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문 위원입니다. 오늘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데 유권자연맹 김해숙 씨가 참관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이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홍순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재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5p 2012년도 예산총액은 10억 332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0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편성된 세부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지원 일반운영비입니다. 연설문집 발간으로 690만원 계상하였으며, 편성사유는 제8대 시정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산하공직자들의 업무용으로 활용하는 한편 시정에 대한 기록물을 남기고자 연설문집 발간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도지원 일반운영비입니다. 시정광고 및 브리핑룸 백스크린 제작비로 5,161만원 계상하였으며, 편성사유는 금년도도 2017 전국체전 충주유치, 연말에 지정될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의 우량기업 유치, 내년도에 개최되는 세계조정선수권대회 등 시정현안 증대에 따른 시정광고에 대한 홍보 광고의 소요가 증대되어 광고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으며, 브리핑룸 백스크린 제작비는 현재 브리핑룸 백스크린이 오래되어 낡고 기존 문구가 시정 방침과 맞지 않아 교체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도지원 업무추진비 및 포상금입니다. 보도지원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홍보우수부서 시상금으로 20만원 계상하였으며, 보도지원 업무추진비는 행정홍보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언론홍보를 위하여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2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우선 TV 시책광고 캠페인 광고에 이번 우륵문화제를 무술공원으로 옮겨서 하는데 우륵문화제에 대한 그게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3개 방송 공중파의 캠페인에 보면. 무술축제나 이런 것은 한 달 넘게 하면서, 그거에 대한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주문을 했었는데 올해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유념해서 큰 시각으로 한번 보세요, 큰 시각으로. 그렇게 하고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소를 그리로 옮긴 데 따르는 여러 가지 홍보도 필요한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주시정이 아닌가요? 그런 점에 좀 하시고, 또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해서 물론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효과가 어떤 것이고 중요성이 어느정도 한가에 대해서 홍보가 사실상 덜 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TV대담이나 이런 것을 널리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신문광고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프로그램을 치고 들어가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위원입니다. 75쪽 도 주간지가 있는데 도 주간지가 4개사가 있습니까?

예.

그게 어디 어디인가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준비가 안 됐으면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왕 제출해 주실 때 지역일간지, 지역주간지, 도주간지를 한꺼번에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맨 밑에 브리핑룸 백스크린 제작한 지는 얼마나 시간이 지났습니까? 한 몇 년 됐어요? 스크린 제작한 지.

2년 됐습니다.

그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도 몇 년 간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룰이 있을 텐데 2년마다 교체가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시정방침 문구가 바뀌어서요. 그래서 바꾸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하기 전에 기획행정국장이 지금 간부회의 중이랍니다. 회의가 끝나는 대로 참석할 계획인가 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채홍국입니다. 총무과로 자리를 옮긴 후 오늘 처음 총무위원회에서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앞으로 많은 가르침과 고견 주시면 받아들이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0p 세입예산입니다. 기 책정한 예산보다 8,722만 5,000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로 녹색생활실천마을 지원사업으로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뉴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그린 사업을 해서 현대 호반아파트에 에너지 절약에 대한 시책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산척면 증촌마을 광장정비 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의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으로 797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충주한울학교와 충주열린학교 강사비와 교재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2건에 대해서 5,278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비로 2,278만 5,000원 계상했고 주덕읍 원대곡 마을 농로포장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김동환 도의원님이 주신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9억 4,668만 5,000원이 증가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공무원 업무용수첩제작 외 2,8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공무원들 업무수첩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부서 포상으로 500만원 증 계상했습니다. 11월, 12월 달 월례회의 때 지급할 예산이 조금 모자라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자녀학자금 부담금으로 1억 2,231만 4,000원을 증 계상했습니다. 대학생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국외연수 지원 밑에 공무원 국외연수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9,00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올해 해외벤치마킹하고 조정홍보로 해외 가는 게 많아서 예산이 부족될 것 같아 2,000만원 증 계상했습니다. 다음 82p 기타행사지원 시정발전유공자 표창패 구입으로 500만원 증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정발전유공자하고 리통장 워크숍할 때 표창장 주는 것이 모자라서 500만원 증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2012년도 연말 트리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계상한 사업으로 2013년도 조정선수권대회, 경제자유구역, 전국체전 성공 기원하는 홍보용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83p 교육지원 우수학생 해외연수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1월에 한 10명 내외로 미국을 한 달 동안 가서 연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을 저희들 계획은 50% 주고 자담 50% 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자칠판 구입으로 3,044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의원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촌학교교육자재 지원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김헌식 의원님 사업비에서 보조해 주는 겁니다. 학교급식지원 밑에 초중학생 등 무상급식 지원으로 5,696만 5,000원을 증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학생수가 증가하고 인건비가 상승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84p 성인문해교육지원 밑에 797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강사비, 교재비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충주열린학교, 충주한울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84p 새마을단체지원 밑에 보면 녹색생활실천마을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새마을단체운영지원 밑에 민간자원보조로 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돌린 겁니다. 다음 86p 다기능회관 신축 보수 밑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노은면 안락2리 다기능회관 증축하는 것이고 또 하나면 금가면 종포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시설 지역개발 밑에 주덕 원대곡마을 농로포장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 밑에 수해복구 사업으로 7건에 대해서 1억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대소원면 수주마을 예가농장 입구 교량 재가설로 1억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신니면 향촌1, 2리 마을안길 덧씌우기 포장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고 앙성면 비내마을 안길포장으로 2,000만원, 소태면 동막마을 안길포장으로 3,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척면 증촌마을 광장정비 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재정 보전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밑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으로 1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반기에 여섯 명이 퇴직하고 하반기에 퇴직자가 늘 것을 예상해서 추가 편성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으로 4억 4,116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건강보험료가 요율이 2.82%에서 2.9% 오르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은 공무원 보수가 작년에 3.5%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입니다. 기본행정경비 밑에 충주홍보용품 제작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충주를 찾아오는 귀빈한테 줄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선물은 한 적이 없어서 이번에 넥타이라든가 책갈피, 중앙탑 모형, 고구려비 모형의 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용수 위원입니다. 2013년 공무원 업무용 수첩제작을 하신다고 2,860만원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수첩제작 할 때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하셔서 의원님들의 사진크기나 위원회별 조화 또 직책에 따른, 위에 색감을 넣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의회하고 상의하셔서 의원님들의 위상을 조금 높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의원님들 색채가 흰색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일반 주무관하고 똑같이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의회사무국하고 상의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 반드시 상의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근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국외연수 지원이요. 보면 저는 해외연수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멀리 가서 벤치마킹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일반연수 국외연수는 증액이 되고 배낭여행은 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배낭여행이 좀 고통스럽고 여행으로써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이 현상이 왜 그러냐는 것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배낭여행 지금까지 다녀온 사람이 11명 있고 하반기에 4명 정도 더 다녀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낭여행 갔다 와서 보고서도 만들고 가기 전에 테스트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직원들이 동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원들 보고서도 한 20페이지 정도 이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 해외보고서 보면 사실은 한 5페이지 정도를 넘지 않는 것 같고 그것도 사진 포함해서 그런 것으로 대개 나타나던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권장해서라도 견문을 넓힐 수 있게 장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까지도 세워놨는데 공무원들 스스로 이것을 기피한다면 조금 우리가 의욕적으로 진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희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81쪽 존경하는 최근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000만원 중에서 조정경기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해외출장비라고 하셨죠?

해외조정홍보 때문에 요새 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에서 파견 나온 사람 것까지도 포함 됐나요?

아닙니다. 우리 본청 직원들만…….

그렇죠?

예.

지금 보면 도에서 나오신 분들은 거의 일을 안 하시죠? 거의 우리 충주시에서 나가신 분들이 제일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별로 거기는 일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도에서 나오신 분들은. 그리고 거기 파견 나가 계시는 분들은 완전히 소외돼 있고. 그래서 이것을 좀 챙겨주십시오. 도에서 오신 분들은 도에서 돈 가져가시라 그러고 우리 충주에서 파견나가신 분들만 좀 해서…….

거기는 예산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요. 충주시하고 그래서 저희들 돈에서 도직원, 파견 직원에 대해서는 못 씁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87p 아까 보고하신 대로 충주홍보 용품제작에서 고구려비를 하셨다 그랬는데 어떤 모형인가요? 고구려비.

아직 디자인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서게 되면 디자인을 새로 개발해서 고구려비 모양을 따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봤는데요. 소형하고 대형하고 몇 가지가 있는데 이왕 하시려면 고구려비하고 모형이 같게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하시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위원입니다. 83쪽 영어체험 사업비 지원이 서있고 그 밑에 보면 영어체험 홈스테이 지원이 또 감이 됐네요? 이것은 아주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일단은 올해 사업비는 감을 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서…….

주요 문제가 뭐, 몇 가지만 주요문제가 뭐가 돼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그게 영어영상통화하고 같이 연결되는 건데요. 영어영상통화가 운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차가 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우리하고 뉴질랜드하고. 뉴질랜드 가서 홈스테이를 할 계획이었는데 일단은 시차가 저희들은 방과후 7시 넘어서 수업이 시작되는데 뉴질랜드 시간은 10시가 넘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담당교사들이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그래서 올해 700만원 지원해서 영어영상통화를 했지만 아주 사업이 부진해서, 그래서 이것은 올해까지만 하고 어차피 지원해 준 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홈스테이도 이것과 연결돼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홈스테이가 시에서 지원을 몇 % 지원해서 나가는 겁니까?

원래 계획은 50%.

자비 50%?

예.

신청자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은 영상통화를 한 다음에 이것을 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아직 신청을 안 받았습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는 일단 영상통화가 된 다음에 효과를 봐서 거기에 준해서 홈스테이 갈 사람을 뽑아서 가려고 했는데 영상통화가 저쪽 협조가 안 돼서 무산이 된 거네요, 쉽게 표현하면?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1p 혁신방이라는 것은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시청 건물 13층 옥탑방이 있습니다. 그 옥탑방 면적이 107㎡ 정도 되는데 이 혁신방을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는 직원들이 일단 소모임을, 직원들 후생복지차원에서 쉼터도 겸해서 하지만 팀 단위로 협의를 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분임토의나 아니면 발표 및 휴식공간 또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장소, 직원 발표역량 강화를 위한 장소로 쓰기 위해서 시청 13층에 혁신방을 만들 예정입니다. 일부 대기업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는데 예를 들어 포스코에 포레카나 신한투자금융에 신한레카룸 같은 그런 방을 설치해서 직원들이 자유롭게 또 소규모로 와서 토론을 하고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하면 창의력 증진이나 소통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휴식도 하고 토론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다목적용으로 쓰는 겁니다.

또 회의도 하고?

과 단위나 아니면 계 단위 회의까지 거기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회의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회의실은 규모가 너무 커서 사실은 사전에 또 예약을 해야 되고 하는 불편이 있는데 이 혁신방에서는 소규모 토론이나 아니면 회의도 하고 또 필요에 의해서는 업무를 하다가 업무에 지쳤을 때는 가서 휴식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들이 만들 계획입니다.

그럼 몇 명까지 수용이 가능해요?

30명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어디서 해야 될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의정비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소집을 의회가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의정비는 의회에서 위원회를 소집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소집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예.

그렇다면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의회에서도 이것을 좀 소집해서 해마다 의견청취는 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우리가 지금 현재 물가인상이나 저는 개인적으로 동결하는 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죄 지은 사람도 아니고 할 일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꼭 이것을 해마다 우리가 죄 지은 사람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은 한번이라도 의례적으로 수집을 해서 의견을 한번 계속 기록해서 꼭 인상한다는 조건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의원들은 의견이 어떤지 그런 것을 기록으로 내서 그분들도 의견이 반대하면 반대하는 대로 또 조금이라도 우리가 물가인상 정도라도 공무원이나 뭐 다들, 우리도 준공무원 대우를 받으면서 공무원은 그것에 대한 하등 이론의 여지가 없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기록으로 해놓으면 이다음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이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한번, 의회가 소집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집행부에서 할 일은 아닌데 제가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일단 의회에서 의정비를 인상하든지 아니면 인하를 하든지 하는 그런 원인이 있을 때 소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원인이라는 것도 한번 의안을 붙여보는 그런 것을 해서 해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하나의 기록으로 누적돼 온 어떤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어떤 필요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요. 저는 의회 의정지를 말씀하시는줄 알았는데 의정비는 만약 그런 원인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소집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아직 원인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의정비를 동결하겠다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 못한 겁니다.

그 원인을 우리가 한다. 안 한다 이런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것에 관계없이 시민들이 의정비심사위원회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시민…….

최근배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간담회식으로 기획감사과에서 주관해 주시면 모를까. 의안이 없는데 기획감사과에서 소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소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남욱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p 세입예산 명세서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 설치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으로 기업도시에서 부담한 5,5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으로 시도비 보조금 예산이 초등학교 CCTV 연계하는 데 사업비 7,600만원 도비가 남았습니다. 감 편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p 시민행복콜센터 사업취득 추진으로 공공운영비 상담원 전화요금 및 회선료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p CCTV운영 업무추진으로 CCTV 회선 사용료 5,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다목적용 CCTV 설치용으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p 도로명 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3쪽에 보면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로 해서 5,000만원 잡혀져 있는데 내용이 유지보수면 어떤 거죠?

도로명주소 사업비 설명 드린 것은 앞에 세입에서 말씀드린 기업도시에 도로명 주소 명판설치비가 5,500만원 세입이 잡혔습니다. 그것 외에도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된 도로명판 37개를 더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총 254개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도로명판 254개 중에서 올해 200여개 정도만 설치할 예산으로 편성을 5,000만원 한 겁니다. 나머지는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간 태풍 피해로 훼손되고 떨어지고 이런 명판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유지보수비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가죠?

정확한 소요예산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장난 부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태풍 피해로 보고 받으신 것은 없고요?

저희 관내 13개 정도가 훼손돼서 엊그제까지 조사가 돼서 보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도로명주소가 도로가 있고 현 위치에 있는 게 올바로 제시를 못하고 있고 또 떨어져서 덜렁 거리는 것도 있습니다. 잘 살피셔서 확인 좀 하시고 그리고 작년에 지금 이 위치가 도로명 주소는 잘 돼 있는데, 현재 위치가 어딘지를 파악 못하고 있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시정했습니까? 그런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올해 편성해 주신 예산 가지고 지역안내판을 4개소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안내판이라는 게 주변지역에 도면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도면을 보고 그 지역을 찾아가는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로터리 부분에 별도로 표시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위치가 어느 로터리 어느 지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직 해결방안을 찾질 못했습니다.

김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좀전에 하신 존경하는 김헌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CCTV 저도 잠깐 질의 하겠는데요. 다목적용으로 반영이 되게 해 주신 과장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000만원씩 10대라고 하는데 뭐가 1,000만원씩인 거예요?

CCTV 하나 설치하는 데 지금까지 설치한 국비보조 받아서 하는 것은 동형하고 고정형 두 개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정도 설치하려면 한 2,2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일반 방범용으로 그렇게 고가로 설치하는 것은 좀 너무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아서 1,000만원 가지고 하나 정도 설치하고 비상벨까지 설치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저번에 보니까 CCTV 해놓고 또 화질이 안 좋고 어떻게 해서 다시 교체하고 이러더라고요.

화질이 안 좋은 부분은 위원님들이 1회 추경에 투광기 예산 1억 세워준 것을 가지고 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선명한 것, 좋은 것으로 하나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저희 동네 그 밑에도 보니까 도둑이 지나갔는데 차는 찍히는데 번호가 안 찍히고 차도 흐리해서 찍히나 마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하나를 세워도 약간 비싸더라도 좀 선명도하고 다 확인해서 제대로 세워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자 위원님이 질의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01쪽 행복콜센터에 상담원 전화요금 및 회선료가 있는데 4개월이 어떻게 4개월이 되는 겁니까?

9월부터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9월 1일 날 개소를 하려고 예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9월 개소를 못하고 입찰이 두 번이나 유찰되는 바람에 한 달 정도 딜레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편성을 지금 4개월 정도 넉넉하게 세워놓은 겁니다. 회선료가 정확히 얼마가 나올지 몰라서 한 4개월 정도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4개월이 넉넉하게 라는 의미가 그러면 나머지 기간 동안을 450만원이 아니라 예를 들면 넉넉하게 하려면 600만원해서 3개월을 하거나 2개월 이렇게 해야지, 4개월을 잡은 이유를 제가…….

추경 편성하기 시작한 지가 9월초에서 시작했기 때문에요. 그때 기준이 그래서 4개월을 잡은 겁니다.

아, 그때 기준으로? 또 한 가지는 103쪽 안희균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린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명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가 있는데요. 기정액에서 약 50%가 증액이 되게 되는데 이 도로명 시설물이나 도로명판은 우리 충주시 전체를 전수조사를 해서 설치를 하게 되고 그 부분에 누락되거나 훼손된 부분 유지보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추경에 이렇게 50%가 증액이 된 것은 사유가 뭘까요?

이 부분은 아까 세입에서도 설명 잠깐 드렸는데 기업도시에 도로명판 설치비가 지금 추가가 되는 겁니다. 기업도시 주식회사에서 5,500만원을 부담한 겁니다. 기업도시에 설치하는 것은. 그래서 일부 올해 설치하고 내년도에 또 도로가 조성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마무리를 하려고 5,000만원만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이게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운 사업이었나 보죠?

그렇습니다.

도로명을 일단 설치하고 나면 또 세부적으로 도로가 된다든가 그러면 그게 맞지 않아서 다시 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운 예산 소요와 번거로움이 있을 텐데, 가능하면 한꺼번에 하고 그 다음에 누락되거나 훼손되거나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차원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 그렇게 한꺼번에, 위원님 말씀대로 한꺼번에 다 규정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도시는 올해 준공이 됐기 때문에 올해 도로명이 부여가 됐습니다. 지난 7월, 8월 달에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기업도시내 도로명을 다 새로 정한 겁니다.

빠진 부분 예산이라고요?

빠진 부분이 아니고 신설되는 부분.

그러니까 전체에서 빠졌던 신설된 부분.

예, 기업도시는 올해 준공이 됐기 때문에 새로 신설되는 도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이규태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6p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억 9,531만 5,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598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6p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으로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1,890만원과 국내여비 480만원을 감액하여 민원조정위원회 선진지 견학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경정하여 405만원 계상하였고 녹취기 구입 집행잔액 6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7p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결정통지문 봉합엽서 제작 및 감정평가검증 수수료 2,121만 5,000원 감액하였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과 지가결정통지 우편료 부족분 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p 지적공부관리 자산취득비로 지적도면 출력용 칼라프린트기 노후교체 비용으로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류계상입니다. 110p 세입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소득세 10억 증액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11쪽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금번에 4,018만원이 증액된 6억 6,158만 9,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우편요금 부족분 1,477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스마트영치시스템과 조회기 3,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할 때 쓰는 장비가 있습니다. PDA라고 2002년도에 구입한 건데 노후 됐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하려고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입관리에 일반운영비 중 충주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20만원 계상했는데 이 수당은 내년도 금고지정을 다시 하게 됩니다. 위원회 개최할 때 참석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1쪽 충주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10만원인데요. 제가 알기로 다른 위원회는 거의 7만원으로 아는데 10만원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7만원인데 시간초과를 대비해서 넉넉하게 10만원을 일단 했습니다.

이런 예산 편성하는 것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대개 7만원으로 하지 초과를 대비해서 10만원으로 했다는 얘기는 제가 의원되고 지금 처음 듣는데, 이런 예산 편성이…….

집행을 할 때는 그래도 기준에 맞춰서 7만원이면 7만원 집행을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도 2시간 이상 초과가 되면 10만원인 것은 알고는 있는데 그것을 10만원으로 이렇게 한 예산을 지금 처음 보기 때문에, 뭐 7만원을 주고 10만원을 주고는 문제가 아닌데 예산 이런 것을 처음 봐서 궁금해서, 대비해서 10만원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시간 대비해서?

지난번 금고지정위원회할 때 시간이 상당히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예비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봉수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3,893만 4,000원이 줄어든 73억 4,30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14쪽 차량관리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입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4,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부서별 워크숍, 각종 행사, 동호회 지원, 노후차량에 대한 수리비 등등 4,000만원 이번에 부족분 증액편성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차량용 블랙박스 20개 구입 600만원을 이번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쪽 국공유재산 관리의 시유건물 보수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지난번 볼라벤 태풍 때 본청에 배기관이 훼손 됐습니다. 보수하고자 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청사신축에 시설비 중 엄정면 청사신축 설계공모비 7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고 봉방동주민센터 신축 1,071만원은 감리비를 감액해서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p 청사유지관리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시청사 전기요금 7,53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에 8개월분만 계상됐기 때문에 하반기 전기요금 5% 인상분하고 포함해서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청사사무실 칸막이조정 유지비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기설비 전기검사비 1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비 중 민원동 휴게실 설치비 2,200만원과 자산취득비 집기구입비 1,8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는 우리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 확보와 직원들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의회동 의원실 칸막이설치 공사 2,300만원 감은 자산취득비의 2,298만 8,000원을 집행할 수 없어서 과목불부합에 대한 경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빌렉 구매 설치비는 5,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는데 저희 회계과 같은 경우는 서류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이번에 모빌렉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p 청사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 중에 청사조명 자동제어시스템 구매 설치 1억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5,200만원을 받아서 저희 시비 5,400만원 플러스해서 증액하는 사항으로 점심시간이나 일과시간 이후에 야간시간대에 강제 소등하는 그런 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배 위원입니다. 116쪽 민원동 휴게실 이게 공무원들이 쉴 건가요? 민원인들이 쉬는 데입니까?

저희 직원들도 이용하고 민원인들이 우선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커피도 물론 사서 먹을 수 있고 쉽게 토스트라고 하나요? 빵을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시설을 해놓고 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확보하기 위한 4평정도 민원동 종합민원실 로비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공간을 활용해서.

상당히 내부시설이 업그레이드 돼서 하는 것 같아서 지금 민원인들이 와서 할 때 거기서 빵을 구워먹는다든지 간단하게 하는 일이 그렇게 있을까. 또 커피머신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 이런 것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경제 실정에 좀 이런 데에서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너무 고급화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중앙부처에도 가보시면 로비에 그런 시설을 해서 그 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거기를 활용하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줬습니다, 휴게공간을.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민원인들에게 환원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꾸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민원인들 가서 상대하면서 대접도 할 수 있죠, 물론 할 수 있는데 그런 차원이 너무 저희 생각하고는 좀 떨어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이게 뭐냐 하면 중앙부처 가더라도 설치해 놓고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서 판매식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확정은 안 된 거지만. 왜 그러냐 하면 중앙부처 대전청이나 이런 데 가면 그냥 자판기 커피 빼먹고 이러잖아요? 이것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게 해서 민원인들이 편하게 대화도 나누고 직원들도 가서 편하게 대화 나눌 수 있는 장소를, 그러니까 휴게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커피숍을 하나 만드는 셈인데 요즘 말하는, 그것은 그럼 결국 민간에 위탁을 줄 예정입니까?

그런데 민간위탁을, 그러니까 임대를 줘야죠, 어디를 주든지.

그러니까 계획이 임대계획이냐고요. 그렇다 그러면야 이해가 가는데.

임대를 하는데 시설을 안 해주고 와서 시설하라고 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된단 말이죠. 우리가 권리금이니 이런 것 운영을 제대로 했을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지만 갖춰놓고 민간인 위탁을 해주면 그 사람도 예를 들어 영업이 안 되면 또 나갈 것이고 하여간 직장분위기가 딱딱한 분위기에서 사회적인 분위기를 가미시켜서 운영을 해보자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중앙부처나 대도시 큰 데 가보면 사실 그런 게 많고 대전시청 같은 데도 20 몇 층인가 라운지가 있잖아요. 그렇게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시청에 드나드는 사람으로서 운영이 될는지는 사실 저는 아직 의문인데요. 민간에 위탁해서 한다면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총무위원회로 이번에 새로 들어와 보니까 조금 질의할 게 모르는 것을 질의 하고 싶습니다. 주민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어떻게 일하는 것이 다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주민지원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책정이라든가 또 기초생활수급에 대한 현금이나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쪽으로 하고요. 사회복지과는 주로 시설 쪽에 지원이라든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과는 주민들 지원하는 쪽이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한다든가 상담, 책정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사회복지과는 시설을 직접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입니다. 198쪽 주무모니터단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주부모니터는 중앙에서 운영하는 단체인데요. 주부들로 해서 지역에서 개선할 점이라든가 국정에 반영될 것을 중앙정부하고 통해서 모니터로 자기들이 제안을 하거나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정참여확대인데 이게 지금 주민지원과에 와서 있는 일이 맞는 건가요? 업무 성격으로 봐서? 시정에 대한 건의나 뭐나 여론, 전달 그런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그게 여기 주민지원과 업무 성격하고 차라리 총무과나 시정계, 여론 이런 쪽에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도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주민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해야 되나요?

처음에 주민지원과에서 어떻게 하다보니까 계속, 도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다음에 거론해 보세요. 조정해 보시고, 이 분들한테 수당이 나갑니까?

저희는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1년에 옷만 한 번 해줘요?

이것도 도비로 하는 건데, 중앙에서 이분들 격려라든가 그런 것 하는 것은 있습니다.

실적이 어느 정도, 뭐가 얼마나…….

한 달에 이분들이 몇 건씩 이상 올리도록 돼 있습니다. 5건 정도 좀 많은 사람은 5건 이상 올리고 그렇지 않으면 실적이 저조한 사람은 좀 덜하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55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30명만 해주는 게 활동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만 우선적으로 해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업무조정 다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197쪽에 시설비에 의사자 표지석 설치가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 의사자로 선정된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5명이 되겠습니다. 사망자가 3명이고 부상자가 2명 있습니다.

사망자가 두 분?

세 명입니다.

그러면 사망하신 분 세 분에 대해서 표지석을 해주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의사자로 선정되신 분들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 참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지역이 어디 어디에요?

단월동에 한 분이 의상자가 계시고요. 엄정에 의사자 한 분, 앙성에 한 분, 목행에 의상자 한 분 있고 앙성에 두 분입니다.

이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좋은 일을 왜 추경에 하시게 됐나요? 당초예산에 하면…….

금년도에 한 분이 추가로 발생을 해서 그 과정에서 시장님이 그분들 이렇게 추모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시 그 전분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우리 강명권 위원님께서 의사자 지원인가 조례가 발의된 것으로, 제정이 됐죠? 그것에 의한 건가요? 별도로 하는 사업인가요?

의료보조라든가 그런 데는 지원하도록 명시가 다 돼 있고요. 표지석 같은 것은 별도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지원조례와 별도로?

그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조례와 별도로 이렇게 표지석을 설치해 드린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1쪽에 다문화지원센터 전세자금이 도비였는데 도비를 어떻게 반환할 건가요? 반환 했나요.

반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사실 도에서 저희들한테 보조금으로 준 것이 아니고 임대계약차로 빌려준 예산입니다.

도저히 더 연장은 안 되는 겁니까?

연장이 안 된다고 계속 도에서 독촉공문도 오고 전화도 거의 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빌려서 여태 썼는데 빌려주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안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셔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여기에 독촉 때문에 계상은 하였지만 저희 시 예산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계속 반환이 안 되고 놔두도록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도저히 안 되는 겁니까?

거기서는 안 된다고 계속 전화를 합니다.

그쪽에서?

예.

그럼 여기서 안 된다고 그냥 버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티면 버티는 대로 그냥 갈 것 같습니다.

그럼 더 버텨보자고요, 이거. 과장님 어떠세요? 더 버틸 수 있죠?

저희들은 버터 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산은 왜 올리셨어요?

그 당시는 도에서 예산을 어떻게 보고했다는 등 저희한테 엄청 시달리게 했어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니까 그럼 예산을 세워서 주는 방향으로 해봐라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의회에 올렸더니 이게 부결돼서 세워주지 않더라. 그렇게 핑계대고 버텨보세요. 돈도 없는데.

예.

이상입니다.

최근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류호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예산이 올라왔다가 이 부분이 삭감이 된 거거든요. 이 부분이 삭감됐고 또 제천도 이와 유사한 경우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맞나요? 제천.

제천도 그게 돼서 결국은 직영으로 간 것 같은데 제천은 반환금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제천도 이와 유사한 경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도에서 양해사항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 도에서 임대료를 빌려준다는 것이 예산상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저희도 계속 염두에 두고 고민을 해보니까 사실은 예산상으로 해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류호담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버텨보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도에서도 돈을 빌려준다는 게 무슨 개인간의 문제도 아니고 무슨 차용증 쓰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그렇고 또 하나는 봉방동 청사가 이전이 새청사로 금년 내로 되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여러 가지 검토가 되겠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거기에 다문화센터가 그쪽으로 이전하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거기까지 해서 금년 넘겨놓고 이전해 놓고 거기에도 막대한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이 들어갈 거니까 그런 점에서 한번 일단은 류호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226쪽에 보면 신규 사업이라고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7,646만원 책정 됐죠? 우리 시에서도 2,676만 1,000원 정도 소요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현황이나 유사한, 충청북도가 지금 몇 개나 있어요? 이런 것이. 청주시하고 제천시가 있죠?

제천하고 청주하고 충주시 세 군데입니다.

지난번 제가 질의해서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과정을 또 지금 현재 수혜 받는 데가 어딘지 이런 것을 서면으로 저에게 주시면 제가 업무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입니다. 221쪽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전세자금 반환요구에 가장 큰 사유가 무엇인가요? 공문에.

가장 큰 사유가 전세기간, 임대기간이 9월 20일자로 도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도래가 지나고 나서 그러면 계약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 전환점에서 도에서 더 이상 비용은 챙겨야 될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환을 해라. 임대가 만료됐으니까 그 기점을 통해서 했는데 사실 지금 임대가 도래 됐어도 저희들이 다시 임대차 주인하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 분이 그러니까 돈을 미리 줄 돈이 없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시에서 해결해줘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가장 큰 사유가 제가 듣기로는 시군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들었는데 그런 사유는 아닌가요?

그것은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고요. 그 돈에 대해서 일단 도에서는 받아야 될 돈, 저희들은 갚아야 될 돈 저희 시하고는 아니지만 다문화센터 그쪽하고 계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하고 연결된 사업은 위탁업소이기 때문에 아마 형평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이 문제는 행정적 차원을 넘어서 뭔가 이상한 문제가 개입돼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31쪽 수정예산에 보면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사업을 하시게 되는데 지금 청소년수련원이 위탁기간이 지났는데 위탁이 되지 않고 있다. 공모중이다. 언론 보도를 보면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던데 지금 현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 상황은 위탁공고를 마친 상태이고요. 지금 1개소가 위탁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위탁기간은 12월 말까지입니다. 아직 도래는 안 됐습니다.

지금 다시 공모중인가요?

공모를 해서 1개소가 지금 위탁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위탁기간은 12월 말까지라고요?

예, 저희들 위탁기간은. 12월 말까지 운영을 하는데 내년 1월부터 다시 위탁할 단체를 저희들이 찾는 겁니다.

청소년수련원 위탁내용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시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여원에 2,500만원 봉고차량 구입지원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윤진식 의원님 대체사업입니다.

의원사업비예요?

예, 의원사업비 대체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받아서 그냥 시비로 예산 세워서 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기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제42회 우륵문화제 행사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알차고 내실있게 잘 치러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문화예술과를 많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8p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립문화시설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9p 금번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480만원 증액된 93억 3,486만 6,000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운영비 중 고구려천문과학관의 시설 노후로 인한 시설유지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립문화시설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세계 술박물관 리쿼리움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보수에 2,000만원. 다음 230p 주출입구 접근로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보수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사업지원 민간자본보조로 천윤옥 의원님 사업비로 충주기타합주단 장비구입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행사지원에 충주시 합창단 단복구입 1,500만원 계상하였으며,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예술단 초청공연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1p 충주시민에게 고구려의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고구려역사탐방 문화탐방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정신문화 함양교육 지원을 위하여 충주향교에 빔프로젝트 등 영상장비구입 지원에 610만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장비 지원에 있어서 천윤옥 의원님 사업비로 국원색스폰 동호회 장비구입비 500만원, 김기자 의원님 사업비로 한사랑가요봉사대 장비 구입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대비 환경개선 및 시설장비 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성립전 집행예산으로 주요도로변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비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p 전통사찰보존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님 사업비로 대원사 주변시설 정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p 역동화랑에 이어 새로운 택견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재정지원금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청주국립박물관에서 9월 25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시중인 중원경특별전 도록을 구입하기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4p 저희과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부서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p 충주기타합주단 장비구입 이것은 의원사업비인가요?

예, 기타합주단요? 천윤옥 의원님 재량사업비입니다.

국원색스폰도 그래요?

예.

이런 것은 실링이라는 한도하고 관계가 없어요?

예, 자본보조입니다. 자본보조.

제가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할게요. 체육부분의 행사…….

체육이요? 체육은 체육진흥과…….

예, 이상입니다.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문화동이 면지를 안 하신다고 해서 반환이 감 됐는데 시에서 결정해 주실 게 있어요. 과거에는 당초예산에 3,000만원, 의원사업비 3,000만원해서 6,000만원을 지원했잖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사업비가 경상보조로 안 된다면 내년부터 전혀 안 된다면서요. 안 되는 거예요?

확정된 게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확정이 안 됐다?

아직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의원사업비를 풀로 세워서 그 중에서 3,000만원을 면지편찬으로 했는데…….

그것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4개 하던 데를 2개로 줄여…….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도록 과장님이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면지를 편찬하는 데는 과거에도 6,000만원이 지원 됐으니까 6,000만원으로 인상을 하든지 하는 결정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확정되면 저희들이 종합보고를 드려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잠깐만……, 류호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시내에서는 3,000만원을 가지고 왜 반납이 됐느냐 하면 3,000만원을 가지고 하려니까 인구수, 배포부수는 상당히 많고 그리고 또 사실 이렇다 할 사업체나 기업체나 공장이나 이런 것이 없다보니까 거기에 자부담 몫에 대한 충당방법이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못되면 집집마다 걷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3,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반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직 면단위에서만 다 면지가 발간이 됐고 동에서는 한 군데도 발간된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역사적인 기록으로 일단 남겨야 되는데, 빨리 사라지기 전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증액을 지금 류호담 위원님 말씀대로 의원사업비 포함됐지만 한 5, 6,000만원으로 증액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의원사업비가 가능하면 좀 보태고 그리고 나머지를 해서 할 수 있는 동 단위의 어떤 특수성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근배 위원님!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건데요. 앞으로 예산을 더 증액해서 본예산에 책정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형문화재로 택견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됐잖아요? 거기에 따른 택견의 5개년 계획이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이 다 됐죠?

예.

용역에 관련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 콘텐츠 개발에 있어서도 그 동안 충주하면 사과, 사과하면 충주 이런 용어를 계속 써서 근 10여년 이상 살아왔는데, ‘충주하면 택견, 택견하면 충주’ 이런 앞으로의 택견에 관련된 것을 충주가 앞서서 홍보를 해야 이것으로 말미암아 무술축제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산업화로 연결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충주시 택견시립단 명칭을 고구려 택견시립국악단으로 바꿀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여러 가지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도 한 번 정도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번 살펴보시길 부탁드리고 혹 집행부에서 조례 발의가 어려우면 의원님들도 같이 합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년 2013년 예산에는 반드시 택견에 관련된 것을 우리 충주시가 예산도 좀 증액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230쪽 민간경상보조금 문화동지 발간사업이 감액이 됐는데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셔서 참 조심스러운 문제이기는 한데요. 이 감 된 게 문화동지를 발간하는 필요성이 없어서 감 된 거예요? 예산 부족으로 감 된 거에요?

문화동에서 포기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무슨 예산을 이렇게 세웁니까? 그러면 3,000만원을 문화동지를 한다고 해서 세웠을 때는 문화동지를 발간할 명분이나 재원이 돼서 3,000만원을 지원했었을 것 아니에요.

예, 문화동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준 겁니다. 매년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했을 때 사업계획 같은 게 없이 무조건 3,000만원 지원해 주십사. 이렇게 신청을, 이 맥심엄이 3,000만 원이예요? 동지나 면지 발간할 때?

예,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신청할 때 어떤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한도가 3,000만원이니까 3,000만원으로 지원해 다라고 이렇게만 계획서를 냅니까?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예산집행이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맞는 거예요? 3,000만원을 지원했다가 문화동에서 갹출을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만들지 못해서 못하겠다고 반납을 하면 또 반납 받았다가 문화동에서 우리가 돈, 재원을 마련했으니까 또 달라 그러면 또 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 됩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예산집행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문화동에서 앞으로 만약에 동지를 다시 발간하겠다 그러면 다시 집행할 수도 있는 거죠? 신청이 들어오면?

예,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배제가 되죠, 일단 순서에서.

그게 배제된다는 근거는 어떤 근거로. 예를 들어서 여러 동에서 신청을 했는데 문화동은 이미 한번 반납한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배제하겠다. 이런 건데 그것도 논리에 맞지 않잖아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배제…….

저희들도 예산을 1년에 두 개 읍면동 정도 이렇게, 이것이 실링 한도에 걸리기 때문에 많이 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배제를 누구 권한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다른 동도 됐고 문화동도 다시 냈다 그럴 때 문화동을 배제한다. 예산한도 실링에 걸려서. 그러면 그 결정을 누가 해요?

저희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서 많이 돼 있으면 신규로 신청하는 곳을 우선으로 두고 한 번 했던 데, 또 감 됐던 데는 차선으로 돌리고.

그것은 권한남용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예산을 집행할 때 어떤 사업의 타당성이 있어야 3,000만원 지원해 달라 그랬다가 지원했는데 예산이 우리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서 반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필요하면 달라. 이거 애들 장난도 아니고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집행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는 말씀인데요.

그렇죠? 어떤 사업에 타당성이 있고 재원이 확보가 되고 이런 계획이 나와야지 지원이 되는 거지, 그냥 무턱대고 3,000만원 지원했다가 우리 돈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납하면 또 반납 받고 또 필요하면 이거 아이들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집행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위원입니다. 충주예총에 지원하는 금액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우륵문화제 온 게 3억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총 관계자들을 행사 때 많이 만나고 또 민원으로 많이 접수가 되는데 예총에 행사 치르는 데 3억이면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느껴봐도 그렇게 큰 행사를 하는 데 너무 몇 년 전이나 비슷한 가격으로 똑같이 지원을 하길래 그쪽 관계자분들께서 금액이 너무 적어서 내실 있게 좀 크게 활발하게 잘해보고 싶어도 예산이 작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내년에 예총 우륵문화제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할 생각은 있으신지요?

저희들도 금년부터 장소를 바꿔, 접근성도 떨어지고 해서 필요한 사진 전시 같은 부스라든가 지금 예총사무국장 혼자 거의 연출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체계가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종합연출부분 그런 것 해서 한 1억 범위 내에서 한 번 더 증액시키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2007년부터 3억을 줬더라고요. 한 5년간. 장소가 일단 무술공원으로 이전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1억 범위 내에서 좀 더 증액을 시킬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문화제 이번에 장소도 깊이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논의 끝에 결정했겠지만 제가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명현 5위 참석을 했는데 의원이라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안 왔고 어른들 특히 성인들이 참석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명현 5위 하는 사람 외에는 학생들만 한 2, 30명 5, 60명인가 와 있어서 저는 우리 의원님들도 꽤 많이 올줄 알았더니 한 분도 안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은 장소 선택도 실패했고 시간적인 선택도 실패했고 다 실패했구나. 그래서 그것도 좀 참고하셔서 내년 행사 때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지금 1억 예산을 하신다 그러는데 그 문화예술은 사실 부가세가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2억 정도 확보하셔서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번 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9p 술문화박물관 3,600만원 지원이 되는데요. 이게 매년 되는 겁니까?

처음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번만 지원해 주고 더 이상 지원은 없습니까?

필요할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립박물관도 공립박물관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시에 박물관이나 미술관, 전시관 수는 몇 개나 됩니까?

사설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 문예회관이 4개소 있고요. 박물관 5개소, 체험관 1개소, 과학관 2개소, 전시관 4개소, 문학관 1개소, 야외공연장 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나 국도비를 지원해 줄 때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그 규정이 어느 정도 합당한 전시관이나 박물관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시는 겁니까? 어떤 방침으로 하시는 겁니까?

박물관 규정에 맞게 등급이 된 박물관은 저희들이…….

그렇게 규정에 맞는 박물관, 전시관은 몇 개나 됩니까?

현재 사립박물관은 술 박물관밖에 없고요. 그리고 문화회관하고 호암예술관 또 동량리선사유적박물관하고 충렬사, 세계무술박물관, 세계술박물관하고…….

우리 시 공립이나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이나 전시관은 우리 시예산으로 투입해서 할 테지만 사립박물관은 개인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예.

개인이 운영하는 그 박물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시에서 어떤 조례나 이런 것 제정해서 지원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그 지역에 가면 그 문화와 역사를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데가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 문화와 역사를 알 수 있는 게 박물관과 전시관 미술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은 아직, 영월 같은 경우는 박물관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파악을 해봤는데요. 숫자가 아직 사립박물관이나 공립박물관이나 규정에 맞게끔만 등록이 돼 있으면 지원은 다 똑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비를 지원해 줘서 거기에 볼거리와 문화와 역사를 알 수 있게 그렇게 체류할 수 있게 관광객이 와서 볼 수 있게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그 관광객을 유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시비 일정액을 지원해 주실 계획은 있으신 거죠, 과장님?

시비 관계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 사립박물관은 박물관 규정에 따라서 등록하게끔 유도를 시키는 게 제일 목적입니다.

그 규정에 맞는 박물관은 지원을 해줘서 육성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류호담 위원님과 최근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면지나 읍면동, 동지 예산을 증액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게 지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실링에 걸려있습니다.

그 실링을 그게 꼭 법입니까?

한도를 초과할 수는 없죠. 전체적으로 따져야 되니까.

다른 것을 조금 축소시켜도 지금 위원님들이…….

그럼 다른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예?

다른 사업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다른 사업을 줄여도 그럼 의회에서 그거 다른 사업 보조금 나가는 것을 깎으면 될 것 아닙니까. 정 안 된다면.

그럼 거기서 또 불만이 생기죠. 그쪽에서 나가던 것 또 안 주면.

아니 지금 의회에서 최근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류호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실제 면지나 동지를 만드는 데 1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돈 3,000만원 주고 그것을 하라고 하니까 못하고 포기하는 사례가 나오고 또 그 지역구 위원님들이 아주 고생을 엄청 하십니다. 지금 우리 류호담 위원님도 굉장히 애를 쓰시고 여북해 최근배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못하고 동장님하고 반납을 한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의원재량사업비를 보태서 6,000만원씩 해줬었으니까 그것을 의원재량사업비가 경상적보조가 안 된다면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증액시킬 용의는 있으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2006년부터 분석을 해보니까요.

종합적인 검토를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내년도 예산은 바로 편성 들어갈 건데…….

그 부분은 좀……, 의원재량사업비 관계가 아직…….

결말이 나는 대로 또 내년 당초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검토해서 보고해 주실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 5분 발언한 고구려촌 조성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실래요?

저희들도 그쪽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신라하면 경주, 백제하면 광주로 돼 있고 저희도 고구려 하면 충주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적극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 주시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신동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여가선용 및 체육진흥발전과 1종 스포츠시티 건설을 위해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이재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당면 현안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시간을 할애해 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부해 나눠드린 종합운동장 예정지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지선정 결과 종합운동장 예정지는 호암공원과 달천뜰 지역이 되겠습니다. 뒷면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면적은 300,000㎡에 입지선정요소는 접근성, 환경성, 사업시행 및 사후관리 측면에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입지선정 방법은 전문업체의 타당성 용역 및 입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주요시설은 부지면적 약 300,000㎡에 주경기장 육상경기장 1종과 관람석 20,000석, 보조경기장으로 육상경기장 6레인에 주차장 2,000대 설치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금년 5월 사이 2017년 전국체전 유치신청을 하였고 6월 19일 날 입지선정 타당성용역을 착수했습니다. 7월 10일 2017년 전국체전 유치 확정으로 대한체육회이사회에서 충주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9월 6일 종합운동장 이전후보지 입지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9월 16일 용역이 완료 되었습니다. 심의결과는 9월 6일 입지선정위원 주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 각계 지역인사 21명으로 구성돼서 호암공원과 달천뜰을 포함하는 안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착수용역을 위해서 용역비 7억을 2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10월 달에는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도에서 결정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월 달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토록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11월에 종합운동장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용역비 8억을 2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내년도에 편입용지 보상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상지 현황도입니다. 대상지 현황은 기본계획 변경이 확정 시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입면적은 공원구역 40.4%, 경지정리지역 38%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지는 종합운동장 보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수배경은 2009년도 3월 달에 전문용역업체에 정밀안전진단 결과 우리 종합운동장이 C등급을 받고 일부가 D등급, 사용을 금지하는 시설 개보수가 시급한 실정이었습니다. 준공은 20년이 경과된 전문체육시설에 대하여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한시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체육진흥투표권 30%, 지방비 70%해서 사업내용은 종합운동장 개보수 사업을 45억 사업비로 해서 국비 13억 5,000만원, 도비 9억 4,500만원, 교부세 7억, 시비 15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관람석 보수 및 야간조명, 육상트랙을 실시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관람석 보수 외 7개 사업으로 보수사업비를 최소화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36억 3,6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금년 10월까지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사업비 절감액은 8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내용을 설명드리면 관람석 보수에 당초 안전진단 결과 28억 8,700만원이 소요되지만 예산절감해서 6억 3,000만원으로 22억을 절감했습니다. 야간조명시설은 주경기장 이전 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13억 원을 들여서 설치해 놨습니다. 육상트랙은 2종경기로 하면 한 1억 2,000만원인 소요되는데 도민체전은 3종 경기로 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5,500만원을 들여 6,5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성화대도 금년 도민체전만 사용해서 5m짜리로 하면 2억이 소요되지만 3m짜리로 해서 5,000만원이 소요돼서 1억 5,0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예산액 절감액 중 국도비 4억 4,000만원은 반납액입니다. 이상 현안 당면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운동장 이전 예정지 선정 상황하고 종합운동장 보수추진 상황에 대해서 위원님이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번에 입지선정위원회가 9월 6일 날 심의를 하셨다 그랬는데 그때 심의했을 때 중간에 빠진 네모반듯한 곳은 그때 들어가 있는 것으로 했습니까? 빠지는 것으로 했습니까?

중간에 반듯한 것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토지수용을 보면 중간에 빠진 데가 있거든요.

아, 예성자동차하고 자동차면허시험장인가 그것은 빠진 겁니다.

왜 뺐어요?

거기가 사실 저희 선정할 때 3개 지역이 돼 있었는데 그거 시설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예상될 것 같아서 이쪽 공원지역에 공원지역으로 묶였지만 사실 시에서 매입한 사유지가 많습니다. 그것을 제외해서 일부 공원지역이 더 포함돼서 거기를 제외해서 주경기장이나 보조경기장을 설치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든지 네모반듯하게 해야지, 이것이 이렇게 뜯어먹은 것도 아니고 이것은 빼놓고 한다고 하면 심의 하는 데, 심의하는 데 들어갔었어요? 여기는 다 하겠다고?

거기는 빠졌습니다.

아예 심의할 때도 뺐습니까?

예.

그럼 심의를 잘못 하셨네요. 그렇죠? 왜 이게 비싸고 그렇다고 하면서 싼 곳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싼 곳으로 가시면 되지, 이것은 빼놓고. 도시계획을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네.

어쨌든 저희들은 입지선정만 하고 별도로 지역개발과에서 도시계획 구역 짤 때 주경기장 시설을 아마 한 10개월 정도 용역기간이 걸립니다.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분들이 죽어도 안 판다고 하면 사업 못 하잖아요. 그죠? 공설운동장이 있고 종합운동장이 있고 여기에 주차장 시설까지 다 있어야 될 텐데, 그것만 빼놓고 그러면 차라리 저쪽으로 더 밀든지 이쪽으로 더 당기든지, 함지못을 메워서라도. 그래야 되는 것이지 중간을 빼놓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비싸서 이게 그렇다고 하면 시민에게 설득이 안 가죠.

그런데 중간부분에 도로도 있고 어차피 주경기장 전체 한 10만평 되는 것을 운동장마냥 미는 게 아니고 경리정리지역하고 공원지역에 단차를 둬서 조화 있게 공원과 주차공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운동장 그러면 네모반듯하게 하든지 좀 삐뚤게……, 중간에 이 만큼만 딱 놔두고 이것을 빼놓고 하겠다? 그러면 이 사람 무슨 특혜를 본 거예요? 특혜도 아니고 비싸서 그렇다면 싼 데로 가요, 싼 데. 심의 다시 해가지고 오시라고요. 심의를 잘못하신 거지. 심의 했을 때 이게 포함돼서 가격이 비싸서 빼놓겠다. 왜 빼놓느냐고, 그때 심의한 사람 다시 하라고 그러십시오. 누가 봐도 다 욕을 할 사항이지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저희 체육진흥과에서는 주경기장이 그쪽 지역에 좋다. 그래서 지역개발과에서 도시계획 기본계획설계 7억을 반영해서 심의에 걸쳐서 전부다 다시 검토가 될 사항입니다.

좋은 것은 아는데 뭐 어차피 길도 12차선으로 내야 되고 다 할 겁니다, 나중에. 그런데 지금 현황으로 봤을 때는 뭔가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여기를 종합운동장 보수하는 데 45억씩 들여서 하는데 이게 비싸서, 이게 얼마 정도 가는데요. 그것을 다 사시든지. 그게 지은 지가 2, 3년밖에 안 돼서 그렇다.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설득력이 없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주경기장 총 사업비 중에 보상하게 되면 일부 경지지역, 공원지역에 포함되는데 그쪽 공원지역에 당초에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2010년 신청할 때는 호암공원을 전부다 그림을 그려서 어차피 시에서도 공원지역을 다 못 샀기 때문에 최소한 많은 지가가 나가는 데는 빼서 그쪽 공원지역에 약간 면적을 늘리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거 제가 심의위원회 들어갔었는데요. 안 위원님!

이상입니다.

제가 심의위원회 들어갔었는데 설명을 드릴게요. 자동차 면허시험장을 만들어놔서 그게 요새 만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감정을 하니까 한 50억 나온대요. 그러니까 50억 나오는데 이 조그마한 땅에 50억 나오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어떤 휀스나 이런 것을 쳐서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조건으로 이쪽에 심의 투표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데 죄송한데요. 심의를 하셨을 때 미관상에 관계없이 휀스를 치면 그러면 그 휀스는 미관상에 좋습니까?

미관상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저는 제가 보기에 참 설득력 없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최근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보고서는 나왔습니까?

예, 다 나왔습니다.

용역보고서 위원들한테 한 번 보내주시지 그랬어요.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사실은 물론 저는 하방뜰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에 하나입니다마는 원래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원체 모시래뜰 얘기가 된 것은 그 지역을 모시래뜰에 체육관을 세움으로써 충주의 관문을 달천에서부터 들어오는 관문 일대를 도시계획지구로 묶어내기 위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활학원 있는 데 거기까지 해서 사실은 이 일대를 도시계획지구를 농지적으로 해제해서 도시계획지구로 묶어냄으로써 충주의 10년,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도시계획을 하자. 그래서 이게 좋은 찬스다, 명분이다. 이래가지고 사실은 모시래뜰이 검토가 되고 했던 것인데 지금 호암공원하고 5만평 정도 합침으로써…….

최근배 위원님! 잠깐만요. 속기사님! 이것은 기록에, 속기를 하시지 마시죠. 이것은 아직 대외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공청회를 하든지 뭐를 해서 사실은 용역결과도 발표하고 그다음에 공청회도 하고 그 다음에 선정심의위원들이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어보고 참작해서 결정했어야 되는데 사실 여기서 결정한 게,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여지가 없는 겁니까? 어떻게 할 건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저희 과에서 용역하고 입지선정심의를 거쳐서 이 사항을 지역개발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럼 지역개발과에서 전체적으로 충주시 도시계획을 병행할 때 전반적인 사항이 검토될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먼젓번에 7월 30일 날 간담회 때 이것 결정하는 것을 공청회도 거치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량면 기본계획된 데 봉방뜰 여기 선정된 지역 3개 공청회하면 지역간의 갈등 여러 가지 사람들을 모았을 때 이런 것보다는 용역결과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서 또 도시계획 기본할 때 절대농지 푸는 것 그날 선정심의에서도 충주시 전체로 볼 때는 주덕에서 오다 관문이면 이쪽 역 앞으로 들이 전부다 도시화가 된다. 그런 의견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풀 때 싹 풀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 정부에서 저희 분야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농지를 잘 풀어줄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우선 그 지역만 주경기장, 전국체전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명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돼서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이번에 확정이 된 겁니까? 그럼 확정이예요, 아니예요?

확정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기본계획할 때 최종 확정지은 최종 발표되는 것은 내년도 도시계획이 최종 확정이 되면 그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2017년도까지 전국체전 하기 때문에 설계도 해야 되고 땅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서둘러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위원입니다. 240쪽 주덕다목적 운동장 조성사업에 토지매입비가 있는데요. 충주가 이렇게 운동장만 자꾸 만들어도 괜찮을지 걱정이 돼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수안보에도 족구장, 축구장 다 만들어놨지, 이번에 또 새로운 체전을 위해서 종합운동장을 새로 만들지 또 앙성 내부에 운동장하고 체육시설이 많이 돼 있는데 저는 설치한다는 데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유지, 보수 이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은데 전체적인 그림으로 봐서 충주시 전체 지도를 놓고 진짜 필요한 군데만 앞으로는 운동장을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덕하고 충주사이는 한 15분 내지 20분이면 왔다 갔다 하는데 충주시내도 그렇게 운동장도 많고 많은데 또 만들어야 되나, 이런 걱정이 돼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주덕이 읍으로써 사실 학교는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동호인도 많고 주말이면 이용객이 많고 주덕인구는 신니, 이류, 노은 아니면 음성지역에서도 많이 하면 경기장 운영을 잘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덕중학교 앞에 축구장을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앙성에도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또 있고 그런데 참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자기 지역에 많은 게 들어오면 좋지만 우리 충주시 전체 그림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유지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전체 그림을 보고 꼭 필요한 데만 플랜을 짜서 만약 이렇다면 동량면이라든지 하다못해 소태라도 운동장 다른 데도 했는데 우리도 해야 되겠다고 하면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내 지역에 뭐가 들어오면 좋겠지만 충주시 전체를 위해서 불필요한 것 또 너무 과 되는 것은 되도록 절제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제 의견을 관계 되는 분들하고 한번 의견을 나눠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을 다 세워주셨던 건데, 주덕은 부지내 도유지가 있어서 예산이 감 되고 앙성도 당초 때부터 부지가 변경되면서 땅값이 올라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다 위원님들께서 해주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근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방동 그라운드골프장 조성 전액 감은 뭐예요?

달천강이 달천 달래강이 있는 데 거기가 국토부에서 정비를 합니다. 4대강 사업으로. 기본설계가 돼 있어서 금년도 하면 그쪽에 넓으니까 거기에 할 것을 그쪽에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년도 달천동 쪽으로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다른 데를 부지 물색을 하면 해 줄 수 있어요?

글세요, 우선 위원님께서 다른 데 어디 회원님들께서 지금 칠금동에 또 목행동에 있지만 달천동 쪽 거기 하천정비가 목행동처럼 되면 그쪽에 같이 해달라, 이렇게 건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어차피 국가하천사업으로 계획이 돼 있고 그래서 그때 거기를 시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시성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평소 우리 시의 관광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면 이재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44쪽 한국수장원공사 충주권관리단으로부터 호수축제 물축구대회 추진 지원금 2,000만원과 충주세계무술축제 추진 도비보조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45쪽입니다. 전체예산액은 179억 원으로 기정 177억 원에서 1억 5,079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계무술공원 유지관리비 중 전기요금은 무술축제를 비롯해서 전국쌀전업농대회, 전국한우대회, 햄대회 우륵문화제 등 각종 대규모 행사 및 축제가 무술공원에서 개최됨에 따라 전기사용량이 증가하여 부족예산 1,0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기계 및 소방시설의 동파방지를 위하여 열선 설치비 등의 유지보수비 각 1,0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6쪽 충주호에 소재한 일명 악어섬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살미면 신당리 일원에 친환경 포토존 설치 사업 추진중 해당 사업대상지가 국립공원 지정탐방로가 아닌 관계로 시설설치가 불가하여 공원계획 변경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원계획 변경 용역과 시공비로 2,8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중앙탑 공원에 상수도 급수공사 설치에 따라 수도요금 8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7쪽 중앙탑 공원내 블라드등 및 시설물 노후에 따른 유지관리 보수비로 2,000만원과 차선 도색비 5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호암수경분수 유지관리비는 호암수경분수 노즐 및 LED 조명 파손으로 인한 수선비로 1,0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3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성공개최를 위하여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아 추진하는 환경개선사업으로 문화관광해설사 근무지설치비 3개소에 6,000만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비 2개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근무지 교체 대상은 중앙탑 누암리 고분군 등 조정경기장 주변과 관아공원이 되겠습니다. 2012 충주세계무술축제 도비지원 확정에 따라 보조금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쪽 여행사 관계자 초청 팸투어는 상반기 코레일 전국본부여행센터 투어 매니저초청에 이은 해외인바운드 여행 관계자 초청 팸투어로 충주여행 상품을 적극 홍보하여 해외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소요예산 1,0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상반기 팸투어 실시 후 국내관광객 2,160명을 유치하였습니다. 마지막 보존지출금 반환은 충주세계무술박물관 건립 공사에 따른 도비 보조금 잔액으로 반환금 7,587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외국에서 유물구입 추진 중 무기류 반입에 어려움이 있어 집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반환금이요. 세계무술박물관에 어떤 제품이기 때문에 반환을 했습니까?

칼종류가 되겠습니다.

지금 활용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술박물관 활용도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얼마 전에 언론사로부터 호되게 받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까지는 박물관 관리에 치중을 했습니다마는 박물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예산도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금 운영과 설치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마는 박물관 등록여건이 맞으니까 이것은 등록을 추진하는 것도 또 등록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용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언제 시간나면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추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TSG는 어디까지 와 있나요?

당초에 TSG로 가다가 청소년 관계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ICM으로 잠정 변경 됐고요. 당초에 10월 12일 날에서 16일 사이 집행 이사회에서 심의를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안건이 과다하게 많이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Ⅱ 기관으로 신청한 곳이 다섯 곳하고 다섯 곳은 내년 4월에서 5월 열리는 집행이사회에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또 연기가 됐고요. 다만 금년도에 한다손 치더라도 정기총회는 금년에 없습니다. 1년에 한번씩 있는데 내년 10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4, 5월 달에 집행이사회에서 심의를 해서 내년 10월에 총회에 승인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유치하는 데 만전을 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무술축제에 도비보조가 3억, 원래는 5억 얻어온다 그랬죠?

예.

3억 5,000만원 또 했다가 지금 3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해마다 줄잖아요?

도비지원은.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도 금년은 그렇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꾸준히 지원해 달라고 저희들도 건의를 드릴 겁니다.

그게 좀 더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247쪽에 호암수경분수 유지관리비가 50%나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호암수경분수는요. 금년도 얼마 전에 프로그램이 엉켜서 새로 수선을 했습니다. 하면서 새로 수선을 했는데 당초에 이것을 유지 관리해 오던 회사가 서울에 있는 회사인데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충주에 있는 업체로 바꿨는데요. 그게 그러다보니까 수선비로 증 계산했고요. 지금 추경에 올린 이유는요. 10월 말이면 분수 가동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월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분수를 위로 들어냅니다. 물 위로, 들어낼 때 저희들이 수선을 하려고 해놓은 겁니다.

원래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할 때 그런 것까지 다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나요?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는 이번에 고장난 워낙 크게 프로그램이 엉켰기 때문에 수리 자체가 어려워서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출이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승희입니다. 평소 보건위생 업무추진에 대하여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시는 이재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6p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11억 3,227만 3,000원보다 485만원이 증액된 11억 3,712만 3,000원 편성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노인전문병원 변압기 및 보건소 불용용품 물품매각대금 21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기정액보다 152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5,692만 8,000원으로 결핵예방사업으로 국비보조금으로 886만 1,000원과 자동제세동기 소모품 구입으로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54만 8,000원이 증액된 7,683만 4,000원으로 자동제세동기 소모품 구입 30만원과 결핵예방사업 24만 8,000원이 증액된 2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7p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감액된 예산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95억 4,955만 5,000원에서 1억 7,507만 1,000원 감액된 93억 7,4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97p 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00만원을 감하여 집중간호실 비상전원공급시설 설치비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찰 잔액으로 과목을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지역 주민진료 향상으로 노은보건지소 화장실 보수를 위하여 1,000만원과 보건진소 진료용 컴퓨터 추가구입비로 6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9p 음식문화 개선실천지원 사업으로 남은음식 싸주기 표찰제작비 1,000만원과 홍보물 제작비 700만원, 남은음식 싸주기 봉투제작비 3,000만원 증액된 4,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9〜300p입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사업으로 공중위생업무 평가 및 우수업소관리를 위하여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부분으로 당초 보건소 인원 114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현재 인원 110명으로 인건비 2억 4,688만 8,000원을 감한 63억 6,2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수정예산은 500만 원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9쪽에 보면 남은음식 싸주기 봉투를 제작했는데 그거 배분을 어떻게 하는 거에요? 식당에 배분을 하나요? 어떤 식으로…….

식당에 배부를 하는 거에요.

그러면 선정을 해서 아니면 전체.

지금 현재까지는 150개소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했는데 효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음식물 낭비하고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차원에서 확대를 해보자 해서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 아이디어가 좋은 거네요. 아직 저는 식당에서 봉투 내놓고 싸주기, 싸가지고 가라고 아직 못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것 보니까 하고는 계신 거예요?

예, 150개소를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좋네요.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생명존중 자살예상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도비에서 500만원 포함해서 500만원 증액 추경에 반영해 준 데 대해서 우선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것을 어떻게 집행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으로는 사업이 자살 관련해서 위기관련 사업으로 사업비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과 부기에 보면 자살홍보용품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보건센터로 일이 가는 건가요? 여기서 직접 할 건가요. 아니면 생명의 전화로 할 건가요?

저희들이 자살예방사업으로 게이트키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올해는 정신보건센터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용이라서요.

이게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생명의 전화에서는 충북도내에서 유일하게 자살예방센터를 다른 정신보건센터가 생기기 이전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주로 교육을 해오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저하고 최용수 의원하고 한번 회의에 참석을 해봤는데 정말 불쌍합니다. 그 사람들 지금 다 자비 들여서 학교에, 지금도 신청이 줄을 잇고 있어요. 이거 감당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실정에서 무료로 학교에 가서 어린이들에게 자살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실제로 도움을 받아야 될 데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이게 18만원이면 그것은 2, 3만원에 학교에서 예산이 없다고 하면 그렇게라도 하고 학교예산이 없다고 하면 그냥도 가고 해주는데, 이런 것을 현실에 맞게 좀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거기도 도내 사회단체에서 그렇게 역사를 가지고 일을 해오고 있는데 그런 데를 지원 안 해주고 또 그런 노하우도 충분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일반 학교에 가서 예방교육을 하는 강사 다 교육 받아서 다 해서 하거든요. 오히려 의사들이 가서 하는 것보다 더 재미나게 잘 할 수 있는데 그리고 한 학교에 가면 보통 학급수대로 교육을 하는 선생님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학교 10학급 되면 10명이 가서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지금 보면 교육한다고 하면 아마 학생들 전체 강당에 모아놓고 한 사람이 가서 강의 하는 형태일 거예요, 그렇죠? 정신보건센터 2명에 10회 18만원 하며. 그거하고 어느 것이 효과적이겠어요?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해서 현실적으로 해서 그래서 이것에 대한 조례제정을 곧 입법예고를 할 예정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효과 있게 쓰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서 쓰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검토해 보고 그쪽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센터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그쪽으로 한번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그러면 거기 보건정신센터에서도 교육에 대해서 교육 강사가 없으니까 그 사람 두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10명이 필요하면 8명을 거기서 강사를 지원 받아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실정이니까 오히려 그런 쪽을 도와주는 쪽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송석호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은 여성청소년과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세자금 지원 1억 4,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