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윤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성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과장 한대수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늘 선봉에 서 계시고 노심초사하시는 모습을 뵐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드립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서성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경제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2쪽에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저희들이 이번 세입에 4억 5000만 원이 증액돼서 기정예산 37억 2900만 원에서 전체로 41억 7900만 원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서 전통주 숙성용기 상품화사업과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으로는 주민센타 및 면사무소 태양광 발전시설과 충북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등 사업을 받았으며 도비보조사업도 국비보조내시와 같이 받은 사업이 되겠으며, 또한 특별히 전통주 숙성용기라든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도 받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자동차 전장부품산업을 경제자유구역에 전략사업으로 채택해서 이런 전장부품산업을 구체화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관계전문가가 용역이 필요해서 자동차융합기술 연구단지 및 크린씨티 조성사업비 용역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비 재원은 국회의원사업비로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자유시장 활성화사업에 감된 사항으로 누리시장 사업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시설비에 중간부분이 있습니다. 시설비를 1억 9900만 원을 감한 것은 자유시장에 사업을 하면서 민간자본보조와 자산취득비 항목으로 들어가야 될 사항이 시설비로 돼 있어서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어서 부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감하는 사항이고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자유시장 엘이디 전광판 설치는 경관조명을 하기로 했는 데 작은 경관조명보다는 시장 출입구 양쪽과 시장 가운데에 시장을 홍보하고 모범업소라든가 시장의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엘이디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이 있다고 그래서 3개를 설치하는 사항이며 민간자본이전에 경관조경은 120군데에 볼거리를 볼 수 있는 화분꽃이를 설치하기 위해서 1670만 원을 했으며, 나머지 부분은 전광판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라서 시설비에서 자본보조로 부기를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5쪽에 맨 위에 사항은 시설비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자산취득비로 바꿔서 집기류 및 물품구입을 하는 부기경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무학시장 입구 노점상 정비사업은 구 대수정교에서 무학시장으로 들어가는 데 노점상이 6명이 하면서 입구를 가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하는 것을 무학시장에서 건의가 돼서 정부시책평가사업비 상사업비 2000만 원을 받아서 이 앞에 노점상을 정비하고 입구를 깨끗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성립전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누리장터 시설현대화사업은 아까 123쪽에서 받는 사항에서 자유시장 활성화 사업에 계상됐던 것을 누리장터에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누리장터주차장에 소방과 전기 또 누리장터에 가면 무대가 있는 데 무대 뒤편에 노숙자가 와서 살면서 노숙행위를 하고 음주를 하고 방뇨를 해서 도저히 관리가 안 돼서 뒤를 막아 달라는 것이고 그 앞에 있는 건물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자기네 건물이 피해를 본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막기 위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누리장터 내에 전시관이 있는 데 전시를 할 수 있는 붙박이장 설치사업은 126쪽 맨 위와 보관할 수 있는 컨테이너가 없어서 컨테이너 또 누리장터 무대 앞에서 행사를 시장에 가자 등 공연행사가 있는 데 공연행사를 할 때에 의자가 없어서 의자를 임차해 오는 임차비용이 계속 매월 한 번 이상 들기 때문에 의자를 사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 전통시장 특성화 활성사업비에 문화관광사업 6억을 도비 1억 8000과 시비 4억 2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문화관광육성사업은 20억이 소요되는 사업비로 올 해 12억, 내년도에 8억이 소요됩니다. 올 해 6억이 기 국비로 반영이 되었고 1억 8000이 도비보조가 되지 않아서 우리 시비반영을 하지 않았던 것을 이번에 도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시비까지 확정해서 6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가 50%, 도비가 15%, 우리 시비가 35%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쪽에 물가관리 모범업소 사업비 36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착한가게가 44개가 지정돼 있어서 물가표시판을 옥외에 해 주기 위해서 44개 업체이며 또 그 업체에서 착한가게라는 홍보물을 하기 위해서 전체 상반기 물가관리 특별교부세 상사업비 받은 부분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근로자복지 126쪽에 있는 건 127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국비, 도비 보조사업과 순수 시비사업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인건비를 전체 사업비 중 30%를 재료비로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료비를 최소화하고 나머지를 인건비로 반영해서 실제적으로 공동체 일자리에 참여하는 일수라든가 참여하신 분들이 소득혜택을 더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료비를 감하고 인건비로 늘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쪽 중간부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도 재료비로 30% 쓸 수 있는 것을 여기에 필요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에 필요한 재료비를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집행하고 우리 시비보조사업은 전체 재료비를 인건비로 다시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전체 1억 4975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마을기업이 당초에 2개에서 3개로 늘어나서 5개가 되는 바람에 1개의 마을기업마다 5000만 원씩 지원이 돼서 1억 5000이 되겠습니다. 129쪽 충북예비형 사회기업 육성입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충북예비적사회기업육성에 보조내시가 추가로 더 돼서 우리 시비를 더 편성해서 고용인원을 늘려서 근로인력을 더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통주 숙성용기 상품화사업은 사업내용은 똑같습니다. 이 사업이 민간이전과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있는 데 이것이 도비보조에서 도비특별교부세로 과목만 변경하는 사업이고 사업내용은 똑같이 되겠습니다. 130쪽 맨 위에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마을기업에 예비적 사회기업 아카데미교육과 특성화 사업계획은 맨 아래 쪽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지역특화사업 개발비 2150만 원은 사회적 기업을 키울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를 사회적기업 자체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창업보육센터라든가 전문가에서 이 사업을 물어 보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육성시책에 공모의 의해서 저희들이 채택이 된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1쪽 아래 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전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100가구를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린빌리지사업을 받아 보니까 2개 마을에 45가구를 신청했는 데 여기에 심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41가구 뿐이 되지 않아서 이 사업비는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하고 우리 시비분 9700만 원은 태양광주택 개별주택으로 할 수 있도록 활용하기 위해서 48가구를 더 추가로 보급을 해 줄려고 시비사업은 자본보조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2쪽 주민자치센타 및 면사무소 태양광 발전시설은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전체 80킬로와트 사업을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저희들도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경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5000만 원은 상반기 공공요금 안정관리로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받아서 이 사업은 누리장터에 주차관제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27쪽에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번호인식기라든가 차량게이트, 요금정산서, 주차권 발행기 등 설치사업으로 5000만 원을 받았으며, 방금 설명드린 주민자치센터 및 면사무소 태양광 설치사업비에서 감리비와 부대비가 없어서 이 부분은 일부를 감해서 감리비와 부대비로 예산편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3쪽에 경제자유구역 업무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외국인 기업이 얼마나 들어와 있죠?

지금 외국계 기업이 8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외국인 기업이 들어오는 비율이, 많다 적다로만?

우리 시 규모로 봐서는 적습니다. 도내에서 한 다섯 번째 정도 되는 데요, 저희들이 음성보다도 기업체 수가 작다 보니까 적습니다.

어차피 지금 용역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니까 기존에 인천이나 부산이나 이런데 있는 경제자유구역하고는 판이하게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유치가 돼서 좋기는 좋은 데 그거에 대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처음에 용역할 때 신경을 바짝써야 되지 않나 그렇고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지정이 문제가 아니라 지정해 놓고 용두사미같이 지지부진해가지고 나중에 그게 활성화가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용역할 때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기업도시나 첨단도시나 다 충주가 표방할 수 있는 건 다 가지고는 왔는 데 여기에 또 경제자유구역의 색깔을 나타낼려고 하니까 일반 시민들이나 저희도 약간 애매모호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외국인들의 정주여건이나 환경을 조성할려고 하는 데 이게 상당히 시설물로만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경을 바짝 써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화두입니다. 하여 튼 위원님 말씀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8쪽에 마을기업육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5개라고 했는 데 5개가 이뤄지는 거에 중간점검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하고 있죠?

저희들이 매월 점검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점검사항대로 보고를 받고.

그 중에 가장 활성화가 된데가 대표적으로 어딥니까?

지금 상대촌이라든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조천리 마을기업 등이 있는 데요, 마을기업이라는 것이 크게 발전하고 활성화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육성할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기업이 사실은 잘만하면 굉장히 생산성도 있고 이렇게 되는 데 그러면 만약에 올 해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향후 적으로 여기는 더 추가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고정적으로 돼서 여기를 활성화시킬.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은 5000만 원씩 2년간 지원해 주고 나머지 자립할 수 있게 돼서 저희들이 2년동안 그 마을기업이 자립기반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주고 지도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5페이지 누리장터에 대한 예산이 누리장터가 생긴이래 예산심의를 하면 계속 예산이 올라오는 데 누리장터를 어떻게 꾸미겠다고 하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어느 정도나 진척이 나갔다고 과장님 보십니까?

저는 이번 시설만 보강하면 관리적인 차원이라고.

지금 거기 가보면 건물짓고 바닥에 아스팔트 깔고 주차장 만들고 무대 만들은 그런 정도인데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씨씨티브이라든가 나오는 데 이번만 한 번 보강하면 시설은 잘 되겠습니까?

그대로 운영하면서 운영비정도, 관리지 더 이상 거기에 시설보강은 그정도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튼 이번에 해서 누리장터에 모든 투자를 좀 마무리질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또 과에서도 누리장터에 투자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시장을 보러 오시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게 있나 없나, 그걸 설치하고. 지금 누리장터에 들어간 예산이 한 30억 정도 들어갔잖아요, 꽤 많이 들어 갔는 데, 그래서 그걸 한 번 평가를 자체적으로 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 방금 우리 존경하는 강명권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 데 마을기업, 지난 주에 문경 1관문 앞에서 마을기업 전국박람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다녀 왔는 데 우리 충북에서도 각 시군이 좀 나왔는 데 우리 시거는 없는 것 같더라구요.

미륵리 표고버섯이 나왔습니다.

표고버섯이 나왔어요, 점포 수는 꽤 많더라구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이 예산을 지원해 주면 5개로 늘어난다구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을기업에서 거기를 박람회를 가 보니까 소소하고 이런 것만 매년 많이 나왔는 데 우리는 주로 5군데가 하는 게 뭐에요?

저희들 2군데는 자전거길에 쉼터하는 것이구요, 그리고 앙성면에서는 무청가지고 시래기사업하는 거, 월악산 표고버섯하고.

그러면 앞으로 전국에 있는 박람회같은 거 할 때 우리 시에서도 5개 정도 되면 출품도 되고 거기 출연을 하고 이렇겠네요?

그래서 올 해 그런 능력이 있는 미륵리 표고버섯이 나갔구요, 좀 더 되면 신니면 매남마을에서 매실을 가지고 출품한다든가 좀 더 기반을 갖추면.

그리고 거기 문경에서 하는 데 전국박람회할 때 가 보니까 일단은 그런데 출연을 해야 되겠더라구요, 해서 자기하고 동종업종들이 출품된거 하고 또 마을기업에 대해서 전국박람회에서 어떻게 하면 돈벌이를 할 수 있나 그런데에서 공부하기가 좋을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과장님 많이 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출품을 시킬려고 했는 데 안 나가봐서 겁이 나서 못 나가는 데 하여 튼 계속 부의장님 말씀대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날 보니까 주로 많이 나온데가 경상도, 전라도입니다.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형구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3억 6400만 원은 첨단산업단지 내에 신설기업인 신명전자에 대한 설비투자 보조금입니다. 광특 4억원 중에서 70%인 2억 8000만 원과 도비 2억 2000만 원 중 70%인 8400만 원이고 나머지 30%는 투자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지원이 됩니다.

과장님 잠깐 설명을 중단하시구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협의를 거쳤는 데 예산안 설명은 5000만 원 이상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예산은 설명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135쪽 세출예산은 5000만 원 이상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8쪽 기업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37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1억 4717만 9000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35억 628만 3000원은 지업도시내 시유지 매각대금으로 내년도분이 선납이 돼서 계상했습니다. 잉여금 1억 595만 7000원은 지난 해 결산에 따른 잉여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40쪽 예비비는 세입예산 증가분에 따른 세출예산 감액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승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서성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개발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 있어 2017년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종합운동장의 입지선정 타당성조사 등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하여 용역비 7억원 증액하여 14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가금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옥상방수 등 4개 농공단지 시설공사에 집행잔액 1463만 원을 감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5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예비비에 있어서 기정 22억 349만 6000원에서 1743만 8000원을 증하여 22억 20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4억 1324만 4000원을 증액한 312억 916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금이자 수입에 있어 당초 계상한 이자보다 수입이 추가발생하여 4억 1079만 5000원을 증하여 5억 107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충주신산업단지 에프피씨 설립 출자금을 7억 3200만 원 증액하여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대행사업비에 충주신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 이자에 있어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역개발기금 8억원을 상환함에 따라 4개월의 추가이자 7700만 원을 증하여 4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자본적지출에 시설비는 5500만 원 증액한 6억 29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산업단지 차선도색공사에 5000만 원과 제1. 2산업단지 지원시설부지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비가 되겠습니다. 장기차입금 상환에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상환으로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역개발기금 원금 전액을 상환코자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 80억원 등의 지출에 따른 85억 5975만 6000원을 감하여 210억 377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2페이지 우리 신산업단지 에스피씨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업추진은 지금 6월에 도의 사업단지 승인신청을 요청해 놨습니다. 그래갖고 도에서 각 중앙 관계부처 협의가 거의 완료된 상태구요, 환경부문만이 지금 당초에 1개월 평가를 하다 보니까 2개월을 더 하라 이래서 9월까지 평가가 돼서 10월에 원주환경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원활히 추진되면 11월말 또는 12월 초순까지 산업단지 승인이 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인되면 법인설립은 언제 하는 거에요?

법인설립은 지금 10월 중에 에스피씨 설립관계는 충주메가폴리스로 단지명을 정하고 지금 에스피씨 설립추진 10월에 등기까지 다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법인설립이 다 된 다음에 출연금만 내는 건가요?

출연금은 법인설립 전에 출연금을 납부하면서 바로, 조건이 출연금을 납부할 때 에스피씨 설립이 되기 때문에 출연금은 바로 지출해야 될 실정입니다.

출연금을 법인설립하기 전에 납부를 하면 거기 참여업체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추가 7억 3200만 원은 기왕에 우리가 연구용역비나 이런게 7억 3200만 원이 투자가 됐거든요. 그런데 법인회계에서 일단은 출자금액 전액을 납부했다가 다시 에스피씨로부터 회수받을 돈입니다. 증액된 돈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설명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중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쳤는 데 위원님들이 5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시고, 또 예산이 5000만 원 이하더라도 설명이 필요하다면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홍성수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로건설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서성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6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12년 2회추경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393억 6320만 원 대비 국비 10억 9000만 원, 도비 2000만 원 증액된 404억 7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57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로과는 기정예산액이 814억 2652만 원에서 이번 2회 추경에 24억 77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 839억 4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월서부우회도로 개설사업에는 보상비 부족분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산척농협 앞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공사비 부족분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충주의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수정예산안에 편성되었기에 29쪽에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칠금 신촌 칠지마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보상비 부족분 55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 관리사업으로는 가금 법현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토지보상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및 교량정비입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에 덤프트럭 임대료 3500만 원, 도로보수원 동절기 피복비입니다. 안전화구입 210만 원, 재설용 염화칼슘, 염화나트륨 5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고, 염화칼슘 살포기 등 재설장비 구입비로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이 되겠습니다. 수안보 군도 103호선 수해복구공사비로 51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앙성 리도 203호선 수해복구공사비로 663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2쪽이 되겠습니다. 금가 원포1교 재해가설공사 실시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세계조정선수권대비 환경정비사업으로 교량 및 임도 난간정비 공사로 4억원, 보도, 육교 환경정비 및 방음벽 정비로 1억 6000만 원, 사설안내표지판 개선사업비로 1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으로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자들의 쉼터조성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팔봉경관폭포쉼터 조성공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설치로 벚꽃 가로수보다 가로등 높이가 낮아 조명의 효율이 부족한 목행삼거리에서 파출소간 노후가로등 교체를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29쪽에 2회추경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충주의료원 진입도로, 안림도로 사업에 공사비 보상비로 도비 5억, 시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2년도 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충주의료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가 나와있는 데요, 지금 기존에 의료원 들어가는 게 경사가 너무 커서 겨울에 의료원 가서 봉사자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해요, 그래서 겨울에 다른 도로가 개설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존도로만 이용하면 눈이나 이런게 왔을 때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도 지금 기존에 거기다 또 경사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굴곡이 또 심하고 그죠, 그래서 대체도로를 언제 계획을 하셔야 되는 데 대체도로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건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겨울철 사실 빙판시에 사고가 날 염려가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이 돼갖고 당초에 도로낼 때부터 그런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지금 대체도로에 대해서 아직 구상이 없는 데 그 도로에 대해서 지금 자체 의료원에서 지금 현재 진입도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입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 끔 자체에서 재설대책, 재설장비도 구입하고 또 염화칼슘도 뿌리고 또 염화칼슘 말고 뿌리는 설치가 있습니다, 기계가. 그런 걸 자체적으로 설치해가지고 재설대책을 아주 지금부터 강구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도로나 보충도로, 외곽도로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은 아직 서있지 않은 건가요?

예, 그 쪽으로 다시 올라 갈려면 기존도로에 다시 대체도로를 만든다고 그래도 거기가 경사가 너무 쌔가지고 굉장히 도로개설하는 데 지금 10%이상이 되기 때문에 다시 도로를 낸다고 하더라도 도로구배가 너무 쎄가지고 대체도로 구상도 참 어려운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굉장히 염려하시는 그 내용을 저희들이 알고 있어서 하여 튼 의료원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부터 재설대책을 잘 세워가지고 겨울철에 환자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답변을 들었구요. 160페이지에 재설기 구입에 15톤 1300만 원, 재설기구 1톤에 1500만 원, 이건 기 책정돼 있는 15톤에 1톤 차량구입비에서 부족분인가요? 저희가 상식적으로는 15톤 그러면 금액이 더 커야 될 것 같은 데? 임대료인가요?

예.

임대료로 15톤에 1300, 1톤에 1500그래서 이게 내용이 조금 의문이 가서?

그게 15톤하고 단가라든지 이런게 차이가 있어가지고 금액은 대개 많이 쓰는 거 15톤 일반덤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거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소규모 우리 농로라든지 소규모도로같은 데 쓰기 위해서 1톤짜리는 일종의 포터같은 거겠죠.

그러면 이게 임대료인가요?

예, 임대료입니다, 다.

그러면 저희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재설기가 자체보유하고 있는 건 몇 대인가요? 겨울마다 임대료 계속해야 되는 건가요, 도로공사나 이런데에서?

재설기는 저희들이 덤프트럭에 부착해서 쓰는 것도 있고 또 각 읍면동에서 일반트랙터라든지 이런데 부착을 해서 이동하면서 쓸 수 있게 끔 저희들이 재설기를 각 읍면동에 배정을 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임대료 부분이라는 얘기가 없어서, 이거에 대해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허영옥입니다. 163쪽 상단에 보시면 보안등 및 가로등에 대한 게 나와 있는 데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통 노후가로등, 노후보안등이라 함은 설치 몇 년 이상, 이렇게 표현되나요, 아니면 현 상태에서 쓸 수 없는 상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가로 보안등 관계는 지금 설치해 놓은 게 벌써 한 10여 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옛 날 설치한 건 좀 높이가 낮다 보니까 가로수는 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걸 새로운 걸로 교체해가지고 가로등 높이도 높이고 그 구간만큼은 새롭게 노후돼 있어가지고 새롭게 바꾸는 사업입니다.

제가 뭘 여쭤보고 싶은 거냐 하면 보통 동에서, 지역에서 교체요구를 하잖아요, 교체요구를 하면 현 주민들은 어두워서 교체를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보안등, 가로등이. 그러면 요청했을 때에 시설한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교체가 불가합니다, 또는 설치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는 답변을 주민들이 들었었다고 얘기하셔서 제가 여쭤보고 싶는 거는 아무리 어둡다 해도 설치한 지가 오래되지 않은 거라면 할 수 없는 건지 여쭤보는 거에요, 과장님. 그러면 설치하는 기간에 상관없이 어두웠을 경우 아니면 파손됐을 경우 요청하면 바로 교체가 가능하다는 거로 이해해도 되는지?

바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설치년도와 상관없이 현 상태로 본다는 얘기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창열입니다. 평소 충주시 교통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시민불편해소에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오고 계시는 존경하는 서성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상반기 특별교통수단 위탁수입금 328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구요. 도비보조금이 증액 또는 감액 조정됨으로 인해서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총 5719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교통과 2012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 175억 6844만 3000원보다 13.3%가 증가한 199억 3784만 6000원으로 주요 증가부분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1억 5000만 원, 세계조정 경기대회 대비 환경개선사업비 11억 500만 원 등 23억 694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5000만 원 이상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쪽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69쪽입니다. 세계조정 경기대회 대비해서 환경개선 및 시설정비사업입니다. 버스, 택스 노후승강장 교체하는 데 4억 4000만 원, 버스 환승승강장 및 버스노선 시간표 설치해서 3억 6000만 원, 교통시설물 외관정비 20개소에서 5000만 원, 충주역 교통체계개선 및 환경개선비 3억 해서 1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으로 저희 교통과 무기계약직 17명이 있는 데 거기에 고용보험료를 총무과에서 일관 공단에 납부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수입을 400만 원을 잡게 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노상주차장 정비 1500만 원, 주차장 관리요원이 1명이 연말에 퇴직하기 때문에 1200만 원해서 계상했습니다. 교통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안만 편성해서 심의요청했습니다.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 데요, 여기서 나와있는 내용 말고 목행 용탄동에 장례식장 쪽에 장례식장 사장님께서 항상 민원을 제기하시는 부분인데 다른 지역은 장례식장 쪽에 항상 버스노선이 가도록 시간표 노선을 짜 주는 데 충주는 꼭 택시를 타고 그 쪽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불편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장례식장이나 이런데 공공성이 있으니까 노선을 그 근처에 지나도록, 지금 농산물 센타있는 쪽을 지나게 돼 있는 데 큰 도로 쪽에 장례식장 입구 또 공원묘지 입구 쪽에 버스노선을 배정을 하시는 걸 내년에 노선조정할 때 그걸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시내버스 노선문제는 상당히 지금 우리 충주시 전체 시내버스가 72대가 96개 노선을 운행 중에 있습니다. 노선을 조정하거나 연장을 하거나 할 때는 그 만큼 배차시간 관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관계 회사하고 다음 조정할 때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공원묘지나 그 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보완을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73쪽에 보시면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요원에 대한 퇴직금은 요원에 대한 관리는 총무과 관할이 아니고 담당과로 넘어가는 건가요?

충주시 무기계약직 전체현황은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기계약 정원은 기획감사과에서 정원을 관리하고 현원 인사관리는 총무과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각 사업별 부서에서는 현원관리를 하는 체계로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교통과에는 전체 17명이 있습니다.

만약에 주차관리요원에 있어서 인건비가 교통과에서 지금 지출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저희들은 특별회계로,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서 저희들이 17명 중에서 5명은 단속보조원, 12명이 주차장 관리요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과에 소속된 무기계약직의 직원에 대한 보수관계예산도 교통과 해당과에서 나간다는 얘긴가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에서 나갑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세입예산은 전체 53억 3871만 7100원으로서 35억이 지금 증액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3400만 원, 생활형 지역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이건 관아골 공간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세계조정선수권 대비 환경정비사업에 30억이 우리 환경개선 총괄부서인 건축디자인과에 배정이 돼서 편성을 했습니다. 재정보전금에 칠금동 부영2차아파트 체육시설 설치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윤성옥 의원님이 도의원사업비로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연수동 주공3단지 앞에 경계석 교체에 3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재정보전금으로 심기보 도의원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보조금에 1억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충주시 구 도심에 대해서 재탄생 마스터플랜을 짜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에 2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도비가 되는 데 우리 시비 80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으로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7억 1000만 원이 증액된 66억 789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삼원로타리에 30개 정도의 간판을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광고물 게시시설 정비에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맨 하단부에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지원에 1억이 계상됐는 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 도심에 대한 마스터플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형공공디자인 시범사업에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관아골에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3억하고 시비 3억해서 총 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계조정경기대회 환경개선사업비에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환경개선사업비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79쪽에 간판정비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게시대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변 사설 지주간판 연립형 개선사업비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봉교 조형물 리노베이션 사업비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호암지 및 조정경기장 문자조형물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명간판 엘이디 교체지원사업비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칠금사거리에서 삼원로타리까지 간판 120개소를 정비하는 게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에 6500만 원을 증액해서 10억 6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삼성2차아파트 시설물 설치에 1099만 원, 수안보 관급빌라 하수관 교체 700만 원, 단월동 달빛마을아파트 체육시설에 1500만 원, 그 다음에 용산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대 2200만 원, 금능동 현대아파트 급수펌프 교체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비에서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2010년도에 단월동 신대지구를 마무리하면서 일부 토지보상비를 주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토지보상비로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축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정경화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밤낮없이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2년도 재난관리과소관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 국고보조금으로 3억 9860만 원과 지방하천 수해복구 도비보조금 1억 2816만 원 등 5건에 총 5억 6958만 2000원이 세입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 162억 4259만 1000원에서 12억 5897만 2000원이 증액되어 총 175억 156만 3000원으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탄금호 내에 수상모터보트 계류시설 철거비로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앞두고 불법수상레저활동으로 조정경기장 이미지가 훼손이 심각한 바 이를 철거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수해복구시설비 편성내역입니다. 금년도 태풍 14호 볼라벤 피해에 따라서 살미 향산리 대향산천 수해복구사업 외 12건의 소하천 정비사업에 4억 3736만 5000원, 살미 토계리 석문동천 수해복구사업 외 2건의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에 1억 28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로 국비 3억 98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운영지원으로 민간자본보조금 81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허영옥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86쪽에 중간부분에 공공운영비에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자원봉사 상해보험 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감했다는 얘기는 자원봉사 상해보험이 안 들어 갔다는 얘긴가요? 나머지를 감했다는 부분인가요?

아니요, 원래 50만 원이 있었는 데 전액 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상해보험을 안 들어 갔다는 얘긴가요?

아니요, 별개로 있어가지고 일반회사에 보험을 넣어 주고요, 이것은 별도로 편성된걸로 감하는 사항입니다.

별도 편성된 부분을 감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보통 안전관리자가 몇 명 정도가 되나요, 대략?

저희 자원봉사자가 있구요, 일반 용역으로 인건비를 주면서 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들 한 군데에 9명씩 해가지고 3군데에 27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일반 용역을 준 부분에 대한 보험인가요, 아니면 순전한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자자.

해당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예산에는 없는 데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환경수자원본부하고 재난관리과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는 데 저거 좀 한 번 체크해 주십시오. 내년도에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열릴 때 수면이 이렇게 안정되도록 충주댐 물을 방류하는 걸 막는다고는 들었는 데 문제는 그 쪽에서 내려왔을 때하고 그 물이 역류되는 게 탄금대 쪽에서 달천강 물이 같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쪽에 물을 막게 되면 이게 수압 때문에 달천강 물이 영향을 끼치는지 안 끼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수자원 쪽인지 재난관리과인지는 잘 모르겠는 데?

제가 뭐 즉흥적으로 어떻게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구요, 댐하고 한 번.

그 자료를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뭐냐하면 댐물이 흘러들었는 때는 저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수압이 쎄서 이 쪽 물하고는 상관없이 이렇게 나가게 되는 데 그 물을 문을 닫고 되면 그 쪽 수압은 없고 이 쪽에서 오는 물은 분명히 조정선수권대회에 달천강에서 떠밀려 오는 물이 이 쪽으로 얼마나 유입이 되는지, 그래서 유속의 변화가 있는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건 저희 댐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조정선수권대회팀하고 저희하고 한 번 만나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사항은 지금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에서 유속관련이 상당히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충주권 관리단하고도 일단 충주댐 방류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달천강에 유입되는 것도 같이 지금 분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괴산댐 방류도 그 때 가서 호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방류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건 조직위에서 하고 있는 걸로.

그게 재난관리과에서 말씀드리는 게 왜냐하면 평상시에 호우조건이나 기상상태같으면 괜찮은 데 내년도에 틀림없이 9월 조정선수권대회가 열릴 때쯤에 항상 태풍이 몰아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기상상태가 악화되면 흐르는 물에는 당연히 영향을 끼치지 않나 그래서 그건 재난관리과나 조정선수권대회에서 준비를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해서 짚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 충주조정선수권대회하는 충주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수상스키에 대한 건 지금 과장님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는지?

지금 뭐 근본적으로 철거를 원칙으로 해가지고 계고장 내 보내기 일부직전에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고장 내 보내고 또 철거원칙이지만 또 그 분들이 다른 수영 이렇게 다른 내용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별도로 검토할 사항이구요, 현재는 원칙적으로 철거를 전제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에 알기로 충주호에서 다른 수상에 대한 대회를 할려고 하는 데 그런 불법시설 때문에 배가 전복되고 이래갖고 그 대회를 못 하겠다, 저걸 철거시켜 달라는 여론이 있었는 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 데.

그 대책을 철거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구요, 문제는 뭔가하면 1년 365일을 다 그걸 전반적으로 조정만 가지고 한다고 이런 전제조건으로 그걸 얘기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충주발전을 위해서, 댐 발전을 위해서는 수면사용권이라든가 그건 별도로 검토할 사항이고 일단 저희들 조정선수권대회를 지장없게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대집행 절차를 들어가는 이런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 있는 건데 조정선수권대회가 끝나고 나면 동호인들이 그 지역에 와서 수상스키를 즐기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고 또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또 외지인들이 와갖고 소득과도 연계되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자체가 수면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스포츠로 하고 영업을 하고, 영업은 아니고 스포츠로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 데 하여 간 우리 과장님께서 대회유치나 대회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에 다 조율하셔서 그 때 문제가 안 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종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행사참석 중인 관계로 회의를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제용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농업 농촌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며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 서성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2쪽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90억 2122만 7000원에서 1억 7231만 5000원 감액되어 88억 489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대책비 등 재정보전금 1억 140만 원 증액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금은 당초 86억 8899만 2000원에서 2억 7271만 5000원이 감액되어 84억 152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과 기정예산 211억 5001만 6000원에서 금번 추경에 5235만 1000원 증액되어 212억 23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쪽 농업시설물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시설비로 금가 도촌배수로 정비공사, 소태 복탄1구 배수로 정비공사, 주덕 대곡리 동산미보 재설치공사, 용탄 외촌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엄정 신만리 족동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등 5건에 총 2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저수지 준설 및 관정 등 용수원 개발사업비 이게 재해대책가뭄사업비 성립전 집행예산으로 2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6쪽 시설비로 살미 문산배수로 수해복구공사, 동량 마흘 용배수로 수해복구공사, 살미 한두골 용배수로 수해복구공사비 등 3건에 1억 25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농업용수관리 시설비로 앙성 돈산 동암양수장 송수로관로공사비 5000만 원을 돈담지구 암반관정 개발사업비로 부기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쪽 사과농가지원 민간자본보조에 사과 포장박스 지원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259쪽 기타보상금 가공용 과실 수매지원사업비 1억 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태풍피해시 낙과수매 사업비 보상금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258페이지에 있는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사과 포장박스지원을 하는 데 단가 500원, 2만 개 이렇게 돼 있는 데 이게 몇 킬로그램박스를 제작하는 건가요?

5킬로그램 박스입니다.

그러면 먼저 사과박스 공모에서 뽑은 중에서 5킬로그램이었나요, 그게 20킬로그램이 아니었나요?

지난 번에 5000만 원가지고 10만 매를 했구요, 이번에 추가로 사과발전회에서 신청량이 많다고 해가지고 추가로 했습니다.

사과박스의 홍보물 제작했는 거 있죠? 박스에 사과 넣어서 3개 업체에 와서 선정되고 이랬던 거, 그건 5킬로그램이 아니었던 것 같은 데요.

그것도 신규한 한 걸로 그걸.

그건 몇 킬로그램였었죠?

그것도 5킬로그램였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10킬로그램, 15킬로그램 일부 같이 했습니다.

같이 있어요, 단가가 이렇게 한 꺼번에 돼 있어서 몇 킬로그램인지, 아니면 킬로그램에 상관같이 1개 당 500원을 지원하는 건지?

이건 5킬로그램 기준으로 500원 한 겁니다.

259페이지에 있는 거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에프티에이 사업계획수립 및 관리비 2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 데 이 내용이 뭔지 모르겠네요?

이건 에이피씨 유통센타를 농림부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14개 에이피씨 사업장 중에 우리가 열 번째로 실적평가를 받아가지고 인센티브로 사업비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지원을 하나요?

그건 원협에 에이피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천윤옥 위원님.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6페이지 중간 쯤에 수해복구 배수로 수해복구사업에 우리가 국비 좀 지원을 받으시는 건가요?

이건 시비지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수해가 나서 용배수로가 많이 망가진게 있는 데 전부 다 우리 시비로만 해요? 재해대책비에서는 받은 게 없구요?

타 부서와 마찬가지로 30억 전체 피해액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시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시비로만 하는 거에요?

예.

그리고 방금 우리 존경하는 천윤옥 위원님 질문하신건데 사과 태풍에 떨어진 거 1억 4000 선 건 신고 안 해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농가가 없을 까요, 다 신고가 잘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신고가 된 걸로 알고 1차, 2차까지.

그러면 이건 신고하라는 건 어떻게 농가에 계도가 됐나요?

1차 태풍피해가 난 뒤에 원협쥬스공장에서 1차 수매가 됐고 그 뒤에 또.

그게 아니고 태풍에 사과가 많이 떨어 졌잖아요, 떨어 졌는 데 이렇게 신고를 해서 우리가 1억 4000을 세우는 데 신고를 해야지 이 혜택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고를 하게 끔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빠진농가가 없나 혹시?

제가 알기로는 거의, 농가에 읍면동을 통해서 공문을 보내고 또 이번에 또 예산에 편성하면서 또 보내고 해가지고.

이건 박스당 2000원 혜택을 드리는 거죠?

예.

아니, 혹시라도 좀 빠진 사람이 있어가지고 작은 돈이라도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있을 까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염려가 돼서 읍면동을 통해서 농가에 혹시 그런 납품실적이 있는 데는 이번에 신청하도록 예산이 조금 넉넉하게 세워 졌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으로 해서 저수지 준설사업으로 2억 7000이 선게 있는 데 255페이지요, 올 해 우리가 저수지 준설을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데가 개소수가 좀 파악이 된 게 있어요, 우리 시에서? 이 준설을 해야지 물량을 많이 가둘 수 있는 건데.

올 해 준설을 8개소 대상지를 선정해가지고 이 예산가지고 8개소를 하게 됩니다.

2012년도 예산가지고 2012년도 사업에 8개소를 준설작업을 할 거라구요?

이게 가뭄대책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이 배정이 돼서 일부 성립전 예산을 내려보내서 집행하는 거 까지 포함했습니다.

그러면 이 집행은 농업기반공사로 줘서 하나요, 우리 시에서 직접 하나요?

아닙니다. 이건 저희 시에서.

직접하는 사업이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입니다.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2쪽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추경에 3억 6992만 8000원 증액된 102억 333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금이 2억 7816만 6000원이 증액된 82억 3728만 7000원, 시도비보조금이 9176만 2000원이 증액된 16억 391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3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21억 7755만 4000원이 증액된 208억 743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 중간부분에 병충해 긴급방제농약 감이 16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돌발병충해라든지 긴급 병충해가 발생됐을 때 응급하게 쓰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건데 금년도에는 긴급하게 발생된 병충해가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벼재배농업인 소득지원금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벼재배농업인 소득지원금 15억 3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금년도 벼재배농가 5100헥타에 헥타당 30만 원씩 농업인 소득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264쪽 하단부 부분에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사업입니다. 이건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난방기에 대한 시간계측비로서 금년도에는 작년도 기준 유류사용량 3만에서 8만 리터 사용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336대분 6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5쪽 중간부분에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습니다. 금년도 농작물 재해보험은 179헥타가 당초보다 증액된 560헥타분으로서 1억 3939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351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기 보험이 계약이 된 것을 추가로 해서 정산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266쪽 되겠습니다. 266쪽 맞춤형농기계 교현안림동 지원이 있는 데 이건 교현 안림동에서 국회의원 재량사업비로서 저온저장고사업이 감이 되면서 저희 사업으로 넘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품질향상용 자재지원에 조동천 수질개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1억 200만 원이 계상됐는 데 이건 조동천에 광역상수도원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서 2만 4000톤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으로서 금년도 추경에 1억 4200만 원을 계상했는 데 에스에스분무기 등 한 45대 정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예산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이 있는 데요, 당초에 한 4.3헥타 4억 2569만 3000원을 계상했으나 저희 도에서는 농진부에서 지원해 주는 수출단지라든지 원예단지같은 지침에 맞는 곳이 없어 갖고 도 전체를 일괄 삭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68쪽 유기질비료지원 증이 있는 데요, 이번 추경에 5억 2922만 1000원 증액된 25억 748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127만 8000포에서 40만 1000포가 증액된 167만 9000포를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유기질비료 자체지원 증도 위에 금방 설명한 거 마냥 당초예산에 국비에 포함된 600원이고 이건 우리 자체지원금 500원을 추가계상하기 위해서 1억 4400만 원이 증액된 7억 4100만 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산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님.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6쪽에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을 들 수 있는 게 특수작물도 해당이 되나요?

지금 시범사업까지 35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수를 비롯해서 벼, 콩, 감자, 인삼, 녹차 이런 거까지 거의 다 됩니다. 시설작목까지 포함돼서입니다.

재해보험을 드는 건 농민들이 부담하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국가에서 50%를 해주고 지방비에서 25%, 자부담이 25%인데 저희 관내는 지역농협인 원협에서 적게는 10%, 많게는 15%를 해주는 데가 있고 일부 농협은 하나도 보조를 안 해는 데가 있어가지고 농가에서는 최저 10%에서 25%까지 부담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재해보험을 드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과수 쪽만 봤을 때 가입율이 한 20%정도 됩니다.

재해보험은 소멸성인가요?

예, 1년입니다.

그러면 올 해 같은 경우는 재해보험을 수령한 사람들은 있나요?

수령은 지금하는 게 아니고 가을에 정산이 돼야지, 과수같은 경우에는 수확이 된 이후에 줍니다.

아니, 재해보험 피해를 입어가지고 보험혜택을 본 사람들이 있느냐 이겁니다. 뭐 때문에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요.

다른 보험마냥 바로 주는 게 아니고 가을에 농작물을 수확한 이후에 줍니다.

266쪽에 보면 우박피해 농작물 복구지원이라고 했는 데 이건 어떤 성격으로 보상이 됐나요, 시에서 보상해 줬나요?

이건 금년도 5월에 우박피해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시설물 쪽에 국비지원이 없었는 데 저희는 우박피해 국비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재해보험하고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국비는 바로 집행했고 도비같은 경우는 미리 돈이 왔기 때문에 예산성립전집행했고 또 시비 포함해서 그 때 당시에 다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박피해난 건 재해보험하고 관련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우박피해도 농업재해 들면 재해보험금도 받을 수 있고 재난지원금도 받을 수 있고 양 쪽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윤옥 위원님.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3페이지 하단에 보면 벼재배농업인 소득지원해서 15억 3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순 시비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직불제에서 헥타 당 받는 돈이 있고 또 쌀전업농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소득이 나오는 거 있고 플러스를 하면 지원하는 거하고 하면 헥타 당 얼마가 나온다는 추계같은 걸 우리 시에서 해 보신 것이 있나요?

지금 쌀직불금은 소득에 관계없이 나가는 거구요 또 여기에 맞춰서 소득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벼 가격이 떨어진다고 할 때는 변동직불금으로 해서 그 이듬 해 3월에 정산을 추가로 해 줍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는 쌀값이 올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변동직불금이 나간게 없고 재작년같은 경우는 고정직불금보다 변동직불금이 더 많이 나간 데도 있구요. 그래 금년같은 경우는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쌀가격을 추산해서 내년 1월에 맞춰서 3월에 지급이 되는 데 그런 거에서 그거 가지고 쌀가격을 일정수준 맞춰주는 거고 고정직불금은 쌀가격에 관계없이 나가고 저희 벼재배농업인 시비도 쌀 시중가격에 관계없이 이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벼재배농업인 소득지원에서 15억 300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건 헥타 당 30만 원씩.

무조건?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쌀전업농이 영농면적이 평균 몇 헥타 정도 되죠, 우리가?

쌀전업농은 4헥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농가에서, 그러면 4헥타 농사를 진다고 했을 때 변동직불금이나 고정직불금 또 지원금 이런 걸 받아서 헥타 당 소득이 얼마정도나 돼서 그 사람이 영농비 들어가는 거하고 생활할 수 있는 비용하고 해서 빚을 안 지고 써 나갈 수 있는 정도의 소득추계가 됩니까?

그건 되는 데 문제는 왜냐하면 농기계라든지 기타 다른 농가 영농자금에 관련된 빚이든지 그런 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벼농사 때문에 빚이 된다는 거 보다는 다른 이유로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쌀같은 경우는 조수익을 300평당 한 83만 3000원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변동직불금 제외한 고정직불금도 평균 한 70만 원 정도, 진흥지역하고 비진흥지역하고 좀 차이가 나지만 70만 원 정도 주고 저희가 농업소득보전으로 해서 30만 원해서 한 플러스 100만 원을 추가로 더 해주는 겁니까?

헥타 당?

예.

그러면 지금 농촌이 계속 못 산다고 아우성을 치시고 또 부채가 많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데 그러면 농기계가 부채를 부담하는 비율이 많죠?

많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농업기술센타하고 자꾸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때 자꾸 얘기하고 있는 데 농기계를 우리 시에서 많이 확보를 해서 수안보쪽, 금가, 동량, 산척, 앙성 쪽, 신니 쪽 이렇게 해가지고 농기계를 시에서 싼 값으로 빌려줘서 농사를 짓게 해가지고 농기계에서 생기는 부채를 안 생기게 하는 방법으로 하면 농가소득이 조금 나아지지 않을 까요?

이건 위원님 의견도 좋으신 의견인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더라도 또 기존에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항상 경쟁관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해주기도 그렇고 이게 적정한 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기술센타하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계속 그거 때문에 대화를 많이 나누고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데 그래서 하여 튼 과장님께서 우리 농정국에서 농촌채무를 좀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우리가 각종 지원금하고 농사 지어서 나오는 쌀 량하고 그 해 쌀값이 얼마 가느냐 이런 문제가지고 소득이 결정이 되고 채무문제를 어떻게 탕감을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채무가 안 생기게 할려면 우선 농기계에 뭉탱이 돈 들어가는 걸 안 들어가게 해서 우리가 농촌을 조금 살기가 낫게 해 줄려면 그 방법을 기술센터하고 우리가 상근 얘기한 건데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확보를 해서 빌려주는 걸 농기계가 면사무소별로 전부 다 있으면 골고루 갔다 쓰기가 좋은 데 그렇게 지금 농기계 값하고 그 기계놓을 자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다 못하고 있는 데 아직 지도소에서 추진이 아주 미온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 번 해서 농촌에 도움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 까 그래서 과장님한테 한 번 질문드려보는 겁니다.

좋으신 의견인데요, 지금 농기계 임대차사업이 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있고 농기계은행을 농협에서 하고 있는 데 그걸 농식품부에서도 그걸 합쳐야 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지금 현재 논란이 많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읍면별로까지 여러 가지 검토는 중앙부처 쪽에서 하고 있는 데 결론이 좀 쉽게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인력은 어떻게 할거냐, 기존에 있는 뭐는 어떻게 할거냐 이래서 아마 저희 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지만 중앙부처 차원에서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는 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농정국에 농촌에 지원하는 예산이 엄청 나거든요. 예산은 엄청난데 농촌에 실질적으로 보이게 경제가 나아졌다는 얘기는 전혀 못 듣고 그리고 다 어렵다고만 하는 데 그러면 매년 돌아가는 예산을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배분을 해 줘서 농촌이 좀 나아질 수 있느냐 하는 건 하나의 우리 농정국의 숙제란 말이에요, 기술센타하고.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연구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윤범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정태갑 부위원장님이 하신 걸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농정국에서는 저는 그걸 강하게 추진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인데 이 농기계를 보조를 주고 사 주면 한이 없어요, 한이. 그러니까 이 방법의 시스템을 바꿔라 하는 얘긴데 내용은 이런 거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에스에스기 하나 내려가 있다구요, 지금. 최근에 1대 내려가 있는 데 이게 지금 300농가가 에스에스기 하나에 목숨을 걸어요, 지금 저한테 무진장 그거 선정하게 해 달라고 그래요. 1대 가지고 300대 1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농업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구요. 그래야 그거 600인가 그렇죠, 보조가?

900이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농기계 사는 돈을 시가 가지고 있으면서 농가도 편하게 하고 예산도 절감하고 다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농협을 통해서 본인이 사라 이거야, 에스에스기가 됐던 트렉터가 됐던 이양기가 됐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라 이거에요, 대신 품목별로 우리 농정국에서는 품목별로 내용연수를 정해줘, 에스에스기는 내용연수가 5년, 콤바인은 10년 이렇게 해가지고 빚을 지고 사더라도 우리는 그에 대한 이자만 보전해 줘라 이거에요. 그 내용까지 원금은 본인이 갚아라 이거에요. 본인이 안 갚으면 노력을 안 해요, 노력을, 그러면 한 꺼번에 다량으로 필요한 거 다 구입한다고, 5대 때에 센터에 저거 만드는 거 나는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아이디어를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이양기 하나에 모심는 철이 따로 있는 데 집중적으로 그거 몇 대 사 놓고는 못 가져가는 놈은 욕을 해요 그런 정책한다고, 콤바인을 벼를 베야 되는 데 콤바인 몇 대 있어요? 벼 베는 시기는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사는 거에요. 아주 트렉타까지 싣는 건 억대가 가잖아요, 그러면 그걸 얼마를 줘, 그 거 한 대, 두 대 나오는 거 70%인가 얼마 주는 게 있다구, 도에서 내려오는 거까지는. 그러면 3000만 원이 70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3000만 원을 그 사람은 농협에 빚을 져, 그거 농기계 다 달아 없어질 때까지 해도 못 갚아요, 세상없어도 못 갚아요, 농사지어가지고는. 그러지 말고 이자만 보전해 주고 본인 노력에 따라서 갚아줘라 이거에요, 본인이 갚아라 이거에요. 본인 거니까. 대신 우리는 시가 이자만 보전해 줘라, 그 기간 동안만. 관리기 하나에 너는 2년 동안에 관리기 값 갚아라, 이자는 대신 시가 보전해 주겠다, 그런 제도를 쓰라고 나는 누누이 얘기하는 데 그게 왜 안 되냐 이거에요. 그러면 한 꺼번에 대량으로 한 2-3년만 풀면 농기계 사 달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올 해에 신규가 몇 대 나갔고 내년에 몇 대 나가고 자꾸 나가는 거니까 그만큼 예산만 세워서 연차적으로 계속 이자만 세워주면 돼, 한 꺼번에 다량으로 목돈 세울 필요가 없다구, 그건 한 번 추진을 해요. 그걸 하면 농가가 부채탕감도 되고 시에 예산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아주 관리가 편할 거라구, 그걸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인데 단순히 농기계가 우리 시에서만 사업을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일 좋은 방안같은데요, 도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시에서 또 하는 보조사업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일부는. 그러니까 그거하고 형평성문제가 또 제기될 수 있는 데요, 한 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도에서 하는 건 도 방침이 그렇다고 그러면 방법이 없지만 대신 그 차액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1억이다 70% 내려간다고 그러면 7000만 원만 하고 3000만 원은 본인이 대라 이거에요, 30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우리가 준다 이거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쉽게 해석해야지 전체 토탈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러면 곤란한 얘기지. 잘 좀 해 보세요.

농정과에 있는 이자 해주는 그런 예산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거 하면 여럿이 아주 다량으로 한 2-3년만 풀면 농기계 사달라는 사람 없다니까, 안사요 그러면.

그러면 농기계 값에 보전을 주지 말구요?

그렇지 보조를 주지 말아야지.

처음부터 주지 말고.

그렇지 트렉타 사는 데서 5000만 원이다 그러면 5000만 원 내가 농협에서 융자받아서 사라 이거에요, 융자 우리 시가 돈을 갚아준다 이거에요, 이자는 물어준다 이거에요. 그런데 내용을 딱 정해라 이거지, 5년이면 5년.

그건 농기계에 내구연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농협에서는 얼씨구 좋다여, 대번 자기들 농기계 팔려고 다 해줘요.

그러면 농협에서는 좋아 하겠죠.

그럼, 우리는 이자 떼일 일 없잖아, 우리 시가 물어준다 이거에요, 윤범로가 5000만 원짜리 샀으면 5년 동안 윤범로 거만 우리 시가 보전해 주면 돼요, 원금은 내가 갚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 농가가 살지 안 그러면 살 길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윤옥 위원님.

위원님 지금 나하고 논란하자는 얘기에요.

이 쪽하고 얘기하는 거에요 그건, 나중에 우리끼리 얘기할 때 얘기하고 그런거지.

천명숙 위입니다. 산림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79페이지에 목재문화체험장 목공기계 구입 또 그 밑에는 목공예품 구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목공예품 구입을 이걸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왜 구입을, 무엇에 쓸려고 하는 건가요?

목재문화체험장이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거기에 목공예품 전시품목으로 목공예품을 전시하기 위해서 공예품이 현재 전시돼 있는 데 저희들이 외상으로 갔다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전해 주기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실내에 있나요, 실외에 있나요?

실내에 있습니다.

이게 목재문화체험장이 개장하고 나서 성과는 어떤것 같아요?

지금 거의 매일같이 4-5팀씩 있습니다. 체험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 직원하고 숲해설가를 배치해갖고 거의 매일같이 3-4개팀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험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충주분들이 주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외지분들도?

외지에서도 많이 오구요, 아직 체험장이 완전 홍보가 덜 돼갖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좀 적습니다만, 앞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데 저희들이 거기와 연접해서 숲속 어린이유치원과 연계되고 그 다음에 명상센타 거기하고 같이 오는 분들이 체험하러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가 오히려 더 많아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배정해서 투입하는 예산하고 수익은 어느 정도 인가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개장해서 유료화를 아직 못 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하러 왔을 때는 유료화로 점차 갈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냥 무료입니다.

아직 개장한지 1년 안 됐죠?

6월 22일 개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천명숙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숲속유치원하고 목재문화체험장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따로 별개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현재 이용을 할려고 보면 적어서, 그러니까 프로그램보다 하고자 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예약하지 않고는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있거든요. 그러면 2013년도에는 이 사업내용을 더 확장시킬 계획은 가지고 계시나요?

예, 지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저희 충주에 숲해설가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430명 정도가 있는 데 그 사람들 협회하고 해서 협의를 해갖고 그 사람들이 내년도에는 많은 사람들이 배치가 돼갖고 많은 사람들이 올 걸로 예상을 해서 배치를 해갖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려고 시장님 결심까지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충주에서 어린이들, 아니면 학생들이 갈만한 곳이 거기 뿐이 없어요, 현재 체험학습장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용을 할려고 보면 정말로 연간 아니면 월 전에 예약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충주시에 있는 아이들만이라도 또는 충주시민이 아니라도 이용하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업량을 늘려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천윤옥 위원님.

아니, 지금 한 건 1870만 원이고.

예.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2페이지 상단에 보면 국비 반납하는 데 임산물 밤 지원사업비 1억 500만 원 반납하는 데 이거 이유는 뭐죠?

저희들 임산물을 할려면 농림사업으로 해서 전년도 1월에 신청을 받아갖고 중앙에 올려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농민들이 첫 번에 신청을 많이 해놓고 그 다음에 하라고 그러면 다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예취기가 32대, 기계화 전지기 12대, 밤수집기, 굴삭기, 선별기 등하고 밤작업로 34킬로미터, 저온저장고 129평방미터, 가공시설 10대 이렇게 신청을 해 놓고 다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걸 포기한 사람들은 지금 지원을 알 줄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변경해서 대상자를 저기를 해도 이게 시기가 있기 때문에, 첫 번에 와서 봄에 포기를 하면 바로 되는 데 가을에 늦게 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안 나와요. 그래갖고 막 당겨서 지원을 해 주고도 신청을 하면 무조건 당겨서 해 줘도 사업자가 없어가지고 못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앙에 얼마를 요구했는 데 1억 500만 원이 남았으면 집행한 거 까지하면 몇 억 왔을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1억 500은 신청을 안 해서 그러면 신청을 안한 사람에 대한 이걸 신청을 하도록 우리 과에서 조치는 뭐를 하셨는 데요?

저희들이 밤 재배명단이 다 있습니다. 지금 밤재배농가의 신청한 사람들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면 그걸 추전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가고 있구요, 그 사람들이 또 신청을 포기했을 때는 그 다음에 불이익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래도 처음에는 우리가 중앙에 신청을 해가지고 자금이 떨어진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 조치를 또 안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조치를 해서 국비 나온 예산을 알뜰히 쓰게끔 농가에 보탬이 되도록 지원을 하기 위해서 과에서 어떤 조치를 했느냐?

저희들이 수시로 회의 때나 저희들 밤재배협회 회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축제 때문에도 하고 그래서 부녀회장들한테 해주고 저희들이 연락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회의 때마다 홍보하고 또 작년도에 포기해서 사업량이 남으면 금년도에 신청한 사람들한테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하실거냐고 전화로 다 물어 봅니다. 그 사업량별로 대상자를 신청하면 또 당겨서 하고 그래요, 그런데도 못 했습니다.

그래도 자금이 이렇게 내려 왔으면 반납을 안 하고 그 사람도 필요 했으니까 우리 산림과에 신청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알뜰히 써서 밤농가 짓는 농가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최대한으로 홍보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이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데서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걸 과장님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1억씩 반납을 하면 돈이 너무 많은 데 우리 밤농사 짓는 농가수도 많고 이런데 기왕에 떨어진 돈을 그 분들이 장비를 구입하던지 저온저장고를 짓던지 뭐를 하더라도 많이 신청해서 혜택을 받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풍에 보호수 부러진거 또 태풍에 거목이 많이 뿌러졌다고 하는 데 조사된 건 있어요?

지금 보호수는 2군데가 피해를 봤습니다. 가금 루암리에 있는 그 나무는 뿌러져서 보호수를 해제했고 중앙공원에 느티나무는 저희들 지주목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보호수는 2본밖에 피해가 없었구요, 기타 플라다너스하고 버드나무가 좀 넘어진건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말씀인데 우리가 2017년도에 전국체전을 하잖아요, 전국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충주시에 환경정비 차원에서 산림녹지과 일이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가로수가 이 빠진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묘목을 좀 큰 걸 심어서 한 4-5년간 큰면 그 때 가면 대개 키가 비슷하게 클 테니까 그런 이 빠진 거에 대한 대책 또 시내 공원에 쥐똥나무, 칠금동 저런데 가면 전부 이 빠진 데가 많거든요, 그런 걸 다 채워넣은 작업을 시간이 좀 걸리고 나무가 커야 되니까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이 이뤄져야 되는 데 그럴려면 내년도 예산에 이런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과장님께서 이걸 아주 철저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또 동량면이나 가금면 쪽에 보면 벚나무에도 중간 중간 고사목이 많거든요. 그런 걸 전부 미리 미리 심어서 키워서 덩치가 그래도 기존 나무하고 좀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는 데 그런 작업을 그건 전부 나무를 심어서 4-5년간 길러야지 되는 문제니까 그건 과장님이 특별히 노선별로 조사를 해서 이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미리미리 우리 주덕에서 들어오는 데, 수안보에서 들어오는 데, 제천에서 들어오는 데, 신니면 들어오는 데 전부 다 따져서 이걸 챙겨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심어서 잘 킬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권영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예산과 5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잔액 및 국도비 변경내시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가축육성 지원사업에 토종벌 종보전 사업이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국비사업에서 기금사업으로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관리 및 부정축산물 처리에 유기동물이 최근에 많이 발생이 돼서 부족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전업농가 구제역백신 구입비를 전액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국가적으로 전업농가에서는 50%만 백신구입하는 데 지원이 되고 50%는 자부담하기로 돼 있는 데 농가들의 건의사항에 의해서 50%중에 30%를 시에서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농림부에서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 주면 패널티를 준다는 지침이 내려와서 전액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90쪽이 되겠습니다. 액비유통센터 장비보관창고 지원이 되겠습니다. 양돈협회에 있는 액비유통센터에 살포장비가 20여 대가 되는 데 지금 현재 노천에 방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관할 수 있는 창고 140평을 짓는 데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님.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허영옥입니다. 286쪽 상단에 보시면 축산종합지도지원에서 햇섭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 데요, 그 축산종합지도지원은 햇섭이라는 지도에 대한 지원을 해 드리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걸 지도하고 계시는 거에요?

컨설팅 해가지구요 그걸 기준에 맞는 품질관리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 기준에 맞도록 해야 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지원이 나와서 지도해 주는 거에 대한 지도지원 인건비에 대한 지원사업인가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도를 어디에서 내려오신 분들이에요, 중앙에서 내려오신 분인가요 아니면 자체에서 있나요?

별도의 기관이 있습니다, 인증하는 기관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곳이 좀 쉬원찮다 이걸 보완해야 된다 또 창문에 쥐가 들어오면 안 된다 이걸 보완해라 이런 걸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요구해서 내려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사업자가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햇섭인증을 받기 위한 사업자가 요구하면 관리요원이 내려와서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이번에 예산심의하는 데 저희들이 당초 정했던 5000만 원 이상 사업이 기술보급과만 해당이 돼서 기술보급과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수복입니다. 2012년도 기술보급과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1쪽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2012년도 당초 총예산은 13억 8600여만 원이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국비와 도비, 시비가 각각 합해서 한 2억 7700여만 원이 증액된 1억 59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사업비 5000만 원 이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2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제2임대사업장 운영 예정지 토지매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임대사업장은 예정지가 대소원면 영평리 479-69번지에 국유지와 시유지 5필지 3784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평수는 1147평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시설비하고 농기계 구입비하고 10억은 국비로 서 있는 거죠?

예,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5억이죠, 대략?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 5000이 토지매입비로 섰는 데 이게 한 1000평정도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지금 국유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 해 안으로 이게 착공이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11월 중순경에 착공을 목적으로 모든걸 준비하구요, 현재 시 조정위원회에서도 부지변경이라든가 용도폐지신청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의 승인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예, 꼭 올 해 안에 착공을 하셔갖고 사고이월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이종구 위원님께서서 질문을 하셨지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농기계 임대해 주는 사업 때문에 작년부터 계속 지금 센터하고 얘기 중에 있잖자요, 지금 그게 어느 정도나 추진이 됐어요?

그 동안 뭐냐하면 임대사업장 부지 선정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습니다. 일반 개인소유의 부지를 구입할려고도 조정을 했습니다만, 감정가하고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구입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가장 편리한 것은 우리 국유지라든가 시유지를 확보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찾아본 결과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소원 영평리 지역에 국유지 4필지와 시유지 2필지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사실 쓰레기매립장이었는데 지금 모든 게 황토작업까지 끝난 상태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을 해서 건물짓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걸 선정하게 됐고 이제는 모든 게, 앞으로 남은 것은 그 지역에 토지매입을 하는 거 하구요, 거기에 따른 건물을 짓기 위한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게 하나의 과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산건위에서 말씀드리고 질문했던 농기계를 우리 시에서 사가지고 농민들이 그걸 빌려 써서 농가에 농기계 구입으로 인한 부채를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제안을 한 건데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시장님께서 사업계획이 결심은 난 겁니까?

예, 사업계획 결심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산건위에서 했을 때는 살미, 수안보 쪽에 한 군데, 예를 든다면 이류, 주덕, 신니에 한 군데 한다고 하고 이 쪽에 동량, 금가, 산척 이렇게 해가지고 몇 군데 갈라서 농가가 가까운 데서 농기계를 빌려 쓸 수 있게 하겠다고 하는 데 그게 지금 센터에서 구상해 놓은 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거 1억 5000 처음 세우는 거 아니에요?

예, 부지매입비는 지금 시비로 처음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우리 시유지나 국공유지를 이용해서 땅을 매입을 안 하고 쓸 수 있게 마련해 놓은 데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목적이 뭐냐하면 기술센타가 2016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동량면 사과시험장으로 이전을 하게 된다면 그곳에 센터에 운영하는 게 그리로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고 저 쪽에 주덕이라든가 서남, 서북쪽이 되겠죠, 그 쪽에는 지금 현재 임대사업장을 짓는 걸로 계상하고 금년도에 착공이 들어가는 걸로 하고 있고 살미, 수안보가 취약지역이 됩니다. 그건 추후로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설치하는 걸로 해서 3개소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 튼 과장님 그 기간에 노력을 많이 하셨는 데 속도를 내셔가지고 빨리빨리해서 이 사업이 빛을 볼 수 있게 센터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연구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먼저 6주동안 사무관 교육 갔다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과나무 가로수길이 누누이 얘기가 나왔던 건데 사과가 지금 많이 안 달리고 3년전부터 사과가 조그마하게 달려서 지금 3년째 그러고 있는 데 그 전에는 엄청 크고 보기 좋게 달렸고 또 충주가 사과의 고장이라고 하면 그 가로수가 상징적인 건데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게 왜 일반농가보다 사과가 안 되고 작다고 생각되십니까? 한 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위원님들 앞에서 답변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사과나무가 전년에 비해서 올 해 과일 착과가 많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주된 원인은 진딧물 피해로 인해서 생육이 좀 불량해가지고 과일이 많이 안 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는 더 좋은 과일이 달릴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진딧물로 인해갖고 사과가 작아졌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데요. 기술센타에서 기술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해 주는 기관인데 3년째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작년인가 거기 오승영 소장님께서 사과나무가 노목이 돼갖고 작다고 말씀을 하셨는 데 일반농가보다 워낙 사과가 안 됐다고 치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거름이 부족해서 그런 거에요,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거에요?

이제 총체적인 것은 기상관계도 좀 있겠구요, 또 한 가지는 시비관리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과일이 착과가 많이 안된 이유 중에 하나가 기상재해라든지 아니면 병충해방제 소홀로 인해가지고올 봄에도 저희들이 야단을 좀 들었습니다. 그게 주된 원인은 어떤 병해충에 의해서 과일이 좀 왜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기술센타에서 병해충으로 인해갖고 농사가 안 됐다고 그러면 일반농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반농가는 병해충이 안 와갖고 그렇게 잘 된 겁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주 들어오는 진입도로고 또 사과나무 가로수가 상징적이니까 충주에서 사과의 고장에서 사과가로수가 좋게 돼야 되니까 고민 좀 하시고 잘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이번에 토지매입비 하시는 데 이걸 갖고 얘기하는 건데, 이 토지매입을 할려면 토지주한테 어느 정도 승낙을 받았습니까?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우리가 매입하는 과정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국유지 재경부죠, 그 쪽의 소유로 돼 있더라구요.

공유지니까 매입하기가 좋다?

예, 그래서 그건 승낙을 다 받은 상태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구두승낙을 받았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수시험장에 옆에 가구점 가계가 들어간 게 있잖아요, 그런데 매입한 토지가 제가 알기로는 가격이 안 맞다 보니까 가구점이 들어가서 지금 영원히 과수시험장이 누구 말대로 멋이 없고 불편한 시설물이 옆에 들어 와 갖고 있는 데 이런 우를 범할까봐 그럽니다. 그 때 토지주들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시가에 맞았으면 그 때 할려고 그랬다, 하여 간 손해를 보더라도 할려고 했는 데 너무나 엉뚱한 가격이 나와서 못 하다 보니까 영구히 과수시험장 위치가 아주 누구 말대로 환경이 나쁘게 돼 있고 전부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과수시험장 옆에 가구점이 뭐냐, 자꾸 얘기를 하는 데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기본계획이 정확히 세워갖고 토지매입에서 끝까지, 하다못해 사업인가를 받아서 토지수용이라도 해서 했어야 되는 데 지금은 그걸 할려니까 그 때 가격에 5배를 줘도 못 사 고 시설물까지 보상할려고 하면 할 수 없는 위치에 지금 놓여있지 않습니까? 그 때 그 토지주들이 얘기하더라구요 너무 과단성이 없고 추진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토지주가 얘기 합니다. 영원히 아주 과수시험장에 아주 완전한 시설물이 안 되고 아주 저거 됐으니까 이번에는 이런 일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용철입니다. 항상 환경정책 업무에 많은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서성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정책과 소관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순환수렵장 참가비로 해서 3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순환수렵장을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0명 계상해서 참가비 30만 원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기타보상금에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도에도 168건의 950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작년보다 더 많은 피해가 들어오고 있어서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순환수렵장 운영에 따른 1억 94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는 저희 충주시가 순환수렵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환수렵장은 도 광역으로 해서 충청북도에서는 증평하고 청주시만 제외하고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7900만 원, 일반운영비해서 1억 1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대기오염관리로 주덕농공단지에 시설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8000만 원을 계상해서 농공단지에 폐수처리장에 공장폐수가 유입이 안 돼서 오수만 처리할려고 주덕처리장 연결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형상으로 봤을 때 자연유화식이 가능할 것으로 봐서 8000만 원만 계상이 됐었는 데 실제 측량을 하고 하수관거 뭍힌걸 보니까 중간에 중계펌프장에 가압시설이 들어가야 돼서 부득이 5000만 원을 증가 시켰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3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충주천 생태 하천복원사업에 시설비에서 토지매입 및 물건보상비 증을 3억 9000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그 밑에 있는 자본이전 3억 9000만 원을 과목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비 일부 부족분에 대해서 변경을 해서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337쪽이 되겠습니다. 충주시 지하수 기본계획수립에 연구용역비 기본계획수립용역 감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을 계상했었는 데 이것은 저희들 충주시 관내에 2007년도에 수자원공사에서 지하수에 대한 기초조사를 한게 있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용역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이 한국지하수협회하고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수자원공사 이렇게 3개 기관에서 할 수 있는 데 거기에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보니까 실질적을 2007년도에 지하수 조사한 거 가지고는 지금 현재에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걸 인용할 수 없다고 판단이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한 3억 5000이 돼서 이건 부득이 삭감을 해서 내년도나 다시 계상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 데요, 내용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용어가 조금 의문이 가서 331쪽에 주덕 농공단지 운영지원해서 관로연결공사 이랬는 데 폐수를 연결할거면 대기오염관리라고 품목을 적지 말고 환경오염이나 폐수오염이나 이렇게 용어를 바꿨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예산항목상 편성된데가 여기 밖에 없어가지고 여기에 한 겁니다.

그래서 대기오염관리를 다른 용어로 바꿨어야 되지 않아 싶어서, 요새는 그렇게 사용합니까?

이건 예산과목에 그렇게 지금 편성돼 있기 때문에 별도에 들어갈 항목이 없어서 대기하고 기후변화, 어차피 처리장은 기후변화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항목에.

그래서 환경오염관리라든가 이래야 되는 데 대기오염 해 놓고 “관로연결” 그래서 조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과장 김영배입니다. 생활환경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수수료수입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이 당초보다 1억 584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따른 공동주택 음식물종량제 추진에 따라서 종량제봉투 제작에 29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하단부분에 기타보상금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은 부족분 1억 7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중간부분에 생활폐기물수거함 설치사업에 재료비에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은 과목을 경정해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악취관련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은 과목을 경정해서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 상단부분에 클린에너지파크 운영 위탁금은 물가변동에 따라서 2억 6077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위생매립장 1개소, 비위생매립장 5개소에 사후주변 환경영향조사를 5년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과장님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이 추경에 나와있는 거 말고 다른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내년부터인가 쓰레기 해양투기가 금지돼죠?

예.

그러면 저희들 음식물쓰레기 침출수같은거 소각로에 직접 뿌려야 될텐데 그러면 악취나 그런 냄새가 주변을 조금 더, 지금보다 환경이 조금 나빠지지 않을 까요?

저희들이 해양투기가 일단 금지가 되기 때문에 음식물처리장은 2014년말에 준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는 데 일차적으로 울산에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위탁처리를 하면 현재보다 조금 더 수집처리하는 비용이 증액돼서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아직 호의적으로 검토를 안 해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협의는 하고 있는 데 협의가 되면 악취발생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밖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막바로 살포를 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악취발생은 없는 데 주민들은 아직도 피해의식이 있어서 아직 선뜻 다가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위탁하는 거보다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걸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소각장 회의를 갈 때 마다 그 동네분들, 협의체?

예.

거기에서 환경감시원들 수당을 조례에 소각장 전국에 있는 30개 중에서 유일하게 충주시만 환경감시원 두 분에 대한 급여를 기금에서 주는 걸 계속 지금 한 2년 동안 건의를 한단 말이죠, 다른 도시는 시에서 지급하는 걸로 조례가 돼 있대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방법을 찾으셔서 그래야지 음식물쓰레기 침출수를 소각에 뿌리던 이렇게 해서 좀 타협을 볼 수 있지 않을 까 싶어서 미리 미리 이런 사업계획을 좀 세우셔야 되지 않나 내년계획을,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면밀히 검토할 부분도 있고 해서 심사숙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예산이 두 분이면 한 6000만 원 이상 들죠?

예, 그렇습니다.

한 3000정도 나가니까 그걸 미리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1차적으로 읍면동에서 수거하는 환경공단에서 위탁 준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그 쪽에서 수거를 한 다음에 양을 측정해서 비용을 정산해서 읍면동으로 직접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 7000의 비용은 뭐에요?

양에 따라서.

우리가 위탁처리 업체한테 줘야 되는 돈이에요?

아닙니다. 주민들이 가져가는 돈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가져가서 팔거 아니에요?

예, 그건 자체적으로 재활용하고 정부에서 처리하는 거고 우리는 수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농민들한테 킬로그램당 100원씩 저희들이 보상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도로변에 수거함을 만들어 놨어요, 휀스를 쳐가지고 만들어 놨다구, 그런데 이거 수거하라고 해 놓고 그 장소를 마련해 줘야 수거를 하던지 하지.

그래서 올 해도 몇 군데 했고 해마다 설치장소를, 지금 말씀하신 수거위치를 정해서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배분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는 마을별로 수거를 하다 보니까 시골에는 아무데나 쌓아 놔요, 그러면 노다지 미화요원들이 행정차 가지고 다시 쌓아 놓는 다고, 그나마도 있는 데는 괜찮은 데 없는 데는 의원님 사업비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만들어요. 이거 하라고 얘기해 놓고 과장님이 예산을 세워서 수거함을 만들어 줘야지.

지금 차츰 설치하고 있는 데 한 꺼번에 설치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필요하니까 개소당 한 200만 원 이상 들거든요.

200만 원이 뭐에요, 밑에 콘크리트 치고 휀스 쳐가지고 그것도 도로변에 부지가 된데는 보기 싫으니까 아예 밀봉을 하는 거에요.

예, 위치에 따라서 틀린데 하여 튼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빠른 시일내에 동네별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산 많이 들어 갈텐데?

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건 한 푼도 안 줬잖아요, 어지간히 다 됐어요 하도 졸라가지고. 다음 당초에 예산편성해가지고 주덕은 주지 말고 동량만 줘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천윤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2페이지 하단에 공동주택에 음식물폐기물 버리는 방법이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문제점이 뭔가요?

현재 추진한게 10월 1일부터 해갖고 2주째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 문제점이라고 나타난 것이 소형봉투를 저희들이 제작했거든요 1리터짜리. 1리터짜리가 양으로 말하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넣는 입구가 작다, 크기가 적으니까 그게 좀 불편하다는 사항이 있었고 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음식물봉투를 다량으로 구입하는 주민들이 있어서 달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말고는 또 연립하고 원룸이 수거가 약간 저조한 편인데 2주 지나고 나니까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있는 데는 한 98%이상 시행하고 있고 관리주체가 없는 소형원룸하고 연립주택이 한 85내지 90%정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관리사무소가 없는 데는 어떻게 하죠?

글쎄, 지금 그런데가 통장들이 관리주체가 대부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통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있고 지금 문제점이 나타나면 저희들이 강압적인 수단도 쓰고 또 방법을 바꿔서 다시 문전수거통으로 대부분 보면 50세대미만 그런데가 문제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내놓는 방법으로 바꾸던지 이런 유인책을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얘기를 좀 들어 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봉투입구가 작다는 거 하고 또 한가지는 아직도 홍보부족이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관리사무소에 과에서 공문이라도 보내준다든지 이렇게 순회를 한 번씩 하면서 강조를 해 주시던지 그걸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점검반이 16명이 매일 나가서 하고 있는 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관리주체가 있는 데는 다 잘되고 있는 데 통장이 관리하는 이런데는 집중적으로 이번 추석때 할 겁니다.

하여 튼 단속반만 하시지 말고.

아닙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나가서 관리사무소장하고 직접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만나서 얘기들어 보니까.

예.

지금 우리가 곤평마을에 악취관련 주변마을 숙원사업 해결해 주는 거, 지금 우리가 봉방동 시설에서 냄새가 곤평마을 쪽으로 가는 건 남풍이 불때고 기차역 쪽으로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올라오는 데. 지금 우리가 악취 관련해서 주민들 숙원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데가 몇 개 마을이에요?

현재 봉방들에 환경기초시설이 여러 개가 있어서 2005년도에 집단민원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전부 악취민원은 해결됐는 데 아직 해결 못한 것이 민간시설인 그린환경의 음식물처리시설입니다. 그거만 해결하면 되는 데 그걸로 인해서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원달천, 달신, 하방, 칠금동 일원입니다.

우리 하수관거사업을 해서 오폐수가 관로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냄새는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그렇게 느낄정도가 주변에 불편서 느낄 정도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큰 문제점은 없어요?

예.

하여 튼 그 악취관련해서 지금 이류면에 지원사업비 주는 데가 있잖아요?

그것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따라서 폐촉법에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주민숙원사업을 악취관련 대처법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데가 몇 개소나 돼요?

여기 4개소하고 그 쪽에 3개소, 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계속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음식물처리시설을 지금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이것은 전체적인 봉방들에 대한 지원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게 되면 이건 중지시켜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생처리장에는 시설이 개소돼서 냄새는 거긴 안 올라 오잖아요?

지금 전부 개선이 완료됐기 때문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린환경을 어디로 옮기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 옆에 위생처리장 부지에 이미 마련해 놔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느 동네인가 음식물처리공장 자기네 동네 들어오는 거 절대 반대한다고 프랭카드 부친데가 있던데 보니까.

주덕에 일반업체가 거기에 유치를 할려고 그동안에 추진했는 데 시에서 다각도로 판단했을 때 환경영향 아니면 주변에 미치는 영향 이런것을 판단해서 불허처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지금 천윤옥 위원님하고 윤범로 위원님께서 폐비닐 수거관계 때문에, 지금 읍면동을 보면 폐비닐 수거를 하는 데 실적을 보면 어느 동네든지 폐비닐 발생이 되는 데 수거실적을 보면 거의 수거 안 되는 부락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부락은 거의 가 소각이나 하천에 그냥 버리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가을철이나 봄철에 그런 것을 일제 수거할 수 있는 날을 정해서 수거해 주시기 바라고, 천윤옥 위원님 말씀하신 폐비닐 수거하는 데 따라서 플라스틱인지 물 호스, 무슨 상자 이런 건 폐비닐하는 사람들이 안 갖고 가요, 안 가지고 가다 보니까 그게 나 뒹굴고 또 이건 어디에 버려야 되는지 그 사람들이 자꾸 물어 보더라구요. 그래서 급하다 보니까 대형쓰레기봉투에 사서 버리고 이랬는 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하여튼 그것도 호스는 재활용하기가 좀 어려운 제품이고 묘상자는 재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한 번 알아서 다시 판단해서 별도 수거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 간 그게 주민들이 보니까 도시 동이나 새마을단체에서는 폐비닐을 수거한다고 하는 데 주민들이 버릴 때는 다 같이 갔다 버리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폐비닐을 안 갖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버리는 사람하고 다툼도 하고 그러니까 길거리에 버리고 가고 이러는 데 그런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그것도 길에 나오다 보면 차가 지나가면 부서지고 이러면 많이 환경을 오염시키니까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용탁입니다. 상수도과 2012년 2회 추경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8페이지 일반회계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시설에 대한 긴급보수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4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부족분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는 데 이것은 읍면지역에 구제역이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 정수량이 많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6쪽 신니면 선당 가압장 시설에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구제역 사업으로 2010년도에 한 사업인데 너무 표고차가 심해서 가압장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급수지원사업비 1억 7010만 원을 계상했는 데 지난 10월 5일 조례개정으로 올 해에는 63세대에 대해서 지원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1억 70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광역상수도가 현재 충주시 행정구역내 대략 몇 %나 들어가 있어요?

지금 급수율이 84%입니다. 지방상수도하고 합쳐서 읍면지역에는 35%정도 됩니다.

그래 지금 읍면지역에서는 대두되는 게 이게 상수도인데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도. 이걸 특별회계에서 계속 다루다 보면 이게 엄청 오래 갈텐데 과장님 일반회계에서 어떻게 가져올 방법 있습니까?

제가 가져 온다고 해서 가져오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좀 협조해 주시고 또 시장님 결심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올 해도 30억을 받았고 또 내년에도 30억을 받아서 수안보하고 살미지역 석회석 지역에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0억 외에 더 일발회계에서 계속 전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30억은 수안보, 살미에 석회석 때문에 그러고 석회석이 안 나는 지역에도 공급이 많이 안 돼서 특별회계에서만 할려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또 소규모 시설에 돈이 들어가는 거, 광역이 빨리 들어가면 들어갈 일도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도 이렇게 보니까 꽤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저희들도 당연히 협조를, 먹고사는 식수문제기 때문에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계속 석회석만 나와서 그걸로 하는 거 보다 해마다 50억이면 50억씩 해갖고 펼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윤효진입니다. 하수시설과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1쪽 예산총괄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수입 137억 7692만 5000원과 지출 99억 96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예산으로 수입 134억 1879만 원과 지출 252억 1787만 4000원을 편성해서 총 352억 14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2억 5940만 원을 감액하여 352억 1457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자본적수입 타회계 건설보조금입니다. 금가 월상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의 종료로 인해서 국비 8억 2900만 원, 도비 890만 원, 기금 3억 3820만 원이 감 편성되었고, 충주시 동지역 한수관거 정비공사사업비 1억 8100만 원이 추가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충주처리장 개량사업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이 기금부족으로 미지원되어 7억 75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공사부담금입니다.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세입예산 5억원이 증액되어 총 8억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65쪽 민간위탁 대행사업비입니다. 충주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위탁수수료 5268만 9000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신니면 일원에 하수관거 3.3킬로미터와 오수펌프장 18개소가 환경관리공단과 추가위탁이 협약되어 추가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66쪽 자본적지출입니다. 구축물시설비 2012년도 기금부족으로 충주처리장 개량사업의 기금지원 등 7억 7500만 원이 미지원 결정됨에 따라 시설비 7억 7100만 원과 시설부대비 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미지원된 기금분은 2013년도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충주시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국비 1억 8100만 원이 추가 내시되어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이 2013년 정부예산안 국비 51억이 내시 확정돼서 따라서 2013년에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비티엘사업구간 제외구간인 봉방동 지역의 사업추진을 위해서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변경해서 추가편성하는 수정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비가동 설비자산 월상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 3월 준공이 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 조정으로 감액 내시 결정되어 사업비 17억 7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367쪽 예비비입니다. 15억 9462만 9000원을 추가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시설과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지역 하수관거 사업비 1억 8910만 4000원을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처리과장 손창남입니다. 하수처리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에서 감액이 많아서 신규금액을 포함하더라도 368쪽을 보시면 전체 감이 6억 345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제15호 태풍 볼라벤에 의해 피해를 입은 봉방 배수펌프장 지붕 보수에 따라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봉방배수펌프장은 재해공제에 가입돼 있어서 현재 재해공제 보상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하수처리과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입니다. 시설과장님한테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비티엘이 준공이 됐어요?

예, 됐습니다.

그런데 골목에 포장 안 된 부분이 있는 데 그거 한 번 참고해 보세요. 도민체전을 치룬다는 데 그런데가 있어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그거 별도로 관리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 하자보수팀들이 와 있습니다.

그 쪽에 거기는 알고 있어요. 전에 계시던 분 누구에요, 채혁병 과장님이 거기 가 있죠, 채혁병 과장한테도 얘기했는 데 너네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시에서 해야 된다고 나보고 그러던데, 채혁병 과장하고 한 번 상의를 해 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종구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기술보급과소관 농기계 임대사업 토지매입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위원님들께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께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0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