 8일 이루어져서 공사비 지급은 9월 9일날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의원님이 제기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사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미 답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은 이제 조사하겠다, 그러니까 감사실에서는 뭘 했으며 집행부에서는 뭘 하는 겁니까? 이게 본 의원이 분명하게 아는 것은 67곳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마무리가 전체 67곳이 된 것이 아니고요. 2/3나 이렇게 완료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업체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공사감독관이 앞에 완료된 데부터 조사해 나가는 시간 동안에, 67군데 하려면 지금 말씀대로 25일날 넣어서 9월 8일날 준공이 되었으니까 며칠이죠? 한 14일 동안에 조사하는 동안에 공사를 마무리 한 겁니다. 이렇게 감독관이 이렇게 큰 금액을 수의계약을 해서 또 하고 있는 중에 다 되었다고 서류 넣고 앞에 공사된 것을 검수하는 동안에 뒤에 것 공사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9월 8일 준공처리해서 9월 9일날 돈을 주고, 이게 9월 8일 정도에 준공서류를 넣어서 그 뒤로부터 한 14일 뒤에 돈이 나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것 정말 심각한 회계질서 문란행위입니다. 이것 정확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내용이. 이렇게 생태교통과에서는 회계질서 문란행위를 지금까지 일삼아왔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감사실이나 그 다음 소관부서의 상위 직급자나 어느 누구도, 의회도 감시를 못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 아닙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전혀 아니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아까 의원님이 질책을 하셨는데, 사실은 공사를 하면서 준공계는 준공 마무리 단계에서 준공계 제출이 이루어집니다. 통례상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토록 하고, 다시는 그런 사항이 발생 안 되도록 철저한 업무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누비자 터미널 37억 5천만원, 67곳의 공사기간이 60일입니다. 60일 동안에 37억 5천만원을 제조해서 시설을 하는데 48일 만에 준공계를 넣었어요. 이것은 다른 공사하고 틀립니다. 진정으로 제가 어제 이 질문을 사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장님한테 드렸지 않습니까? 관계 공무원은 그렇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는 국장님이 이렇게 모르쇠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누비자 자전거 구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천대를 구입하고 금년에 2천대를 주식회사 알톤스포츠사와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누비자 자전거 정책과 관련해서 최근 3, 4년 동안에 왜 수의계약으로만 자전거를 구입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천대를 구입할 때는 경쟁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2개의 회시가 응찰을 해서 저가인 1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제한경쟁입찰을 시행을 했는데 단독응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독응찰에 의한 유찰로 인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공영자전거 사업을 시작한지 2008년도에 구입한 자전거는 수명이 1년 6개월입니다. 1년 6개월 만에 121대를 폐기를 하고 그 다음 해에는 491대를 1년 6개월만에 폐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현재로써는 대략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의 수명을 가진 공영자전거를 63만원씩 주고 구입을 해야 되었는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가 당초에 누비자를 시행한 2008년 2009년도의 자전거는 현재의 자전거보다는 내구성이 좀 약합니다. 일반 자전거에 전자장치나 이런 걸 덧붙여서 자전거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자전거는 내구연한이 조금 짧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보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 두께를 두껍게 하고 림도 이중 림을 하고 바퀴살도 두껍게 하고 안전장치라든지 전자장비나 잠금장치 이런 것을 다 보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년 이상 탈 수 있도록 자전거를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비자가 1대당 평균 8회 운영됩니다. 하루에 8회 이상 운영되고 거의 9회에 가깝게 운영되기 때문에 다수의 많은 분들이 타다보니까 좀 빨리 망가진다든지 이러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질문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누비자 터미널도 준공이 다 되지 않았는데 준공서류를 넣어서 돈을 타 가지고 갔는데 자전거 금년 2천대를 구입하면서 자전거 계약날짜가 준공일자가 9월 4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8월 31일날 2천대 최종 납품이 완료되었다고 납품조서를 만들어서 공사대금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8월 31일까지 2천대 완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실에서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이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제가 그저께 발견을 하고 담당공무원을 어제 불러서 따져 물었더니 처음에는 완강하게 다 이상이 없다, 라고 했는데 관계 증명서류를 내가 보여주니까 맞다, 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자전거 터미널과 또 핵심인 자전거에 있어서 계약기관과 관계가 없이, 납품하고도 관계가 없이 이렇게 준공서류를 넣어서 돈 12억 6천만원을 결제를 하게 된데 대한 국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올해 2012년도 누비자 구매사업은 당초 계약일자가 7월 6일부터 9월 4일 납품일자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8월 31일자로 준공서류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공을 하려면 준공서류 제출일자로부터 14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입영장을 확인해 보니까, 의원님의 지적을 받고 수입영장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하니까 8월 31일 이전에 1987대가 들어왔고 나머지 13대는 9월 1일자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지급은 검수를 해서 9월 12일자로 준공을 하고 사업비 지급은 9월 21일자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이게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정상적이라는 답변입니까?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8월 31일날 2천대가 납품이 완료되어서 준공계를 넣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넣은 겁니까?

13대가 덜 온 상태에서 넣은 것 맞습니다.

예?

13대가 덜 온 상태에서

덜 온 상태에서 넣은 것 맞죠?

맞습니다.

이 공사 계약은 분납은 할 수가 있습니다. 2천대를 한꺼번에 납품이 안 되고 100씩 200대씩 분할로 납품은 하지만 준공은 2천대가 완납이 되고 난 뒤에 준공서류를 넣어야 되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공기도 길지도 않습니다. 60일 기간입니다. 그런데 한 며칠, 보름, 일주일 돈을 빨리 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다른 부서에서 이런 게 있었다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기 뒤에도 관계공무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부분들입니까? 왜 유독 생태교통과에 대한 예산집행에 대해서만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사전에, 공기가 6개월이나 1년씩 되고 자금압박을 받는다면 상황이 틀려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돈을 먼저 타기 위해서 서류를 납품이 다 안 되었는데도 납품이 된 것처럼 해서 서류를 넣은 이런 일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질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체가 완료된 상태에서 저는 준공서류가 들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준공을 하기 위해서는 준공검사 기간이 있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철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시간 관계상 좀 더 줄이겠습니다. 누비자 운영위탁비 관련해서 작년에 31억 5천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50억 5천만원으로 19억, 60%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보다도 올해 누비자 자전거 숫자는 104대가 적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한꺼번에 60%를 인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곰곰이 따져서 운영위탁비가 지급이 된 건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31억 5천만원 하고 추경에 2억 5천만원을 해서 34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3,818 누비자를 운영했는데 사실은 통합 전에는 자전거 터미널 150개, 누비자 2,830대를 운영을 했습니다. 통합 이후에 터미널을 90개를 증설해서 240개를 운영하고 누비자도 1,884대를 증설해서 4,71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11년 하반기부터 이런 게 늘어나다보니까 운영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리폼 자전거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시중자전거를 5962대를 수거하여 2321대를 배부하고 3021대를 고철로 폐기하였는데 세외수입이 제로입니다. 서면답변서가 있었는데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리폼 자전거는 시 일원에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해서 우리가 조립을 해서 사용가능한 자전거를 일정부분, 우리가 현재까지 5962대를 수거해서 2321대를 저소득층 시민들한테 무상 배분을 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고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타이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고철비용보다도 리폼 자전거를 만들기 위한 인건비나 폐기물 처리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계처리 하는 걸로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세입세출이 명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세입세출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연적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예.

김동하 국장님, 생태교통과에 대한 본의원이 지난달 9월 12일 시정질문과 지금까지 질문한 부분에 대하여 인기발언이나 무책임한 의혹제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고, 누비자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2008년부터 도입된 우리 시의 누비자 시책은 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우리 시의 위상과 품격을 대내외적으로 크게 제고하였으며,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시의 대표적인 시책사업으로 착실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여 회계질서 문란행위가 극에 달하고 원가 부풀리기로 수억원의 혈세가 낭비되었고 의회를 기만하는 예산서를 작성하는 등, 밖으로 드러나는 위상과 품격 뒤에 총체적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박완수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손태화 의원님,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박완수 시장님과 김동하 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경문화위원회 송순호 의원입니다.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주시죠. 시장님, 반갑습니다.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박완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갑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10만 창원시민 여러분, 배종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갑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11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최강도시 창원을 만들기 위해 행정의 일선에서 열과 성을 다 하고 있는 사회복지공무원 사기앙양 방안과 본 의원이 2010년 창원시의회 제4회 임시회 2012년 제20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사회복지직 공무원 정원 증원 및 확대 배치 등 처우개선을 요구한 것에 대한 조치 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행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차상오입니다.

국장님, 안 반가우시죠?

반갑습니다.

저는 안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명을 잠시는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시정 질문을 10시에 시작을 합니다. 담당 계장님께서 30분전에 제 방에 왔습니다. 복지직 공무원 두 분을 모시고 왔는데 인사적인 것들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면 곤란하니까 의원님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사전에 설명을 듣고 다음에 시정질문 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많이 화를 냈습니다. 오신 분들께, 그렇다면 시정질문서를 보낸지 오래 되었고, 또 제가 5분 발언도 똑같은 주제로 두 번 이상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정질문 몇 분 남겨놓지 않고 계속 그러기에 많이 짜증을 내었는데, 그래서 국장님이 더 반갑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예, 사실 저는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예, 국장님 모르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갑련 의원님께서 사회복지직을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하시는데 공개적으로 하면 오히려 불이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진짜, 저도 복지사 1급인데 복지사로서 또 경제복지위원회 있었던 의원으로서 정말 그런 분들에게 불이익을 주면 어떡하나 이런 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더 이상 추가 질문은 안 하고 있는 질문만 하겠습니다. 저로 인해서 혹여 불이익을 받는다면 다들 같이 지켜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 창원시의 사회복지직 배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직의 중심부인 5급 과장직은 복지여성국의 본청 주민생활과를 비롯한 4개 과, 5개 구청의 사회복지과, 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등 복지 분야 10개 부서가 있지만 모두 행정?사회복지 복수직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의창구, 회원구 사회복지과장 2명을 제외한 모든 보직에서 행정직렬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일전에 본 의원이 발언한 사회복지직 확대배치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 제20회 제3차 본회의시 조갑련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복지행정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공무원 정원 및 확대배치와 관련해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난 2011년 7월 13일 총리실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복지전달체계개선대책과 관련,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시행 지침에 의해서 우리 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에 걸쳐 79명을 확충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38명 확충계획으로써 지난 4월 10일 사회복지직 신규공무원 22명을 임용했고, 6월 30일까지 인력구조개선을 통해서 17명을 배치해서 총 39명을 확충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연말까지는 사회복지직 신규공무원 25명을 추가로 임용하는 등으로 해서 총 64명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그럼에 따라서 사회복지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당초 확충계획인력을 내년까지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1일자 기구 조정을 통해서 구청사회복지과에 사회관리담당을 신설해서 희망복지지원단의 원활한 운영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대배치를 쭉 설명을 해 주니까 사회복지직의 업무가 원활하게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제가 5분 발언할 때 중간관리 6급 담당 공무원들이 사회복지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절반정도 배치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그 사항은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까? 10개 부서, 예컨대 제가 아까 말했던 5급 10개 과가 있다면 거기에 6급 담당 계장님들이 배치되어있는 상태는 지금 없습니까? 자료는?

6급이 정확하게 각 직렬별로 얼마나 배치가 되어있는지 그 숫자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복지여성국과 5개 구청을 포함한 사회복지부서 10개과의 보직 중에 단 한 자리의 사회복지직 단수직렬이 없습니다. 10개 자리 모두 복수직렬로 유지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정원에 관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 규정의 정원책정 일반기준에 의하면 업무의 성질 등에 따라서 정원을 책정하도록 되어있고, 사회복지 관련 부서 내에는 다양한 성질의 업무가 존재하므로 본청과 구청, 사회복지부서에 근무하는 187명의 정원을 분석해 보면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인 기초생활보장사업, 자활사업, 통합조사관리 등에는 사회복지직 단수정원 44명을 책정했고, 또 각종 복지단체관리, 복지시설관리지원 등 사회복지업무와 복합적인 성격의 사무에 99명의 복수정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지원, 복지예산수립, 문서수발신 등의 일반적인 관리업무 추진을 위해서 행정직 기능직 정원 44명을 책정해서 총 18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서 내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성질의 사무를 총괄 조정하여야 하는 관리자인 부서장의 정원은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복수직렬 책정이 더욱더 필요하며 다양한 행정수요로 복수직렬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자활사업이나 통합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것들은 전문적인 것으로 인정을 하고 복합행정업무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보조금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직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복수직으로 같이 봐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단체 관리나 복지시설 관리지원 등은 조금 사회복지업무와 복합적인 성격이 있어서 사실상 복수정원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본 바에 의하면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들은 오히려 더욱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잘못 지원이 되어서 이렇게 한다면 범죄자로 만들 수 있고 또 부정수급을 유발할 수도 있고 오히려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시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더더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국장님이 조직과 업무의 필요성이 전문직인지 복합적인지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부분은 직접적인 시설이라든지 공무원, 전문적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정원책정관계를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의 사기야 말로 세분화되어가는 복지행정의 발전은 물론 주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 행정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회복지공무원이 창원시 공무원 조직으로 얼마나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가 주요 직렬별 현원대비 5급 현황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표를 보면 행정직, 시설직, 사회복지직으로 서열 순위로 3위로 되어있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다수를 대표하고 있는 대표 직렬인 행정, 시설, 사회복지 직렬이 현원대비 5급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행정직은 5급에서 9급 현원이 1713명중 129명이 5급으로서 13.3명당 1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설직은 13.5명당 1명, 직렬순위 3위인 사회복지직은 현원 238명 중 단 2명만이 5급으로 있어 공직사회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119명당 1명만이 5급입니다. 아울러 소수 직렬의 경우에도 공업직과 수산직은 27명당 1명, 보건직 17.5명당 1명, 환경직 22명당 1명, 녹지직 18.3명당 1명, 농업직 17.3명당 1명, 통신직 13.3명당 1명의 5급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행정?통신직은 최저 13.3명당 1명이고 공업직과 수산직은 그 2배에 해당되는 27명당 1명입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직은 9배 정도의 격차가 나는 119명당 1명으로써 우리가 살펴볼 엄청난 격차가 있는 겁니다. 또한 현원대비 6급 현황도 말씀드리자면 행정직은 3.2명당 1명, 시설직은 3.65명당 1명이지만 사회복지직은 10.8명당 1명이 있습니다. 아울러 소수직렬의 경우에도 공업직은 3.6명당 1명, 보건직 3명당 1명, 환경직 4.8명당 1명, 녹지직 4.6명당 1명, 농업직 3.05명당 1명, 통신직은 4.6명당 1명, 수산직은 2.7명당 1명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6급도 마찬가지로 여타 직렬은 평균 3,4명당 1명이 있으나 사회복지직은 10.8명당 1명의 6급이 있어 그 격차 또한 3배나 됩니다. 국장님, 앞서 설명 드린 현원대비 직렬급 5,6급 현황에서 보듯이 거의 대다수 직렬은 5급 사무관이 최소 13.3명당 혹은 최고 27명당 1명이고, 6급에서는 3,4명당 1명의 비율로 있는데 반하여 사회복지직은 119명당 5급 1명, 6급에서는 10.8명당 1명의 비율로 타 직렬에 비해 5급은 9배, 6급은 3배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직렬별 5급 6급의 비율은 각 직렬별 연혁, 근무연수, 승진소요연수, 시정기여도 등 보편적인 승진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현원대비 직급별 인원비율을 나타낸 비교자료로써 직렬간 형평성을 판단하기에는 다소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가 되어집니다. 사회복지직은 지난 1987년도에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최초로 배치되었고 2000년부터 일반직으로 전환된 직렬로 장기 재직자가 많은 타 직렬에 비해 평균 근무연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짧은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직렬별 6급에서 5급 승진의 평균 소요연수를 살펴보면 우리 시 전체 평균은 12년 2개월 정도 되고 행정직은 13년, 시설직은 13년 7월, 환경직은 14년 2월에 비해서 사회복지직은 9년 9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직렬별 7급에서 6급의 승진평균 소요연수는 전체 평균은 10년 6개월정도 되고 행정직은 11년 2개월, 시설직은 10년 9개월, 환경직은 11년에 비해 사회복지직은 9년 3개월로 비교되어 사실상 타 직렬보다 5급은 2년 5개월, 6급은 1년 5개월 이상 빠르게 승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직의 현원대비 5급 및 6급 인원이 타 직렬에 비해 그 비율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첫째 생긴 지 오래 안 된 신생 직렬이고, 둘째로 통합이후 사회복지직 신규가 한 50명 정도 확충되었고 셋째로 평균 승진소요연수라든지 근무경력, 승진적체해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승진인사기준에 있어 타 직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명분과 설득력이 떨어짐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사회복지직의 경력이 쌓여지면서 점진적으로는 상위직급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국장님, 신생직렬이라고 하셨는데 사회복지 업무가 지금 폭증하고 있다 말입니다. 우리 예산의 약 27%가 복지예산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급 공무원 단수직이라고 봤을 때 그 자리에 5급이 가야 되는데 승진연한은 되었어요. 그럼 그 자리가 2개가 있는데 그 사람을 승진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그 사람이 5년밖에 안 되었다고 봤을 때, 승진연한이 예를 들어서 5년만 되면 승진하는데 자리가 2개가 비었어요. 그렇다면 단순하게 근무경력만 비교해서 승진을 안 시켜야 됩니까? 자리가 비어 있으면, 그러면 승진을 시켜주십니까?

일반적인 승진은 전체적으로 근무연수라든지

일반적인 걸 여쭙는 게 아니라 지금 국장님께서 쭉, 신생직렬이고 별정직이고 이렇게 다른 타 직렬과 행정직과 6급에서 5급,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연한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외에 따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단수직렬이 만약 2자리가 있었을 때 그 직렬의 공무원이 승진연한이 지났어요. 그런데 두 자리가 비었을 때 예컨대, 그러면 타 직렬은 10년 되었고 이 직렬은 5년밖에 안 되었는데 승진연한이 있는 사람 승진 안 시킵니까? 시킵니까? 제가 그것만 물어보잖아요.

단수직렬이면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은 자꾸만 단순비교 하잖아요. 근무연한을 저보고 단순비교를 한다고 하시는데 국장님이 단순비교를 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면 복수직을 안 쓰고 단수직을 줬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조직의 기여도라든지 조직의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해서 정원을 책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단수직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여쭈어봤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금 국장님 쭉 말씀하신 것은 사회복지 직렬이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문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직에서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근무경력으로 비교해서 사회복지직의 자리에 타 직렬을 배치하는 것은 복지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업무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무시하는 주먹구구식 인력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해당업무의 성격을 감안해서 연관 있는 직렬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알겠습니다.

예, 기초생활보장이라든지 자활사업이라든지 통합조사관리 같은 것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단수직으로 책정을 했고, 또 사회복지와 복합적인 성격의 업무가 강한 것은 복수직렬로 했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5급 사무관의 자리에서는 단수직렬이 하나도 없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소수직렬은 다 단수직렬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관 자리는, 그럼 사회복지직은 왜 과장자리에 단수직렬이 없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상 다양하고 복합적인 성질의 사무총괄 조정이 필요하고 해서 복수직렬로 책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5급 사무관직은 없다는 말입니다. 일단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부득이 복수직으로 직제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타 직렬과 비교하여 형편에 맞도록 일정 비율을 사회복지직이 맡고 있어야 복수직렬 운영취지를 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5급 10개의 부서 중에 2개 부서만 사회복지직으로 보직한 것은 그것 자체도 저는 복수직렬 제도의 법 취지를 무시한 위법 부당한 인사운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책정 기준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면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사실상 정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사회복지직이 전문직이라고 인정도 합니다. 그렇지만 전문직이 꼭 맡아야 되는 기초생활보장사업이라든지 자활사업, 통합조사관리에는 사회복지직이 단수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복합적인 업무의 성질이 전체적인 원활한 복합적인 부서 내의 사무조정 총괄을 할 적에는 복수직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현재 복수직으로 책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회복지직이 정말로 전문직이 되어서 사회복지 부서에 전부다 사회복지직 단수만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전체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는 맞지 않은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국장님, 제가 전부다 복지직 단수직으로 해 달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수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물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인정을 해 줘야지, 그럼 10개 자리 중에서 2개 자리 5급 주면서 지금 또 말씀하시는 것은 전문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2, 3개 업무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업무들이 238명이라는 복지직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 공무원들 중에 단 2명만이 5급 관리자를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경우든지, 지금 행정직에 계시는 분들이 복지직을 두 번 다시 맡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6급이든 7급이든 8급이든, 제가 두 번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한 것도 그겁니다. 행정직은 두 번 다시 사회복지 업무를 맡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복지직으로 들어왔다면 8급 해도, 7급 해도, 6급 해도, 5급 해도 내가 사회복지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천직으로 여기고 한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 주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지 제가 자꾸만 그 사람들 승진시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 드리는데 승진에 있어서, ‘승진’이라는 말은 제가 지금 처음 합니다. 사회복지직이 타 직렬과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인력확충 계획을 국장님이 충분히 말씀해 주셨으니까, 복지직들에게 조금 더 사기앙양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런 시정질문을 하면서 사회복지직한테 더 불이익이 있다는 그런 얘기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불이익이 없을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총 19개 직렬, 27개 직류의 공무원이 다양하게 사실상 분포가 되어있습니다. 그렇는데 행정수요 및 직렬별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복수직렬의 직제운영은 해당업무의 효과적인 조정과 통제, 효율적인 업무추진, 직렬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조직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는 등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해서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앞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승진은 공직자에게 있어서 명예나 보수만큼 중요합니다. 인사관리는 보편적인 기준과 상식의 수준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되어야 합니다. 일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사회는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고 있으며 선진도시 혹은 명품도시의 척도는 복지의 수준에 따라 측정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시장님, 복지는 전체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많은 예산이 있어도 그것을 잘 배분하는 전달체계가 동맥경화에 걸린다면 효율성과 효과성이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에서 소외된 공무원들이 사회의 소외계층을 성심성의껏 돌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최근에는 공무원들의 최소 승진연한이 단축되어가는 추세로 보통 4,5년이면 최소 연한에 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공무원들만이 타 직렬과 단순 비교하여서 승진의 연한이 짧다는 이유로 관리직에 소외되어 있습니다. 승진 최소연한이 지나면 당연히 승진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그것이 공직사회의 순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시정해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되돌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내용은 특정직렬에 특혜를 주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받고 있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해소하여 달라는 말씀입니다. 앞서에도 언급하였듯이 거의 대다수 직렬이 평균 14명에서 20명 내외에서 5급의 관리자가 나오는데 반하여 복지최강 우리 창원시의 사회복지직은 119명당 1명의 5급 관리자가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사실에 놀라울 뿐입니다. 이것이 복지최강 도시 창원의 인사 현실입니다. 지금은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른 다분화 된 복지행정 수요를 사명감만으로 공무원 조직을 유지하는데 많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침체된 사기는 사회복지공무원의 능력을 감소시켜 결국 행정능력과 시민봉사에 차질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앞으로 변화와 현실을 직시하는 정책결정권자의 열린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생각됩니다. 일선에서 어려운 일들을 도맡아 묵묵히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공무원들에게 전문 직렬을 배려하는 열린 마음이 사회복지분야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들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이끌어내 활용함으로써 복지최강도시를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생각됩니다. 모쪼록 시장님께서 과감한 결단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강구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갑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차상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총 다섯 분의 질문자 중에서 세 분이 마치고 두 분이 남아있는데 잠시 10분 쉬었다가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오전 중에 마치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10분후에 계속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저희 지역구 어르신들이 방문을 하셨는데 환영합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들의 인사로 갈음합니다. 의창구 동읍 대산면 지역구 차형보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요즈음 인기 있는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를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도처에 깔린 암살과 역모의 위협은 광해를 폭군으로 만들었으나 비사에 따르면 왕으로 재임한 15년 중 어느 15일간은 전에 없던 성군이었습니다. 하지만 광해 8년 2월 28일 광해군 일기에는 “숨겨야 할 일들은 기록에 남기지 말라 이르다”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에서 광해군 15일간의 행적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역사 속에 사라진 15일간은 왕이 될 수도, 되어서도 안 되는 천민, 저잣거리에서 무능한 조정과 부패한 권력을 풍자한 만담을 일삼던 광대, 광해의 외모를 닮았다는 이유로 “하선”이 독살위기에 놓인 광해군을 대신하여 왕 노릇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안위와 왕권만을 염려하던 왕 광해와는 달리 정치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사람과 백성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잘 아는 15일간의 왕 하선의 모습은 상식과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궁내 가장 아랫사람들의 안위까지 두루 살피고 백성 스스로 노비가 되고 기생이 될 수밖에 없는 현세를 개탄하며 왕위를 지키기보다 민생을 염려하는 조선이 꿈꿔온, 조선이 필요로 했던 진정한 군주의 모습으로 대동법을 실행하고 실리외교의 대외정책과 민생안정 정책추진으로 현세 사학은 개혁군주로 재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3개 시가 통합되어 정당?지역?개인 이기주의가 친 서민정책에 위협이 되듯이, “광해, 왕이 된 남자”는 진정한 리더를 바라고 꿈꾸는 2012년 현재 우리들에게 많은 공감을 갖게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첫째, 동창원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통합 전 계획되었던 지역의 부진한 주요 사업들 중 예산확보가 시급한 주남저수지 종합발전계획, 다호리 고분군 역사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둘째, 인접한 김해시 진영지역으로 인구유출 현상이 극심하게 일어난 동창원 지역을 창원시 부도심 확장을 통하여 인구유출을 줄이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자는 차원에서 경전선 폐선부지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1970년대 창원군 시절의 도시계획이 접목되어 도심의 기능을 상실한 동읍 자여마을 종합발전계획 추진의 시급한 문제점들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제1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1부시장 조기호입니다.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창원시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관광지 중 인기 1위, ‘2020년도 환경수도 창원’ 목표달성의 핵심 잠재지역, 지난 10월 6일 토요일은 일대에 10만명의 인파가 몰린 곳, 주남저수지의 체계적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남저수지는 지대가 낮아 상습 침수되는 자연습지로 1920년대 농업용수 공급과 홍수조절을 위해서 제방을 축조하였고, 1970년대 하천개량공사를 통해 현재 4m의 제방이 건설되었습니다. 총 180만평으로 주남, 산남, 동판 3개 저수지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전광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료 화 면) 자연습지형태의 주남저수지는 연간 200종 이상의 조류가 서식하고 250종 이상의 수생식물, 170종 이상의 수서곤충, 가창오리 등 18종 내지 30종 이상의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 야생식물들이 서식하는 동양 최대의 철새도래지로 자연생태의 보물창고입니다. 또한 2008년 람사르 총회 개최 이후 연간 66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상태교육 홍보관광지로 변모 중에 있습니다. 습지는 인간의 신체에 비유하여 신장에 해당하는 자연세계의 기능을 수반하는데 녹색생태에 있어 생산성이 가장 높다 합니다. 생물학적 다양성을 제공하는 요람이며, 야생의 생존 서식지, 물의 저장?정화?보충, 자연재해 예방, 범람의 완화, 지하수 배출 등 기후변화에 안정적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습지기능과 철새도래지로서의 자연생태 절대보존과 생태교육 관광지화의 공통적인 문제해결은 예산투자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남저수지 절대보존 및 친환경적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 및 예산투자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주남저수지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생물다양성 보존 및 관리, 또 생태계의 보존 등 총 사업비 1,480억을 투입해서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을 2005년부터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1,480억 ‘창원시 주요사업 현황도’ 부시장님 계시는 사무실, 상임위원장님들 사무실에도 현황도가 있습니다. 현황도에 보면 2008년도부터 17년도까지 3046억을 편성을 해 놨고, 지난해에 재정건의 사업으로 경남도민일보에서 제시했던 것은 3061억입니다. 지금 주남저수지 관리계획 용역자료는 지금 부시장님 말씀하신 1480억이 맞는데, 일단 약간의 상이한 부분은 차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과 예산투자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12월말까지 투자현황을 말씀드리면 철새먹이터 토지매입에 68억을 투자했고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사업에 58억원, 주남저수지 탐방시설 구축에 124억원, 총 25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셋째 종합계획의 세부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은 무엇이며 투자된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가장 중요한 사업을 말씀드리면 철새 등 생태계보존사업으로써 철새 먹이 공급을 위한 토지매입비 68억원하고,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 58억, 126억을 투자한 게 주요사업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핵심을 잘 짚고 계시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철새들의 먹이를 제공하는 토지를 빨리 매입해야 됩니다. 그 예산은 341억이 계획이 되어있고, 약 280필지 정도 되는데 이 중에 53필지 68억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빨리 그 주변에 있는 주남저수지 철새나 아니면 자연환경생태를 위해서 보존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토지매입을 빨리 해버리면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없어지고 환경운동가들의 저항들이 없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전남 순천만 국가습지의 경우, 방문객이 2000년대 초 연 10만명 규모였으나 2010년대에는 330만명으로 자연생태관광지로 자연의 소중함을 교육?홍보하고 연간 관광수익도 1천여억원 이상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주남저수지의 생물종 보존원칙 및 생태교육 관광전략은 현실적으로 실행하기에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수지 인접 농경지 및 과수원의 소유권이 농어촌공사와 개인에게 있어 재산상의 불이익과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습지환경보존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상당한 예산확보가 필요한데 현재 주남저수지에 관련된 각종 사업추진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주남저수지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습지보존 지역으로 지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순 시비를 투자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 주남저수지에 지속가능한 개발과 생태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중앙부처나 도와 협의를 해서 국도비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습지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한 검토나 전환계획이 있는지요.

이것은 습지보존 지정은 의원님도 알다시피 우선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지역개발 억제와 주민들 재산권 보장이 상호 대립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습지보호구역 지정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주민들하고 공감대 형성이 되어진다면 충분한 논의의 과정을 거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 습지와 창녕 우포늪의 경우에는 국가습지인데 연간 예산규모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순천만 경우는 2003년 12월에 지정이 되었고 창녕 우포늪은 2009년 2월에 지정되어서 국비를 지원받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 기준 예산규모로 순천만 경우에는 74억 중에서 국비가 16%인 12억이고 나머지는 지방비 84%가 투입된 줄 알고 있고, 우포늪은 129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 34%인 44억원, 지방비 66% 85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시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과 제가 가지고 있는 분석 자료가 차이가 있는데요. 저는 2011년도 두 군데를 분석했습니다. 분석을 하니까 적게는 30%, 많게는 45%정도 국가습지로 되었을 때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3046억이든지 1480억원이든지 간에 창원시에서 자체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늦으면 늦어질수록 예산확보가 어려워지면 생태파괴는 더 심해지고 주민들의 복지피해가 더 심해집니다. 따라서 조기에 충분한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절대보존 대책과 주민소득증대 대책을 동시에 마련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가칭 “주남저수지 보존위원회”설립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는요?

앞서 의원님 지적한대로 저희들도 지역주민하고 환경단체가 참여해서 환경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여기가 동판저수지입니다. 동판저수지는 지금현재 저수지의 환경상 절대보존이 되어야 되고 지금현재 개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판저수지는 절대보존지역으로 여기가 주남저수지인데 이 주남저수지는 현재 개발이 일부 되었고 생태관광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으로 개방을 해야 되고, 산남저수지는 시험연구와 보완하는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시장님, 견해는요?

저도 차의원님께 동의를 합니다.

여기에 이런 구체적인 계획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접해 있는 우리 주민들의 소득증대대책이 필요합니다. 지금 주남저수지 60리길 둘레길을 보면 수면을 이용해서 60리길 선정을 해 놨는데 거기보다는 이 마을을 연결해서 마을과 주남저수지 길을 연결해서 주민소득증대, 그러니까 마을을 외부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은지요.

저희들이 앞으로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지역에 맞도록, 지역주민의 소득사업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항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다호리 고분군 역사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철새들이 날아드는 풍성한 갈대밭을 끼고 있는 의창구 동읍 주남저수지 인근 산기슭과 논바닥에서 1988년도 발굴된 다호리 유적은 최초의 붓과 2000년 전의 생생한 모습을 간직한 통나무관, 각종 옻칠제품 등 328점이 출토되어 연일 최고, 최초 수식어를 달고 언론에 수십 차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렇듯 1988년 사적 327호로 지정되었고 출토된 다섯 자루의 붓은 한반도 고고발굴사의 최고, 최대의 사건으로써 한반도 문자사용의 시기를 기원전 수세기로 상향조정하는 등 이후 광개토대왕 비문, 신라의 목간, 금석문 등을 거쳐 고려의 팔만대장경과 직지심경, 조선의 훈민정음 창제로 이어지는 문자역사의 중심축이 다호리 고분군의 붓의 상징입니다. 출토된 유물328점들은 지금 현재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김해박물관 등에 분산전시 되고 있어 창원시의 역사문화의 장으로 활용코자 창원시는 150억원을 투자해서 전시관을 건립하려고 했으나 지금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초 사업계획이 2013년도 6월달에 전시관을 준공하도록 되어있었으나 지금현재 2016년도 6월달로 다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호리 역사고분군 조성사업은 2005년 다호리 고분군 역사전시관건립 기본계획에 따라서 당초에 150억 예산으로써 2013년 6월에 개관목표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에 문화재청 위원들이 현지조사결과 문화재 보호구역에 전시관 건립은 불가하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다호리 고분군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사적지 정비와 전시관 건립을 하라는 문화재청 지시에 따라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2011년 5월에 중간보고를 하고 2012년 6월에 문화재청에서 최종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때 제시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현재 보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 사업이 대규모 사적지정비 공사임에 따라서 사실은 국비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는 국비 8억원을 현재 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잔여부지에 대해서 매입도 추진하고 2014년에 설계해서 2016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억원이라도 받게 되었다는 것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더 국비확보와 다른 기타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예.

셋째로 경전선 폐선부지 및 주변부지 활용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905년 개통한 경전선 철길은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들의 토지를 강제 수용하고 강제 노역 동원으로 만들어진 근대 교통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2년 전 철도시설공단에서는 경전선 복선전철화 공사를 시행하면서 진영～창원역 간 노선을 일부 폐지시켜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더니 급기야 폐 역사와 폐선 부지를 경영수익 창출 차원에서 민간 업자에게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기업보다 못한 행태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폐선 부지 중 필요한 부지라든지 불필요 무상협의 부지라든지 이런 일체의 검토도 없이 손 놓고 있는 중입니다. 100년의 긴 역사를 가진 경전선 덕산역 구간은 국가기간 시설로 시설주변 주민들에게 끼친 고통의 기간 또한 같을진대, 폐쇄된 역 건물과 폐선로 철도청 부지는 당연히 주민들에게 보상되어져야 하고 개발활동 또한 주민들이 원하는 창원시의 발전에 부응하는 공익사업으로 추구되어야 됩니다. 마산의 임항선이나 진해 사비선의 경우 상당한 예산을 들여 주변정비와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여 여가 공간 등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고, 또 터널 등을 재활용하는 그런 지자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창구 소답동에서 동읍 무성리간 8.49km의 폐선부지, 부지 88필지입니다. 약 4만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종합활용계획 수립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는지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창구 의창동 주민센터에서 동읍 무성리 구간의 폐선부지 종합적 활용을 위해서 토지소유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장으로부터 폐선부지 현황을 저희들이 받아서 현장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현장 조사결과 폐선부지 전체 구간 중에서 의창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동읍 용강리 신풍구간은 현재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고, 또 동읍 용강리에서 신풍리 터널하고 덕산읍 구간은 육군정비창에서 계속사용 구간으로 활용이 불가하다고 하고, 덕산에서 무성리 구간은 덕산 조차장 이전사업과 관련해서 계획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활용가능한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나 자전거도로 주차장, 공원 등 종합적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수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견수렴이 완료되어지면 종합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주민편익시설이 설치되도록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호송2중대 이전사업 추진현황과 이와 관련된 이익과 손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면, 덕산 조차장하고 호송2중대 이전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덕산 조차장 및 호송2중대 이전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2010년 12월에 KTX 개통으로 덕산역하고 진영 간에 기존 철로는 폐선이 되고 군용선 시설만 존치하게 되어있어 그 동안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기부대 양여사업으로써 우리 시에서는 현재 존치하고 있는 국방시설을 설치 기부하고 조차장과 호송2중대 부지를 양여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으로써는 2009년 2월 16일 관련부대와 이전협의 시점으로 해서 2011년 3월 22일 국방부에 군사시설 이전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1월 21일 군사시설 이전승인 및 2012년 6월 13일 합의각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합의각서에 대해서 동의절차를 이행하고자 지난 8월 30일 의회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착공해서 2015년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전 이후에 창원시에 미치는 이익과 손실에 대해서는 덕산 조차장은 1981년 설치된 군사시설로써 30년간 사용되지 않는 예비시설로써 덕산 역과 연계해서 사실 개발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조차장 이전으로 인해서 지역 자여마을을 연계한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되고 또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본 사업시행으로 군사시설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해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주변 지역개발로 인해서 인근 진영지역으로 유출된 인구 재유입으로 동읍 지역의 발전이 가속화 될 것이고, 또 장래에 도시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전에 대한 손실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부시장님의 첫 번째 두 번째 답변에 대한 본의원의 개념상 종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지금현재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죠. 총 8.47km이고요. 지금 현재 신풍터널이 창원터널이라고도 명명합니다. 이 구간에 있고, 덕산역이 이 구간에 있고, 여기 조차장이 있고, 여기가 무성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성지역인데 지금 현재 이 부지가, 잠시만요. 에러가 났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폐선로가 걸쳐진 곳이 이 곳입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무성리 마을 입구 도로입니다. 그래서 마을입구 도로와 마을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이쪽에 보면, 이쪽에서 철길 밑으로 자여마을에서 내려오는 도랑과 마을 안에 있는 도로의 도랑이 합쳐져서 철길 때문에 도랑을 넓히지 못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비가 한 50미리 정도만 내리면 이 지역의 한 200ha 가까이 되는 농경지가 항상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어버립니다. 올해도 두 번이나 침수가 되었거든요. 매년 농사가 설농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철로가 있을 때는 이걸 넓히지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죠. 다음 장입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철로가 걸친 지역입니다. 마을 진입로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까지는 8m 도로인데 이 도로만 4m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2년 전에 철길이 폐선 되었으면 이걸 빨리 진입로를 확장해서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 장입니다. 이게 철길이 그대로 걸쳐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무성리 안쪽의 마을도로가 4m입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철길 때문에 확장 자체가 어려웠던 환경 때문에 이런 실태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다음, 시내버스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차로가 교행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마을의 실정이거든요. 다음, 그래서 종합적으로 무성리는 지금현재 이쪽 공간이 이렇게 비어있습니다. 비어있기 때문에 비어있는 이 공간을 마을의 진입로로 활용하는 그런 토지활용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폐선로를. 지금현재 여기가 무성마을이고 여기가 무점마을인데 이 마을이 연결이 안 됩니다. 여기가 다 습지이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도로를 연결해서 외곽으로 도로를 연결해서 이 마을과 이 마을을 연결해 주고 외곽으로 순환도로를 내는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지금까지 이 철로 때문에 이쪽에 한 400세대가 거주하는데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거든요. 이런 작업들도 계속해서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폐선된 지 2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신풍터널은 423m의 터널이 있습니다. 폐쇄되어 있거든요. 청도 같은 데는 와인터널을 만들어서 지역관광명소로도 만들었습니다. 무주에도 있고 경남 사천에도 있고요. 그런 자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이 덕산역 주변에 덕산 구 역은 8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이런 역들은 지역주민들의 독서실이라든지 연극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개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폐쇄해 놓고 안 쓰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 줘야 되고, 이 주변의 부지들은 공원이나 이 지역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차장 이전사업을 하게 된다면 약 5만평, 여기에 철로가 2키로m 잘려나갑니다. 여기에 한 10만평 가까이 되는 그런 부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창원시에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무성 쪽에 있던 도로들은 도로로 활용하고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하고, 이런 전반적인 것, 주민들이 원하는 나무를 설계하고 우리 시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종합적인 숲을 그려내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시에서는 계속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 주겠다, 주민들은 결국 주차장 이런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창원시에서 이익이 될 수 있는 개발사업을 창원시에서 입안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편익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끝으로 의창구 동읍 자여마을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여기가 25호선입니다. 여기 남해고속국도를 지나고 있고요. 여기가 지금 동읍 자여마을입니다. 8월 31일 현재까지 7325명이 거주하고 있고요. 2574세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지금현재 건설되고 있는 게 약 300세대 있어서 연말이면 아마 8천여명의 인구와 3천세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8개의 리는 구 창원군 시절 1970년도에 도시계획이 입안되어서 그것이 지금 현재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난 2011년 2월 창원시는 체계적인 도심정비를 위해서 인구와 면적 등이 유사한 인접 도시들의 도심기반과 비교해서 동읍지역 개발구상안을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 결과, 보건의료시설, 경찰방범초소, 중학교, 시 경계지역 벚꽃길 조성, 우곡저수지 둘레길 조성, 산책로 신설, 외곽도로 연장, 마을회관 건립, 공영주차장 건설, 공원 5개소 신설, 주민운동장, 체육시설, 야외공연장 조성, 소로변경, 소하천 정비, 가로등 보안등 등 30여개소를 신설?보완해야 한다는 용역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제 주장이 아니고 용역결과는 제가 지금 책자로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2011년도에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는데 다음 봅시다. 이게 자여마을입니다. 구 마을들은 30년 전에 한 400～500세대가 있었고요. 이쪽으로 현재 신 마을에 최근까지 한 2천세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천세대 되고 한 8천명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 현재 그게 없다는 거죠. 보건의료시설도 없고 경찰방법초소도 하나 없고, 공원 하나 없고요. 다음 도로도심입니다. 도심인데 여기 위에 한 1천세대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길인데 여기에서 8m 도로로 오다가 이 부분만 4m로 있다가 이 부분은 8m로 되어 있습니다. 도심 중앙에 이렇게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도로거든요. 이게 도심의 중앙에 있습니다.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동하는 이 도로가 여기까지 8m로 있다가 여기는 4m로 교행차선이 안 됩니다. 다음,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쪽까지 8m 도로를 만들어 놓고 이 안쪽은 지금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가 있고 앞에 주민들이 있는데 4m 도로면 교행이 안 됩니다. 다음, 이쪽 도로는 올라가면 우곡사이고 이쪽으로 오면 자여초등학교인데 이쪽은 단계리로 들어가는, 외단계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 길 자체가 4m밖에, 마을이 안에 있는데 4m밖에 안 되어서 이게 작은 미니버스는 들어가는데 큰 버스는 진입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 조금 넘어서면 전봇대 있는 여기에 작은 도랑이 하나 있는데 이 도랑에 이런 길이 되다보니까 교행 하다가 버스가 추락하고 해서 매년 한번정도의 교통사고가 나서 인명사고가 나는 곳입니다. 이렇게 도심중앙에 계획이 안 되어있습니다. 다음, 도로주차 한번 보겠습니다. 양쪽에 차량으로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다음, 이것도 그 골목입니다. 양쪽 8m 차선에 차를 세워버리면 4m밖에 안 나옵니다.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그래서 지금현재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여개소를 신설?보완해야 되는 용역결과가 도출되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개발구상계획에 대해서 부시장님, 인지하고 계신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앞서 여러 가지 용역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주요내용을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시간 관계상 아까 용역결과 2011년 2월에 용역을 완료했고요. 앞서 차의원님이 언급한 그런 내용들이 저희들 투자계획에 수립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간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을 보면 중로1-40호선하고 소로1-3호선은 교통여건개선계획은 2010년 7월에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하였고, 또 생활체육시설인 주민운동장은 2011년 3월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토록 경남도에 요청하여 관계 부서에 협의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남겨두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도시계획결정하고 시설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증거물로 제시했던 사진들은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 공무원님들도 현장에 가본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발표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있는 대다수의 공무원 중에 현장에 서너 번, 세 번, 네 번 다 저하고 직접 간 사례가 있습니다. 체육 문화 복지사업은 인구 1인당 수혜기준이 있습니다. 인구 약 8천명 마을에 보건소 하나 없고 파출지소 하나 없는, 2천 세대가 밀집한 지역에 마을회관, 경로당이 하나 없습니다. 착오 없이 철저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답변해 주신 1부시장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차형보 의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예, 창원 의창구 주남저수지와 다호리 고분군, 낙동강수변 생태체육공원 일원은 친환경 자연보존과 대국민 홍보?교육, 관광, 역사보존 등의 잠재 가치들이 무궁무진한 지역들입니다. 창원시가 환경수도 목표달성과 역사적 정체성 확립, 생태환경보존 및 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실현하여, 미래 세계적 명품도시 창원 건설을 위해서 최선의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형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조기호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완수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북면 의창동 지역구 김동수 의원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의창동이 창원의 뿌리라고 하는데 왜 뿌리라고 할까? 창원의 뿌리가 맞다면 뿌리에 맞게 대접을 해 달라는 것과 북동 공설시장을 잘못 건립해서 지역상권이 죽어가고 있으니 소답전통시장과 함께 살려 달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의창동을 창원의 뿌리라고 합니다. 이곳은 1910년 일제에 국권을 찬탈당하고 1914년 마산부와 창원군으로 분리되기까지 약 500년동안 창원대도호부의 부성으로써 행정과 군사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뒤 100여 년 동안 동헌건물이 헐리고, 성터 주춧돌로 집을 짓고 성곽을 헐어 밭을 일구고 5일 장터로 편입되는 등 부침을 계속하여 그 자리에 창원대도호부의 부성이 있던 자리인가 의아스러울 정도로 과거의 흔적이 지워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나마 있던 5일 장터도 잘못된 행정 탓으로 지난 2001년 63억원의 예산으로 공설시장을 건립하였지만 시장구실을 전혀 못하고 공장이나 사무실로 당초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 역할은 길거리 난전과 영세한 골목길 전통시장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창원이라는 지명은 조선 태종 8년 1408년에 의창과 회원을 합쳐 창원부가 되면서 비롯된 것이라 합니다. 창원부성은 성종 8년 1477년에 축성되었는데 높이가 3.8m, 둘레가 약 132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태종 10년 1410년에 왜구의 침략을 막기 위해 인근 구룡산에 염산 산성을 개축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지역은 조선건국 이전부터 왜구의 침입에 대비한 산성이 축성된 군사 요충지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조선 태종 8년 1408년 창원부가 되었다가 태종 15년인 1415년에 창원도호부로 승격되었습니다. 창원도호부가 대도호부로 승격된 것은 선조 34년 1601년으로 임진왜란 당시인 1595년 창원부사와 경상도 우병마사를 겸임하던 김응서와 그를 따르던 군인, 관인, 백성이 힘을 모아 왜적을 막아냈다고 합니다. 김응서는 1594년부터 1597년까지 창원부사로 재직하며 수복한 창원부성을 지키다가 1597년 창원부민들과 함께 의령으로 들어가 왜적을 방어하였고, 이때 창원부민들은 단 한사람도 적에게 항복하지 않고 왜적에 맞섰다고 합니다. 도 제찰사 이원익이 이런 창원부민의 항쟁을 포상해야 한다는 장궤를 조정에 올려 창원부민의 공을 치하하기 위해 대도호부로 승격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병자호란으로 인조대왕이 피신해 있던 남한산성이 포위되어 위험에 처하자, 당시 창원대도호부의 부리로 있던 황시헌 공은 국왕을 구원하기 위해 관병과 의병을 이끌고 창원부사 백선남을 수행하여 가던 중 1637년 1월 3일 남한산성을 30여리 앞둔 경기도 광주 쌍령 아래에서 적군의 기습공격을 받았습니다. 창원부사는 창원대도호부를 상징하는 “부인(府印)” 오늘날의 관인을 황시헌 공에게 넘겨주고 장렬히 전사하였다고 합니다. 부사와 수행관리들이 전사하고 군졸들이 도망쳤지만 황시헌 공은 부인을 지키려다 적의 칼에 오른팔이 잘리자 왼팔로 관인을 잡으니 왼팔마저 잘리고 다시 관인을 지키려 입으로 관인을 물자, 왜적은 공의 목을 잘랐다고 합니다. 그때 순절하기 공의 나이 31세였습니다. 황시헌 공의 제삿날인 정월 3일에 집안제사를 지내는 것과 때를 같이 하여 창원부사가 관속들과 성묘제례하고 추모의 춤과 황시헌 공의 순절모습을 재연한 것이 오늘날의 문창제 민속놀이라고 합니다. 또한 의창동은 창원의거가 일어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기미년 3월 1일 대한독립만세운동이 들불처럼 전국을 뒤덮었을 때 의창동 5일 장터에서 수천명의 군중이 두 차례에 걸쳐 독립만세운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설관수, 배중세, 공도수 등 선각자들은 1919년 3월 13일 의창동 장터에서 수천명의 민중들에게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배포하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가두시위를 벌였고 주동자 31명이 검거되었습니다. 같은 해 4월 2일 장터에서 수천명의 민중은 1차 의거 때보다 더 높은 함성으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군의 총칼에 쓰러졌고 수천명이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받았으며, 설관수, 공도수 등 24명은 재판에 회부되고 마산감옥에 수감되어 옥고를 치렀습니다. 이와 같은 의창동 장터의 독립만세운동을 창원의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립만세운동을 하시다가 옥고를 치르신 설관수 선생께서는 사비를 털어 오광대 놀이패를 후원하고 이들의 공연을 통해 나라 잃은 백성들의 설움과 한을 달래주었다고 합니다. 우리 시도 이제는 이런 전통의 계승과 보존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역사와 전통 때문에 의창동을 창원의 뿌리라 부르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지난 2009년 8월 창원문화원에서 창원600년사를 발간했습니다. 당시 창원시장께서는 이 책의 출간기념축사에서 “역사를 아는 자만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선조의 얼과 전통을 찾아 보존 계승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며,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다지는 주춧돌로 삼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조기호 부시장님 모시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시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제1부시장 조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시장님, 지난 산바 태풍 때 저의 지역구 북면에 오셔서 장대비를 맞으시며 수해구조 활동을 현장 지휘해 주셔서 더 많은 피해를 막는데 아마 큰 공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할 일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의창동이 창원의 뿌리라는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요? 어떠십니까?

김의원님, 저도 모르는데 많은 것을 알고 의창동이 창원의 뿌리였다는 것을 오늘 많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창원시에서 이 창원의거를 기려서 1985년에 창원읍민 만인운동비를 건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립비 혹시 보셨습니까?

사실은 현장에 못 가봤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념비가 소답동 어느 이름도 없는 공원 한구석에 세워져 있는데 인근 주민들도 그게 왜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창원의거가 사실이라면 이에 합당한 예우를 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창원시에서 창원의거와 관련해서 기념행사를 지금까지 안 했다면 제정을 해서 이런 추모행사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황시헌 선생에 대해서 조금 답변 드리면, 우리 남산자락에 황시헌 충절각하고 제례각이 있어서 황씨 문중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창원의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어떤 행사도 하지 않는 건 사실이다. 그렇죠?

저희들이 문창제 놀이도 하고 작년에 예산도 지원하고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황시헌 공에 대한 문창제 민속놀이, 도 문화재로 지정되어있는 행사에 대해서 일부 시비를 보조하는 내용의 말씀 같은데, 이것 외에 장터에서 일어났던 만세운동과 관련해서 이걸 “창원의거”라 해서 기념비까지 세워놨는데 그러면 기념비에 따른 추모행사라든지 기념행사 같은 것을 해야 옳은 것 아닌가, 제가 그렇게 물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부 원주민들을 제외하고는 특히 학생들이나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의창동이 왜 창원의 뿌리라고 하는지, 간판은 다 걸어놨습니다. 동사무소 앞에 가면 창원의 뿌리 의창동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왜 창원의 뿌리일까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 말입니다. 그것은 어른들이 우리 창원시에서 왜 뿌리인지를 설명하고 또 그에 따른 증명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김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덧붙여서 이와 관련해서 창원읍성 복원사업이 동문지 일대에만 국한되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전체 둘레가 1394m 정도 되는데 동문지는 거기서 1/5도 채 되지 않는, 어찌 보면 북문지와 서문지 일대가 동원 터가 있었고 그 당시 관아가 있었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개발을 하자면 그쪽에 있는 지역을 개발하는 게 더 도리에 맞지, 맨 끝에 있는, 어찌보면 지대를 보면 옛날 관아가 약간 높은 지대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창원초등학교 있는 자리하고 그 위쪽입니다. 의창민원센터가 있는 그 자린데요. 그 일대를 먼저 개발하는 게 순서이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한 곳 남문지만 개발해 가지고는 창원읍성을 복원했다고 평가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문지하고 의창민원센터 옆에, 아까 차의원께서 말씀한 폐선 부지가 지나가는데 그 일대가 아마 북문지로 추정이, 제가 지도를 보니까 추정되더라고요. 전문가의 자문과 고증을 거쳐가지고 북문지 일대도 함께 개발하는 게 창원읍성의 진짜 복원의 참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4대문 전체를, 4개의 동서남북이 있었는데, 4대문 전체를 순차적으로 복원해서 창원읍성을 완전하게 하나로 복원해서 역사와 전통, 미래가 함께 있는 그런 도시공간을 창조하는 게, 또 문화관광자원으로써 활용도도 높고, 이렇게 계획을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의원님,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예산이 문제인데,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점차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예산만 있으면 조기에 해서

예산투입 대비해서 효과 면에서는 엄청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테마의 거리, 문화의 거리 조성 등 다양한 형태의 문화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창동에도 독립만세운동 장면이라든지 왜적과의 전투장면, 또 황시헌 공의 순국 하시는 장면들을 재현한 조형물이라든지 삼일만세운동 당시의 옥고를 치렀던 분들의 흉상이라든지 제작해서 전시한다면 우리 미래세대 청소년들에게 산 교육장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역사와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문화산업으로써 지역관광산업활성화 또는 지역홍보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여 집니다.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예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요즘 각 지방자치단체는 역사적 인물의 탄생지라는 사실만으로 관광상품을 만들어 홍보합니다. 울산의 한글학자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 터라든지 원주시, 하동군, 통영시는 소설가 박경리 선생으로 엄청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살아있는 인물로는 화천군에 가면 소설가 이외수를 모셔가서, 고향도 아닌데 데려가서 살아있는 분의 기념관을 짓고, 문화마을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화천군의 브랜드 가치를 엄청나게 올렸다고 보여 집니다. 화천군이 산천어 축제도 잘 하고 있지만 이외수 선생이 들어가서 문화마을이 들어섬으로 해서 그 효과는 엄청나다고 저는 알고 있고,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들에 비해 비록 명성이나 업적이 덜 알려져 있을 뿐 나라를 지키고 순국하신 분들의 우국충정과 조국광복을 위해서 만세를 불렀던 이름 없는 주민들과 옥고를 치르신 분들의 애국심, 황시헌 공의 충절만으로도 우리 의창동을 역사의 거리, 문화의 광장으로 만들기에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시에 그러한 역량과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한번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일 공설시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6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의창동 5일 장터는 현재 어떤 모습입니까? 지난 2001년 의창동 장터에 현대화시설 사업을 한답시고 63억이나 들여서 공설시장을 만들었지만 현재 유통회사나 기업사무실, 수공업 공장 등으로 임대되고 있습니다. 옛날 장터로써의 구실은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그나마 난전과 골목상인들이 우리 전통시장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목적한 공설시장의 역할을 못하다보니 일대 상권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공설시장과 전통시장을 함께 살릴 수 있는 대책을 혹시 강구하고 계신지, 계시다면 한번 설명을 먼저 해 주십시오.

김의원님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북동 공설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 11월 1일부로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관되기 전에 옥상의 누수라든가 환경이 열악하고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해서 38개 정도 공점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청에 업무를 이관한 후에 환경개선사업을 해 가지고 공점포로 인한 운영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층에는 제조업이나 사무실을 임대를 하였고 1층에서는 즉석제조가공업소인 떡 방앗간, 식당, 건어물점 등을 임대해서 현재 100개 점포 중에서 99개 점포를 임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대율이 상당히 높아진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공설시장인데 시장구실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시장구실을 못하고 다른 구실을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예산낭비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장소를 잘못 정했고 수요를 잘못 예측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공설시장을 지었는데, 왜 안 될까, 그 이유 혹시 아시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통시장이 사람이 모여야 되는데 사람이 안 모여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많이 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북동공설시장뿐 아니고 일부 전통시장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공설시장 위치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행정이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오랜 전통을 가진 5일 장터였습니다. 5일 장터에는 5일 장터마다 다니는 상인들, 쉽게 말하면 장돌뱅이라는 사람들이 장터를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어디 입점해서 영업하는 게 아니고 떠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물은 커다랗게 지어놨는데 그분들이 거기에 입점을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은 정확하게 5일장에 맞춰서 장터가 돌아간다는 시스템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소답 5일장이 되는 그 장날에만 그 지역의 소비자들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연하게 한 63억 들여서 현대식으로 건물은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전혀 수요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다보니 장터구실을 못한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이게 그 장터에 공설시장을 지어놓다 보니까 그 장터에서 상행위를 장사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나와 버렸느냐, 길거리로 나와 버렸다 말입니다. 예전에는 그 장터자리에서 전을 펴서 장사를 했는데 공설시장이 그 자리를 차지해 버리니까 이 분들이 도로 변으로 차를 끌고 나와 버리고 난전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행정에서 공설시장의 기능에 대해서 장터하고 그걸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해소할 수 있는지 공설시장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이 공설시장을 어떤 식으로든 매각을 하든지 민간에 위탁을 완전히 줘버리든지, 안 그러면 분양을 해 버리든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수요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식으로 공설시장에 우리가 수선비를 대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 공설시장이 살아날 수가 없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옆에 있는 전통시장 골목상권도 같이 죽는다. 왜냐하면 길거리에서 전부다 난전을 해서 양쪽 길에다가 차를 주차해 놓고 장사를 해 대니, 그 골목으로 상인들이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소방도로도 전부 점용해 버리고, 길거리 양쪽으로 점용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우선 공설시장을 어떻게 하든지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제 판단이 어떻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김의원님도 아이디어를 주시고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의견도 듣고,

오늘도 안이 올라와 있는데 합성동 지하상가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금 제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당시 우리 공무원들께서 상당히 많이 노력했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많은 사례를 수립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합성동 지하상가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방안을 마련해 왔더라고요. 큰 감명을 받았는데, 그래서 저도 이걸 해당부서에서 참작을 하셔 가지고 유사한 사례를, 잘 되는 사례를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같이 맞물려서 잘 활용할 수 있을까 활성화 시킬 수 있을까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 소답 전통시장 상인과 주민 한 600여명이 주차공간이 없어 고객이 불편하고 도로의 무단주정차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특히 5일 장날에는 온 동네가 주차장이 되어버려 위험하니 300평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달라고 탄원서를 우리 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시고, 답변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예, 탄원서 내용은 지난 9월 18일날 소답시장 상인회장인 윤종원 등 831명이 연대서명을 해서 소답시장 인근에 300평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답변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변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의안민원센터를 폐지하고 그곳에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어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다음은 북동공설시장 내의 나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은 현재 임대율이 97%에 달해 입주상인 및 방문객들이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어 별도 공영주차장 설치공간이 없다는 내용으로 지난 9월 27일 회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소답시장에서 600m 정도 거리인 소답동 944번지 철도 유휴부지 내에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의창구에서 철도시설공단에 현재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두루뭉실하게 잘 하신 것 같은데, 근데 근본적인 대책은 하나도 없고 잘 해보겠다는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인데 저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혀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의안민원센터 이전하려면 공청회를 하고 어떻게 한다는데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어느 부서에서 이걸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지 한번

그건 행정국의 행정과에서

행정과에서?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안민원센터 실적을 보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장마에도 비가 새서 얼룩이 지고 그랬는데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수선이 필요한 그런 노후된 시설입니다. 또 그 기능도 현재 한 5명의 직원이 주민등본 발급하는 이런 간단한 민원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 정도 민원은 자동민원발급기 한 두 대 설치해 놓으면 충분히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전에 의창구청장님이 홀-마트 앞에다가 무인 민원기를 하나 설치해 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발급된 부수하고 여기 민원센터 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오히려 거기에 있는 무인발급기 이용률이 높았습니다. 이처럼 주민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우리가 민원기 한 두 대 설치해도 충분히 커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민원센터를 보존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주민들의 요구를 좀 수용해서 의안민원센터를 철거하는 것도 강구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설시장을 지은 바람에 이 지역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어떤 변명을 대더라도 저는 행정의 잘못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여기에 대한 잘못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속죄하는 의미에서라도 주민들한테 원하는 시설을 좀 해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데,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김의원님, 의안민원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센터는 2필지에 1088㎡ 지하1층 지상2층 건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의안민원센터하고 의창평생교육센터, 의안동대본부 지하대피소 등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민원센터에는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현재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월 3700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고 주민불편사항을 접수를 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평생교육센터에서는 어르신들 한글교육, 각종 아동프로그램, 방과 후 학습 등 12개 프로그램에 334명의 수강생이 수강 중에 있고 월 평균 1370여명이 도서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대본부에서는 중대장을 포함해서 4명이 980여명의 예비군 자원관리를 하고 다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사용되고 있는 효용 면에서는 기능을 일부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창동 본동하고의 거리가 불과 몇 백 미터 안 떨어져있고요. 지금 의창동 신축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의창동이 규모 있게 신축이 된다면 그런 기능을 흡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공설시장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전통시장 활성화 문제라든지 창원읍성을 원래 모습으로 복원하는 문제라든지 또 의창동을 역사의 광장이라든지 이런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이라든지 또 전통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이런 것은 하나의 그림을 같이 놓고 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서마다 다르게 하다보니까 전체 그림이 엉뚱하게 됩니다. 아까 시간이 없어서 보여주지 못한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당초에 창원읍성을 복원하는 그림을 그렸을 때 그 그림만 봤으면 위치가 지금의 그 자리는 절대 선정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딱 해놨는데 다음에 지도를 한번 보시면 왜 북문지하고 서문지 쪽으로, 더더구나 북문지 쪽으로 가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큰 길, 계획도로의 입구에 있는 중간에, 시장과 주택이 있는 중간에 해 놨습니다. 효과 면에서 접근 면에서 많이 떨어지는데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다룰 때는 복합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행정이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북한군의 “노크귀순” 사건이 화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역사를 외면하고 배고픔의 설움을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을 나약하게 키운 잘못 때문에 국가기강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중국은 동북공정으로 우리의 북방역사를 지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 일본은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 하고, 더 나아가 역사왜곡까지 하고 아직까지 영토침략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역사 교육이 필요합니다. 작게는 의창동민이 창원의 뿌리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크게는 창원시민 모두가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역사의 광장, 과거와 미래가 소통하는 명소를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줍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조기호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2.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차형보 의원 발의)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차형보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 10월 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조례안이 회부되어, 제2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 “간사”직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원시의회 위원회 간사의 지위나 역할이 통상적인 각 기관이나 단체의 간사와는 달리 위원장이 사고 등이 있을 시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회 간 이견조정 및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협의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과, 전국 기초의회에서 가장 많은 의원 수와 위원회 별 의원 수도 적정한 규모이므로 창원시의회의 위상에 맞추어 명칭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외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형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앞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13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시장제출)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김태웅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3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4조의2 및 「행정구역 조정 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제9조의2에 따라 부지조성사업 준공으로 조성된 지구에 대하여 사업시행 전 사용하던 구(舊) 법정동 명칭과 지번을 지역여건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이 2012년 3월 26일 준공됨에 따라 성산구 가음정동 79-1번지 외 232필지와 상남동 515-4번지가 성산구 가음동으로, 진북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2012년 8월 31일 준공되어 마산합포구 진북면 덕곡리 163-2번지외 1필지와 마산합포구 진북면 망곡리 300-1번지외 31필지가 진북면 신촌리로, 마산합포구 진북면 신촌리 11번지외 7필지가 진북면 망곡리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창원시 도시개발기본계획에 신도시표시제도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 전 사용하던 구 법정동 명칭과 지번을 지역 여건에 맞게 변경하여 소유자 재산권보호 및 주민편익을 위한 적절한 개정이라 판단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의 건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의결 받고자하는 것으로, 마산종합스포츠센터 신축, 동부스포츠센터 신축, 진해문화체육센터·도서관 신축, 월영동 주민센터 앞 체육공원 조성, 창원소방본부 이전 신축, 웅동 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우도해수욕장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 현동 주민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내서원계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 내서신목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 총 10건입니다. 위 10건의 계획안 중 마산종합스포츠센터 신축 등 9건은 승인하였고, 내서원계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 1건은 불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앞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앞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창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오동동 창동 어시장 상권활성화 사업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이명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우대를 함으로써, 병역 이행의 자랑스러움과 숭고함을 높이고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병역명문가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병역명문가 홍보 및 예우와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이 한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병역명문가와 병역명문가 단체에 대한 예우와 각종 지원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단체에 대한 우대와 지원은 제외하고,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우리 시가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초청하여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보건소 진료비, 시립장사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방의 의무인 병역문제에 대해서 예우와 우대를 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고, 가사사정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현역복무를 못하는 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그런 분의 입장에서 보면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상실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대 이상 즉,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가 현역복무를 마친다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님을 감안하여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우대를 함으로써, 병역이행의 자랑스러움과 숭고함을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본 조례안을 심사하였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병역명문가증은 병무청에서 발행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10만원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태료 금액을 정액으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현행 “10만원 이하”에서 “3만원”으로 명시하여, 법령의 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태료를 “3만원”으로 하는 것이 우리시 위상에 맞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법령의 제정 목적이 과태료 부과?징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3만원으로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능 등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 사무소를 보건진료소에 두는 규정을 삭제하고, 협의회의 기능 세분화와 운영위원을 2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조정하고, 특정성별이 70%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의회장 활동수당과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지급 근거와 위원 해촉 근거도 마련하고, 협의회 개정 운영사항의 변경과 보건진료소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삭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의 폐지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일부 개정으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능 등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 협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비율을 특정성별이 70% 이상 초과하지 않게 하여 성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앞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앞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앞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창원시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환경문화위원회 간사 홍성실 의원입니다. 제2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으며, 환경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창원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에게 자연친화적인 숙박 등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달천공원 오토 캠핑장이 지난 9월 조성 완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달천계곡에 손쉽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오토캠핑장을 조성하고 시설사용료와 사용자 준수사항,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사용자의 안전과 편의도모,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외에도 소외계층 및 출산 장려시책에 대한 감면 혜택을 확대 적용코자 “한부모가족”과 “다자녀가정”을 감면대상에 추가로 포함하여 수정의결하고 나머지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환경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앞서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마산 합성동 지하도 상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도시건설위원회 박철하 의원입니다. 제2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마산 합성동 지하도 상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자로 안건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현건설 주식회사가 1993년 9월 기부채납한 마산 합성동 지하도 상가가 20년간 무상사용 후 2013년 9월 13일부터 시설운영권이 창원시로 환수됨에 따라 민간 경영기법을 활용한 상가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전문업체에 위탁시행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마산 합성동 지하도 상가의 경우 준공 19년이 경과되어 시설운영권 환수 즉시 시설물의 전면적 개보수가 필요하고 소요사업비는 28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창원시가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전문지식 결여 등의 문제가 있어 합성동 지하도 상가 전 시설에 대하여 전문위탁 업체와 계약함으로써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점포의 배열, 상품의 배치, 지속적인 고객관리를 위한 이벤트 행사 등 상권특화 및 특성화를 도모할 수 있으므로, 민간경영기법 활용을 통한 상가활성화를 위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마산 합성동 지하도 상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마산 합성동 지하도 상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앞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예, 김종대 의원님, 내용이 신상에 관한 내용이 아니면 허가를 취소합니다. (

의석에서 - 김종대 의원님, 그 네 분 중에 세 분은 취하하세요. 말씀을 왜 그렇게 합니까? 민주의정협의회도 당적을 가졌다 아닙니까? 무소속도 당적을 가질 의무가 안 있습니까!)

전수명 의원님, (

의석에서 - 네 분을 다 싸잡아서 그렇게 욕을 하면 됩니까?)

전수명 의원님! 앉아주세요. (

의석에서 - 민주의정협의회도 다른 당적을 안 가졌습니까?)

전수명 의원님, 앉아주십시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3회 임시회 회기 동안 각종 안건심사와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활동 등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 질문 답변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다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