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규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가오는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9조1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를 확인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지확인의 통보, 서류제출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는 늦어도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행하도록 되어 있음으로 금회 행정사무감사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제출사항이나 증언, 출석요구사항 등이 있으면 전문위원에게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