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진억입니다. 지금부터 제13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조윤숙 의원님을ㆍ부위원장에는 피광성 의원님을 선임하였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신광철 의원님을ㆍ부위원장에는 조윤숙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3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조윤숙 위원장입니다. 산과 들녘이 오색으로 물들어 가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전형적인 가을을 맞아 개회한 제13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시민 여러분 앞에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조례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열띤 토론과 의견을 제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회의 구성경과는 의회사무과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ㆍ운영조례안, 김포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월곶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승인안, 첨단농기계임대사업장 신축승인안, 읍․면․동 청소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위원회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원안대로 의결된 안건 중 위원님들 간에 논쟁이 있었던 사안과 조례시행 전․후 별도의 시행조건과 주문이 제시된 안건, 그리고 조례 개정시기를 일실하여 제출한 안건 등에 대한 위원회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지난 해 7월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조례를 조속히 정비하지 않아 여비지출에 대한 집행과정의 혼란과 적시성을 일실하였다는 위원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수없이 지적하고 강조한 사항임에도 개선되지 않고 계속 되풀이되는 행정행태를 접하면서 위원 모두는 상실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후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연찬을 강화하여 법령개정 시 적기에 해당 조례가 정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ㆍ운영조례안은 운영비 확보에 대한 집행부의 고충을 엿볼 수 있으나 사용료 감면부분에 있어 향후 센터운영 추이 및 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기 운영되고 있는 시설 사용료와의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월곶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안의 경우 해당 면의 인구와 주민 이용도 측면, 그리고 시 재정여건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볼 때 주민자치센터의 신축시기와 건축규모가 부적정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반면 타 지역에 비해 문화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주민들에게 여가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적정규모의 자치센터는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나뉘어 대립되었던 안건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위원님들 간 깊은 고민과 토론 끝에 건축규모를 축소 조정할 것을 주문하며 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투․융자심사 시 본 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시켜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및 내년도 예산편성 상황을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34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읍․면․동 청소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그동안 의회 차원에서 기 실시하고 있는 타 지역 현지방문과 민간위탁 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청소행정의 효율성 측면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심사과정에서 제기한 비정규직 고용문제 등 도출된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민간위탁을 실시함에 있어 신규 설치되는 동지역에 대하여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해 나가시기 바라며, 민간위탁 지역을 확대 시행할 때에는 별도로 시의회와의 협의와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수정 의결된 안건입니다. 먼저 김포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제7조제3항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여성기업 우대” 조항은 또 다른 역차별과 특혜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위원회 의견에 따라 조문을 삭제하였고, 위촉직 위원 중 김포시의회 의원은「김포시의회 의원 위원회 활동제한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삭제하였으며, 조례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여성기업지원협의회”는 “여성기업지원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29조의2제2항 “노인복지단체에 우선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은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우선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포시 임산부전용주차장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상위법령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위원회 의견에 따라 “임산부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 조항을 “임산부전용 주차구역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교육용 농기계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입법 체계에 맞지 않는 조항과 문구를 수정하고, 농기계의 반환규정 중 반환일시에 제때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 특별한 제재조항이 없어 이를 특정하고자 과태료 부과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여성농업인의 참여확대를 위해 여성위원 구성의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모든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쳤습니다. 끝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조례특위 내내 열정을 다해 입법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임시화장실을 설치했는데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정식으로 임시화장실이 아니라는 판단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 설치된 화장실에 대해서 철거명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임시로 지금 자리를 옮겨 놓고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공식적으로 저희가 정식절차를 밟아서 화장실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 전에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구체적으로 보고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사실은 저도 오늘 조사계장한테 회의 전에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추후에 의장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르게 조사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주례회의 때 저희 농정과장님이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주례회의 보고내용이 많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다시 보고드리려고 대기하고 있다가 못 드리고 왔는데 그 후에 보고드리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