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식 의원 발언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은 황영희, 이종호의원님이 계획되어 있으며 어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황영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입니다. 이제 한해의 계획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해를 준비할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기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보고 느낀 것 중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회천2동 복합청사 건립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회천2동 지역의 관공서 및 사회단체를 시민 편의 주도형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덕계공원 내 복합청사 건립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발주 후 사업비 증감과 건물 용적율 증가 등 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구체적인 설계변경 내용과 필요성이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입주 예정 사회단체 현황과 입주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 등 사전 협의와 안내 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합청사를 진행하여 오면서 사업 전반에 걸쳐 발생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LG패션복합단지 추진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기 침체와 기업의 투자 위축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이라는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하여 회정동 산44-3번지 일원에 아파트형 공장과 패션아울렛으로 구성된 LG패션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양주시가 섬유패션 중심도시로 발돋움 하는데 버팀목과 같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되는 본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추진상 돌출된 문제점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택지개발지구(옥정․회천)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경제 불황과 부동산경기 침체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정난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사업 장기화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 택지개발지구의 문제점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체 아파트 착공과 대우건설의 푸르지오아파트 착공 소식 등 청신호가 들려오고 있는 옥정택지개발지구의 향후 추진 계획과 개발부담금과 관련한 양주시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나마 점유물 철거가 이루어지고 있어 멈춰서 있는 것보다는 나아 보이나 사업 장기화라는 늪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회천택지개발지구의 경우 향후 사업 추진시 대전의 대덕연구 단지나 미국의 실리콘 벨리 같은 첨단산업단지를 택지개발지구에 유치하여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7호선 연장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7호선 연장을 통하여 시민의 편의 도모와 택지개발지구의 교통인프라 구축에 도움 되고자 20만 시민의 염원을 모아 추진하던 연장사업이 금년 4월 10일 경제성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국토부 의견 통보로 사실상 연장 계획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양주시의 미래를 생각하면 결코 포기 할 수 없는 사업으로 본 의원은 심도 있는 검토와 재신청등 우리의 염원을 관찰시키기 위한 노력을 요구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양주시에서 7호선 연장을 위하여 추진한 내용과 대책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포천시 철도노선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비용편익 경제성 수치가 1.15로 나온 것으로 발표된 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한 양주시의 입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가축액비 처리시설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주시의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나 인근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 미비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주시에서 인근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와 현재까지의 가축액비 처리시설(자원분류장) 추진 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의 공정으로 보아서는 2012년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 조치가 이루어진 후에야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대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도시계획도로 중장기 미집행 처리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농복합시인 우리시는 현재 도시로의 진화를 계속진행 중이며 도시의 기본시설 중 하나인 도시계획도로 또한 많은 물량이 설계와 개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도시계획도로는 계획이 수립 된지 장시간이 흘렀지만 도로개설이 장기화되어 해당 토지주의 사유재산 침해 및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중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대책과 집행 순위 결정 방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시장님의 명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해 시민들의 궁금한 사항과 의문이 해소되고,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희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입니다. 회천2동 복합청사 건립에 대하여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관련 자료에 보면 당초 회천2동 동대본부가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본부가 자료에는 없는데, 주차장 1층에 입주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1층에는 동대본부, 2층엔 동사무소, 3~4층은 주민자치센터, 5층은 위스타트 평생학습센터, 6층은 다문화건강가정 무한돌봄센터, 7~8층은 도서관으로 되어있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발주 사업비증가와 건물 용적률 증가 등 대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설계변경내용과 필요성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이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8층으로 설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시의 재정상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4층으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당초에는 라운드형으로 설계가 되었는데 그것을 다시 실용적인 박스형으로 바꾸면서 4층으로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시는 대로 1층에 동대본부하고 주민자치센터가 들어가도록 계획이 됐었는데, 나중에 황영희의원님을 비롯해서 지역에서 8층까지 올려야겠다고 해서...또 도서관을, 덕계공원을 짓게끔 계획되어 있는 것을 덕계공원은 공원대로 면적을 확보하고, 이것을 다시 복합청사로 넣어서 8층으로 가면 그 면적이 나올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서관이 들어오게 되면 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같이 변경이 되면서 다시 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스로 바뀌면서 8층으로 올라가니까 구조면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현재 구조진단을 하고 보강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물증가로 인해서 총 사업비가 약 100억에서 110억정도로, 연차적 편성계획에 의하면 2010년도에 10억, 2011년도에 20억을 확보해서 건물을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본 예산에 44억을 예산을 세운 것 같았는데, 본 예산에 28억을 확보한 이유, 추가 예산16억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국비가 확정 되어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모든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서관 부분이 아니고요, 본 예산 추경에서 44억 중 28억원을 본 예산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추경에 세운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1,2차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확보하지 못 한 16억원을 내년도 본 예산에 계상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약 112억 중 현재까지 확보한 예산이 58억인데 2013년 12월 준공을 위해서 54억이라는 대규모예산이 필요합니다. 예산의 세부적인 확보계획과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여 2013년에 준공할 수 있는지 시장님께서 답변바랍니다.

가설판넬로 일시적으로 설치했는데, LG패션이 입주 할 때까지는 학교와 문제가 없도록 방어 펜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입주하기 전에 안전하게 펜스 설치를 못합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LH공사가 9개 필지고, 민간 부분이 5개 필지가 지금 분양되어 있습니다. 14필지 맞습니다.

자체 건축 9필지와 민간 매각 5필지를 합쳐서 분양한 것이 14필지란 말씀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9월 28일날 한국토지공사에서 자체적으로 2개 블록 아파트 건축을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세대나 지금 착공한 것입니까?

LH공사에서 10년 공공임대가 962세대고, 30년 국민임대가 1,256세대입니다. 그래서 도합 2,188세대가 지금 분양할 겁니다.

아까 답변 자료에 보면 대우건설에서 추진 중인 푸리지오 아파트는 사실 착공 아직 안했지요?

지금 서류상에 착공 되어 있고요. 지금 가설 펜스를 치고 있고요. 장비와 인원 지금 수배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착공 할 것 같습니까?

지금 10월 중에 한다고 그랬는데, 10월 중에는 좀 안되고요. 11월 초순이나 중순경에 실질적인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몇 세대나 되는 겁니까?

대우가 1,862세대입니다.

옥정택지개발지구 내에 16,800평이 종합병원 부지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의료 시설이지요.

의료시설, 주택공사에서 종합병원 추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어디에서요?

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주택공사에서 대학병원을 유치하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몇 개 병원에서 지금 접촉을 했습니까?

대학병원입니다.

양주시에서는 종합병원을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물론 양주시도 있지요. 저희도 지금 기관유치 투자팀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게 실효성은 없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옥정∼회천 간 연결도로공사에 따른 보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예, 2.1㎞에 대해서 지금 하려고 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주에 끝났고요. 다음 주중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상 규모가 어느 정도 되요?

규모는 연장 2.1㎞고 4차선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규모는 대략 사업비 한 450억 정도 됩니다.

보상편입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편입면적은 아직 확정측량이 안 끝났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지금 그거는 측량결과에서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언제쯤 보상할 것 같아요?

저희가 도시위원회 끝나고, 도시실시인가 끝나면 11월달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협약 내용 중 필수기반시설인 스포츠센터 및 도서관, U-CITY 통합운영센터 건립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도 우리 시장님께서 설명드렸다시피 기반시설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이후에 중단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일하게 경기도에서 기반시설협약을 지금 변경 협약을 하자 그래서 기초시설인 스포츠센터와 도서관, U-CITY에 대한 건립 비용에 대해서 지금 금액은 확정지지 않았지만 거기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고, 금년 간 아마 본사하고 협의해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받아서 저희가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주시에는 차량방범용 CCTV과 주택가 밀집지역에 CCTV는 양주시는 몇 대나 설치했습니까?

전산지적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용하고 해서 한 700여개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경찰서 상황실에 관제센터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엊그제께 경기일보 내용 보셨지요?

예.

몇 명이서 700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거는 관제센터라고 그러지만 실제 모니터를 제대로 못하고 있고, 사건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만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안전과에서 담당 경찰 1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1명이 700대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관제센터라고 보기에는 좀 미흡하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도 U-CITY 관제센터가 되면 같이 하려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1명 가지고 700대를 운영하고 있다, 그건 좀 어렵다는 말씀을, 쉬운 게 아니고요. U-CITY 종합운영센터 건립이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해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항상 그 말씀을 계속 행감, 업무보고, 시정질문 때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옥정지구가 아직 개발이 안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해서 그래도 우리 양주시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성범죄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을 좀 빠른 시일 내에 구축을 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꼭 빠른 시일 내에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장물 철거는 75%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사업 착공을 할 수 있을까요?

사업착공은 LH공사에서 전체적으로 사업구조조정을 발표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 못 하고 있고, 회천지구에 대해서는 약 1년 내지 2년정도 지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양주시에 회천지구가 도시수렴화가 되기 때문에 양주시에서는 LH 본사에 빨리 사업착공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아마 본사측면에서는 약 30만평정도를 미리 하겠다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공식적인 발표는 아직 안 했고 내부적으로만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천지역에 지장물 철것을 75%정도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떤식으로 철것을 하실겁니까?

현재와 같이 철것을 할 것인데, 나머지 분들의 인허가 절차가 들어오지 않아서 착공이 되지 않고, 또 준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전이 어렵기 때문에 이사를 못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이사를 가려면 금년도 말 철거완료계획이지만, 금년도까지는 어렵고 내년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모범회사들은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가지 못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인허가절차도 있고 기업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못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못 간 공장과 기업체들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철거가 완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보면 회천지구는 평당 820만의 조성원가가 되어 있죠? 그런데 자료에 보면 회천지구는 섬유산업 및 첨단산업단지가 적극적으로 모색 중이라고 답변자료에 나와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옥정지구는 조성원가가 평당 459만원이죠?

예, 여기에 있습니다.

아니 거기까지는 하지 마시고요. 우리 양주시에서 추진하는 도봉산에서 옥정, 7호선에 대해서만 얘기하시자고요. 왜냐면 그거 언제 될지 모르는데, 주요부분은 도봉산에서 옥정동까지 추진하는 것으로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토부에 올라가 있고, 지난 번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듯이 그 시점을 갖다가 장암역에서 도봉산역으로 바꿨고, 그 다음에 차량은 현재 7호선이 8량이 다닙니다. 이것을 갖다가 2량까지 해서 저희가 자체 분석한 거로는 B/C가 1.0으로 나오는 걸로 해서 일단은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예비타당성은 통과를 해 놓고, 나중에 추진을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는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황영희 의원님 잠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시장님, 황영희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심사심의는 언제 합니까?

7호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지금 저희가 국토부 광역철도과에 서류가 가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경에 국토부 내에서 투자심사과에서 심사를 한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10월 29일날 투자심사 심의한다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순위 결정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 국토해양부 위원이신 홍문종 국회의원과 협의할 사항은 있으신지요?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종합폐기물처리시설물을 추진 할 때 공청회를 추진했었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다시 공청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 이후에 가축액비처리시설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법적인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주민공청회의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각 이장님들을 만나 설명을 드렸습니다.

개별적으로 만나서 과연 얼마만큼 주민들이 동의하겠습니까?

시장님도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축소부지에 대한 설명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꼭 필요한 시설이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의견을 반영 할 예정입니다.

현재 의견을 반영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봉암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셨지만 가축액비처리 시설뿐만 아니라, 시장님의 약속사항이고...청정연료전환사업 등을 감안하고, 단계적으로 사업의 시급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서...

사업의 시급성은 맞습니다. 전에 본 의원과 한산리 이장님과 과장, 팀장님이 같이 마을회관에서 만난 적이 있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한산리이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뭐뭐 좀 해달라고 개인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추후에 한산리 이장님께서 본 의원과 대화 할 때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한다’고 했던 것은 알고 계신가요? 그 이후에 또 만나셨습니까?

추가적으로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동의가 다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뒤에 한산리, 봉암리 이장, 면장님을 비롯한 주민들이 오셨는데 저 분들이 오신 이유는 대화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대화를 통해 협의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돼죠. 실질적으로 대화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저 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읍․면장님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조사한 내용이 뭡니까?

은현면 같은 경우는 봉암리 도시가스건이 가장 큰 건이고, 한산리도 도시가스 외에 몇 건이 있습니다.

말만 했지 계획이 하나도 없잖아요. 추경예산도 아무것도 안 세웠잖아요? 자료를 가지고 제가 다시 질문하겠지만 지금 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답변자료에는 12월 달에 착공한다고 하셨잖아요.

착공을 한다고 해도 사업기간 있고, 그 기간에도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최대한 수렴 하겠습니다.

아니, 1월달부터 계속 의견을 수렴한다고 말씀하셨는데...제가 얼마전에 한산리, 봉암리이장님과 대화도 해 보니까 무조건 반대 한답니다. 어떻게 대처하실겁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숙원사업위주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주민과 대화를 통해 소통하시고 문제가 무엇이며, 이 모든 것을 의견청취를 하시라고 의회에서도 지시를 했는데, 여태까지 이장님과 마을회관에서 몇 명 만나서 얘기한 것 밖에 더 있습니까? 공청회는 무산됐지, 또 공청회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장님이 대표이지만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추경에 예산을 세운다고 말씀하셨죠?

추경에 가능하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못 세운 이유가 뭡니까?

양주시 예산사정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고, 실제적인 지원조례 관계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세우지 못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못 한다고 주민들께 말씀을 하셨어야죠. 왜 거짓말을 시킵니까? 주민들이 여기 왜 오신지 아세요? 저는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시장님한테 말씀해서 이것을 추경 때 세워서 해 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맞지요. 제가 2차 추경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한 개도 안 서있어요. 시장님한테 말씀하셔서 세워서 해 주셔야 맞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덕계 육교를 철거하면서 굉장히 주민들이 환영하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새벽 1시에 5시까지 있었는데 아주 환하고 참 좋더라고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육교가 철거하면서 덕계공원에서 덕계육교까지 도로개설사업을 안해 주겠느냐 본 의원한테 질의를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시장님 교통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이 육교가 철거 된 다음에 동두천 방향에서 의정부 방향 쪽으로 횡단보도가 30m정도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강아파트 여기서 동두천을 보고 좌측에 있는 금강아파트 쪽에서 나오는 차들이 동두천 방향으로 좌회전 하는데 횡단보도가 너무 짧다 해 가지고 저희가 저번 주 목요일날 거기에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다음날 나가서 주민들 그 다음에 경찰서 그 다음에 교통공단 저희 시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를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것도 시차 별 어제 저녁에도 했고, 오늘 아침에도 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불편사항이 있느냐, 그러면 신호 갖고 조정할 거냐, 이거는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덕계공원에서 덕계육교까지 도로개설이 안 되어 있잖아요? 육교에서 덕계공원 바로 입구. 다른 곳은 개설이 되어 있는데 행감때나 질의를 많이 했는데...

황영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의원님의 주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계십니까? 임경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입니다. 의정 활동을 하면서 궁금한 부분과 또한 사업추진이 부진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들께서 주시는 질문이라 생각하시고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포괄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5기 주요 정책 추진에 대하여서 질문을 드립니다. “교육도시”, “기업도시”, “문화․복지도시” 건설이라는 전략 목표를 세우고 민선5기가 출범한지도 두해를 넘겼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시장님께서는 출마 시 시민들과 맺은 약속 그리고 취임사에서 말씀을 주셨고, 2011년과 2012년 연초 시정 연설을 통해 밝히신 포부에 대한 책임행정 구연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표출되고 있으며, 그 노고에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국지도 39호선 사업”과 “전철 7호선 유치” 그리고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 등 시민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된 사업은 어느 하나 눈에 보이는 가시적 효과를 찾아 볼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한 잦은 인사이동과 조직 개편 등으로 인한 조직 안정화 실패는 각종 시책 사업의 일관된 추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내실화와 완성도를 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푼 희망으로 민선5기 출범을 받아들이고 약속의 실현을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망이라는 아픔의 열매를 손에 쥐어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시장님께서 시민과 맺은 약속 이행과 양주시의 비전인 “매력적인 자족도시” 건설을 완성하기 위한 향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양주밤 육성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관내 일부 지역에 양주의 특산물 중의 하나였던 “양주밤”의 명맥 유지를 위하여 밤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양주밤 식재를 통해 과거와 같은 시너지효과 창출을 기대 했던 것은 아니지만 전통을 이어가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차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모든 사업은 연속성을 갖고 끊임없이 진행되고 관리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밤나무 식재 사업은 어느 순간 중단되어 재차 본의원의 건의로서 2009년부터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조림지를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식재해 놓고 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 수풀은 우거지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특정 외지인 다수의 무분별한 채취로 나무 또한 훼손되어 시민과 나무가 모두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밤나무 조림지에 대한 관리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 예산을 투입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효율적 관리 방안을 제고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단위사업별로질문을 드리는 것보다 포괄적으로 시정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시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과 시민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이행하지 못한 부분, 또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께 총체적으로 여쭸습니다. 답변을 듣고 주요 사업 몇 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2010년 7월 1일 취임하셔서 취임사에서 밝혀 주신 주요골자를 보면 시장님께서는 관내에서 상주하지 않으시고 정말 맨발로 발이 부르트도록 도와 중앙부처를 뛰어 다니면서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위해 불철주야로 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목표를 가지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최고의 교육도시, 두 번째는 일자리가 펑펑 쏟아지는 기업도시, 세 번째는 시민이 행복한 문화복지실현을 말씀 하셨고, 이 3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통인프라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지도 39호선, 제2서울외곽순환도로, 전철7호선, GTX 연장, 송추 교외선복선전철화사업 등 교통인프라를 가지고 활기차게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저희가 느끼고 피부에 닿기에는 그렇게 실현됐다고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밤나무를 식재할 때 600두씩 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를 관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밤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봄에 풀 한번 깎아주면 되고, 여름에 밤송이 맺을 때 소독은 시에서 해줘서 확실히 벌레가 적습니다. 그렇게 한달 반 정도만 관리하면 됩니다. 1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돈 1천만원 예산만 투입한다면...그리고 단지에 나일론으로 되어 있는 줄을 띄운다던지, 비닐로 코팅된 인쇄물에 ‘접근금지’라고 써둔다면 아마 소득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내년도에 시범으로 한 두 단지라도 관리를 하고, 그 밤나무단지에 도시화되는 학교와 유치원의 어린이들에게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준다면 그 부모들이 양주시를 생각하는 마음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에게 이런 부분을 제공을 해 준다면 훨씬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년도에 일부라도 실시를 하는 것이 좋지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임진강 고시가 돼서 고시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은남산업단지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은남산업단지 개발 방식도 지금 홍죽산업단지 방식하고 같은 형태로 가실 건가요? 계획은, 제가 지금 계획만 여쭙는 거지, 어떤 실현적으로는 아닙니다.

질의하실 거 아직 기십니까?

많지요.

이종호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려 정회코자 합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호의원입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양주시와 시민에게 주어야 하는 책임과 행복감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시정을 펴나가시면서 예산의 부족함과, 시장님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앞으로 남으신 임기 2년 안에 성과적으로 해야 할 일과 또 전체적으로 진행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했고, 제가 시장님이 아시다시피 2005년도에 구시가지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25속 지역에...구시가지하면 대표적으로 덕정과 봉암리, 백석 이런 곳은 우리 양주군을 쭉 끌어왔던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추락해서 뒷골목을 가보지 못할 이런 형편에 놓여있습니다. 구시가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실 것인지, 구체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시장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도로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재정 형편상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를 개설 하겠다고 용지보상을 일부 해놓고 손을 못 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지보상 중에 도로 구간 중에 많게는 70%이상 용지 보상한 곳도 있습니다. 몇 가지만 보면 도하∼덕도 간은 72%의 용지보상을 했습니다. 석우∼가납, 덕정∼봉양, 도하∼덕계, 용암∼도하 간도 한 60% 정도 용지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재정이 부족하다가보니까 손을 못대셨단 말이지요.

총무과장 김태성입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160회인데, 160회 중에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기인사가 6번이 있었고, 수시인사 134회는 지금 저희가 출산휴가라든가, 가사육아 휴직자가 약 60여명이 됩니다. 1명만 있어도 인사를 해야 되니까, 포함한 숫자가 160회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주시고, 아마 누구도 다 의아해 할 겁니다. 시장님 정기인사를 6번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인사이동의 명단입니다. 이렇게 많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린거고요. 조직개편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난 4월 24일날 조직개편을 네 번째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총무국장님이 됐던, 과장님이 됐던, 직원이 됐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날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해서 분명히 짚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었더니 충분히 연말 안에 도와 협의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또 걱정되는 조직개편안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의원들께서 지적해 주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 자리만 피하면 되는, 위기모면만 하는 형태가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 처럼 조직개편이 됐던, 시정정책이 됐던, 시장님께서 가지고 가시는 생각이 옳다면, 직원들이 보고하는 내용이 잘못됐다면, 그 부분들을 시정해서 정말 시장님이 주장하시는 ‘매력적인 자족도시’에서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님의 주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종호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답변을 위해 수고 하신 의원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계획 된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25회 양주시의회 3차본회의는 10월 17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