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이혜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ㆍ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이혜경 의원 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자인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혜경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 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 지원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의 차별사례 등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장애인도 당당한 사회적 주체가 되어 차별이 없고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적 환경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욱
김광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욱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은 2012년 10월 10일 이혜경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5일자로 복지ㆍ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원님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 등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 구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7조까지는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토록 하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와 9조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규정하였고, 안 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실태조사와 정밀재조사, 실태조사단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가 의심될 경우 정밀 재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처분, 수사의뢰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안 13조에서 제21조까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설치 및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특히 제15조 구성에는 위촉직 위원의 과반수를 장애인당사자 및 장애인부모로 구성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토록 하였으며, 부칙 안 제2조에서 현행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호의 장애인차별 시정에 관한 사항은 본 조례안의 위원회 기능과 중복되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10월 1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규정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중 선언적인 사항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김광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복지ㆍ건설위원회 이혜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위해 필요한 조례로서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알차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부칙에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준비기간을 1년 정도 유예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장 2013년 1월 1일이면 약 2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한 준비기간이 없다고 생각되어서 1년 정도 유예기간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장
김진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두 가지만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는 이 조례가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고요, 장애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이 엄청나게 많아요. 장애인을 도와주는 법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게 법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법에서 요구한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인 이 법률 하나만 가져도, 그 많은 법들 중에서 이거 하나만 가져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장애가 있는 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어서 또 조례를 만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돼요,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도 있다, 예를 들어 위원회를 만들면 위원회 수당도 주어야 되고 이런 것은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돈이 비용이 들어간다, 우리가 예산도 지금 줄어드는데, 그 돈이 있으면 각종 법률에 의해서 장애인들을 더 도와주는 것이 좋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도 보아져요. 그러나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기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를 시행한다면 지금 우리 과장께서 얘기한 공포일을 내년 2014년 1월 1일로 앞으로 1년 있다가 시행하는 것으로 하자,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조영훈위원
그것은 내가 듣기로는 이 조례가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다, 한 1년 더 있다가 더 검토해서 만들자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알차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법규에 있기 때문에 조례로 다 세세하게 정하지 않아도 저희가 알아서 챙기면 좋은데 일단은 이렇게 조례로서 저희한테 책무를 주시면 저희가 피해가기가 더 어렵고 또 게으름을 피우려고 해도 피울 수 없는 그러한 책무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더 느껴지므로 아마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좀 참여가 더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관련 과에서는 검토는 다 하셨어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나름대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조영훈위원
2014년 1월 1일 시행을 한다면 그 이후에는 이 조례를 가까운 시일 내에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은 저희가 못 느꼈고요. 타 지방이라든지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들 좀 더 같이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조영훈위원
타 자치단체에 이런 조례 있어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어디에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우리 서울시에도 18개 구청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영훈위원
비교분석을 해보셨어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몇 개 구청을 봤는데 일부 구청은 이 조례안처럼 이렇게 상세하게 명기되어 있는 조례들이 있고 또 일부 구청은 그냥 두루뭉술하게 대략적으로 되어 있는 구가 있는 걸로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의견은 시행만 2014년 1월 1일부로 이거 조례에는 아무 의견이 없고 2014년 1월 1일부로 시행하면 좋겠다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할 시간을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조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조례를 따져보니까 장애인과 관련된 조례만 해도 수십 가지가 있고 지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적시해놓은 관계 법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기업이나 사회적 전반으로 보면 장애인 의무고용을 과태료인가, 벌금인가 부담금인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돈으로 때우고도 실제로 채용을 안 하고 진행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어떤 실익이 생기는 게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조례를 지금 제정하게 되면 아무래도 집행부에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신경을 더 쓴다고 생각됩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그것은 막연한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장애인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맞닥뜨렸을 때 이 조례를 우리가 적용해서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 보면 강제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된다든지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해야 된다든지 시행계획 매년 해야 된다든지 실태조사도 매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수덕
허수덕위원
그것은 강제라기보다 집행부가 해야 할 의무를 얘기하는 거고 즉 말해서 이것과 이해관계가 있는 인권보장이나 장애인을 차별하는 업체나 대상들을 우리가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실익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 계획을 수립 안 해서 관계 법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국가에서 장애인차별에 관한 처벌을 한다고 하면 해당업체나 또는 무슨 시설 같은 데서 벌금을 그냥 내버리고 마는 것이 현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축물을 짓는데 장애인에 관한 어떤 시설을 해야 되는데 가령 한 1억이 든다. 벌금이 몇 백만 원이다, 그러면 몇 백만 원 내고 말겠다, 이게 현실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적용, 현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하고 적용할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달라지는 게 없네요, 결론은?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이 조례를 제정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수덕
허수덕위원
그게 없어서 지금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못했기 때문에 지금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수덕
허수덕위원
그러면 장애인차별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처벌을 하거나 그런 건수가 사회복지과에서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지금 다른 것은 없고 저런 것은 과태료 부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주차장 활용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덕
허수덕위원
그것은 전국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이것하고 상관없는 거지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상관없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정하게 되면 아무래도 더 신경 써서 사업에 임하지 않을까,
수덕
허수덕위원
법 적용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 서로 동문서답하고 있네요. 이상입니다.
광욱
김광욱전문위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에 보면 차별과 인권침해할 경우에는 행정처분하고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그러니까 한 사례가 있느냐니까 말씀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에서 그것을 적용을 현실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더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조례가 없을 때도 얼마든지 처벌하고 주차장뿐만 아니라 인권침해나 차별을 한 사례를 적발해서 하지는 않으면서 말하자면 조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비용만 발생시키는 효율적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나는 집행부의 태도가 더 괘씸하다는 것입니다.
조영훈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14조인가 담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이 조례 없다고 구청에서 적발되면 고발 안 하고 수사의뢰, 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거 다 하게끔.
광욱
김광욱전문위원
여기는 지금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어떤 것은 강제조항 아닌가 법은 더 강제조항이지. 법 다음에 령 다음에 조례, 그렇기 때문에 그게 더 실효성이 없는 거지, 법이.
김수안위원
이의가 없으니까 마무리 하시지요.
이혜경위원장
김수안 위원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다는 말씀인가요?
김수안위원
예.
이혜경위원장
의결을 해야 되니까요, 조영훈 위원님 오시면 하고, 말씀하세요.
김수안위원
시행관계는 집행부에서 2014년 1월 1일부터 했으면 좋겠다니까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이혜경위원장
예, 상관없습니다.
김수안위원
그 이상은 없잖아요? 시행만 우리가 2014년 1월 1일부터 하고, 집행부의 의견대로 그 안에서 잘 준비를 하세요. 문제점이 되는 것들을 좀 찾아내고 형식에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처음 저희가 시행하는 것이라서 다른 사례도 좀 참고하고,
김수안위원
마무리 하지요.
조영훈위원
우리 위원장이 내신 건데 구청에서 준비기간도, 내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의논해서 합시다. 이거 표결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준비기간도 좀 한 1년 하면 좋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조금 보류해놨다가 내년 중반쯤 해서 이거 한번 다시 통과하지요. 좀 더 부분적으로 검토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이혜경위원장
저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조영훈위원
기본적으로 나는 위원님들이 낸 조례는 환영합니다. 구청 입장도 보니까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그러니까 그 안에 우리 위원들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구청도 그런 여유가 있으면 좀 더 필요한 사항이 있는가 하는 것도 구청도 한 번 더 살펴보기 위해서 보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혜경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수덕
허수덕위원
지금 조례정비를 하는데 말하자면 지금 조례숫자가 무척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실효성 있고 이 조례를 채택했을 때 금방 무슨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으면 더 좋겠고, 일단 조례 하나를 제정하려고 동료 위원님께서 수고하신 면은 더 말할 나위는 없지만 이것 때문에 지금 각종 행사가 많은 중에서도 조례특위가 열리고 있는 입장에서 조영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고 예산은 없는데 맨날 이런 것 가지고 위원회 만드느니 뭐니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저는 집행부에 적용을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그냥 손해 없다고 생각하고 의회와 갈등을 조장하지 않으려고 소신 없이 그렇게 대응하는 태도는 조금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 자체가 예산을 굉장히 많이 수반하는 것은 아니에요. 얼만큼 예산이 들어갈지에 대한 것은 교육과 홍보와 위원회활동 이런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구청에서는 준비할 기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제가 그 말씀은 인정하고요. 그리고 우리 장애인 인구가 중구 인구의 5%가 넘거든요. 우리 중구의 인구상 특성이 아시다시피 노인인구가 많고 장애인인구가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에 관련된 조례가 지금 15개 내외 있어요. 수십 개 되지는 않고, 그러니까 그 장애인조례 조례마다의 특징이 또 따로 있는 거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고 또 필요가 없다면 이번에 조례정비특위에서 정비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일단 어떤 조례정비특위가 생기기 이전부터 준비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중구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일반사람들에게도 어떤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이게 장애인에게 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시키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일반주민들에게도 장애인에 대한 인권에 관한 것은 교육을 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구에서는 일단은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만들었고, 조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집행부에서 이것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하니까 내년도에 다시 논의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어떤 시기적으로, 장애인조례라는 게 어떤 시기에 할 수 있고 어떤 시기에 할 수 없고 이것이 아니고 의원으로서 조례를 만들 때 각계각층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특별히 장애인에게 관심이 많은 사람은 장애인에게 관심을 갖는 거고, 서로마다 주목하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시면 두 분의 위원님께서 일단 지금보다는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 또 김수안 위원님께서도 조율을 하자고 하는, 특별한 이견은 없으시다고 하셨기 때문에 조영훈 위원님과 허수덕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의결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조영훈 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보류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조영훈 위원의 의결보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조영훈 위원님의 의견대로 의결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위해서 의결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