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의원 발언

김수한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하면서 양재테니스장 건때문에 한참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어제 공원녹지과장이 건물이 C급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C급 판정을 받은 요인이 천정과 옆에 벽체의 구조물때문에 C급이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둥같은 것 기초 골조 이런 것도 연관되어서 C급이 받아진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수한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 추경예산서 185쪽 중간 하단에 시설비에서 토목 및 도로시설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해서 당초에 예산이 1억 잡혀 있는데 이번에 5000만원 추가로 해서 1억 5000만원 잡혔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건설교통국장이 토목 분야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스콘을 이렇게 벗겨냈을 때 아스콘이 지금 재활용이 가능합니까, 못 합니까?

지금 열처리 하게 되면 아스콘에서 다 빠져 나오지요?

그 다음에 지금 볼라드를 교체하면서 새로 빼낸 돌로 되어 있던 볼라드들은 어디에 보관되어 있나요? 현재 ······.

잘 모르면 모르신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보도블록이 이렇게 전부 교체공사를 할 때 하는 한 40% 정도는 쓸 만하고 한 60%가 못 쓴다고 칠 때에 40%를 다 거둬내서 보관을 합니까, 그냥 한꺼번에 없애버립니까? 60%가 나갈 때에 ······.

지금 화강석으로 되어 있는 경계석을 다 교체를 할 때 중간 중간 깨지고 이렇게 해서 화강석이 재활용할 수 있는 데가 녹지분야에서는 굉장히 많은데 산에서 이렇게 비가 오면서 지면하고 닿는데 골이 파이는데 그것을 경계석 같은 것으로 이렇게 쌓아서 그 위에 풀이나 천이 내리면 골이 안 패여서 토사가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자재로 좋게끔 재활용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공사하면서 화강석 나오는 것을 그냥 용역업체가 다 싣고 갑니까, 따로 어디에 보관합니까?

본위원이 그런 현장을 보고 저 아까운 돌을 왜 저것을 없애느냐 지금 여기 용역비용이 들어가는 것 그 사람들이 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공사 담당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주고 받아보니까 그때 당시에 중국에서 화강석 보차도 경계석을 가져와서 우리가 비용 지출하는 것이 3만 5000원에서 한 5만원 안쪽으로 그때 당시 비용이 그렇게 수입가격이 그렇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구청에서 운반을 하려니까 그것을 들어서 운반하는 비용이 더 비싸다 그래서 지금 보차도 경계석을 저도 혼자서는 그것을 못 듭니다, 두명이. 가령 산쪽에 무엇을 어떤 공사하는데 기초로 쓴다든지 비가 오는데 그렇게 흐르는데를 막기 위해서 하려다 보니까 사람 3명이 목도라고 그래서 어깨에 짊어지고 가려니까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것이 사실인데 이러한 좋은 자재를 지금 용역 여기에주어 버리니까 포클레인으로 해서 전체를 대형차가 싣는 것을 봤어요, 흙하고 같이 그래서 몇 개를 달라고 해서 빼서 재무과에서 임대받은 밭에 토사가 나는 데에 갖다 써서 막은 일이 있습니다. 큰 것은 못 가져가고 대리경계석 조그마한 것 그래서 재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많고 또 하나 보도를 어떤 압에 의해서 다 부스러트리면 한 모래같이 나오지요, 그거야 기초공사할 때 바닥에 까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것 가지고 또 하나 지금 콘크리트로 된 것도 그 안에 자갈 같은 것이 많이 들어있지요? 그것은 좀 부시면 자갈을 빼내서 다시 재활용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강서 쪽에 가서 김포하고 경계 쪽에 가면 다 재활용하기 위해서 부셔가지고 빼내는 것을 봤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자원을 아끼는 차원에서 제대로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또 주민들이 주문이 옵니다. 왜냐 하면 보도블록 못 쓰는 것 있으면 구할 수 없느냐 그래서 그런 괜찮은 것은 어디에 쌓아 놓고 판매면 판매할수록 좋고 그냥 주민들이 가져가서 재활용하면 좋고 특히 화강석 같은 것은 어디에 쌓아놓으시면 그것은 얼마든지 재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부 실어서 빼내는 것 보다는 구청에서 별도의 예산이 들더라도 따로 쌓아 놓아서 재활용한다든지 싸게 팔수 있다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서 여기 용역비가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소한도 화강석 보차도 경계석 화강석하고 그 다음에 볼라드에서 빼낸 화강석 이런 것은 공원녹지과하고 상의를 하면 굉장히 재활용할 수 있고 모형을 준다든지 공원에 볼라드 가지고 쭉 테를 둘러준다든지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구청의 전체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산에 계단 올라가는데 소로를 올라가는 데는 경계석 일부 흠이 난 것을 뒤집어서 박아놓으면 그래도 걷기가 좋을 거예요. 그래서 토사를 막고 이런 데를 최대로 활용을 해라 이런 주문입니다.

토목과장이 좀 나와 주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입니다. 예산서는 185쪽에 관내 보안등 유지보수 해서 기존 편성된 게 2억인데 지금 1억이 더 추가로 편성되어서 지금 3억입니다. 보안등 관리도 지금 단가계약 맺어서 하죠?

그러면 지금 보안등 하나가 고장이 났다, 그래서 등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지게차가 가서 사다리차가 가서 그것을 교체하죠?

그러면 건건당 사다리차가 한 번 동원되어서 그것을 교체하는 비용으로 수리비를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재 등 비용만 줍니까?

그러면 한 번 가서 그렇게 교체하는데 비용이 얼마 나갑니까?

가로등은 얘기하지 말고 보안등 관리가 좀 허점이 있지 않나? 전구의 수명도 그렇고 또 교체했을 때에 전구가 모든 규격에 맞는 것이 교체됐는지? 또 직원들이 가서 점검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높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편성 1억이 추가로 되어 있는데 동에서만 이렇게 올라오는 걸로 할 것이냐? 동에서는 또 바쁘다 보니까 그 업자가 어디어디 작업했다고 이렇게 올려서 하면 담당이 사인만 하고 사인된 것 가지고 아마 정산을 하고 그러는 모양인데 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

아니, 그래서 지금 연간 3억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3억에 대한 산출근거를 그 보안등 하나하나 고장 난 걸로 지금 하는 거냐? 지금 유지보수라고 했으니까 신설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전구 하나를 교체하는데 비용을 지금 얼마를 주는 것인지를 과장이 알고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업무적으로 전부 챙겨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좀 이번 기회에 챙기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해서 계약 맺은 업체한테 주고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