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동 의원 발언

예, 박석동 위원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의안 503호의 3항에 부산자원순환, 특화단지 내 자원순환시설 건립과 관계되는 것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는 기본계획 용역 시켜놓고만 있는 상태죠, 현재는? 완료가 금년도 12월로 기본계획 완료를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은 용역계획 착수를 하고 있는 단계죠?

그걸 어디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부발연에요? 그럼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오늘은 재산내용이 우리가 쓸 것에 대한 것만 올라왔는데 그러나 이 내용 자체는 민간사업 쪽도 함께 지금 검토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죠?

여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게 환경부에서, 금년도 4월달로 나와 있는데 이때에 승인은 득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훨씬 이전에 이미 특정단체와 보증금을 받아서, 민간 부분 얘기입니다. 분양을, 향후에 몇 년 후에 분양이 될 때를 아마 대비를 하고 또,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공매가 될 수 없는 구조로 잘못 진행이 되어 있다 하는 부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애를 썼습니다. 이것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원화 문제라든지 재순환 문제라든지 또 그게 비록 경자청 내의 구역에 있지만 생곡매립장하고 인근도 되고 해서 그게 자리가 딱 맞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집적화 되는 것도 원래 제가 오랫동안 찬성해 왔던 의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그 땅의, 우리가 시설건립은 지금 몇 평 안 되잖아요.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조성단가로 당연히 분양이 되어야 될 거란 말이죠. 우리가 도개공에서 만들었던 게 아까 한 백칠십 몇 만원 나오던데. 그럼 시세가 엄청나게 낮고 우리는 또 산업자원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조성단가로 줘야 될, 또 법적으로 그래 되어 있잖아요. 조성단가로 분양하게 되어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미 이게 몇 년도 보증금을 받아버렸죠? 분양계약이. 그러니까 철스크랩조합하고 서부산재활용조합단지하고 이미 80, 철스크랩조합하고는 84억 정도 이미 보증을 받아놓은 상태고, 5%. 그 다음에 재활용조합 거기에는 여러 가지죠. 페트병이든 비닐병이든 요쿠르트병이든 여러 가지로 하는데, 한 24억인가? 맞습니까? 그 금액이. 이미 받아져 있더라고요.

이것 언제쯤 받았죠?

작년 몇 월달이죠?

그럼 6월이면 부산시가 작년 10월에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한 정도인데 벌써 그 땅이 양 조합에, 철스크랩조합과, 특정조합입니다. 그 다음에 서부산재활용순환센터조합에 이렇게 된 이유가, 이유는 뭐 풍력단지 문제와 분양이 안 될까봐 미리 겁을 내서 이렇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일반 우리 시민들의 감정이나 또는 2,800억 이상의 분양을 하는 데에 이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데, 우리 재정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아니, 문제는, 잘 하시죠. 이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대 전제이고. 어쩌면 오히려 제가 이것을 정말 빨리 지경부에 허가가 떨어지도록 제가 진짜 서울 가서 도와주고 싶은 정도로 필요합니다. 어차피 절차로 풍력단지가 무산이 되고 이렇게 또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맞다고 보고 잘 진행이 되는데 철스크랩도 있을 것이고 여러 단체도 있고 조합도 있을 것이고 또 전국적으로 재활용조합의 부산지회도 있고 또 조금조그마한 단체도 있고 조합도 있는데 특정한 데에다가 미리 이렇게 분양에 대해서 보증금을 받은 것 자체가 잘 된 것이냐 못 된 것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알 때에는 지금 이 법에 적용될 이 사항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다만 제가 이것을 반대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기이, 저는 또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철스크랩 같은 경우에는 13개의 조합이 되면 분양이 좀 쉬워질 것이고 또 짜개면 되는 것입니다. 워낙 큰 단지가 되다가 보니까. 그러나 그 분들이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17개의 조합구성원들을 제가 다 살펴보니까 생곡지구의 대책위에 각 품목별로 독점으로 가져가는 그 조합원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너무 심한 특혜다. 그런데 특혜까지도 백번 양보를 한다고 칩시다. 1,000여개의 어려운 고물상들의 반발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 2～3년 후에 완공이 되면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애초에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지금부터 시간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쪽이 옳지 않느냐. 그리고 마침 이게 이대로 전체가 그냥 통과가 되면 길길이 뛰고 대책위나 그 조합에서는 ‘봐라 시청 그 해 봐야 별 거 아니다. 대통령 내려오기 전에는 해결이 안 된다.’ 는 소리가 떴는데 그런 결과가 초래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회에서라도 뭔가가 좀 제동을 걸어주는 모습도 좋지 않겠느냐.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적극 100% 도와야 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빨리 지경부하고 경자청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것은 오늘 우리가,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의회동의가 지금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법이 어떻게 되었던, 법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저는 본 위원은 이것 불법입니다. 여기에 적용될 사안이 아닙니다. 지금 산입법 관계가. 그리고 이제 지금 산입법, 이것은 다시 또 따로 따지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재정관님하고 할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의회에서 그래도 이게, 우리가 모든 것은 다 투명해야 되고 의혹도 없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것은 어쨌든 시간을 가지고, 아직까지 완공될 게 2년이 넘게 남아 있으니까, 15년쯤 될 것이니까 그것은 적이 조정하면 되는 것이고, 또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도개공의 관리본부장인 임원이, 또 이야기도 제가 다 들었고, 이것은 명백히 잘못되었다라고 도개공에서 이야기합니다, 관리본부장도. 마케팅팀장도 함께 앉아있었을 적에. 저는 그렇게 보고, 이게 서서히 해결을 할 줄 알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사흘, 나흘 전에 이것을 완고하게 이대로 가겠다는 취지의 환경국장의 잘못된 사고를 저는 이것은 안 되겠다 본 위원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것 그냥 좀 우리가 의회에서 눈감아 줘가면서까지 이게 잘 분양이 되고 잘 공사가 되고 이랬으면 저도 바랍니다. 그런 정도로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냥 취지가 그냥 그대로 가겠다, 도개공에서 분양한 것인데 차라리 그랬으면 좋은데 환경국장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되어 버리면 이것은 좀 의회에서 당황스럽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별 그것은 아니지만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 또 우리가 모든 면에서 투명하게 할려면 결국 공매 쪽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비록 17개나 54개 거기에만 줄 게 아니고, 땅이 크잖아요. 8만평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 다른 어려운 고물상도 조건을 까다롭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우리가 토는 달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그냥 이대로 원안대로 통과해버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이 두 개의 조합에 해 준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제가 모두에 물었잖아요. 이게 전체를 다, 이것만 가지고 하느냐 전체를 다 보고 이야기하느냐를 제가 처음에 물었거든요.

이것 자체의 통과는 우리가 시설건립에 대한, 즉 우리 시가 안고 가는 것만 올라오기는 왔는데 뒤에 내용을 보면 민간에 대한 부분도 우리 전부다 기본계획이라든지 실시계획도 함께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건물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이런 것은 이 안하고는 다르지만 제3항과의 관련이 없는 안건인 것 같아도 민간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은 의회가 통과하는 모습이 되었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럴 때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공개입찰 쪽으로 이게 조건부를,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아니고 그러나 그 조건부를 이야기는 할 수는 있죠?

마이크가 없어서 단상으로 한번…

앞에 안 앉아 있고 뒤에 앉아 계시네. 마이크가 없으니까 자리 뺏지는 못 할 거고 할 수 없이 단상으로 가야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부임된 지가 8개월쯤 되시죠? 그 자리 자원과장에 온…

1년 됐습니까? 1년 동안 많은 업적을 이렇게 하고 또 앞으로 추이가 매립 쪽이 아니고, 매립도 3분의 1도 안 되니까 슬러지 정도니까. 그러면서 생곡의 전체적인 우리 부산시의 대책문제라든지 또 이것까지 붙여서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이 제로를 목표로 해서 자원화를 시키는 재활용품의 거기에 1년 동안의 업적이 과거의 업적보다는 혁혁하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과장님 부임하기 전에 이미 분양이 돼버린 꼴이 되었죠. 5% 자금을 계약금을 받은 것이.

그런데 살펴보니까 이게 우리가 시민정서라든지 또는 의회에 처음 이런 안건이,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올라오는데 이게 법 떠나서 옳다고 보십니까? 본인의 업무는 아닐지라도 의견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렇게 사전에 다 조합들하고 결탁이라고 표현하면 제가 좀 어려운 말일지 모르겠는데 일정, 일부의 조합만 가지고 5%를 이미 전 분양이 거의 다 끝나다시피 하는, 이런 MOU 작성만 해도 괜찮은데 돈까지 받아버린 게 옳으냐는 것이지.

의회의 승인도 없고 조성계획 수립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었는데 이게 이미 열일곱 군데의 재활용조합 아까 몇 만평이, 천평이, 거의 다 1,000평, 3,000평 위주던데 그러면 나머지 한 1,000개의 재활용업체들이라든지 또 한국재활용협동조합에서 부산지부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반발을 전혀 생각을 못하고 했다고 느껴지죠? 그 당시에는 급하니까.

과장님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일반 감정으로 봤었을 때는 이것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도개공의 관리본부장조차도 이 돈은 내주는 게 맞다. 다만 내주면서, 제가 말렸습니다. 혹시 분양되는데. 그런데 나중에 다 조사를 해 보니까 평당 170 조성원가 가지고는 서로 하려고 난리입니다, 지금은. 그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평당 170 얼마로 만약에 준다면 서로 이 업자들이 공매에 입찰할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모르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내용을 이제 좀 알고는 서로 할려고 하는데 혹시 그런 것 파악하셨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재활용협동조합 부산지부에서도 이게 이렇게 이미 지나가고 알게 된 것이죠. 아무 공매절차도 없고 이렇게 가버리니까. 그 다음에 큰 업체들, 즉 이런 업체도 있습니다. 공장을 가지고 칩이라든지 응어리 이걸, 옹아리??라고 하나요. 이것을 활용할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특혜식이고 독점식으로 또 가버리니까 여기에 대해 반발은 엄청납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대비해 주시고 저는 이것을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답변을 얻고 싶습니다.

방금 우리 재정관한테도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온 이유는, 단상에 세워 부른 이유는 이것과 그래도 기본계획이라든지 실시용역 이게 함께 갈 것이니까, 용역은 지금 우리 시설만, 건립 세우는 것만 간 게 아니더라고요. BDI에 용역 준 것이 전체에 대한 용역을 주었으니까 지금 올라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모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다짐을 좀 받고나서 조건부로 해 주는 게 옳겠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아, 과장이나 국장이 주무과장이고 주무국장입니다. 자꾸 산하단체 이야기를 계속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업무가 거기 내려가겠지만.

그렇겠죠. 애로가 있지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잘 아는데 민간조달 부분까지도 경자청에서 허가된 게 아니고 단지, 특화단지를 만든데 따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단지를 허가 받는 데 있어서 스무 몇 건이 다시 위기관리로 가고, 단지 전체 평수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경자청이니까 여기에는 생산제품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한 다른 이야기지. 지금 민간부분의 약 2,800억에 대한 얘기가 함께 그게 다 맞물려 가잖아요. 이게 민간부분이 미리 조합하고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경부하고 다시 기재부하고 경자청에서 반대하면서 위기관리 쪽으로 가고 하는 것들이 단지조성 인허가 관계지, 맞죠?

그렇죠.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392억에 대한 이야기지만 전체적으로 함께 아우러 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부분이 아니더라도 다짐 하나를 받는데 이게 공개입찰 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잠깐만요. 재정관님은 이게 공개입찰이 맞습니까? 아직도 기본계획도 안 된 상황에서 계획이 잘못되었느냐, 맞느냐 이거죠, 내가. 그것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자가 없습니까?

그것은 이제,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서 미안한데 그것은 변명이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조성원가를 하면서 분양 안 되는 게 말이 됩니까?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원가는 좋은데.

이것은 매각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 철모르고 했든지 특혜입니다. 이것까지도 특혜라고 봅니다.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시의회에, 이제 처음 올라왔는데 이런 것을 거치지도 않고 사전에 이런 중요한 결정을, 특히 시민들이 의혹을 살 수 있는 이런 결정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관님!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여기에 초선으로 등원하고 나서 몇 건이 보입니다. 어지간하면 저도 눈 감고 싶은데 해도 너무 했지 않느냐 싶습니다. 자, 이번에 이 건은 방금 우리 담당분들이 이야기했으니까 민간부분에 대해서 없으니까. 좋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확실히 해 놓고 매듭을 지어 놓고, 일단 알겠습니다. 다시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그 부분을 짚고, 어떤 조건을 붙이느냐 또는 이 부분만 하는 것이니까 이번에 통과를 하고 다시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을 꼭 하겠다. 앞으로 의회의 결정을 꼭 받겠다는 것을 오늘 약속만 해 준다면 또 문제는 달라집니다. 앞으로 민간부분 분양까지도, 금액이 워낙 크고 하니까 의회의 승인을 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만.

그러면 의회의 뜻을 아셔야죠.

누가 봐도 일반입찰 해야지 특정 그것으로 줘서는 안 되죠. 그래 가야 안 되겠습니까? 일반상식으로 우리가 보자는 것입니다. 자, 제가 좀 길어졌으니까 이 부분이 조금 저도 애매합니다. 이것 전체적인 기본계획이든 모든 게 올라온 것 같아도 또 하나의 승인사항은 시설건립에 대한 것 같이도 보이고, 못을, 시설건립에 대한 통과를 해 줘라고 하는 것도 별개의 문제고 함께, 여기 다 들어있으니까 함께 보느냐를 제가 모두에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 지금은 시설건립 392억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죠? 못을 그렇게 박자고요.

아니지. 이게 민간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계획은 민간으로 나머지 구십 몇 프로를 분양을 하겠다라고, 집행부서의 의견이지만 민간으로 하겠다는 것을 지금 오늘 결정해 주는 것도 해당이 안 되느냐는 것이죠.

그래 알겠는데 민간분분은 언제, 민간에서 하느냐, 우리 관에서 운영하느냐 결정하는 것은 언제쯤 할 겁니까?

예, 알겠는데, 제가 내용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민간부분을 하느냐, 반을 따개서 관에서 쓸 것이냐, 또 10%, 6.3% 하면 10% 더 쓸 것이냐. 혹은 전체를 민간분양 해라는 꼭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그게 옳겠지만은. 그것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죠.

그때 의회에 이런 계획이 의회에서 통과된 게 아니잖아요. 집행부서의 일방적인 거죠. 자, 이런 건립계획에 6.3% 나오는 것은 공공에서, 우리 시가 쓰고 나머지는 분양한다는 것을 의회 상임위에, 해당 상임위에 통과된 것도 없고 일방적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의회에서 상정이 된 오늘 이것 처음이거든요. 이 절차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나머지 구십 몇 프로의 즉, 계획상 몇 십만, 29만 3,300헤베에 대한 얘기를 언제 하게 되느냐는 것이죠, 의회에. 오늘 이것 통과로서 이것도 갈음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만 승인이라면 좋다 이거죠.

아니, 아니. 그 이유도 있지만 특화단지 하는 데는 대 찬성이라니까요. 문제는 용도를 민간분양을 29만 3,300㎡를 민간분양하기로 한 결정한 내역을 저한테 좀 주세요.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이게 결정이 된 내역이 언제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풍력단지에서 잘못돼 가지고 지금 현재 보사위에서 이 재활용 부산자원순환특화단지로 하겠다는 내역이야 보고되었겠죠. 결정사항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이미 되었다고 봅니다. 모르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민간으로 분양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 결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의회가 승인해 준 케이스가 있느냐 이겁니다. 민간분양을 하겠다는 것을.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입니다. 민간분야에 아무런 그것도 없이 내부결재만 득해 가지고 도개공이 되었든 주무부서에서는 아무런 관련도 못하고 그냥 민간분양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허겁지겁 분양 안 될까봐, 말인 즉슨 그렇습니다. 이런 것 아니냐 이거죠. 분양하겠다고 해 가지고 양 조합에다가 그냥 이미 보증금 다 받아 놔 버리고 이제 와서 의회에 나와 가지고 기본계획도 완료하고 실시설계도 앞으로 하겠다 이게 안 맞지 않느냐는 것이지. 그 이야기입니다. 내 말이 맞느냐는 것이죠.

오케이. 그 일련의 자료를 제가, 이것은 큰 문제는 안 되고, 나는 적극 찬성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수고하셨고, 그러나 이것은 제대로 이제부터는 절차문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시중에 들리는 얘기를 좀 순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뭔가 액션을 취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련의 그것을 다 자료로, 증거로 좀 주십시오. 아까 얘기했던 산입법 협동 뭐 산업조합에 있어서 우선공급이 가능하다면 그거와 앞뒤를 좀 보자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위법한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련의 그것을 저한테 모든 법 관계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재정관님이 좀 체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