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윤해명 의원 외 6명에 의해 발의되고 10월 8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 증평군의회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증평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외 3건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대화와 토론으로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1. 증평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윤해명 의원 대표발의)(윤해명, 박석규, 김재룡, 장천배, 지영섭, 연종석, 황근례 의원)

윤해명 의원입니다. 증평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노인복지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노인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는 등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사업의 마련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1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는 증평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군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군수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군수는 노인 일자리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사무위탁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에 대한 군수의 지도감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군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바와 같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고령화사회를 맞아 노인의 사회참여와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41군데가 지금 조례가 제정이 돼 있고 충북에서는 4군데가 조례안이 제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 증평군 노인현황을 보면은 65세 노인인구가 14%에 가깝고 지금 도안면 같은 경우에는 28.23%의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증평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및「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노인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는 등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사업의 마련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군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사무위탁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에 대한 군수의 지도감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며,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증평군 노인의 사회참여와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며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조례가 되면 예산은 어떻게 수반이 되나요?

조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저희가 전담기관을 설치를 한다든가 노인 일자리를 창출을 해서 노인분들이 일자리에 참여할 때는 저희가 군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비나 도비 보조는 못 받고요?

국비보조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별도로?

예.

그러면 이거하고는 무관하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한 180여명 정도에 한 2억 3,000만 원 정도 2억 한 3,800만 원정도 저희가 지원을 해서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을 국비보조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그거하고는 무관하게 국비나 보조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거와는 별도로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는데 또 국비사업과 연계되는 게 있으면은 저희가 연계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의회에서 발의한 의원들이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걸 하게 된 것 같은데 일단 조례를 만들고 나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니까요.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저희도 이를테면은 인근 시군 같은 경우는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사업을 노인분들이 실제로 창업형으로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실제로 참여를 하고 수익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구상 중에 있고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2013년도부터는 예산이 좀 어느 정도 수반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예산편성하면서 조례가 제정되면 이게 반영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어쨌든 2013년도 예산은 저희가 다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조례가 또 논의가 되고 하는 사항이라 2013년도 예산에는 국비사업하고 그 다음에 저희 자체사업으로 하는 일자리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 사업은 반영을 했고 전담기관이라든지 더 2012년보다 월등하게 이렇게 확대하기 위한 그런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지금 조례가 수반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이 서서 거기에 걸맞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시기적으로다가 그죠? 그래서 이게 내년 2013년도에 본예산에는 못 들어가더라도 그러면 추경이라도 일부라도 자원을 마련할 수 있으면 해서 같이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처음부터 많은 예산을 요하는 건 아니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갖고 좀 수반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시기 바라요.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질의 좀 하겠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 7조에 보면은 어르신들이 생산품을 만드는 그쪽으로 해가지고 우선 구매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청주시나 청원군도 이렇게 시니어클럽을 통해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예, 있습니다.

근데 여기 관련해가지고 사실 어르신들이 일을 하시다가 다치는 경우나 이런 거 가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13조에 보면 보험가입도 있잖아요. 그죠?

예, 있습니다.

보험가입에 대해서 좀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질의를 좀 드렸고요.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면서 예산을 본 위원이 한번 봤었어요. 근데 그 예산이 1-2,000만 원 갖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생산시설을 갖추고 해야 하기 때문에

억 단위로 가더라고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려면. 그래서 금방 동료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보험은 그걸 무슨 보험을 들 것인가 청주시나 어디에서 했던 그거를 좀 검토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 조례에서 규정하기를 65세 이상 노인이 참여하는 거를 규정을 했습니다. 사실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보험을 가입을 하려면은 나이제한이 있습니다. 연령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른 보험은 저희가 들 수가 없고 4대 보험 중에서 산재보험은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일을 하시다 다치셨을 경우에 산재보험은 저희가 가입을 해서 그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시니어클럽이라든지 해서 노인일자리전담사업장을 저희가 만들 경우에는 업종이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예산은 틀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증평군 실정에 맞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을 저희가 잘 고려를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거 그렇게 준비되시면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신 데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원근거가 마련이 돼서 지원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감사 말씀드리고 이거를 당장 근거가 마련 됐으니까 당장 추진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저희 예산여건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여건 어쨌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서두르지 않고 내실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실장님, 이게 한해 연도에 다 사업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제 뜻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조례가 제정되면 3년이 갈지 5년이 갈지 거기에 맞게 예산을 수반해서 연차적으로 이걸 해서 우리군에 노인분들에 대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게 하라는 얘기고 또 두 번째는 사업선정을 할 때 충분히 노인분들이나 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한 맞는 사업을 선정해야겠죠.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예산을 매년 충당해서 하라는 얘기지 다년도에 이걸 다 예산을 세워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에는 사전조사라든지 다른 데 벤치마킹이라든지 그런 어쨌든 사전적 준비를 하는 그런 기회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증평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증평군수 제출)

재무과장 신연택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2012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도안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따른 연제근공원 조성, 장수경로당 및 장애인사무실 건립, 도안역 주변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으로 도안면 화성리 소재지 일원에 주민 생활편익,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하여 지역주민들의 정주서비스 기능의 충족과 도안면 중심거점 공간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공유재산의 취득이 요구되는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산의 취득에서 첫 번째, 연제근공원 조성사업은 사업기간이 2012년부터 14년도까지 도안면 화성리 437번지 일원에 토지 8필지에 7,406제곱미터로서 총사업비는 27억 7,000만 원으로 토지취득비가 약 8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연제근상사 기념공간 및 주민휴식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두 번째, 2페이지 장수경로당 및 장애인사무실 건립은 사업기간이 2012년부터 13년도까지 화성리 428번지 일원에 토지 4필지에 1,486제곱미터 건물1동 159제곱미터를 건립하는 것으로써 총사업비는 4억 3,7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사회적 약자의 복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도안역주변 휴식공간조성사업은 사업기간이 2012년부터 13년도까지로 화성리 96-2번지 일원에 토지 1필지에 1,131제곱미터로서 총사업비는 3억 6,2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도안역주변 환경정비 및 주민휴식공간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처분사항은 금차에 해당 없습니다. 예산상황은 3개 사업에 13억 9,9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4번에 변경계획 총괄표는 당초 42건에 293억 1,800만 원에서 총14건이 증가한 56건에 307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별첨 2-1과 처분대상 재산목록은 별첨 2-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변경계획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사업개요는 앞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 드렸기 때문에 사업개요는 다시 설명 드리지 않고 증평군 군정조정 심의․의결을 지난 9월 25일날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는 저희들 조성계획도고, 15페이지는 취득대상 목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장수경로당 및 장애인사무실 건립사업은 이상 또한 군정조정위원회를 같이 9월 25일날 개최하였습니다. 17페이지는 조성계획 일단 이런 안으로 건립하려고 한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는 취득재산목록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19페이지 도안역주변 휴식공간조성사업 이 사업 또한 군정조정위원회를 9월 25일날 개최하였습니다. 20페이지에 조성계획도도 참고해 주시고, 21페이지는 우리 도안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전체적인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증평군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으로써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각 건별로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와 또한 취득처분의 예측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 관리계획에 계상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그 취득처분이 시급한 재산은 추가경정예산에 지방의회 의결 전에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의안으로 오늘 의결을 얻고자 하는 3건의 사업은 모두 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안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연제근공원 조성의 건은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437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27억 7,000만 원으로 토지 8필지 7,406제곱미터를 매입하여 연제근상사 기념공간 조성 및 주민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우리 고장의 호국용사인 연제근상사를 추념하고 지역주민의 정주여건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장수경로당 및 장애인사무실 건립의 건은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428번지 일원에 사업비 4억 3,700만 원으로 토지 4필지 1,486제곱미터를 매입하고 건물 1동 159제곱미터를 신축하여 경로당 및 장애인사무실을 건립하여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도안역주변 휴식공간의 조성의 건은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96-2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3억 6,200만 원으로 토지 1필지 1,131제곱미터를 매입하여 도안역주변 환경정비 및 주민휴식공간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동의와 관련하여 토지매입에 있어서는 군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의 후 매수청구 대상토지의 소유자에게 매도의향을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사후에 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고 사전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오늘 심의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취득목적에 부합되는지 꼼꼼히 살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지게 되는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요령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사안별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 토론과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과 관련하여 사전에 의견조율 및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회를 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하여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제근공원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연제근공원 조성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연제근공원 조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연제근공원 조성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수경로당 및 장애인사무실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장수경로당 및 장애인사무실 건립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경로당 및 장애인사무실 건립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안역주변 휴식공간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안역주변 휴식공간조성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안역주변 휴식공간조성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연제근공원 조성의 건 가결, 장수경로당 및 장애인사무실 건립 건 가결, 도안역주변 휴식공간조성 건 가결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평군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문화체육과장 이종학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증평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군 행정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이번 임시회에 보고드릴 안건은 증평군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문화재 보호법을 적용받는 국가지정 문화재와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적용받는 도지정 문화재를 제외한 우리군 향토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우리군 향토유적의 수리, 복구, 이전 등에 있어 모든 제반사항을 향토유적위원회에서 조사․심의하게 되어 있으나 향토유적의 경미한 수리, 복구, 이전 등에 대해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위 조례인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4조제5호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에서 경미한 사안에 대한 향토유적을 심의 없이 즉시 수리, 복구, 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향토유적보호조례 제4조제4호에 “중요한”이라는 단어를 삽입하여 문화재 수리, 복구, 이전시에 문화재 원형이 변형되지 않거나 민원의 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향토유적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도록 하여 신속한 업무처리 등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향토유적보호조례의 잘못된 띄어쓰기와 불필요한 한자표기 등을 바로잡아 군민들이 조례를 알아보기 쉽도록 한 것으로 붙임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 증평군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증평군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내 향토유적을 보호․관리하고 계승발전 시킴으로써 향토문화 창달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증평군 향토유적보호위원회의 기능이 향토유적의 수리, 복구, 이전 등의 모든 제반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경미한 향토유적 수리,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제고할 필요성이 있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제4호에 위원회 기능에 관한 조항 중 향토유적의 수리, 복구, 이전 등 향토유적보호에 관한 사항에서 향토유적의 중요한 수리, 복구, 이전 등 향토유적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증평군 향토유적보호위원회에서 조사․심의하는 기능 중 향토유적의 수리, 복구, 이전 등 향토유적보호에 관한 사항을 향토유적의 중요한 수리, 복구, 이전 등 향토유적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조례인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서도 해당 문화재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로 되어 있어 상위 조례와 일관성을 기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책에 따라 통합할 필요가 있는 용어를 정리하려는 의안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입니다. 우리 향토유적을 보면은 그 동네의 역사를 한번 볼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말인데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수차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수리, 복구도 좀해야 되겠지만은 사실상 지키는 게 더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방시설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한해에 다하지 못하겠지만 천천히 그래서 소방시설까지 이렇게 다 좀 완벽하게 구비를 해놓으시는 것이 우리 후손들로 보는 입장에서 그게 맞다고 봅니다.

예, 거의 목조건물이라 저도 동감을 합니다.

우리 단군전에도 소방시설 있어요?

자동으로 센서 돌아가는 거요?

센서 돌아가거나 아니면 호스, 소화전이 돼가지고 다 준비가 돼 있는가.

그런 건 있습니다. 연기 날 때 돌아가는 그런 게 좀 설치가 안돼 있어서 그렇죠.

적극적으로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CCTV관련해서도 문화재 도난사건이 좀 있어서 그런 것도 중요한 거기에서 CCTV도 좀 설치하고 관리도 하고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차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증평군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증평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이어서 증평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증평국민체육센터가 2012년 12월 31일자로 사단법인 충북사회복지개발위원회와 위수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증평국민체육센터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공정한 행정절차에 의거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증평국민체육센터를 관리함에 있어 군에서 인력 및 운영여건상 직접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며 2008년 7월 18일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 운영한 결과 증평국민체육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다고 판단되어지므로 민간에게 재 위탁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탁근거로는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5조, 증평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9조가 되겠습니다. 위탁개요를 말씀드리면 위탁대상은 증평읍 송산리 254-1번지의 증평국민체육센터가 되겠으며, 건물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연면적 2,999입방미터, 건축면적 1,858입방미터로 주요시설은 수영장, 헬스장, 생활체육실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으며 2년 이내에 재위탁도 가능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연간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업무로는 증평국민체육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수탁대상자는 증평국민체육센터 운영을 위한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이 되겠습니다.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부담 능력, 인력 및 기구, 시설 및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평가지표로 하여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기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조건은 1년에 군비운영보조금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다음에 결산에 의한 손실액 및 수익금은 수탁자에게 귀속됩니다. 단,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공고시 참여자가 없을 경우에는 변경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절차 및 일정은 10월에 증평군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 11월에 민간위탁자 모집공고를 하고, 12월에 민간위탁자 심사 및 확정을 통하여 민간위탁 협약체결하고 공증절차를 취한 후 2013년 1월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증평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사단법인 충북사회복지개발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증평국민체육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이 201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증평국민체육센터의 체계적인 시설관리와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도모하고자 공정한 행정절차에 의거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증평군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관리를 하고자 하려는 동의안으로써 위탁내용을 살펴보면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 254-1번지 일원에 증평국민체육센터를 연간 2억 5,000만 원의 위탁금으로 증평국민체육센터의 운영을 위한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 대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민간위탁관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위탁분야는 증평국민체육센터 시설물관리, 증평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증평국민체육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전문성 그리고 양질의 서비스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볼 때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관리부서에서는 본 시설을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수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 수탁자와 협약체결을 하고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향후 관리부서에서는 본 시설의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수탁자에 대한 지휘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입니다. 만료가 돼가지고 사단법인 충북사회복지개발회하고 계약이 12월 31일로 끝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위탁하려는 업체가 이것 말고 또 있어요?

2008년도에 2개인가 2-3개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이게 여기서 동의안을 구하고 나서 공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미리 들어온 건 없습니다.

아니,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이거?

재위탁해서 5년간을 지금 벌써 한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선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예.

아니, 그동안에 지금 충북사회복지개발회에서 문제가 되는 사항이나 시설사용자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거 같은 거는 좀 있어요?

제가 파악한 건 별로 없고 어차피 적자가 나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충주 하나 정도 조금 흑자로 보고 있고 또 시설이 오래 돼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도 의회에서 해 주셔가지고 정비 좀 하고 있고 그런 것 말고는 하는 게 지금 없습니다.

지금 청주시나 청원군은 지금 관리가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알고는 계세요?

지금 저희들 충청북도 내에 수영장이 9개인데 그래서 충주하고 제천, 청원, 증평 우리가 또 음성 그렇게만 지금 위탁을 주고 있고 청주, 보은, 옥천, 단양은 직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다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인건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2억 5천을 해 주지만 인건비로 7-8억 정도 인건비하고 운영비 하고 그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도 그렇고 또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위탁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에서 하니까 더 낫고 그래서

아니, 본 위원이 판단되기에는 어차피 지금 충청북도에서 수영장 운영하는 데는 죄 적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증평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 해마다 갈수록 물을 접하다보면은 노후화가 금방 오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민간위탁금 2억 5,000만 원도 사실상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좀 적다고 봐요.

예, 계속 동결을 했습니다.

그죠. 이거에 대해서는 이 근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어차피 군비 절약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한 5천이라도 더 올려주려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 계약하면서 2억 5천으로다 정해놓은 거거든요. 그 정도면 큰 손실보전이라 봐도 1천 2백에서 한 1천 5백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자기들이 움직이면은 그렇게 손해나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시설도 보완해야 될 필요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한 과장님의 대책 같은 건 있으세요?

올해도 그쪽으로 몇 천 만 원 투입해가지고 저기되는 것 정비를 좀 하고 있고 했거든요? 그런 거를 저희들이 문제가 됐을 때 바로 바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군민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시설인데 여하튼 수탁대상자를 잘 선정해가지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입니다. 인삼축제 추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국민체육센터 이용료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용료가 지금 얼마나 되죠? 금액이?

수영이 3,000원입니다.

3,000원요?

예.

지금 이용자 중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지역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지만은 우리 지역 외에 타 군에서 타 시군에서 이렇게 이용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가 저희 지역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설치가 돼 있는데 이용료 같은 경우에 군민들하고 지역 외 타 시군에서 오시는 분들하고 이용료관계는 다 동일하게 받고 있는지 다른 지역도

거의 아마 형평성 때문에 똑같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군에서 1년에 보조금이 2억 5천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군민들에게는 조금 차별화된 어떤 지원이나 혜택을 줄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운영실태를 보면은 그래도 우리 국민체육센터 운영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그래도 이용자수도 많은 편이고 여러 가지 수익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잘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조례에 정하지 않은 프로그램 이용료 등을 결정할 때는 증평군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어떤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거기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지금 다른 거 하는 게 있나요? 별도로?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규정만 정해놓은 건가요?

우선은 별도로 다른 프로그램 운영은 없고 우선 만약에 다른 프로그램이 됐을 때는 어차피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정해놓은 거예요.

지금 특별하게 따로 시행하는 프로그램은 지금 없는 상태고요?

예.

하여간 여러 가지 우리 군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각별한 신경을 좀 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