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서동일입니다. 제20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204회 임시회 회기는 2012년 10월 23일 화요일부터 10월 29일 월요일까지 본회의 2일, 위원회 활동 3일, 휴회 2일 등 총 7일간 운영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회기운영계획에 의하면 금번 임시회 회기는 10월 22일 월요일부터 8일간 운영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으나 10월 22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광역시 국정감사관계로 불가피하게 집회일을 하루 늦춰 10월 23일에 개회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회기일수도 당초 8일에서 7일로 조정하였습니다. 회기단축으로 인하여 위원회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바로 위원회 활동이 가능하도록 의사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의 주요안건으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본회의 승인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주요예산사업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의 의사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04회 임시회는 10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집회하여 개회식을 마치고 계속하여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04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인천광역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상임위원회 직무조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한 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과 본회의 휴회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본 회의의 휴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계획은 제1차 본회의 당일을 포함하여 총 4일간 주요예산사업 보고청취와 현지시찰,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 활동을 계획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9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로부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와 금번 회기 중에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과 그 밖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의 제204회 임시회 회기 중에 처리할 예정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회부하여 계류된 6건의 안건을 제외하고 총 19건이며 이중 위원회 제안과 의원발의 안건은 7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12건입니다. 안건 유형별로는 조례안 17건, 청원 1건, 보고 1건입니다. 3쪽 하단부터 7쪽까지는 지난 임시회 폐회 이후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을 기준으로 작성한 처리예정 안건과 심사보류되었거나 계류된 안건 그리고 주요예산사업 보고대상기관 현황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해 주시면 임시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계류된 안건 중에 인천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 이게 왜 계류가 되어 있죠? 기획행정위에 제출된 부분이요.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계류된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한번……. (관계관을 향해) “국제협력관실 관계자 나오셨는지”

계류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올리는 것으로…….

국제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보류되었다가 그 부분을 다시 철회하고 기획행정위원들의 당시 요청에 의해서 ODA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서 새로 상정한 것이거든요.

지난 본회의에요. 의사보고가 끝난 이후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사항은 현재 계류로 우리가 분류를 했고 이번에 다루어질 것입니다.

아, 이번 본회의에요?

아니,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질 사항이죠.

아,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맨 뒤에 주요예산사업 보고 대상기관이 있는데 지난 작년, 재작년에 아마 출자ㆍ출연기관들도 예산서를 내도록 했죠. 예산안 올라올 때 그렇죠? 기억 안 나시나요? 그래서 그 기관들도 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획행정위에는 국제교류센터나 인발연이 있을 테고 산업위에도 몇 개 출자ㆍ출연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관들도 예산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보고를 받는 것이 맞지 않나싶거든요.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똑같이 저하고 전용철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는데 계류되어 있는 것이, 이번에 상정이 안 되어 있나요?

그것은 심의할 예정입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입니다.

계류라고 되어 있어서요. 상정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저번에 8월 21일 자로 접수가 되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의사보고를 해 놓고 상임위원회에서 아직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계류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입니다. 이번 의사일정에 있어서 국정감사 때문에 원래 22일로 예정되어 있다가 23일로 미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집행부의 사정에 의해서 의회의 일정이 조정되는 과정이 얼마나 정확하고 바르게 진행되는지 우리 의사담당관님이나 사무처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국정감사에 관한 일정을 저희가 나중에 접했습니다. 접했는데 일정을 보다 보니까 저희가 연간 회기일정에 대한 사항은 이미 사전에 전년도 정례회 때 의결을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공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집행부에서 이 사항을 제대로 확인해서 국회에서 일정 조정할 때 조정이 됐어야 되는데 이미 확정된 사항이 통보된 관계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일정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미 1년간의 의사일정이 다 공지되어 있는데 국회라고 해서 인천시의회의 일정을 무시하고 국정감사 일정을 잡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일정을 준수하기 위한 우리 집행부의 노력이 얼마나 있었는지. 뿐만 아니라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우리 의장님과 의장단 또 의원님들에게 정중한 요청과정이 저는 많이 부족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국회에서 일정을 우리 의회가 연간 일정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하루에 지나지 않지만 그런 것이 왔는지 이것은 잘못하면 인천시의회를 모독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담당관님.

그래서 그 사연을 접하고 나서요. 사실 운영위원회 위원장님하고도 상의를 했고 또 의장님에게도 그 사실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행부에서도 관계자가 와서 정중한, 아마 의장님에게 사과의 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께 담당공무원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이 정도 일이면 적어도 시장님이 직접 오시지는 않지만 시장님이 유선으로 말씀을 드리고 행정부시장님 정도가 오셔서 이러이러한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서 일정조정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께 잘 말씀을 해 달라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사실은…….

담당공무원 한 명 와 가지고 의장님께 설명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아니고요. 행정부시장님이 직접…….

그것은 뒤에 왔죠. 뒤에 오셨죠. 그래서 의장님이 역정을 내셔서 뒤에 오셨지 않습니까.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네, 하루를 조정하는 것은 전체 일정상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의회가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써 연초에 발표한 일정은 국회와 집행부가 무시하는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제204회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는데요.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그 예산에 대한 규모 이게 다 동일합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사업이 많지 않고 해서 특히 한 예를 들자면 감사관실은 거의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라도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상임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별로, 제 질문은 다시 제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용역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몇 억 이상 또는 용역은 몇 천 만원 이상 그것이 지금 각 위원회별로 동일한 기준으로 주요예산사업을 하는지 그런 부분인 것이고요. 또 앞서서 우리 차준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의 규모가 작은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의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일률적으로 그 사업의 규모를 동일하게 하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나름대로의 어떤 사업의 목표와 또 그런 것을 갖고 운영하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요예산사업 할 때 점검을 하는 것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적어도 지금 기본적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얼마를 기준하고 있고 또 그것이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용역은 얼마를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략적인 기준을 범위를 정해서 각 상임위원회에다가 보냈고요.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위원장과 또 간사님들이 논의해서 조정해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집행부에다 통보해서 그 예산사업에 대한 보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네요, 그러면요.

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위원회별로 이번에 주요예산사업 보고 받는 그러한 기준하고 용역에 대한 그런 기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협의한 내용과 같이 제204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중에 대한 기본일정은 기본일정대로 하고요. 7쪽의 주요예산사업 보고 대상기관에 지난 의회의 결의에 의해서 준용되고 있는 상임위원회별 소관 출자ㆍ출연기관을 보고대상기관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잠깐만요. 본 안건에 동의하는데 차후로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지금 이번에 이 짧은 기간 안에 출자ㆍ출연기관을 다 예산보고를 할 수 있는 현실적 상황이 되는지에 대한 검토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은 상임위별로 알아서 하는 것으로…….

아, 그러니까 상임위별로 보고를 받을 곳과 안 받을 곳을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시는 것으로.

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원래 일정 자체에 이번에 대부분 상임위별로 하는 것인데 일단 의회운영일정에는 보고대상기관은 다 그대로 정해진 대로 적시를 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빠진, 누락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차 위원님이 계속 2년째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 주요예산사업에는 항상 누락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앞으로 절대로 빠지지 않도록 하기를 바라고…….

대신 보고 받는 기관에 관해서는 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논해서 결정하시기를 동의합니다.

잠깐만요.

저는 사실 이게 굳이 운영위원회에서 이 얘기가 논의되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한 것처럼 상임위에서 왜냐하면 국 소관에 관계되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오히려 하는 것이 더 맞다고 보거든요. 굳이 여기 보고대상에 들어가는…….

아니, 동의하냐고 그래서 동의 안 한다고 하려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인데.

의사담당관 서동일입니다. 성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구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 지난 9월 17일 제2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기획관리실 소속 교육지원담당관실을 행정부시장 직속기구로 개편하고 광역기획담당관실을 정무부시장 직속기구로 하여 소통협력관실로 개편하는 등의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이송하였고 인천광역시에서는 10월 2일자로 본 개정조례를 공포하였으며 조례개편 후속절차 이행을 위하여 다음 주 10월 26일자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ㆍ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행정사무감사나 위원회 소관 사무를 명확히 하고자 신설되거나 변경된 조직개편내용을 우리 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26조 제2항 상임위원회 직무 중 제2호 가목 기획행정위원회 직무에 교육지원관실과 소통협력관실 소관 사무를 추가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3호 가목에 문화복지위원회 직무에 국제경기지원관실 소관 사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조례개정안 중 위원회 직무와 추가로 보완할 사항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어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 기획관리실 소속 교육지원담당관실을 행정부시장 직속 보좌기구인 교육지원관실로 개편하고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인천실내ㆍ무도아시아경기대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전국체육대회 행정지원 업무 처리 등을 위하여 국제경기지원관실을 행정부시장 직속 보좌기구로 신설하였으며 광역기획담당관실을 정무부시장 직속 보좌기구인 소통협력관실로 개편함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기획행정위의 직무에 교육지원관실과 소통협력관실을 추가하고 문화복지위원회의 직무에 국제경기지원관실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소통협력관실은 무슨 일을 하는 데입니까? 이것 누가 답변하실 수 있나요?

새로 만들어진 기구인 것 같은데.

제가 잠깐.

그렇게 하시죠.

저번에 기획행정위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기존 광역기획담당관실에서 하던 주요 업무 중의 하나가 시정참여정책위원회 그러니까 거기에 방점을 둬서 소통협력관실로 명칭을 개편한 것이고요. 정무부시장 직속으로 넣은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녹색성장 업무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환경녹지국으로 업무를 이관했고 나머지 하나가 인천만조력발전에 대한 것을 광역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어서 주민들이나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도 찬반이 극명하게 분리가 돼 있어서 그 부분 업무는 아마 여기서 계속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광역기획이 담당했던 업무 있죠. 타시ㆍ도 서울시나 경기도와 하는 그런 업무들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칭은 소통에 방점을 둬서 바뀐 것이고 녹색성장 업무는 떨어져 나간 것이고 나머지 업무는 아마 계속 비슷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광역기획단 사무 업무의 명칭이 바뀐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 다음에 거기다 시정참여위원회 업무를 하나 추가한 것이고.

기존에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좀 방점을 뒀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차후에 제가 봐서는 의제21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사실은 소통이 주요한 역할인데 그동안 환경녹지국에 있었죠?

그런데 원래는 기획행정위에서 다뤄야 할 의제라고 보여져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나왔던 얘기인데 소통협력관실 직제개편인데 사실 녹색성장을 환경녹지국에 보낸 것은 이게 좀 거꾸로 간 경우죠. 녹색성장이 그린 그로스(Green growth) 산업하고 이것만이 아니라 현재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참여정부 시절에 만든 법을 무력화시키고 녹색성장기본법으로 만들면서 여기에 환경과 경제 그 다음에 사회까지 통합적으로, 처음에는 사회가 없다가 그러한 많은 문제 제기가 되니까 사회분야까지 통합해서 녹생성장으로 이명박 정부가 기조로 이끌어 온 것이고 여기의 주 업무를 기획실에서 하게 아예 법에 그렇게 돼 있던 건데 이 부분들이 환경녹지국으로 다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강병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아젠다21 자체가 환경, 경제, 사회 통합적 정책추진 방향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총괄업무를 맡고 있는 데서 맡는 게 맞다. 그리고 환경 분야의 실천 이런 것들은 환경녹지국에서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게 새로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어오는 이런 새로운 정책이 안정화되는 과정이었던 것을 지금 우리 인천시는 또 녹색성장을 오히려 환경녹지국으로 다시 보내는 유일한 광역자치단체가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아무튼 집행부에서 따로 보고를 받기로 하는데 아마 소통협력관실 업무의 비중을 소통으로 넣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이런 문제들이 같이 됐던 것 같고, 두 번째는 한 번 여쭤 볼게요. 누가 답변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행정부시장님 직속에 교육지원관실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친환경무상급식조례들을 만들면서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해서 7월 1일부터 운영중이고요. 이 센터의 조례 취지는 민간협력운영 체계로 했지만 우리 시에서 집행부가 직속기구로 운영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은 기획관리실장님이 센터장이 되고 이러한 체계인데 이 부분들은 도대체 직제개편 어디에 반영됐는지 보통 어떤 실이 공식적인 조례나 제도에 의한 기구와 겸하면 그것을 병기해서 써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기로 한 건지를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디테일한 것까지는 저희가 답변이 힘들고요.

지금 저희는 시 집행부의 직제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서 의회 운영에 있어서 어느 상임위에서 하느냐 하는 문제니까 지금 제안하신 의문사항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 얘기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시 직제에 관한 것은 시장님 권한이기 때문에 결정난 부분에 대해서 각 상임위가 어떻게 이것을 업무분담을 할 거냐 어디 소관으로 할 거냐 이런 것만 이 조례에 다루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직제개편이 제대로 됐는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이 과정밖에 없는 거예요. 6대 의회 처음 출발했을 때 우리 기획위와 산업위 간에 상당히 논란을 벌였던 부분이 경제수도추진본부 관련한 부분하고 투자유치담당관이나 이런 몇 가지 업무들을 양쪽으로 나누면서 사실은 6개월의 시행착오를 겪은 바가 있거든요. 그런 많은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고 우리 의회가 집행부가 강행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사실 나중에 다시 수정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운영에 관한 조례 바로 소관 상임위를 우리가 새로 직제개편에 따라 변경하는 이러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것을 그냥 집행부 권한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바꿔줄 것이 아니라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분명하게 그 부분들 직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전제되고 이것을 해 줘야 되지 않냐 아무튼 그런 의견입니다. 우리 처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좀 그렇네.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해야 되나. 아니, 조례에 분명히 친환경무상급식센터라는 게 직속기구로 그게 돼 있고 그러면 이게 교육지원관실, 기획관리실장님이 센터장이고 어디에도 없어요,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답답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아까 안건 제1항의 경우에 운영계획안 할 경우에는 통상 관례적으로 저희가 다 커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담당과장급들 정도로 해서 참석하도록 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앞으로 직제 부분도 운영위원회에서 할 때 좀 디테일한 부분을 답변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고요.

잠깐만요. 처장님 알겠습니다. 이 직제가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죠?

현재 집행부에서는 10월 26일날 공포 예정에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이한구 위원님 말씀하신 게 충분히 맞다고 공감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이것 바꿨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그냥 통과하자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이 조례안을 통과하냐 통과하지 않느냐가 여기서 논의되는 건데 그래서 잠시 설명을 듣기 위해서 담당공무원이 올 때까지, 와서 또 얘기 듣고 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우리 시 집행부가 준비한 직제개편에 따른 운영조례 개정안 안건이었기 때문에 집행부의 직제개편에 대한 세부내용이 보고되거나 첨부된 게 없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기획관리실 조직담당 관계자 분들의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기획행정위 같으면 기획행정위에서 다뤘기 때문에 대부분 위원님들이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위원회가 틀리다 보면 또 저희는 다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는 문제기 때문에 저간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을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저는 교육지원담당관실 또는 그것이 교육지원관실이나 또는 광역기획담당관실이 소통협력관실로 바뀐 것 기존의 기획행정위 업무를 좀 더 독립시켜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에서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요. 다만 우리 시 집행부에서 소위 말하면 기회관리실 내에 있던 교육지원담당관실을 교육지원관실로 이렇게 바꾸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독립적 위상을 갖기 때문에 훨씬 더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과 앞으로의 업무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한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소위 말하면 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에 근거한 급식지원센터 업무 또는 그런 조례 자체의 업무가 교육지원담당관실이었는데요. 기획관리실에 있다가 독립된 위상을 갖게 됐거든요. 따라서 관련 업무는 어디서 보게 되는지 그리고 센터장은 기존처럼 기획관리실장님이 하셔도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하시는 분께서 말씀을 해 주시죠.

정책기획관하고 교육지원담당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책기획관하고 교육지원담당관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답변해 주시고요. 세부내용은 후에 교육지원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한성원입니다. 노현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임시회 때 기획행정위원회를 통해서 기구와 정원조례 개정안 심사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 이후 후속조치로 저희가 규칙개정안까지 해서 내부적으로 조례규칙심의회까지는 다 거쳤는데 아직 공포시행만 안 된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지난번 조례와 규칙의 개정 취지는 먼저 첫 번째로 현재 교육지원담당관실이 기획관리실 소속인데 이쪽의 업무가 계속, 물론 교육청이 주된 업무는 하지만 각종 교육지원이나 그리고 평생교육 업무의 중요성이 늘어나기에 교육지원담당관실을 현재 감사관실, 국제협력관실처럼 별도 조직으로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편성을 해서 교육업무의 중요성에 걸맞는 위상과 그리고 그런 부분은 대내외적으로 의지를 보인다는 의미로 그런 취지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아울러 소통협력관실 부분이 아울러 됐고요. 그래서 교육지원관실의 조직개편 배경은 그렇습니다. 다만 인력부분은 이번에 바로 증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인원만 그대로 이체해 가는데 향후에 여러 가지 법인화 준비도 끝나고 할 때 잉여 인력이 생깁니다. 그 인력은 교육지원관실과 협의해서 늘어나는 교육업무로 인해서 인원이 더 필요하다면 일부 계속 교육지원관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과의 협력관계 지금 이렇게 직제개편된 것을 교육청에서는 알고 있나요?

(관계관을 향해) “대략 말씀은 드렸죠?”

네.

교육청하고는 사전에…….

그 다음에 업무자체가 독립됐기 때문에 훨씬 더 인력과 기존에 해 왔던 교육에 대한 관심을 집행부에서 더 많이 갖겠다는 취지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따르는 어떤 업무가 더 많이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해 왔던 업무보다도 뭔가 다른 새로운 교육 관련된 지원업무를 계획하고 있는 바가 있는 건가요? 그런 것에 기초해서 직제개편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미 교육수요는 아까 평생교육도 말씀드렸고 무상급식도 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고 그런 것들이 반영됐다고 보고요. 앞으로 계속 발굴을 해 나갈 것입니다, 교육부분에 대해서.

제 질문이 길어지니까 이렇게 된 배경에 대해서 또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 교육지원관실로 독립되면서 세운 계획에 대한 그리고 지금 제가 질문을 한 여타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계획이 잡힌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무상급식지원센터 부분은 교육지원담당관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김진용입니다. 노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바꿨는데 그에 따라서 한 가지 직제상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의문시될 수 있는 부분이 현재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는 교육지원관이 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는데 거기의 센터장이 지금 기획관리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비록 교육지원관이 독립돼서 별도 조직으로 준 국 형태로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센터장은 시장이 임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센터장은 기획관리실장으로 종전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교육지원관을 센터장으로 했을 때는 거기에 참석하는 인원들 구성원들을 감안하고 또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의 어떤 난이도 이런 것을 감안할 때는 준 국의 국장 형태로 있는 교육지원관보다 기획관리실장이 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은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것 일정 부분 타당하다고 생각은 되지만 또 한편 우려되는 바는 소위 말하면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이나 소위 말하면 친환경무상급식 관련된 예산에 포션을 많이 두고 볼 때는 기획관리실 업무가 맞다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급식도 교육의 관점으로 봐야 되고 끊임없이 교육청과의 유기적인 협력적 관계로 볼 때는 센터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할 거냐 아니면 지금 독립된 교육지원관이죠? 실장으로 할 거냐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행규칙에 그런 부분은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센터장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요. 따라서 직제개편이 되는 것과 함께 소위 말하면 시행규칙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즉답을 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면밀한 검토 또는 교육청의 여러 가지 어떤 의견도 듣고 또 여러 가지 업무의 특성을 반영해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더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속 교육지원담당관실을 행정부시장 직속 보좌기구 해서 교육지원관실로 개편한 이유가 교육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시킨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사실 환영을 해요. 그동안 우리 시 집행부하고 교육청이 제대로 교류가 잘 안 됨으로 인해서 중복되는 사업이나 또 빠지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때보다도 교육에 관해서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고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에서도 말했듯이 학교폭력 관련해서 시와 교육청이 상당히 밀접하게 관계돼서 가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편하는 상황에서 그 부분에 보다 면밀한 조사와 또 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와 교육청이 함께 가는 그런 것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논란을 하고 질의한 것은 개편에 관한 말씀이었고 국제경기지원관실을 신설하셨죠? 이 신설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없었던 기구를 신설했다는 것은 새로운 인력이 보충되고 공무원 쪽으로 했나 아니면 외부인력이 들어왔나 이런 것 어느 분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한성원입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구정원조례 규칙을 개정하면서 한 가지 아까 소통협력관실 외에 국제경기지원관실 협력 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 일단 내용은 기존의 인력들을 활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원을 순증시킨 것은 아니고 여기저기 저희가 볼 때 조금 여유가 있는 데서 인원을 빼서 하나 만들었습니다.

물론 총 정원 속에서 인력을 재배치하면서 새로운 실을 하나 만드신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증원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왜 신설했느냐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우리 시는 내년도 실내ㆍ무도아시아경기대회 그리고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그리고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그리고 내년에는 국제행사까지는 아닙니다만 전국체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큰 행사들이 많은데 현재 각종 행사들을 하는 조직이 일단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이 일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별도 법인으로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조직이 나름 업무를 맡아서 하고는 있는데 이 세 조직이 다 국제행사를 치르는 것만은 아니고요. 또 여러 실ㆍ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숙박업소라든가 어떤 음식점이라든가 가로환경 또 교통시설 하다못해 시민들의 어떤 질서의식이나 여러 면에서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조직으로는 그런 부분이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국제경기지원관실을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해서 얼마 남지 않은 국제행사를 각 군ㆍ구를 포함해서 시의 실ㆍ과들이 맡은 역할을 하게 하고 그것을 총괄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그런 부서가 하나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그러면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가 끝난 이후에도 이 국제경기지원관실이 존속할 예정인가요?

저희는 그때 가봐야겠습니다만 아마 지금과 같은 필요성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시적으로 중요한 국제경기대회를 앞두고 한다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는 해체됩니까?

지원본부는 현재 행안부 승인상 한시기구입니다. 저희가 실ㆍ국 본부 수가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행안부에 아시아경기대회라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저희가 한시기구로 승인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2년 내지 3년 단위로 한시기구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이 끝나면 그것은 기존 부서로 흡수되거나 그럴 조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신설하는 국제경기지원관실과 더불어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도 존재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오히려 양쪽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비효율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불협화음이라든지 오히려 그런 것이 염려되지는 않습니까?

의회 심의과정에서도 일부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도 그 부분에 앞으로 유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는 경기장 건설 그리고 비전 2014 같은 기존에 약속한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에 집중을 하고 조직위원회는 실제 행사를 운영해야 될 주체입니다, 그리고 의전부터 수송이나 여러 가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경기지원관실은 그 외에 두 조직이 직접 하지 않는 군ㆍ구의 협조도 이끌어내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지원하는 사항. 그래서 하여튼 그런 중복이나 혼선이 없도록 그 부분은 유념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꼭 필요하셔서 신설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는데 아무튼 행정의 속성상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반드시 기구를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속성이 있고 한번 확대된 것은 또 줄이기도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인천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로 긴축을 해야 되는 마당인데 이것을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앞으로 운영을 할 때 정말 이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잘 됐다 나 중에 그런 보고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구조정 현황을 저희한테 갖다 주셨는데요. 암만 생각해도 제가 볼 때 아까 교육지원담당관님한테,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업무가 여전히 정책기획관님,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업무가 여전히 이런 직제개편을 해도 교육지원관실 업무로 남는 거죠? 어떻습니까?

네, 그 업무는…….

기획관리실입니까? 아니면 교육지원관실입니까?

그동안 교육업무를 했던 그 부분은 다 교육지원관실로 업무가 그대로 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더군다나 그동안은 교육지원담당관실이 기획관리실 밑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행정적인 소통, 유기적인 소통이나 협력이 가능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례상으로도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시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긴 한데 지금 어차피 교육지원관실이 행정부시장님 직속기구로 바뀌었고 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업무가 기존처럼 교육지원관실에서 한다고 한다면 센터장 역시 행정부시장의 직속기구로 들어가는 교육지원관실과 연계돼서 그 업무를 봐야 되는 그러한, 지금 말은 기획관리실장이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실무로 들어갔을 때는 상당히 혼선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에서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또 수많은 업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는 교육지원관실 업무인데 센터장은 또 기획관리실장이 한다 이 직제가 개편되기 전에는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직제가 이렇게 개편된 상황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조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많은 다각도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아까 교육지원담당관이 답변드리기를 현재로써의, 담당 과장으로서의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현경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이 부분은 결과를, 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현경 위원님 걱정과 질의내용도 타당하지만 이미 결정돼서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당분간 진행을 하시고 그래서 위원님들과 또 집행부의 평가 속에서 내년도에 변화를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선임되시고 책임을 지시겠다고 실장님이 하셨던 사항을 직제개편에 따라서 변동하기보다는 우리 인천지역의 교육을 위해서 급식지원센터가 워낙 중요한 일이다 보니까 행정의 일관성을 가지고 진행하시다가 평가와 더불어 변화를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재무과가 없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재무과와 대회지원과가 합쳐지는데 과장만 저희가 T/O를 활용했고요. 거기 실무인력은 거의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렇죠. 그 안에서 다 조정이 되는 거죠?

네, 그대로 두고 저희가 타 부서에서 잉여인력을 해서 국제경기지원관실을 꾸몄고 기존의 지원본부는…….

타 부서에서 잉여인력으로 한 거예요? 여기는 그대로 두고요?

네, 지원본부는 과장 T/O만 저희가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실무자는 계속 업무가 늘어난다고 해 가지고 그쪽에 좀 배려는 해 줬습니다.

그러면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아니, 행정부시장 쪽으로 가긴 했지만 결국은 이 업무를 하는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결국은 아시안게임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대회지원과 관련 신현환 위원님 말씀나와서 간단하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의 대회지원 중에서 중요한 부분, 조직위 역할인지 이 부분이 불명확하긴 한데요. 특히 위생이라든가 우리가 대회를 치르는데 경기운영도 중요하지만 실제 인프라 또 하나는 해외에서 오신 또 국내에서 오신 많은 분들에 대한 위생 있죠? 안전사고하고 이 두 가지. 그런 측면에서 대회조직위나 지원본부에 보건 이쪽 부분을 많은 보완을 해서 사전에 그런 사고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저희한테 규칙에 관련 자료를 안 주셔서 팀별이나 세부 거기에 대한 직제부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완을 요청드리고요. 다음은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를 직속기구로 한다라고 우리 시에서 밝힌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질의한 거죠. 직속기구라고 하면 직속기구에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가 같이 표기가 돼야 되는데, 조직표에. 지금 그것이 여기는 뭐 팀제라고 한다면 규칙에 공포예정인 팀제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가 같이 병기돼 있나요?

병기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업무만 돼 있고요. 저희 일반 실ㆍ과처럼 공식 조직도에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에 의하면 지원센터를 설치한다라고 했거든요, 설치ㆍ운영한다. 그것은 업무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얘기하는 거죠? 형식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가 어떤 과 체계로 할 건지 아니면 팀 체계로 할 건지 이것은 집행부가 결정할 일이긴 하지만 과 체계면 과 체계에 그것이 같이 이름이 병기돼야 되고 팀 체계면 그 팀 체계에 병기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다면 다시 규칙을 바꿔야지 우리 조례를 이행하는 건데요.

저희가 규칙에도 과 단위까지 명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로 의회 의결을 받는 부분은 국 단위 그런 것을 받고 제가 그것 위임 받아서 과 단위는 저희가 규칙으로 하는데 팀 단위는 그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인천발전연구원이든 우리 시든 거기에 조직, 형식을 두기로 한 조직이 어느 직급이 책임을 지느냐와 무관하게 사실은 그것은 명기해야 되는 거죠? 정식 조직으로 있는 것이면. 그렇지 않나요?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지원담당관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아니, 저는 그냥 일반적인 것 여쭤보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이 조직과 이것에 대한…….

저는 이 조직을 이해하기를 일단 기존에, 현재로써의 계획은 센터장이 기획관리실장, 거기 간사 역할을 교육지원담당관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인력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보통 거기에 실무자를 교육지원담당관실에 있는 인원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하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저희가 어떤 방침서나 그런 데다가 조직을 표시는 합니다, 저희가 T/F 운영하듯이 어떤 별도 센터 운영하듯이.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통 조직도에 별도로 기획관리실장과 교육지원관을 센터장으로 표기하는 일은 좀 제가 잘 보지 못한 사례라 이 부분은…….

아니, 설치한다라는 것은 무슨 그 사업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센터를 설치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센터의 위상이 그것이 뭐 부시장급이든 국장급이든 과장급이든 팀장급이든 아니면 주무관님급이든 조직을 설치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 업무를 한다라는 것하고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설치하고 운영한다라는 것은.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형태를 팀의 규모로 한다 그것은 팀의 규모로 하는 거지 현재 우리 직제의 팀의 규모로 하는 거지 그 팀의 형식을 그대로 두는 것이 센터라고 볼 수 있는 그것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바로 이 업무가 팀 차원이든 과 차원이든 누구 차원이든 이것이 교육청하고도 협조해야 되고 군ㆍ구하고도 협조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인천시 본청의 농축산유통과, 보건위생과, 보건환경연구원, 수산과 많은 이런 부서들하고 실질적으로 통합적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독립적인 센터라고 하는 형태를 갖추라고 조례에서는 그렇게 정한 거거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것에 대해서 시급하게 지금 말씀하신 답변에 의하면 저희가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또 규칙에 또 팀은 그냥 업무의 하나의 무슨 업무 담당 이런 식으로 사실은 규칙에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센터라는 이 조직은 없는 거죠, 우리 직제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관님이 조직을 또 전문으로 취급하시니까 시급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맞는 형태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추가 검토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관심을 갖고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끝으로 간단하게요. 교육지원담당관님이 아까 센터장은 현행 기획관리실장님으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교육지원관실 팀 체제에서 업무를 할 거다 말씀하셨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이 센터장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정책기획관실에서 이것을 개편하면서 그것이 직제에 걸맞다라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신 건가요? 기획관님.

아까 제가 이해가 농축산유통과나 종합적인 부분의 이해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직제 검토를 할 때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는 저희가 국제경기지원관실이나 이런 과 단위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약간 특수한 형태입니다. 그것이 민간인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T/F 성격에다가 일부 공무원 지원인력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저희가 예를 들면 공무원은 조직의 정원으로 잡힙니다. 잡히는데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 예를 들면 기획관리실장이 센터장이고 거기 간사가 있고 지원인력이 있고 또 회의체를 통해서 유관부서가 모이고 이 부분은 T/F 형식으로 이것이 존재하는 것이지 저희 공식 조직도상에 그 센터 규모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는 공식 조직을 하다 보니까 교육지원담당관실을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하고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한지 지원하고 이 부분까지만 했고 급식지원센터 부분, 실제 운영에 대해서는 공식 조직도상에 나타날 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몰랐던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민을 앞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조례상에 민관협력체계로 운영하면서 직속기구에 표시되지 않지만 산하기구나 이런 것을 염두에 둔 건데 담당부서에서 직속기구로 해서 직접 운영하겠다고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직속기구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 형태는 어떻게 거기에 반영할 건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전에 조례에 의한 센터가 설치되기 이전에 그냥 업무 담당하는 그런 정도로 그대로 생각한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보완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노현경 위원님, 강병수 위원님 또 신현환 위원님이 각각의 업무분장 관련한 직제개편에 따라서 일부 보완 또 거기는 누가 맡는 것이 적합한지 이런 주문들을 추가 보완요청들을 하셨으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정책기획관님이 다시 종합적으로 보완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현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간의 충분한 협의가 있어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신현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성안된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인데 정책기획관님하고 교육지원담당관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3.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사무처장 홍준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준호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웹 접근성 개선에 대해서 또 모바일 홈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사업진척을 보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저도 이용을 해 보니까 어디 의회에도 뒤지지 않는 그런 구축을 하려고 애쓰셨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앞으로 데이터와 정보의 제공이 스마트폰이나 이동용 기기에 적합하도록 설계돼야 되고 제공되는 것인데요. 정보의 내용이라고 하면 시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과 함께 의회에서 제공할 수 있는 정보들이라고 하면 시의원님들 질의하신 것 또 각종 시에 대한 데이터 또 의원님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 중에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물론 많은 정보를 제공받기도 하지만 시민들이 의회에 왔을 때 얻어갈 수 있는 데이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특화시키고 아, 의회에 가면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대시민한테 홍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만족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비근한 예로 지금 의회에서는 인트라넷이라고 해서 제가 요구해서 만들어진 코너가 있는데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나 갖고 계신 자료 중에 거기에 올려지면, 올려지게 되면 의원님들이 공개하겠다고 설정을 하면 시민들한테 공개될 수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당장.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 세밀하게 고민을 안 하셨어요. 처음 듣는 말씀이시죠? 사무처장님. 그 부분 보고 받으셔 가지고 시민들한테 정보제공에 대한 접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셔서 의회 홈페이지는 의원님들 사진만 걸려 있고 회의록만 있는 그런 홈페이지가 아니라 유용한 정보가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터넷 생방송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인터넷 생방송을 인천시에서는, 의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본회의하고 예결위가 인터넷 생중계 되죠?

네.

시민들이 많이 시청을 하시는가요? 평균 접속수를 보셨나요? 갑자기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있어요? 지금. 구체적인 데이터를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궁금했어요, 얼마나 보시는지.

자료를 보면 2011년 기준으로 본회의의 경우에 9,000여건으로써…….

1년간?

네, 1년간. 본회의가 28회 있었는데 회당 평균 접속건수는 32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많은 수가 아니군요?

예결위는 총 5회에 424건을 접속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상한 대로 많은 수가 아니고 관계됐거나 관심이 많은 시민들만 생방송을 통해서 보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인터넷 생방송을 하는 이유는 그것에 대한 상징성과 함께 의회를 더 개방하고 접근을 시민들한테 확대한다는 상징성 의미 때문에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용의 효율성 문제로 생각하면 약간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되는데 3억 이상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이것이 본회의나 예결위를 보면 평균 한 100여명, 200명 정도 와서 보신다는 그런 것 같은데 상징성으로는 훌륭한 접근이지만 예산의 효율성면에서는 아까운 생각이 안 드시나요?

개인적인 판단을 답변하기는 그렇고요. 의회 활동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정보가 어떻게 평가될지에 대한 부분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번 운영위원회 때도 예산투입 대 효율성의 문제와 어떤 정보를 공개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집약된 의견은 의원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자, 개별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자…….

어떻게 나왔나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답변하신 의원님이 33명이시고요. 찬성이 15명이고 반대가 18명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따지면 15대18이니까 18이 이긴 것 아니냐라고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은 계속 요구를 해 놓고 이것을 설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문제는 의원님들의 설문조사에서도 굉장히 팽팽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 사무처입장에서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을 생방송 플러스 자료로 남겨 놔서 계속 볼 수 있도록 정보화를 더하는 방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이런 고민도 하고 있고 그리고 홍보가 좀 덜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홍보문제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겠고 이것은 사무처장 내지는 인터넷 생방송을 하는 어떤 기술적인 지원부서인 우리 관리팀이나 이런 쪽의 판단보다는 팽팽합니다마는 다시 한번 시행하기 전에, 예산은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예산확보 문제도 이게 증액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 필요하다라고 저희 사무처는 얘기를 하고 있는, 확보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임을 감안해서 이재병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 어떤 결론을 내리기가 저희 사무처 입장에서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 솔직한 답변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환영할 정책이고 인터넷 생방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할 때 인터넷 생방송을 한번 해 봤는데 예상 외로 많은 시민들이 보지 않으세요. 역시 지방의회의 관심도는 국회보다 많이 떨어지는 것은…….

그때 522건이 접속했습니다.

많은 수가 아니에요. 세간의 관심에 비하면 인터넷으로 많이 들어와서 보시지 않는다라는 게 여실히 증명됐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한 상징성 때문에 저는 분명히 해야 되는데 여기 위원님들 각자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인터넷 생방을 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장점은 개방이라고 하는 상징성도 있지만 단점은 여과되지 않은 위원님들의 생생한 모습이 오해되게 전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겠죠. 이 예산이 3억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셨는지 전문업체를 불러서 견적서를 받아보신 거겠지만 저도 문외한입니다만 이 정도까지는 안 들 것 같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전문업체뿐만이 아니라 인터넷 생방송을 대행해 주거나 기술적으로 다른 방법을 구현하는 업체들이 있을 텐데 이것보다 낮은 것에 대한 방법과 연구를 같이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는 분명히 안 들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초동보고 때 들은 게 돼서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초동 때 장비까지도 리스를 하는 방법까지 했는데…….

더 많이 들어간다?

한 2, 3년 지나면, 계속할 거라면 저희가 방송장비를 가지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쪽으로 아마 보고가 된 것을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처장님이나 저나 문외한이니까 좀더 공부해 가면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의회를 스마트화 해야 된다는 것은 제 생각이에요. 스마트한 생각으로 스마트하게 행동하는 게 우리 시민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의회가 반드시 그것에 대한 부담을 받고 요구를 받게 되어지는데 상임위원회를 본회의장처럼 회의시스템을 하실 생각이세요?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계획만 있으신 건지 아니면 실행단계가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 때문에 못 하시죠?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라도 해 보고 싶었는데 그 부분은 예산사정 때문에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방법을 제안하려고 해요. 국회나 본회의장처럼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지만 상임위장 이런 데서는 위원님들이 그것을 구축하는 비용이 꽤 들 거예요. 그것을 구축하고 컴퓨터 본체, 모니터가 많이 드는데 그 비용이면 차라리 이동형 단말기 이런 것과 같은 이동형 단말기를 보급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개인적 업무도 보지만 어느 곳에서든지 자기 상임위와 관련된 폴더를 열어서 회의록을 보실 수 있고 회의자료를 보실 수 있게 해 드리고 본회의장에도 이것을 갖고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들어와서 열어보시면 되거든요, 인쇄할 부담도 줄어들고. 그 비용이나 설치하는 비용이나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지급하는 비용이나 한번 비교를 해 봐 주세요, 만약에 시행하게 된다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가 있는데요. 제가 인터넷 생중계를 제안한 것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시고 또 집행부 열심히 하시는 것들이 어제 의정자문위원회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시민에게 전달되지 않고 그래서 시민과 인천시민의 컨센서스가 주요한 문제에 대해서 형성되지 않는다고 자문위원 중에 한 분인 조우성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작은 접속률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 인천시의회의 한계입니다. 인천시의원이 누구인지 지역구 분들이 모르는 문제인데 여기에 머물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알려나가고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해 나가고 특히 초기에 3억 넘는 돈 중에 2억 6,000이 장비비이고 1년 운영비가 4,000만원이라면 앞으로 한 번만 해 놓는다면 4, 5,000의 예산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더 의견을 여쭤봐야 되겠습니다만 해 보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 제안을 드리면 원래 이 제안을 제가 받은 게 케이블TV 방송에서 했었습니다. 우리가 국회 텔레비전처럼 만들 수 있는 역량은 저희가 안 되지만 인천지역에 각 권역별로 있는 케이블TV와의 연계를 한번 고민하셔서 각 상임위원회를 다 틀어줄 수는 없지만 일정하게 편집해서 일정한 시간대 우리 의회의 기간 중에는 차라리 연합회 쪽에 위탁을 주면서 일정한 시간에 배려를 해서 뉴스랑 좀 다른 형태지만 케이블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것들을 만드시면 저는 좀 효과적이고 그런 것이 지속되면서 우리 인천시의회를 인터넷으로 볼 수 있고 다시 보기도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해 봤으면 좋겠고 필요하시다면 제가 연결시켜드릴 수도 있습니다. 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느 쪽으로 결정되든지 저희 사무처에서는 그 결정에 따를 것이고 만약 한다고 했을 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기도 속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옛날에는 다 서류로 보관을 했는데 이제는 다 CD 같은 것으로 변해가고 있고 또 영상자료도 만약 한다 그러면 속기 이상의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의 가치 그리고 꼭 생방송의 효과 외에도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또 지역 인터넷 방송이라든지 케이블 이런 쪽하고 연계하는 부분은 생각을 미처 못 했었는데 그런 부분까지 해서 만약 하게 되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계속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모바일로 변경된 웹 접근성 부분에서 개인이 쓰는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나 기타 프로그램 웹상에서 되어지는, 스마트폰상에서 되어지는 것들이 우리 의회에서 만든 모바일 사이트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 처장님 모르시면 혹시 그것을 연구를 좀 하셔서 저희들도 컨텐츠 제작자의 한 사람으로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진이나 여러 가지 동영상들을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도 조금 약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방안이 있으면 아, 되어 있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 등을 좀 더 자세하게 해서 위원님들께 나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내용인데요. 우리 처장님이, 본 위원이 계속 그 문제를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케이블TV에 의회가 소통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누누이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운영위원만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처장님은 되신 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앞에 존경하는 강병수 위원님이나 이재병 위원님 의견이 있었지만 상임위 인터넷 생방송이라고 하는 당장의 필요성 이런 게 얼마나 있냐 적냐 이런 것을 떠나서 그런 시스템은 필요하고 그것이 결국은 케이블TV에 방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천지역의 케이블TV 역사를 보더라도 예전에는 ICN이라고 하는 인천 전체를 다 방영하는 케이블TV가 있을 때는 주 내용이 시의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개 구별로 다 나눠져 있는 현실에서는 시의회가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케이블 방송국이 해당 지역만 다루다 보니까 오히려 기초의회 또 거기 해당 기초단체장의 행정 이런 것 중심으로 가지 인천시민 전체에게 공유되고 소통되는 이런 공간으로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다.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지점들이 지금 시민과의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계속 제 얘기를 했던 것은 일정하게 지원을 하든 아니면 어떻게 하든 간에 그게 방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것은 누누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한번 검토해 보겠다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우리 처장님이 이것만큼은 뭔가 남기고 싶다 이것만큼은 남기고 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지 저는 이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처장님의 의지가 어떠신지 다시 한번 확인 좀 할게요.

적극 검토하고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마 반대자 18명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은데 정보공개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회의록이 다 남는 거고 실제 생방송을 해서 찬반 지금 갈라지는 의견들을 주셨는데 예산 요구하기 전에 결정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시 재원이 한정돼 있고 일단 예산 따놓고 나중에 봐서 하든지 말든지 하겠다라기보다는 3억원 되는 돈 다른 데 더 긴요하게 써야 될 데도 있을 거예요, 저희가 안 한다고 결정을 하면. 그래서 어차피 예산 받아놓고 결정하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좀 결정을…….

네, 29일날 전체 의원간담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이 문제를 좀 결정을 해 주십사 하고 그때 회의 안건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두 가지 의견들이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인터넷 생중계시스템에 대한 것하고 또 강병수 위원님이 지역 케이블 방송하고 연계한 인터넷의 시청률이 높지 않으니까, 정수영 위원님도 그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두 가지들이 어느 게 효율적이고 또 설치비 리스를 통해서 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29일날 우리 위원님들이 간담회 결정할 때 충분하게 근거자료를 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현경 위원님이 아까 자료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도 집행부에서 빨리 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직접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건의하신 좋은 의견들을 시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의정지원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는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송도국제도시에서 개최되는 GCF 2차 이사회에서 인천이 사무국 유치도시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과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홍준호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