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룡 의원 발언

조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저희가 전담기관을 설치를 한다든가 노인 일자리를 창출을 해서 노인분들이 일자리에 참여할 때는 저희가 군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국비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한 180여명 정도에 한 2억 3,000만 원 정도 2억 한 3,800만 원정도 저희가 지원을 해서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을 국비보조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와는 별도로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는데 또 국비사업과 연계되는 게 있으면은 저희가 연계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도 이를테면은 인근 시군 같은 경우는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사업을 노인분들이 실제로 창업형으로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실제로 참여를 하고 수익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구상 중에 있고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어쨌든 2013년도 예산은 저희가 다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조례가 또 논의가 되고 하는 사항이라 2013년도 예산에는 국비사업하고 그 다음에 저희 자체사업으로 하는 일자리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 사업은 반영을 했고 전담기관이라든지 더 2012년보다 월등하게 이렇게 확대하기 위한 그런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전조사라든지 다른 데 벤치마킹이라든지 그런 어쨌든 사전적 준비를 하는 그런 기회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증평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증평군수 제출)

재무과장 신연택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2012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도안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따른 연제근공원 조성, 장수경로당 및 장애인사무실 건립, 도안역 주변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으로 도안면 화성리 소재지 일원에 주민 생활편익,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하여 지역주민들의 정주서비스 기능의 충족과 도안면 중심거점 공간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공유재산의 취득이 요구되는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산의 취득에서 첫 번째, 연제근공원 조성사업은 사업기간이 2012년부터 14년도까지 도안면 화성리 437번지 일원에 토지 8필지에 7,406제곱미터로서 총사업비는 27억 7,000만 원으로 토지취득비가 약 8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연제근상사 기념공간 및 주민휴식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두 번째, 2페이지 장수경로당 및 장애인사무실 건립은 사업기간이 2012년부터 13년도까지 화성리 428번지 일원에 토지 4필지에 1,486제곱미터 건물1동 159제곱미터를 건립하는 것으로써 총사업비는 4억 3,7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사회적 약자의 복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도안역주변 휴식공간조성사업은 사업기간이 2012년부터 13년도까지로 화성리 96-2번지 일원에 토지 1필지에 1,131제곱미터로서 총사업비는 3억 6,2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도안역주변 환경정비 및 주민휴식공간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처분사항은 금차에 해당 없습니다. 예산상황은 3개 사업에 13억 9,9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4번에 변경계획 총괄표는 당초 42건에 293억 1,800만 원에서 총14건이 증가한 56건에 307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별첨 2-1과 처분대상 재산목록은 별첨 2-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변경계획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사업개요는 앞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 드렸기 때문에 사업개요는 다시 설명 드리지 않고 증평군 군정조정 심의․의결을 지난 9월 25일날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는 저희들 조성계획도고, 15페이지는 취득대상 목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장수경로당 및 장애인사무실 건립사업은 이상 또한 군정조정위원회를 같이 9월 25일날 개최하였습니다. 17페이지는 조성계획 일단 이런 안으로 건립하려고 한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는 취득재산목록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19페이지 도안역주변 휴식공간조성사업 이 사업 또한 군정조정위원회를 9월 25일날 개최하였습니다. 20페이지에 조성계획도도 참고해 주시고, 21페이지는 우리 도안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전체적인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증평군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으로써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각 건별로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와 또한 취득처분의 예측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 관리계획에 계상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그 취득처분이 시급한 재산은 추가경정예산에 지방의회 의결 전에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의안으로 오늘 의결을 얻고자 하는 3건의 사업은 모두 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안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연제근공원 조성의 건은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437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27억 7,000만 원으로 토지 8필지 7,406제곱미터를 매입하여 연제근상사 기념공간 조성 및 주민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우리 고장의 호국용사인 연제근상사를 추념하고 지역주민의 정주여건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장수경로당 및 장애인사무실 건립의 건은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428번지 일원에 사업비 4억 3,700만 원으로 토지 4필지 1,486제곱미터를 매입하고 건물 1동 159제곱미터를 신축하여 경로당 및 장애인사무실을 건립하여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도안역주변 휴식공간의 조성의 건은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96-2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3억 6,200만 원으로 토지 1필지 1,131제곱미터를 매입하여 도안역주변 환경정비 및 주민휴식공간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동의와 관련하여 토지매입에 있어서는 군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의 후 매수청구 대상토지의 소유자에게 매도의향을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사후에 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고 사전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오늘 심의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취득목적에 부합되는지 꼼꼼히 살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지게 되는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요령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사안별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 토론과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과 관련하여 사전에 의견조율 및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회를 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하여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제근공원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연제근공원 조성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연제근공원 조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연제근공원 조성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수경로당 및 장애인사무실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장수경로당 및 장애인사무실 건립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경로당 및 장애인사무실 건립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안역주변 휴식공간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안역주변 휴식공간조성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안역주변 휴식공간조성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연제근공원 조성의 건 가결, 장수경로당 및 장애인사무실 건립 건 가결, 도안역주변 휴식공간조성 건 가결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평군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문화체육과장 이종학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증평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군 행정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이번 임시회에 보고드릴 안건은 증평군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문화재 보호법을 적용받는 국가지정 문화재와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적용받는 도지정 문화재를 제외한 우리군 향토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우리군 향토유적의 수리, 복구, 이전 등에 있어 모든 제반사항을 향토유적위원회에서 조사․심의하게 되어 있으나 향토유적의 경미한 수리, 복구, 이전 등에 대해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위 조례인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4조제5호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에서 경미한 사안에 대한 향토유적을 심의 없이 즉시 수리, 복구, 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향토유적보호조례 제4조제4호에 “중요한”이라는 단어를 삽입하여 문화재 수리, 복구, 이전시에 문화재 원형이 변형되지 않거나 민원의 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향토유적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도록 하여 신속한 업무처리 등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향토유적보호조례의 잘못된 띄어쓰기와 불필요한 한자표기 등을 바로잡아 군민들이 조례를 알아보기 쉽도록 한 것으로 붙임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 증평군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증평군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내 향토유적을 보호․관리하고 계승발전 시킴으로써 향토문화 창달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증평군 향토유적보호위원회의 기능이 향토유적의 수리, 복구, 이전 등의 모든 제반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경미한 향토유적 수리,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제고할 필요성이 있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제4호에 위원회 기능에 관한 조항 중 향토유적의 수리, 복구, 이전 등 향토유적보호에 관한 사항에서 향토유적의 중요한 수리, 복구, 이전 등 향토유적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증평군 향토유적보호위원회에서 조사․심의하는 기능 중 향토유적의 수리, 복구, 이전 등 향토유적보호에 관한 사항을 향토유적의 중요한 수리, 복구, 이전 등 향토유적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조례인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서도 해당 문화재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로 되어 있어 상위 조례와 일관성을 기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책에 따라 통합할 필요가 있는 용어를 정리하려는 의안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