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완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 광양월드아트서커스 페스티벌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임영호 TF팀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서커스페스티벌 행사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거의 공통성이 있으므로 회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 위원님의 질의답변시간을 되도록 이면 5분 내외로 정리해 주시고 같은 내용의 중복된 질의를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의하실 수 있는 시간을 2차, 3차로해서 드릴 테니까 5분 내외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의 주시기 바랍니다.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안녕하십니까? 서커스페스티벌 TF팀 업무를 맡고 있는 임영호입니다. 2012광양월드아트서커스 페스티벌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사기간까지의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누차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행사 폐막 이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사비 정산 TF팀 구성 운영상황입니다. 당초 기간을 9월 3일부터 9월 28일까지 운영코자 했습니다. 그러나 대행사 정산서가 일부 제출되지 않아서 10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키로 하고 현재 구성은 전문회계사 그리고 관련부서 공무원들로 TF팀을 다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3일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아마 오늘 중으로 대행사 측에서 정산서를 보내 준다고 하니까 오늘부터 시작을 하면 다소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점 정산에 있어서의 과다 견적에 관한 사항 또 2중 계상 행사비 산출내역 적정여부,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였는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비 추가지원 5억원을 예산 성립 전 사용으로 하고 보조금교부를 9월 27일날 했습니다. 보조금교부일자는 광양시가 조직위원회로 조직위원회에서 대행사로 했습니다. 이 5억원은 지역 업체에 미지급액을 우선적으로 변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협의에 따라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총 지급금액은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거기에서 5억원을 집행을 보류를 했었고 이번에 추가로 도비 5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억을 가지고 체불을 해소를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도비 5억원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사비에 다가 포함시켰던 것이 아니고 다만 지역업체 체불 노임해소에 지원하는 것으로서 향후에 행사비 분담책임에 대한 규명이 확정될 경우에 그 분담액에서 5억을 공제하는 것으로 교부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직위원회와 협의해서 대행사에서 선정한 집행계획대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위, 대행사에 각종 서류제출을 촉구한 내용은 유선으로 수차례 촉구했고 공문으로 5회를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받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행사비 집행상황 및 정산서 제출내역입니다. 계약금액은 당초 116억에서 9억원 정도를 절감을 하고 107억 6,200만원으로 계약금액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집행금액은 88억 5,575만 7천원으로 지급주체별로 보면 대행사가 84억 3,700을 집행했고 조직위원회에서 공과금 등 이런 사항들을 4억 2,875만 7천원을 자체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10억, 도비가 5억, 시비 30억원해서 45억원의 보조금과 입장료 37억 7,186만원과 부대수익 8,389만 7,420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가 도비 지원액 5억원은 최종 정산 시 적자 분담시 공제금으로 한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현재 이것을 전부 공제를 하고 집행된 금액은 19억 정도가 됩니다. 정산서 제출내역 오늘까지 내용을 보면 1월 17일날 선급금 16억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3월 26일 24억에 관한 부분은 제출이 되었고 일부 집행내역 48억 5,500만원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그 쪽에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저희들이 9월 3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탐문 적으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관내업체부터 조사를 해 본 결과 관내업체에 대해서는 계약금액과 상이한 내용이 없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요. 오늘 정산서가 도착이 되면 내일부터 계약금액이 큰 관외업체 계약분부터 집중 점검하면서 탐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내업체의 경우에는 43개 업체에 32억 5천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점검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주요 조사 계약분에 대해서 앞으로 해 나갈 사항으로서 공연단 계약이라든지 빅탑 임차계약이라든지 내부시스템 계약이라든지 임대물 계약이라든지 인력 운영 그다음에 야외공설운동장 임차운영계약과 기타 기획용 성공기원 행사 등 전반적인 사항을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하고 조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일단 회계사무소와 관련 전문가를 통해서 또 관계자의 비교견적을 통해서 아니면 가격정보지라든지 여러 가지 장부들 그다음에 시중에 떠도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그 내용 하나하나를 파헤치는 그런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허위나 부정계약에 대한 집중 점검으로 행사비와 시부담이 최대 절감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행사비 정산 결과통보는 그동안에 10월 30일까지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정했습니다마는 이러한 탐문조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 잡듯이 파헤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전부 정산이 끝난 다음에 11월 중순까지는 그 내용을 대행사로 통보를 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비 적자 보전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약 내용 중 제8조 ‘병’의 행위제한에서 ‘병’은 행사가 종료된 후 행사비 손해발생부분에 대해서 ‘갑’과 ‘을’에게 손해보전에 대해서 어떠한 요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증액된 행사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가 별도 협의에 의해서 처리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사 종료 후 행사비 정산이 끝나면 최종 적자액을 확정하고 계약당사자 간 적자액 분담 협의를 마친 다음에 협의가 안 끝났을 경우에 공연된 중재기관 또는 법원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뒷장을 보시면 중재원과 법정 소송 시에 장단점을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중재기관은 비공개로 해서 중재신청 6개월 이내에 완료될 수 있다. 그다음에 소송은 소송 결과 불복할 경우 1, 2년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장단점을 면밀히 살펴서 유리한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없어요?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예.

그러면 동춘서커스 처음에 보고하실 때 그때 당시에 그 쪽에서 먼저 자본이 부족해가지고 그 쪽에서 먼저 계약을 포기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맞습니까?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저희들이 동춘서커스와 계약을 6월 29일날 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속 지지부진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애가 탔고 또 동춘서커스는 느긋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8월 말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상당히 어렵겠다고 판단을 하고 가부간에 결정을 내려 주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30일날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고 돈은 한 푼도 전혀 오가지 않았지요?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예.

그리고 산림문화체험관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지금 산림휴양체험관은 당초에 저희들이 컨셉을 잡았을 때는 서커스만 보여 줄 수 없기 때문에 산림하고 그다음에 에너지까지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순천대학교하고 순천대학교에 어떤 인적 자원과 여러 가지 부분을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추진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직위원회에서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당초에 80억대는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116억이 되면서 사업비가 확 올라가다 보니까 그것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휴양관을요.

그러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80억대에는 산림문화체험관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증액된 후로는 산림문화체험관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산림문화체험관에 국비든지, 시비든지 들어 가 있는 돈이 있습니까?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없습니다.

전혀 없지요?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예, 없습니다.

지불한 일이 없지요?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예.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그런데 그것을 대행사측하고 순천산학하고 그 쪽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쪽에서 해결을 하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쪽에 투자해서 공사를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무를 임대했다든지 그런데 나무가 다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랬지요? 그런 부분은 지금 계산을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그것은 추진을 했던 그 쪽 주체에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시에서는 그것을 승인해 준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천 조개중 교수 그 분이 그것을 책임을 집니까? 순천대학교하고 협의 하에 그 산림문화체험관은 해결을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거냐고요.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쪽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쪽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해결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대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을 한다고요?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장님께서 지금 그런 부분도 확실한 매듭을 못 짓고 뭔가 확실한 답변이 없고 그 쪽에서 막연히 해결하겠지 그렇게만 알고 계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밖에 사정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꺼내게 되면 저희들에게 책임이 전가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말은 동춘서커스에 전혀 돈이 1원 한푼 나간 일이 없고 산림문화체험관도 전혀 돈이 나간 일이 없지요?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업관은 어떻습니까?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기업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변경 계약할 때 2012년 8월 9일날 국비, 도비, 시비합해서 45억이지요? 이 앞에 집행을 하고 지금 현재보고서에도 그런데요.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변경계약이 45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50억으로 왜 갑자기 늘었습니까?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그러니까 먼저 번에 의회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50억을 가지고 변경계약을 하게 되면 어떤 귀책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우리가 행사비 중에 포함을 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5억에 대해서는 계약변경을 하지 않고 다음에 매듭이 지어졌을 때 도비 추가 지원된 5억에 대해서는 그것을 분담금으로 활용을 하겠다. 그렇게 교부 조건을 달아 놓고 있습니다.

도비가 추가 된 것이 그것이 왜 계산이 5억이 늘어나야 되는 것이지요? 원래 민법상 계약인거잖아요? 그래서 양 당사자 간에 계약인 것이고 계약의 내용이 45억이에요. 이 45억이 국비, 도비, 시비 포함입니다. 도비가 늘어났으면 시비가 줄어드는 것이지 왜 그 5억을 따로 생각해 가지고 계산을 50억으로 하느냐는 거에요.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그러니까 계약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5억에 대해서는 계약금액 속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별도로 나중에.

아니, 여기 보고서에 보면 도비 5억이 그런 비용인 것처럼 보고를 하셨잖아요?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아까 보고드릴 때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도비 5억 받은 것은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서.

도비 5억을 왜 체불임금해소를 위해서 합니까? 그러면 이 도비 5억은 어떻게 하실 거에요? 나중에 다시 돌려받아서 도로 돌려드릴 겁니까?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그런데 당초에 도비에 대해서는 재원 자체가 저희들 행사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도비에 대해서 행사비로 쓰지 않았을 경우에 어차피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사정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도비는 애당초에 45억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변경계약을 했던 2012년 8월 9일날 변경 계약했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시비 5억이 더 들어 간 거잖아요?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도비가 5억으로 해서 지금 45억이 됐었고 추가로 5억을 확보를 해서 온 것이지요. 그러니까 계약이 있을 때는.

도비 확보시점이 언제 입니까?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7월 달입니다.

그렇지요? 변경계약일이 며칠 입니까? 8월 9일이지요?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예.

어느 것이 먼저 있었습니까?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돈은 먼저 왔지만 돈이 온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확보된 것이 아니지요. 변경계약을 하기 전에 이미 확보된 금액인 것이고 그것은 기존 계약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추가 도비 확보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민법상 계약일은 2012년 8월 9일이에요. 도비 확보는 7월이라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확보된 것이 아니지요. 지금 시비가 원래 우리가 약속했던 그 도비 5억이 확보됨으로 인해서 계약했던 8월 9일날 계약했던 45억은 완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앞번에 집행했던 5억은 시비가 집행이 된 것이고 의회의 동의 없이, 그렇지요?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의회동의는 받았지요. 그 부분까지는. 예산 승인 없이는 집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의회 동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그 보다 앞서 최초계약시 계약 8조 5항 추후 협의한다. 라고 하는 부분을 넣은 이유가 뭡니까? 원래 계약서에는 최초 당초 계약서에는 그 내용이 없었지요?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이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엄청난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이 의회법무팀을 해가지고 법률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MBC 대행사에서는 80억 외에 36억에 대해서는 광양시가 이것은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광양시가 전부 보전을 해 달라 하는 입장에서 계속 고수를 해 왔었고 저희들은 그것이 아니다 라는 측면에서 줄다리기를 하면서 가장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MBC에서는 당신들이 너무 우월적인 위치에서 한 것이 아니냐 하고 거꾸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1년 12월 29일날 최초 계약시 국도 시비 포함 40억 이었고요, 그 내용을 보면 ‘병’은 행사가 종료되는 행사비 손해발생부분에 대하여 ‘갑’과 ‘을’에 손해보전에 대한 어떠한 요청도 할 수 없다 이것이 원래 계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12년 8월 9일날 할 때 국도 시비포함 45억으로 늘리면서 다만 증액된 행사비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 당사자가 별도 협의하여 처리한다. 이것이 지금 MBC미술센터를 생각해서 이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지금 시비가 이후에 더 들어 갈 수도 있는 이런 조항으로 지금 확대된 것 아닌가요?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것으로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을 변경계약을 하지 않고 갔다면 행정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법률자문적인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이 있겠느냐 해서 찾아낸 결론이고요. 대행사는 대행사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고수했습니다. 그랬는데 양보를 하는 입장에서 했었고요.

그러니까 최초 계약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MBC미술센터에서 다시 계약을 안하겠다고 그러면 기존 계약서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존 계약서보다 후퇴된 계약서를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왜 우리가 매달려야 되는 거지요?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그런데 저희는 80억 가지고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6억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36억은 광양시가 전부 다 변제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80억은 MBC가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36억은 광양시가 책임져라 그것이 자문에 어떤 내용 중에 들어 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80억 가지고 계속 갔으면 80억만 대행사에서는 책임을 집니다. 나머지 36억은 광양시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 36억이 국도시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그것 아니고 별도로.

별도로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기존 계약서에 의하면 그렇다는 겁니까? 변호사 자문이 그렇다는 겁니까?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그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어느 변호사 자문입니까? 변호사 이름 한번 대 보세요. 시 고문변호사입니까? ○ 2012페스티벌 TF팀 이화엽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2012페스티벌 TF팀 이화엽 행사비 증액과정에서 최초에 36억이 증액되었을 때는 당초 80억 계약할 때는 40억 지원에 40억을 더하는 구조였고요, 그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36억이 증액되면 원칙적으로 본래 계약대로 한다면 본래 계약은 80억에서 5대 5로 지원하고 그랬었는데 36억이 증액될 때는 MBC측에서 5대 5로 이것도 하자라고 했을 때는 18억대 18억 이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 시에서는 수용할 수 없고 그래서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 변호사는 이런 자문을 해 주었습니다. 행사비가 증액된 사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사유에 따라서 공통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행사비가 증액되었다면 그 증액된 사유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시가 과연 이렇게 본래 계약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을 저희가 고수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MBC가 별도에 이 문제를 제기 했을 때 이 계약 자체가 불균형적인 그런 계약으로 볼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억 계약 당시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는 규정들을 고수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변경계약이 좀 어려워 졌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별도 협의에 의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MBC를 꼭 위해서 해 주었다라기 보다는 여러 자문 결과를 통해서 이 계약이 균형적인 계약이 안 되고 일반적인 우월적인 계약이 된다고 했을 때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화인이라고 거기하고 저희 고문변호사 두세 군데 그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계약 자체가 대행 계약이잖아요? 그렇지요? 광양시가 ‘갑’이고 조직위원회가 ‘을’이고 MBC미술센터가 ‘병’이지요?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예.

그래서 대행 계약입니다. 계약을 할 때 ‘갑’은 지원금액 국도시비를 포함한 지원금액만 결정을 했고 조직위와 MBC미술센터가 이 사업을 추진해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을’하고 ‘병’이 주계약 당사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을’이 귀책사유 없이 이 사업자체가 완전대행이나 ‘을’이 조직위원회이기는 하지만 실제는 MBC미술센터가 대행하는 거지요? 완벽하게?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36억에 대한 책임을 왜 ‘갑’이 져야 되는 거지요? 변호사가 어떤 부분 때문에 이것을 아까 우월적인 계약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양 당사자가 그 계약서의 내용을 합의하고 그러한 내용들을 인지하고 서명을 통해서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월적 계약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답변 자체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그런데 36억이 증액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조직위원회에서 전부 의결이 되었던 사항이고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일단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다음에 12월 28일입니까? 정리 추경때 15억을 더해 달라는 거에요. 왜 그러느냐 했더니 국비를 10억 더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도비 5억도 가져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45억으로 하게 해 달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국비나 도비가 그때 확보되면 하면 될 것 아니냐고 했더니 분명히 그때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단, 우리가 기획사하고 계약을 바로 해야 되는데 1월 초에 우리가 확보된 예산이 25억밖에 없으니까 이것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15억을 더해 주면 기획사하고 45억을 가지고 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뒤에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가 15억을 해 주고 나면 국비든 도비든 확보되면 재원을 대체해 주는 조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서로 집행기관과 우리 의회 간에 정리가 안 됩니까? 그때는 그렇게 약속을 하셨던 것 맞지요?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번이 아닙니다. 지금 8월 12일날 마치고 두 달 지났지만 오늘 처음으로 공식적인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것이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것이 정리가 되어야 이야기가 되니까요.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80억 때는 저희들이 사실 수지 분석을 해 본 결과 사실은 약 110억 이상의 수지가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때는 쉽게 말씀드리면 국비를 10억 예상했고 도비를 5억 했지만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을 때 만약에 확보하지 못하면 우리 시비로 투입될 수밖에 없었던 것 맞지요? 의회에서 그것을 각오 했으니까요. 어찌되었든 40억이 확보되었으면 국비나 도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메우든지 못 메우든 막론하고 40억 이었으면 그때 말씀처럼 나머지 협찬도 받고 무엇도 해서 원만히 행사를 마칠 것으로 생각했다 그 말씀이지요?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그때 당초 우리 의회에서는 적어도 안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 머리는 나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비 도비하고 우리 시비 15억 국비 5억 도비 5억, 25억은 되어 있으니까 우리시비는 15억만 갖고 여수엑스포가 진행될 때 광양도 역할이 있어야 되니까 15억 부담하자 이렇게 했던 것이고 뒤에 국비 10억, 도비 5억을 확보해서 15억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해서 정리 추경때 저희가 승인해 주었던 것은 만약에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우리 시비가 들어 갈 것을 각오하고 보증을 서주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두고 그다음 이야기가 되어야지 그 부분 때문에 지난번에 이서기 위원도 몇 번 지적을 하고 했지만 자꾸 그러면 이야기가 안 되어서 확실히 해 두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1차 계약을 했을 때 그때는 계약서 보고 안심을 했습니다. 80억을 가지고 했었을 때 1차 계약을 했을 때는 이윤이 나면 MBC미술센터가 7, 우리가 3 해서 7대 3으로 배분하기로 하고 손해가 나면 전부 MBC미술센터가 부담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적인 장치를 했으니까 우리 시외에 우리 시민들 그래도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2차 계약을 할 때 그 보다 많이 달라졌었습니까? 제가 볼 때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는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해서 정한다는 규정이 들어 있었는데 묻겠습니다. 1차 계약을 앞에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계약은 그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서로 거기에 대한 책임이나 결과에 대한 책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는 것인데 2차 계약은 사업이 완전히 종료되어 버린 다음에 계약했습니다. 사업이 종료되어 버리고 계약한 이유가 뭡니까? 사업 전에 계약을 했어야지요.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그러니까 3월 달에 총괄적인 계약이 나왔습니다. 116억이라는 것이 3월 달에 나왔는데 그 이후에 어떤 내부적인 방침도 정하고 그다음에 또 조직위원회 승인도 받고 의회에도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고 그런 과정 중에 있었고요 그것이 나중에 가서 116억이 되면서 의회에 추경 예산때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됐었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그것은 제가 묻는 답변이 아니고요. 가장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계약은 또 돈이 몇 천만원이 아니고 수십억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 책임 이런 것을 확실히 해서 뒤에 끝난 다음에 법정까지 갈 필요가 없도록 명쾌히 하기 위해서 계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이 되어 있었으면 변호사 자문 구하고 말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이 8월 9일이지 8월 9일이면 완전히 사업이 끝나버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사업도 MBC미술센터 주로 ‘병’이 하자고 애를 써야 될 것인데 거꾸로,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제가 봤던 분위기로는 오히려 우리시 측에서 또 추진위원회 쪽에서 MBC미술센터에게 계약하자고 사정을 하는 부분을 느꼈어요. 동물적 감각으로. 맞습니까?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그런데 아까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36억에 대한 책임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 그때 저희들이 변경계약을 하지 않고 당초 계약대로 했으면 적어도 반 정도 50대 50, 40억 40억해서 80억 구조로 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36억에 대해서 18억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되었든 그 부담을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법률 자문을 구했고 법률자문 쪽에서도.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셔도 절대 납득하지 못합니다. 우리 시민들 누가 보더라도 그 거대한 사업을 하면서 계약서도 없이 1차 계약하고 바꾸어졌다면 다시 재계약이 되어야 되는데 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은 끝나버리고 끝난 다음에 소급해서 계약을 했다 그것은 세살 먹은 삼척동자도 이해가 안갈 것이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80억에서 116억으로 증액하자는 우리시가 했던 것입니까? 조직위원회에서 했던 것입니까? MBC미술센터에서 제안했던 것입니까? 누군가 80억 보다는 116억이 좋겠다 증액하자 누군가가 제안했을 것 아닙니까?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저희들이 11월 29일날 계약을 하고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나오고 견적 받고 하는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 두 개 업체가 아니고 수 십개 업체가.

그것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80억을 가지고 하자고 의회까지도 승인을 받고 약속되어 있는데 잘해 보자 116억으로 증액하자 하고 누군가 잘해 보자고 했던 것 아닙니까? 망해 버리려고 증액했던 것은 아닐 것이고 잘해 보자고 했을 것인데 우리시든 조직위든 MBC미술센터든 증액하고 잘해 보자고 제안했을 것 아닙니까? 누가 했어요. 그것을?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그 내용은 MBC에서 저희들에게 제출했고요 그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 방침하고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조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월 19일날 MBC미술센터가 조직위에 다가 예산을 좀 올려 가지고 잘해 보자고 제안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조직위원회에서는 3월 28일날 그 부분을 승인했고 그랬으면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잘해 보자고 해서 80억에서 116억으로 올렸고 80억까지만 했을 때는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시에서는 한 푼도 책임이 없어야 되는데 오히려 증액을 했기 때문에 뒤에 국비 확보되었던 5억을 지난 1회 추경 때 올려 준 것 아닙니까? 증액된 것을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올려주었는데 어찌되었든 우리는 증액될 때 5억을 더 줬습니다. 5억을 다시 더 주었는데 안주었다면 하나도 책임을 안질 것을 5억을 우리시에서 잘해 보자고 더 지원해 주었는데 오히려 더 손해가 나버렸으니까 부담을 같이 하자 이런 부분이 하나있고 또 하나는 아까 단장님 말씀이 우리 거래처들 여러 군데 아무튼 여러 가지로 살펴서 정상적인 거래가 되었는지 알아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예.

그것도 저는 이해가 어렵습니다. 지금 MBC미술센터는 우리 기획사고 기획사인 MBC미술센터가 우리시 관내든 밖이든 거래처하고 거래 했던 것은 사인과 사인의 경제행위입니다. 그것을 우리시에서 어떻게 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이유가 혹시 이것 마지막 결산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결산해 가지고 이윤이 남을 것에 대비해서 이윤을 배분하려고 그럽니까? 적자 봤을 때 적자를 배분하려고 지금 하는 것입니까?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지금 적자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이번에 아무리 정산해도 이윤은 안 나는 것이지요? 적자가 날 것으로 본다 그 말이지요?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자에 대한 배분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정확하게 저 사람들이 제대로 했는가를 본다 그 말씀 아닙니까?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맨 처음에 했던 것하고 너무나 다르니까 2차 계약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당초 1차 계약에는 우리는 이익 보면 3대 7로 나누기로 했고 물론 그때 말씀드리기를 죽어도 안 남을 것이니까 이윤이 나면 100% 다 가지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어찌되었든 1차 계약 정신에 비추어 본다고 봤을 때 2차 계약을 8월 9일날 했다고 하더라도 1차 계약이 쭉 계약의 효과를 갖고 있다고 본다면 어떻게 계약하더라도 손해를 보면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지원해 주는 것이지만 손해 봤던 경우는 1차 계약처럼 우리시 부담이 없는 것으로 해야 맞습니다. 그러려고 기획사를 가운데 넣었던 것인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시에서 답변한 부분에 지적의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이 중간 중간 보면 조직위가 예산을 승인했다, 승인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제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여기는 예산에 대한 조직위는 승인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아무리 민간적 보조로 주었다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사실 보면 이 사업은 광양시가 주체고 조직위 주관이고 MBC미술센터는 대행사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주체가 되어 있는 광양시가 재원을 부담하고 물론 국비를 보태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 승인권은 광양시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결국 시 의회가 하겠지만 조직위가 어떤 사업을 증액을 승인했다. 본인들이 증액 승인권을 가지려고 하면 증액했던 결과에 대한 책임도 조직위가 질 수 있어야 되는데 조직위는 제가 알기로 전혀 책임행사를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만큼은 잘 정리를 하셔 가지고 조직위가 쭉 보다시피 예산에 대한 승인권, 승인권이 나오고 있는데 승인권을 행사했던 조직위라면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데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거래처 못 주었던 것까지 광양시가 다 찾아줘야 된다는 식이 되어 있다면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권한 없는 자에게 권한을 주었던 것도 문제였다 사실 오늘 이 결과오기 전부터 계속적으로 걱정해 왔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설명 안들어 봐도 짐작이 가는 부분을 지적만 해 드렸지만 이따 말씀 듣고 나머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재원에 수용을 하게 되면 그 판결이 법원 판결하고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 미술센터에서 응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불응할 것 같습니까?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그것은 먼저 번에 변경계약을 하면서도 가급적이면 거기도 좀 부담스러운 것이 공인기관이기 때문에 노출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중재원이 좋겠다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도 그런 의사표시를 했다 그 말이지요?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예.

그리고 계약서가 지금 일곱 가지가 있는데 그 계약서 세부 내용 그것은 아직 안 들어 왔습니까? 공연단 계약, 빅탑 임차 계약 쭉 일곱 가지 보고를 했는데 이 세부내역이 아직 하나도 안들어 왔습니까? ○ 2012페스티벌 TF팀 이화엽 일부 선급금 나갈 때 계약서는 왔습니다마는 세부 내역이 아직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촉구를 했고요. 오늘 중으로 도착하면 저희들이 점검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계약을 특히 여기 공연단 계약 같은 것은 외국하고 계약하는 것인데 계약서가 다 있을 것인데 어떻게 아직까지 그것이 입수가 안 되지요?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서로 말로 주고받고 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외국공연단 계약인데 어떻게 MBC가 공연단과 계약도 없이 구두로 했겠느냐 그런데 이렇게 자꾸 미룬다는 것은 계약서 조작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곱 가지는 다 들어오게 되면 이것을 중점적으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2011년 10월 우리 박노신 위원님과 약간 중복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2011년 10월 7일날 처음에 72일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3개관을 한다고 너무 크다. 그래서 2개관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행사비를 95억원에서 80억원으로 조직위원회에서 축소 승인을 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11년 12월 28일날 조직위원회가 또 승인을 했는데 5월 5일부터 8월 12일까지 93일간으로 늘렸습니다. 이때는 행사비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12월 29일날 행사 대행계약을 체결했는데 4개 팀에 80억원으로 계약체결을 했어요. 그다음에 12년 1월 13일날 조직위하고 MBC미술센터가 사전 협의를 했는데 공연팀 증가 의견 제시를 했고 조직위가 승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딱 행사 근접해서 금년 3월 28일날 사업비 80억원에서 116억원으로 증액 승인을 해 주었어요. 그다음에 4월 27일날 또 3억 4,800만원 내려 가지고 116억원에서 112억원으로 또 변동이 됩니다. 그리고 5월 16일은 이미 공연은 시작되었습니다. 빼도 박지도 못하게 시작이 되었는데 변경협의를 하니까 MBC가 1차 불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차도 불응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공연 끝나기 3일전에 변경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80억원에서 107억. 우리 조직위라는 것은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온 동네 지역에 리더들을 다 끌어 모아 놓고 명수는 많이 채워 놓고 의사 결정하는 것이 일방적이었지 않습니까? 간사가 이야기하면 위원장이 오케이, 오케 해 가지고 전부 박수 치고 그랬지요? 특별히 의견 나온 것이 없었지요? 어떻게 보면 울타리 역할만 하는 조직위원회였고 그 울타리를 운영하는 사람은 실제 TF팀장을 맡고 계신 분이 총괄을 했지요? 사실상 총괄을 했지요? 우리 임영호 단장님이 총괄했지 않습니까?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총괄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국비, 도비, 시비해 가지고 전부 관련되는 이런 사항들을 조직위란 그 울타리를 이용해 가지고 계약금액이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할 수 있느냐 이것은 공무원신분으로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또 뭐냐 MBC미술센터는 장사꾼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수시로 바꾸어요. 아까도 박노신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4개 팀에서 6개 팀으로 누가 제안을 했습니까?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조직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조직위원회 이전에 MBC가 건의를 했지요?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건의하고 조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 건의하는데 최초 제안은 누가 했습니까?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제안은 조직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조직위원회 누가 했습니까? 누가 주동입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기억이 안 나면 할 수 없고 그래서 이것을 분석해 보면 MBC 전문사업가들에게 당한 기분이 든다. 당한 기분이 들어요. 우리 임영호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우리가 실제 내용을 쭉 보면 아, MBC에 당하겠다. 또 그 당한 사유가 뭐냐 도둑놈은 시끄러워서 도둑질 할 것이 많다고 사업이 커야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적인 논리로. 그래서 나중에 일곱 가지 계약서가 입수되면 이것을 철저히 분석을 해서 한번 봐야 되겠다. 나중 기록에도 나오지만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지적한 부분은 스텝에서 적으세요.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지 기본계획을 주물덕주묵덕 해 가지고 사흘거리 바뀌는 이런 기본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이 줄어들어도 문제지만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 이런 기본계획은 아마 대한민국에 광양시 밖에 없을 거에요. 저도 한 30년 넘게 볼펜 가지고 먹고 살았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부대행사를 한다고 여러 가지 해 놨습니다. 경제적 파급효과, 생산유발 효과 4,368억원 부가가치 몇 억, 고용 효과 3,625명, 또 300여명의 관광객이 오는데 한 60%만 오면 돈이 남는다. 그래서 MBC하고 몇 대 몇으로 이익금을 나눈다. 이런 엉터리 타당 조사를 해 가지고 정책결정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광양시니까 가능하지 다른 시군에서는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전부 분석이 끝나게 되면 꼭 돈 뿐만이 아니고 돈 이전에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스스로 반성하는 리스를 내놔야 되요. 이것 잘못되었다. 계획이 딱 보면 5월 날짜도 2012년 5월 16일, 5월 16일이 우리나라 무슨 날이지요? 그날 1차 불응을 했어요. 깎아 맞춘 것처럼. 그래서 꼭 처벌을 받고 안받고는 나중일이고 무엇을 잘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는 것을 꼭 기록에 남겨서 앞으로 10억 이상 행사를 할 때는 이것이 바이블이다. 이것 한번 읽어보고 계획을 수립하자고 한다든지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 자든지 이런 자료를 남기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증액을 하는데 공연 팀이 늘어나는 쪽에서 상당히 많은 증액이 되어서 증액요구를 해 온 것이 MBC인데 공연 팀을 늘리자는 쪽은 공연 팀을 늘리자고 했기 때문에 증액을 요구해 온 것입니까?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그때 공연 팀이 증가가 되면서 사실은 실무 쪽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계산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이 1월 달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지요. 공연 팀을 늘리자는 쪽은 조직위에서 늘리자고 했습니까?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그렇습니다.

이해가 잘 안갑니다.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그때는 예산이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늘리자고 했는데 그 이후에 증액요구를 MBC에서 해 왔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6개 팀에서 4개 팀으로 줄일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 논의가 됐었지요.

실무팀장님, 답변한 내용이 틀립니까? ○ 2012페스티벌 TF팀 이화엽 전적으로 일방이 이렇게 늘리자 한 것보다는 4개 팀이 좀 약하지 않느냐 국제행사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고요.

어떤 쪽에서 있었습니까? ○ 2012페스티벌 TF팀 이화엽 그것은 MBC도 그랬고 조직위원회와 저희도 좀 그랬습니다. 의견이 있었는데 1월 13일날 조직위원회에서 행사계획 보고를 하면서 조직위원회에서 MBC가 한 5개 팀 정도 영상을 가져와서 이 정도하겠다. 그런데 1개 내지 2개 팀의 추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직위원회에서는 MBC의 의견을 수용해서 당초 5개 정도 보여 주었는데 한 두 개 정도 추가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은 상호 협의한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호협의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협의입니다. 누가 제안을 먼저 했느냐가 문제인데 먼저 제안을 했기 때문에 한 것인데 답변내용이 각각 틀려서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 이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엔터테인먼트 회사하고 MBC하고 6개 팀으로 계약을 며칠날 했지요? ○ 2012페스티벌 TF팀 이화엽 며칠날 했는지는 살펴봐야겠습니다.

6개 팀으로 1월 10일날 했습니다. 그다음에 조직위하고 대행사간 공연 팀 증가 및 조직위 승인일이 1월 13일이에요. 어느 것이 더 빠르지요? MBC가 계약한 것이 더 빠르지요? MBC가 6개 팀으로 먼저 계약을 했습니다. 조직위 승인보다. 그리고 총 금액이 있을 것이고요. 계약금액이.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공연 팀이 늘어나서 사업비가 늘어났다. 공연 팀이 2개 팀이 늘어나서 36억이 늘어났다. 공연 팀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 논리적으로 좀 안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 부분도 좀 짚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예산 변경 협의요청이 3월 19일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요. 그 이전에 이미 대행사측하고 MBC미술센터하고 엔터테인먼트 회사하고 1월 10일날 이미 계약이 됐어요. 6개 팀으로. 그런데 공연 팀이 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다 이것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산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서도 80억에서 116억으로 늘어 난 것이 한참 후고요. 그런데 공연 팀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다 이것 논리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지금 늘어나는 부분들을 보면 공연 팀 늘어나서 완전히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 기반조성시설비에가 10억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공연 팀이 한 15억 정도 늘었고 나머지 여러 가지 부대적인 사항들이 늘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늘어 난 것이지 꼭 공연 팀이 늘었기 때문에 늘었다는 것은 아니지요.

기반조성과 관련한 예산은 2011년도에 정리된 예산 아닌가요? 지금 2012년도 얘기하고 있어요. 기반조성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이따 또 추가로 질의를 드릴 것인데요. 이 답변 끝나고 부지와 관련해서도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을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 2012페스티벌 TF팀 이화엽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증액은 전반적인 부분이 늘어 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커스 팀 증가 플러스 기반조성, 기타 인력 이런 제반적인 부분이 늘어 난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요. 아까 이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월 10일자 퓨처시스 엔터테인먼트 6개 팀을 계약했던 부분들은 그 부분들은 제가 날짜까지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조직위원회 승인날짜 이전에 계약이 되었다는 부분들은 얼른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날짜가 사실상 정말 그 날짜에 계약한 것인지 아니면 계약 일자를 소급한 것인지 여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소급해서 계약하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업체하고 사전에 다 합의가 되고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섭외가 되어야 계약이 가능할 거잖아요? ○ 2012페스티벌 TF팀 이화엽 아니 그래서 1월 10일자에 계약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 시기이기는 합니다. 12월 29일날 대행계약을 해서 1월 10일자로 6개 팀하고 계약한다는 것이 상당히 물리적인 시간들이 좀 부족한 시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행사 입장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해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행사 증액사유가 반드시 팀이 늘어나서 한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늘어 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증액이 된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그랬다라기 보다는 지금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맞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으면 어떤 부분에 어떠어떠한 요인 때문에 정확하게 이 정도 증액이 되었다 의회에 와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공연 팀이 늘어났기 때문에.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니, 제가 계속해서 얘기듣기로는 공연 팀이 늘어나고 해서 사업비가 증액되었다 이렇게 듣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리면 우리가 지금 부지와 관련해서 부지 조성공사를 했지요? 그 비용이 전체 우리가 시가 지원한 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요? ○ 2012페스티벌 TF팀 이화엽 안 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지요? 그 이전에 이미 다 집행한 것이고 그리고 부지 사용료 관련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되는가요? 대행사가 MBC미술센터가 그것을 부지사용료를 시로 납부하게 되는 형태로 계약이 되어 있는가요 아니면 시가 그냥 부지를 무상 대여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가요?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저희 광양시가 주체기 때문에 주체 측에서 무상 대여를 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행사비 주요 변경사유를 보면요 이것은 누차에 걸쳐서 이 부분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행사장 기반조성비가 11억, 그다음에 공연단이 지금 한 15억 정도, 그다음에 빅탑이 한 2억 빅탑하고 공연단이 약 17억 나머지 인력이 지금 3억 8천 정도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지조성비는 이미 예산 변경과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하거나 협의하기 이전에 지금 끝난 예산이 아니냐는 거에요. 그것이 지금 11억 이러니까 상당부분 큰 금액인데 그 이전에 예산부분에 포함되어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거에요. 부지조성이 갑자기 늘어난 금액입니까? 그것이? 그 이전에 80억 계약할 때는 부지조성비용 11억이 없었어요?.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그런데 그때는 5억 이었습니다. 5억 이었는데 현장 여건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세울 때는 그냥 거기에 다가 세석 포설만 하고 그냥 하자라는 쪽에서 검토가 됐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그 부지 자체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부지였고 매립지가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갯벌 층이 융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부지 조성비가 6억이 늘어났습니까? 그리고 공연 팀 2개 늘어나면서 1월 10일 계약서에 보면 18억 얼마인데요 4개 팀에서 6개 팀으로 2개 팀 늘어나면서 비용이 상식적으로 계산하면 얼마 되겠는가요? 약 3억 정도 되면 거기에서 6억 늘어나서 12억 늘어났지요? 그러면 그 외에 나머지 24억 관련해서 긴급하게 늘어난 비용 가장 큰 금액이 뭡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자꾸 말씀을 꼬아가면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일부러 제가 곤란한 질의 드려 봅니다.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지금 공연이 4개 팀에서 6개 팀으로 늘다 보니까 일단 2개 팀에 대한 출연료가 늘었고요. 그다음에 보통 서커스를 하다보면 한 팀이 바꾸어지면 시스템이 전부 다 바꾸어지는 겁니다. 조명도 바꾸어져야 되고 음향도 바꾸어져야 되고 그래서 조명과 음향 같은 이런 부대적인 비용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대행사가 엔터테인먼트 회사하고 계약을 통해서 정리되는 부분이지 그 이전에 이미 정리되어 있던 부분이 아닌 거잖아요. 그 부분은 MBC미술센터가 알아서 할 부분이지 그 부분 때문에 갑자기 사업비가 늘어났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6개 팀 18억 정도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2개 팀 늘어났으면 상식적으로 해서 약 6억 그러면 공연이 좀 고급이어서 비싼 팀도 있을 것이고 덜된 팀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아까 부지조성비 사업비 6억 그다음에 공연 팀 늘어나는데 많이 쳐 줘서 예를 들어서 7억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관련해서 그렇게 많은 비용이 늘어나게 되는데 지금 이미 결산 보고단계입니다. 오늘 서류도 오고 그러면 사업비 증액이 그렇게 긴급하게 된 요인 관련해서는 이미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4개 팀에서 2개 팀이 늘어나게 되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음향과 조명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이고요.

그 늘어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추가 된 비용 관련해서 긴급하게 내지는 그렇게 고비용이 많은 금액이 늘어나게 된 금액이 어떤 것이냐는 거에요.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그러니까 내부시스템이 약 4억 3천 정도 늘었고요. 그다음에 공연료가 약 1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숙박료가 약 3천만원 정도 늘었고 그다음에 항공료가 1억 7천 정도 늘었고 그다음에 물류 운송비가 9천만원 정도 늘었고 그다음에 식대는 좀 줄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옴으로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MBC미술센터하고 계약한 시점이 1월 10일입니다. 지금 늘었다는 것 자체가 4개 팀에서 6개 팀으로 늘었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에요. 1월 10일날 이미 계약을 했고 그 계약 총금액도 이미 했고 그다음에 우리시 보고에 의하면 조직위 승인도 나기 전에 MBC미술센터가 6개 팀으로 했어요. 그러면 이미 이 팀 구성이나 계약관련해서는 우리시가 과업지시서로 준 것은 2개관 1,500석 과업지시서 이렇게 줬지요. 몇 개 팀으로 해라 이렇게 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체 용역계약이 MBC미술센터와 시와의 계약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 과업에 따라서 MBC미술센터가 어떻게 어떻고 하겠다 라고 되어서 상식적으로 ‘병’이 본인들 마음대로 공연 팀을 정해서 공연 팀 섭외하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이 공연 팀을 다 섭외해서 내용이나 비용이나 그 쪽과 계약이 끝나야 MBC미술센터하고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에요. 이 계약일이 1월 10일이라는 거에요. 그런데 그것이 논리적으로 지금 자꾸 비용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것이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거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계약을 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추가적으로 결산이나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서류를 검토하고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지만 어쨌든 저는 현재 상태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이 1월 10일날 공연 팀을 계약을 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계약서가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회사하고 미술센터하고 계약한 계약서가 지금 있어요. 첨부되어 있고 6개 팀으로 공연 팀 딱 인쇄해서 계약했어요.

쉽게 말하면 조직위에서 가지고 있던 TV든 뭐든 지금 돈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재산들은 우리시가 대여해 주었다가 다시 회수한 것입니까?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예, 전반적인 것은 그렇게 했지만 그 중에 TV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저희들이 개인에게 임대를 해서 썼습니다.

일부에서 이상한 얘기가 들려서 물은 것이고요. 이제 다 끝난 일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때 임영호 실장님께도 말씀드렸으니까 그때 집행기관에서는 빅탑도 헌 것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또 새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시가 하는 국제적인 행사니까 멋지게 해 보자고 해서 바꾸었고 또 조경도 조경을 포함한 부지조성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10억이 훨씬 넘어 버렸지요? 그래서 수억을 투자해서 석달 동안을 쓰는 것인데 내가 투자해서 내가 이것을 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석달동안 쓰다가 비가 오면 좀 질퍽질퍽하면 양해를 좀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서커스의 묘미가 있는 것인데 거기에 다가 그렇게 까지 정성스럽게 조경까지 하고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쭉 지적을 했는데 변명을 해 오셨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적자 폭이 많아지는 것으로 연결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 하나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1차 계약했을 때 우리가 손해 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MBC미술센터가 부담하고 이익이 나면 3대 7로 배분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실장님께서는 그때 이익이 날것으로 생각을 했습니까?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저희들은 이익이 날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시행착오입니다. 그때 제가 절대 이익이 안난다고 말씀드렸지요. 시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적당히 처리해서 형식적으로 얼마만 남겨놓지 절대 장사하시는 분들이 순진하게 그렇게 할 분들이 아니고요. 그때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 모두 다가 아무도 이익이 날 것으로는 절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작년 12월 달에 본예산에 승인해 주었던 이유는 뭐냐, 만일 적자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부담을 전부 MBC미술센터가 한다. 이런 전제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우리 부담을 덜었습니다. 그런데 2차 계약에 일부 바꾸어졌다고 그러지만 그때 전혀 1차 계약의 기본적인 핵심이 완전히 바꾸어져 가지고 정산에서 거기에 대한 적자액에 대한 부담을 우리가 일정부분 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답답하다. 그때는 이것 외에 상당히 많은 간접적인 효과가 몇 천억으로 까지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전부 다 이론이지 현실을 보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 이런 판단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것 총체적으로 제대로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판단착오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해 가지고 사실상 시민들에게 우리가 부끄러운 정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돈도 돈이지만 우리시가 이 만큼 어떤 시가 목적하는 사업을 위해서 이 많은 천여 공무원들이 움직이고 행정력이 동원되고 하는 것을 오랜만에 봤습니다. 아쉬운 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광양시의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광양시의 행정력이 이 사업에 많이 투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온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절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시도 이제는 우리시 백년대계 그래도 얼마 정도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시의 행정력을 욕심내서 몽땅 동원해야 될 필요에 있었는데 전부 입장권 판매 어떻게 보면 강매나 다름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직원들이 머리 아프고 행정력의 낭비 등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가슴 아프게 봤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여기서 마치고 정산서가 곧 도착된다고 그러니까 자꾸 의회를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의회가 적당히 하면 이다음에 시민들이 요청해서 다시 명쾌하게 답변 받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선해서 정산서 도착하면 시민들에게 명쾌하게 공개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정산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산서만 내 놓을 것이 아니라 잘 알 수 있도록 오히려 더 보태서 해서 조기에 빨리 마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명심하겠습니다.

아니,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것이 항목 많다 보면 구멍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역이 나오면 원가 계상해 가지고 항공료는 얼마, 숙박은 A급 B급 C급 해 가지고 스텝도 A급 B급 C급 해 가지고 밥은 만원짜리 먹어라, 5천원 짜리 먹어라 이런 것을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계약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 집행내역 보니까 숙박료, 항공료, 전부 물류 운송비까지 따로 따로 지급 되었어요. 여기에 큰 함정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최소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한번 쯤 용역을 주든지 외국인들이니까 또 이 분야에 처음 이니까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소홀히 한 것 같고 나중에 정산서가 들어 와 보면 알겠지만 지금 회계사를 자꾸 붙인다고 그러는데 회계사가 돈 숫자는 잘 알지만 과연 그런 공연 팀들에 그런 공연료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인근에도 옛날 좋은 사례가 있어요. 외국인 선수 데리고 올 때 리베이트까지 해 가지고 우리나라 축구계가 떠들썩한 그런 사례가 있어요. 자기들 전문가라고 해도 모르고 당해요. 그런데 하물며 광양시에 공무원들이 어떻게 그것을 알겠어요. 이 시골에 회계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접근 자체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바가지 안 쓰는 쪽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처음에 중심 개념을 통한 페스티벌을 주제해 가지고 문화, 자연, 산업했어요. 이제 빛의 도시 광양해 가지고 처음에 요란스럽게 출발했는데 문화는 하여튼 잘했든 못했든 서커스를 했으니까 이 문화체험을 했으니까 문화적으로 만족했다고 봅시다. 그다음에 자연에는 식물 체험관을 운영하고 또 산업은 풍력, 태양관, 그린 에너지관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것 하나도 안 되었지요?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하다가 중간에.

예, 다음에 또 질의가 나오겠지만 산림체험관 백운산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백운산을 욕되게 해 버렸어요. 나무 심어 놓으니까 며칠 만에 다 비틀비틀 말라 죽고 그다음에 조개중 교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 사람 사진 온통 갖다 걸어놨어요. 누구 특정인을 홍보하기 위한 그 산림관 운영하는데 돈이 얼마 집행됐습니까?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집행 안 되었습니다.

돈 안 줄거에요?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그것은 전부.

조개중이라는 사람이 자기 작품이나 자기 산에 가서 사진 찍어 온 것 전시를 했기 때문에 거꾸로 그것으로 상쇄하는 겁니까? 자기 홍보하는 것으로 상쇄하는 겁니까?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자기 아이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터치를 안했습니다.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무료로 출연한 거에요?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예.

그러면 거기 나무 심어 놓은 것은 우리가 투자를 하고.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그것은 외주로 했을지 몰라도 조개중 교수가 했던 그런 어떤 곤충이라든지 목재라든지 이런 부분.

그렇게 산림체험관 규모는 제법 컸어요.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면서 내가 볼 때 자기 개인 홍보부스인지 아니면 우리시가 예산을 얼마라도 집행을 했는지 아니, 행사 주관하시는 분이 그것을 아직도 애매하게 답변을 하면 누구에게 무슨 질의를 합니까?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떤 책임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그 쪽은 떼어놓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 돈 갖고 한 것 같으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 세금 나가는 거에요. 생각가지고 되겠어요?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그러니까 지금까지 단 한 푼도 나간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달라는 소리 안하면 깔고 뭉개고 달라고 하면 또 줘야 되고.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저쪽에 다가 촉구를 하는 것이 빨리 해결을 하라는 측면에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실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심한 것이 하나 더 추가 됩니다. 그다음에 그날 산림체험관 보니까 시커먼 외국인들이 와서 무엇을 팔더라고요. 그것은 누가 데려 온 것입니까?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터치를 안했습니다.

당초 계획에 보면 백운산에 길을 내서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 백운산 자랑하라고 하니까 아프리카 시커먼 사람들이 와가지고 얄궂은 그 나라에서 만든 것 몇 가지 놓고 멍하니 서 있어요. 오히려 광양을 자랑하려다가 광양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거꾸로 이미지 손상을 가져왔다 이것도 다음 유사한 계획을 할 때는 정말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광양에서 나오는 산림제품을 홍보하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아프리카 시커먼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그것을 팔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렇게 행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허덕이는 행사를 하니까 온 시민들이 잘했니 못했느니 평가가 따르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13억이란 돈은 시 예산가지고 나가든지 아니면 조직위 관련된 사람들이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전부 공동분담을 하든지 누구인가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민간인들에게? 그렇지요?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예.

누구인가는 줘야 되는데 지금 광양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중재원에 가면 전부 다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중재원이라는 곳이 전문가에 의한 판정입니다. 법조계, 학계, 경제계 이런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통상 우리 재판과정을 국내에 보면 약자 편에 섭니다. 통상 그래요. 그래서 13억이란 돈을 MBC너희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판정 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중재원에서 빨리 끝나면 좋겠지만 과연 이런 식으로 대응해 가지고 전문가들을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겠느냐 그래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서 이해를 시켜 가지고 그래도 1억이든 5억이든 10억이든 공동 분담할 수 있든지 부담을 최소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은 이미 다 저질러져 버렸으니까 시에서 나가든지 조직위에서 내든지 임영호 단장님이 내놓든지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안주면 소송 걸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준비를 철저해 주십사 지나간 것은 지나 간 것이지만 그것을 거울삼아서 어떻게 하면 중재원에 가서 중재원들이 우리 손을 들어줄 수 있도록 백데이터를 제시해야지요.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지금 중재원에 대한 형태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측에서 1명 변호사나 전문가를 선임을 하고 그다음에 대행사에서 1명을 선임을 하고 그래 가지고 이 두 사람이 합의를 해 가지고 제3자 협의체에 의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고 합의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그렇게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데 통산 개인하고 단체하고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집니다. 왜? 너희는 가졌으니까 개인에게 피해를 적게 줘라 하는 것이 우리나라 일반상식입니다. 지금 우리가 임명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상식 밖의 일은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광양시에서 뇌물을 인당 10억씩 주면 몰라도 누가 그렇게 위험한 짓을 하려고 하겠어요? 자기가 판단 잘못하면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정적으로 보지 말고 그러면 또 실패해요. 정적으로 보지 말고 논리적으로 하도록 백데이터를 만들어라.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거기에 대한 준비는 MBC 대행사가 잘못했던 부분들, 또 거기에서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작업들은 저희들이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는 엔터테인먼트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정산 마무리 해 가지고 중재원에 가서도 우리 이렇습니다. 데이터를 제시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가만 이 앉아서 맨날 답변 자료만 만들지 말고 더 큰 것을 위해서 돈을 하여튼 적게 내야 될 것 아닙니까?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예, 그것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보통 보증증권을 끊으면 총 사업비의 몇%를 끊습니까? 다른 사업에서는.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저희들이 당초에 회계과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10%를 끊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병’이 계약위반을 했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증권을 끊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만 끊으면 10%밖에 구상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병’이 우리가 지원했던 금액이 예를 들어서 30억인데 30억의 구상권 청구를 ‘병’이 잘못해서 했을 때 구상권 청구를 10%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행사를 하느냐 못하느냐 행사를 중간에 가서 못한다고 했을 때 담보적인 성격이지.

그러니까 10% 이상 소비를 해 버렸어요, 그런데 돈을 못 내놓고 있다. 그러면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0%밖에 못 받지 않느냐는 이야기지요. ○ 2012페스티벌 TF팀 이화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권 10%는 공사냐 용역이냐에 따라서 비율이 다른데요 이 대행 계약은 용역이기 때문에 10% 보증을 끊은 것이고요. 이것이 나중에 어떤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여러 가지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인데 보장을 10%만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금액의 10%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10% 계약보증증권을 끊을 뿐이고요 나중에 보장은 계약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보장의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뒤에 다시 따져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7조 ‘나’항에도 보면 중간은 생략하고 도우미 등의 행위 및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이 사항도. 그리고.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보험을 들어가서 완벽하게 해 놨습니다.

1차 계약서에 대한 사항이고 또 2차 계약에 대한 문제점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일단 계약서를 제가 예를 들어서 작성해도 이런 정도의 계약내용은 아닐 것이다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10조 4항, 5항, 11조 손해보험 가입은 받아져 있습니까? ○ 2012페스티벌 TF팀 이화엽 가입되어 있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 2012페스티벌 TF팀 이화엽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못합니다마는 행사 전에 가입을 했습니다. 세군데.

이 사항도 늦게 내도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됩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그리고. ○ 2012페스티벌 TF팀 이화엽 보험기간을 정해 놨습니다.

1차 약정서에가 없는데요? 이런 사항들을 계약단계에서부터 명확히 했으면 이런 손해가 발생이 되었을 때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기반조성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반조성비를 당초에 약 9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지요?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5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당초에 5억으로 잡혀있어서 추가로 9억을 요구했던 사항이지요?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11억을 했습니다.

5억으로 되어 있는데 추가 요구를 얼마 했습니까?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16억으로 해서 11억을.

11억을 기반조성비로 요구를 했던 것이지요?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예.

그런데 초등학생을 시켜 놔도 5억이라는 기반조성비를 예산을 설계를 냈을 것 아닙니까? 개략적인 설계를 냈는데 추가되는 부분이 5억에서 10%면 5천만원 올라가는 것이지요? 5억 5천이나 20%면 6억이나 이런 정도는 이해를 하겠지만 9억이 추가된다는 것은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보지도 않고 그냥 대충한 것입니까? 처음에 계획을?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처음에는 설계 없이 개략적으로 사실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아무리 잡더라도 10%, 20%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200%의 차이가 나면 되겠느냐라는 얘기지요. 5억에서 9억이 더 추가되면 거의 200%가 더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그 지역에 먼저 번에도 현장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오랫동안 침하가 되고 그다음에 뻘 층이 융기가 되고 이런 부분에서 어차피 그것을 기반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반조성비를 5억을 처음에 책정을 했을 때 그것도 안보고 했느냐는 이야기지요. 거기 푹 꺼진 상태에서 그대로 하려고 처음에 했습니까?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당초 계획은 서쪽에 있는 거기를 활용해서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쪽을 하다보니까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그러면 위치가 바뀌어서 그랬다는 것입니까?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가 총무위원회 위원은 아니었지만 그 자리로 그대로 된 것 같고.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필지가 크게 두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기반조성을 했을 때 부지가격 상승효과가 있다고 그때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그것은 저희들이 감정평가기관에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지가 상승이 있다.

왜 상승이 된다고 하던가요?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기존에 놔두었던.

상승효과가 있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그때는 땅 자체가 뻘 층이 융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토지로서의 다음에 어떤 무엇을 했을 경우에 토지로서 가치를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가 저희들이 뻘 층에 다가 자갈을 포설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것을 하면서.

거기가 매립지가 되어 가지고 연약지반 처리를 하지 않으면 건물을 못 짓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곳을 주차장이나 만들려고 한다면 바로 포장하면 되겠지만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지하층을 안파더라도 기초공사를 할 때 다시 파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지가 상승이 어떤 감정사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터파기 공사를 하고 기초공사를 하려면 전부 걷어내야 됩니다. 오히려 공사비가 꼭 증가된다는 것은 아닌데 10억의 효과가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다른 쪽들은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을 질의하셨고 했는데 질의하실 부분들이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또 서류도 아직 다 받아 보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오늘까지 정산서를 받기로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오는 겁니까?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아침에 고속버스 편으로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는 언제 까지 제출을 해 주시겠습니까? 개략적으로 언제까지나 제출이 되는 겁니까?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정산서 전체를 말씀하십니까?

그렇지요. ○ 2012페스티벌 TF팀 이화엽 요구하신 자료 중에 일부자료가 없어서 못 드린 자료는 즉시 드릴 것이고요. 정산 관련해서는 정산 이후에 보고를 드리고 또 중간 중간 보고드릴 것이 있으면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못 드린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정산서 외에 다른 자료가 온다는 이야기입니까? ○ 2012페스티벌 TF팀 이화엽 예, 그 자료들을 즉시 드리겠고요.

정산서가 오늘 온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 들여서.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정산서 오늘 옵니다. ○ 2012페스티벌 TF팀 이화엽 정산서도 오늘 오는데 그 정산서는 저희가 정산을 거쳐야.

완벽한 정산서가 다 온다는 이야기입니까?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예.

왜 말이 틀려지지요? ○ 2012페스티벌 TF팀 이화엽 정산서도 오지만 그 정산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자료도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산서를 저희가 1차적으로 검토하고 드릴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언제 까지 제출을 하시겠습니까? ○ 2012페스티벌 TF팀 이화엽 정산서 말씀이십니까?

예. ○ 2012페스티벌 TF팀 이화엽 정산서는 일단 저희는 10월 말까지 정산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1월 중순까지 목표를 삼겠습니다.

말이 자꾸 이렇게 틀려지면 되겠습니까? 원래 8월말까지 정산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9월 14일까지로 약속을 했다가 계속 독촉을 하니까 그 다음 주 금요일 21일날인가? 정산서 없이 이렇게 받아 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10월 말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정산서를 제출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또 오늘은 11월 중순까지 제출하겠다는 것은 이해를 못합니다. 오늘 정산서가 다 온다면서요. ○ 2012페스티벌 TF팀 이화엽 정산서를 그대로 드릴 수는 있습니다. 만약 그대로 요구를 한다면 MBC에서 들어오는 정산서를 그대로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별도의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지고 보고를 드릴 때는 그 정도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산서는 MBC에서 온 그대로를 요청하시면 그 부분도 드릴 수는 있습니다.

팀장님 답변하고 또 단장님 답변이 틀리다 보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MBC 미술센터에서 주면 그대로 정산서를 주세요. 무엇을 탐문해서 우리가 수사합니까? MBC미술센터에서 준대로 오면 그대로 해서 정산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탐문하든 말든 해서 문제가 있으면 사후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온 정산서를 못 믿고 우리가 탐문해서 다시 한다면 1년, 2년이 갈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일단은 MBC에서 준 것을 기준으로 해서 믿으라는 말은 아니고 정산을 해 놓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는지는 별도 따지면 되는 것이지 도착하면 그것을 우리가 탐문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다하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검증을 하고 그 검증이 잘못되었다하면 그때 의회에서 다루어주셔야지 그것을 여기 하고 저희가 같이 한다면 충돌이 되고 중복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또 전문가들을 영입을 해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팀장님이 일어나서 11월 중순까지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 2012페스티벌 TF팀단장 임영호 10월 말까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의견조율을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오늘 질의 답변으로 끝나고요. 다음 회의를 개최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