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황영희 의원입니다. 이제 한해의 계획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해를 준비할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기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보고 느낀 것 중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회천2동 복합청사 건립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회천2동 지역의 관공서 및 사회단체를 시민 편의 주도형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덕계공원 내 복합청사 건립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발주 후 사업비 증감과 건물 용적율 증가 등 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구체적인 설계변경 내용과 필요성이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입주 예정 사회단체 현황과 입주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 등 사전 협의와 안내 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합청사를 진행하여 오면서 사업 전반에 걸쳐 발생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LG패션복합단지 추진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기 침체와 기업의 투자 위축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이라는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하여 회정동 산44-3번지 일원에 아파트형 공장과 패션아울렛으로 구성된 LG패션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양주시가 섬유패션 중심도시로 발돋움 하는데 버팀목과 같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되는 본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추진상 돌출된 문제점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택지개발지구(옥정․회천)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경제 불황과 부동산경기 침체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정난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사업 장기화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 택지개발지구의 문제점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체 아파트 착공과 대우건설의 푸르지오아파트 착공 소식 등 청신호가 들려오고 있는 옥정택지개발지구의 향후 추진 계획과 개발부담금과 관련한 양주시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나마 점유물 철거가 이루어지고 있어 멈춰서 있는 것보다는 나아 보이나 사업 장기화라는 늪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회천택지개발지구의 경우 향후 사업 추진시 대전의 대덕연구 단지나 미국의 실리콘 벨리 같은 첨단산업단지를 택지개발지구에 유치하여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7호선 연장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7호선 연장을 통하여 시민의 편의 도모와 택지개발지구의 교통인프라 구축에 도움 되고자 20만 시민의 염원을 모아 추진하던 연장사업이 금년 4월 10일 경제성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국토부 의견 통보로 사실상 연장 계획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양주시의 미래를 생각하면 결코 포기 할 수 없는 사업으로 본 의원은 심도 있는 검토와 재신청등 우리의 염원을 관찰시키기 위한 노력을 요구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양주시에서 7호선 연장을 위하여 추진한 내용과 대책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포천시 철도노선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비용편익 경제성 수치가 1.15로 나온 것으로 발표된 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한 양주시의 입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가축액비 처리시설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주시의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나 인근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 미비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주시에서 인근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와 현재까지의 가축액비 처리시설(자원분류장) 추진 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의 공정으로 보아서는 2012년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 조치가 이루어진 후에야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대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도시계획도로 중장기 미집행 처리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농복합시인 우리시는 현재 도시로의 진화를 계속진행 중이며 도시의 기본시설 중 하나인 도시계획도로 또한 많은 물량이 설계와 개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도시계획도로는 계획이 수립 된지 장시간이 흘렀지만 도로개설이 장기화되어 해당 토지주의 사유재산 침해 및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중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대책과 집행 순위 결정 방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시장님의 명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해 시민들의 궁금한 사항과 의문이 해소되고,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황영희입니다. 회천2동 복합청사 건립에 대하여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관련 자료에 보면 당초 회천2동 동대본부가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1층에는 동대본부, 2층엔 동사무소, 3~4층은 주민자치센터, 5층은 위스타트 평생학습센터, 6층은 다문화건강가정 무한돌봄센터, 7~8층은 도서관으로 되어있죠?

공사발주 사업비증가와 건물 용적률 증가 등 대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설계변경내용과 필요성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증가로 인해서 총 사업비가 약 100억에서 110억정도로, 연차적 편성계획에 의하면 2010년도에 10억, 2011년도에 20억을 확보해서 건물을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본 예산에 44억을 예산을 세운 것 같았는데, 본 예산에 28억을 확보한 이유, 추가 예산16억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서관 부분이 아니고요, 본 예산 추경에서 44억 중 28억원을 본 예산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추경에 세운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1,2차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 약 112억 중 현재까지 확보한 예산이 58억인데 2013년 12월 준공을 위해서 54억이라는 대규모예산이 필요합니다. 예산의 세부적인 확보계획과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여 2013년에 준공할 수 있는지 시장님께서 답변바랍니다.

입주하기 전에 안전하게 펜스 설치를 못합니까?

자체 건축 9필지와 민간 매각 5필지를 합쳐서 분양한 것이 14필지란 말씀이시지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9월 28일날 한국토지공사에서 자체적으로 2개 블록 아파트 건축을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세대나 지금 착공한 것입니까?

아까 답변 자료에 보면 대우건설에서 추진 중인 푸리지오 아파트는 사실 착공 아직 안했지요?

그러면 언제쯤 착공 할 것 같습니까?

몇 세대나 되는 겁니까?

옥정택지개발지구 내에 16,800평이 종합병원 부지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의료시설, 주택공사에서 종합병원 추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몇 개 병원에서 지금 접촉을 했습니까?

양주시에서는 종합병원을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옥정∼회천 간 연결도로공사에 따른 보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보상 규모가 어느 정도 되요?

보상편입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언제쯤 보상할 것 같아요?

개발부담금 협약 내용 중 필수기반시설인 스포츠센터 및 도서관, U-CITY 통합운영센터 건립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시에는 차량방범용 CCTV과 주택가 밀집지역에 CCTV는 양주시는 몇 대나 설치했습니까?

그건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엊그제께 경기일보 내용 보셨지요?

몇 명이서 700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1명이 700대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 의원이 그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1명 가지고 700대를 운영하고 있다, 그건 좀 어렵다는 말씀을, 쉬운 게 아니고요. U-CITY 종합운영센터 건립이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해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항상 그 말씀을 계속 행감, 업무보고, 시정질문 때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옥정지구가 아직 개발이 안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해서 그래도 우리 양주시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성범죄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을 좀 빠른 시일 내에 구축을 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꼭 빠른 시일 내에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언제쯤 사업 착공을 할 수 있을까요?

현재 회천지역에 지장물 철것을 75%정도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떤식으로 철것을 하실겁니까?

근데 현재 모범회사들은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가지 못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또한, 장기적으로 보면 회천지구는 평당 820만의 조성원가가 되어 있죠? 그런데 자료에 보면 회천지구는 섬유산업 및 첨단산업단지가 적극적으로 모색 중이라고 답변자료에 나와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옥정지구는 조성원가가 평당 459만원이죠?

아니 거기까지는 하지 마시고요. 우리 양주시에서 추진하는 도봉산에서 옥정, 7호선에 대해서만 얘기하시자고요. 왜냐면 그거 언제 될지 모르는데, 주요부분은 도봉산에서 옥정동까지 추진하는 것으로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심사심의는 언제 합니까?

예.

국토해양부에서 10월 29일날 투자심사 심의한다 그러지요?

우선순위 결정하는 거지요?

시장님께서 국토해양부 위원이신 홍문종 국회의원과 협의할 사항은 있으신지요?

다시 공청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만나서 과연 얼마만큼 주민들이 동의하겠습니까?

현재 의견을 반영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사업의 시급성은 맞습니다. 전에 본 의원과 한산리 이장님과 과장, 팀장님이 같이 마을회관에서 만난 적이 있었죠?

그래서 한산리이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뭐뭐 좀 해달라고 개인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추후에 한산리 이장님께서 본 의원과 대화 할 때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한다’고 했던 것은 알고 계신가요? 그 이후에 또 만나셨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동의가 다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뒤에 한산리, 봉암리 이장, 면장님을 비롯한 주민들이 오셨는데 저 분들이 오신 이유는 대화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대화를 통해 협의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돼죠. 실질적으로 대화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저 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조사한 내용이 뭡니까?

말만 했지 계획이 하나도 없잖아요. 추경예산도 아무것도 안 세웠잖아요? 자료를 가지고 제가 다시 질문하겠지만 지금 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답변자료에는 12월 달에 착공한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1월달부터 계속 의견을 수렴한다고 말씀하셨는데...제가 얼마전에 한산리, 봉암리이장님과 대화도 해 보니까 무조건 반대 한답니다. 어떻게 대처하실겁니까?

주민과 대화를 통해 소통하시고 문제가 무엇이며, 이 모든 것을 의견청취를 하시라고 의회에서도 지시를 했는데, 여태까지 이장님과 마을회관에서 몇 명 만나서 얘기한 것 밖에 더 있습니까? 공청회는 무산됐지, 또 공청회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장님이 대표이지만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럼 추경에 예산을 세운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못 세운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못 한다고 주민들께 말씀을 하셨어야죠. 왜 거짓말을 시킵니까? 주민들이 여기 왜 오신지 아세요? 저는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시장님한테 말씀해서 이것을 추경 때 세워서 해 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맞지요. 제가 2차 추경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한 개도 안 서있어요. 시장님한테 말씀하셔서 세워서 해 주셔야 맞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덕계 육교를 철거하면서 굉장히 주민들이 환영하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새벽 1시에 5시까지 있었는데 아주 환하고 참 좋더라고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육교가 철거하면서 덕계공원에서 덕계육교까지 도로개설사업을 안해 주겠느냐 본 의원한테 질의를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덕계공원에서 덕계육교까지 도로개설이 안 되어 있잖아요? 육교에서 덕계공원 바로 입구. 다른 곳은 개설이 되어 있는데 행감때나 질의를 많이 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