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소재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기금 관련 조례 11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이 없었음을 알려드리고, 지난 10월 10일 개최된 제2차 조례특위에서 집행부의 별도 의견이 있을 시 제출토록 하였는바, 집행부 검토의견서가 15일자로 제출되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렸음을 보고드립니다.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조례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각 부서별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각 조례별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집행부의 총괄적인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칠
안해칠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안해칠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조례정비에 애써주시는 소재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금조례 수정안에 대한 우리 구 제출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국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원으로 호선하는 위원님들의 수정안을 채택을 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주관부서의 판단 하에 중요한 기금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항 중 관련 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수정한 사항하고 구의원의 명수 제한 사항을 삭제하는 조항은 부서별로 공통 사항인데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회계공무원 관련 기금운용관은 담당과장으로, 그리고 기금출납원은 기금담당주사로 변경한 수정안은 그대로 채택하겠으며, 그와 관련한 우리 구 재무회계규칙도 행안부 지침과 같이 개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면심의 단서규정과 관련해서 의회 수정안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중요한 기금의 경우에는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미한 자구변경 사항 등은 조례 운영에 무리가 없기 때문에 현행유지로 부서 의견안을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고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재권위원장
안해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심사를 위해 문화체육과를 제외한 국장님과 타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예.
황용헌위원
15분 쉬었다 합시다.
소재권위원장
아까 안 계실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개별적으로 가시는 걸로 했습니다. 잠깐 다녀오세요. 허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별 의견이 없으신가요?
수덕
허수덕위원
예.
소재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이혜경위원
위원장님! 여기 1조 목적에 있어서 「체육인진흥기금을 조성하고, 또 주관부서는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로 되어 있거든요. 조성과 설치가 어떤 게 맞는 거죠? 설치가 맞는 건가요, 과장님?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은 저희들이 기금이 처음에 없던 상태에서 만들 때에 그때 조성이고, 설치는 완벽히 해서 계속 사용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성보다는 설치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사한 조례가 되어 있는 걸 봐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제가 참고로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기금의 특징이 조성과 운영 관리입니다. 그래서 조성관리가 돼 있는데, 지금 당초 조례가 돼 있는데 이 문구를 이렇게 한 것은, 원래 조성과 관리 차원에서 조성이 돼야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목적이라는 것은 기금 설치에 대한 목적이거든요. 조례 설치에 대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변경이 됐는데 큰 무리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 설치한 목적이 뭐냐, 그래서 그걸 조성이라는 말을 넣은 겁니다.
김영선위원
과장님! 우리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으시네요? 뭐, 쟁점이 될 만한 것은 없으시네요?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특별회계, 위원님들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다만 있다면 지금 현재 위촉위원을 제한하는 숫자에서, 11인 이하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옛날에는 구의회 의장님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으로 제한했었는데 그 항목을 없앴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항목을 없애는 게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위원을 구성하는 데에 여러 가지 제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네 분, 세 분도 들어올 수 있지만 그 위원회의 한정된 인원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또 지식 있는 사람들에게 배분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의원님이 너무 많이 들어오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제약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담당과장으로서는 예전과 같이 그냥 의장님이 추천하는 2인의 의원님으로 의회에서는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많이 하시면 오히려 더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 또 민간인들에 대한, 중구 전체 인원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제약되는 의견이 아닌 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선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의견이 일리가 있는데요. 저도 몇 군데 위원회에 참석을 해보니까 거의 의견만 개진하지 과하고 부서장의 의견을 거의 반영을 하고 있던데요?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다른 조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체육진흥기금 설치 운영하는 조례에는 문화체육과장이 물론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일체 저는 여기에……, 원래 또 기금이 2명씩 있어야 되니까요. 다만,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하시면, 예를 들어서 체육회 이사진들이라고 해서, 체육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체육이라는 틀 안에서 생각하시는 것도 많고, 또 우리 다른 학식을 가진 전문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청에서 주관하는 대로 그렇게 그런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가능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위원회에 참석을 안하려고 하는 게, 왜냐 하면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데 다만 하더라도 소속, 문화체육과장은 참석해야 되는 그런 범위에 있으니까 참석하지만 거기서 일체 발언은 하지 않습니다.
김영선위원
위원들은 회의수당이 7만 원 나가나요?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이 위원회뿐만 아니고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의원님들이 너무 많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 정도로 제한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구에서도 보통 이렇게 제한을 둡니다.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소재권위원장
예, 과장님! 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에서,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이내, 그리고 그냥 2명을 계속 존속하자, 지금 그 의견이 있잖아요. 그런데 2명 이내로 하면 좀 더 집행부에 탄력을 드리는 거잖아요?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집행부의 탄력이라는 것보다는 그 위원회는 성격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다, 그런 측면입니다. 우리 공무원의 의견을 반영시킨다는 뜻이 아니고요. 2명 정도면 우리 의회의 입장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다고 보고, 또 나머지 거기에 대해서 체육인이라든지 어떤 전문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다는 이야기고, 공무원들 의견이 반영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김영선 위원님! 2명 이내로,
김영선위원
예,
소재권위원장
그럼 과장님! 2명 이내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조언을 드릴게요. 왜냐 하면, 이게 2명 이내로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뺀 이유는 법적으로 이번에 2/3 이상을 전문가로 구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전체 인원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폭이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그다음에 또 인원 구성에 대한 재량권이 구청장한테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빼고 판단해서 하고, 그 인원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제정하든지 하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걸 원한다면 2명 이내로 해주는 것도 상관없고, 이 조례뿐이 아니고, 다른 모든 조례도 그런 식으로 해주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원한다면 모든 조례를 2명 이내로 조정해주면 그 안에서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집행부 의견을 수렴해서,
소재권위원장
탄력을 주자, 이거죠?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예.
소재권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2명 이내로 자구를 정하겠습니다.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소재권위원장
다른 것은 특별하게…….
김영선위원
주로 위원회의 회의가 빠르면 30분도 안 걸리는 것도 있고 그렇던데요. 늦어도 1시간 이내에 거의 위원회가 마무리되던데요. 물론 전문가 의견이 중요하지만 전문가들도 의견을 많이 말씀 안 하시던데요?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보통 한 시간은 걸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로 대화하시는 내용 중에 과연 이 시설, 이런 지원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판단의 문제니까요. 그리고 전문가가 참석하시면 그 운동기구, 그런 시설이 꼭 필요한가, 그게 또 우리 현실에 맞는가, 그런 측면이니까요. 크게 거기서 논쟁이 있어서 토론을 해서 끌고 가는 게 아니지만 의견개진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1년에 우리 체육진흥기금 운영회의를 몇 차례 하나요?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원래는 1년에 정기하고 임시하고 두 번을, 지금 현재까지 조례는 정기회를 해서 연초에 운용기금을 결정할 때에 그 계획을 세울 때에 한 번 하고 그 계획에 변경을 가할 때에 임시회, 예를 들면 6월에나 하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수시로 할 수 있게끔 돼 있으니까 이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보통 한 두세 번 정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선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 회의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니다.
소재권위원장
과장님! 지금 위원 중에, 저희는 그냥 「소속공무원」 이렇게 했는데 주관 부서에서는 「5급 이상 소속공무원」 이렇게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소속공무원으로 했냐면, 원래는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자치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우리 구청의 직제가 수시로 변경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장이 됐다가 문화공보과장이 됐다가 공보체육과장 됐다가 이렇게 바뀌다보니까 그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장이 바뀔 때마다 조례를 명칭 변경해야 되는,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움이 없애기 위해서 소속공무원, 그 당시에 그 기금을 장악하고 있는 소속공무원, 그렇게 해서 과장으로 해서 5급 공무원, 이렇게 됐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제일 먼저 저희 질의에 답변하시니까 묻겠는데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를 우리는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면하되 민간전문가의 1/3 이상으로 한다”로 했는데 그 「임면」을 종전의 「임명」으로 했으면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왜 「임명」을 주장하시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실래요.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임면하고 임명하고 단어 차이인 것 같은데요.
소재권위원장
임면은 위촉과 해촉을 뜻하는 거고, 임명은 그냥 위촉만 하는 거잖아요.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해촉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사유가 있으면 해촉이 될 수 있겠지만, 해촉은 자동적으로 딱 연수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2년, 이렇게 위촉한 날로부터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해촉의 통지를 안 해도 해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할 필요가 없고,
소재권위원장
임면을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예. 해촉은 위촉하는 날로부터 딱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해촉 절차를 밟지 않습니다. 재위촉이 없으면 그것은 해촉된 걸로 보니까요. 그 내용입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리고 15조 있잖아요. 저희는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세계 현금의 수입, 지출, 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주관부서 의견 제출안은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해 주십시오.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들은 회계규칙이라든가 모든 게, 이 규정에 없으면 원래 우리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규칙에 준용을 한다는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구체적으로 여기 수입, 지출, 보관절차, 공유 물품 재산의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중구 재무회계규칙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고요. 특별히 설명을 안 해도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다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재권위원장
보관 절차, 이것은 안 들어가도 재무회계규칙에 다 규칙이 돼 있다는 거죠, 지금 과장님 말씀은?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소재권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하시지요.
이혜경위원
저는 특별한 건 없고요. 아까 자꾸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을 넣느냐 아니면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이렇게 숫자를 넣는 것과 넣지 않는 것과 2명을 넣는 것, 이것이 쟁점이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제 의견은 숫자를 넣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이러면 구청에서 위촉을 할 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넣으면 되니까요. 그렇죠? 아니면 한 명을 요청을 해 주십시오, 하면 한 명을 할 텐데, 그런데 김영선 위원님 같은 경우는 꼭 2명을 고집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소재권위원장
2명 이내,
이혜경위원
그래서 2명 이내로 하는 걸로 지금 합의를 본 거죠?
소재권위원장
예.
이혜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는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이 구의원을 여기다가 명시하느냐 안 하느냐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상황이 바뀔 때마다 중구의회 의원을 명시할 때가 좋은 게 있고, 어떨 땐 명시하지 않고, 어떤 심의위원회에 따라서는 구의원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구의원이 들어가면 굉장히 입장이 난처한데 조례상 구의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험에 의하면, 제가 소속되어 있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성격상 구의원이 들어가면 입장이 곤란한 것들이 있을 때 한번 정도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적도 있거든요, 서로의 합의에 의해서. 그런데 구의원의 어떤 위상이나 의견을 대신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조례에 명시하는,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니까, 저는 그것에 이의는 없고요.
소재권위원장
그것은 저희가 어차피 11개 기금을 다 일일이 심의를, 지금 토론을 할 거니까, 그것은 개별 들어가서,
이혜경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의는 없어요.
소재권위원장
그런 기금이 있으면 그때 또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요. 과장님! 일단 체육진흥기금은 저희는 2명 이내로 그렇게 의견을 그렇게 제시했거든요. 지금 종결되는 게 아니니까 과장님 의견을 나중에 또 말씀하셔도 됩니다.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혜경위원
예.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속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조4항 1호를 「소속 공무원」에서 「5급 이상 소속 공무원」 이렇게 개정하고요. 그다음에 2호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에서 2명 이내」로 이렇게 수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4항에서 「임면」을 「임명」으로 제12조에서 회계공무원을 「기금운용관은 문화체육과장으로 하고 기금 출납은 기금담당주사로 한다」를 「기금운용관은 소속 부서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담당주사가 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3항, 4항은 당초 우리 의회 수정안으로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제15조 관련 규정의 준용 등에서는 집행부의 안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선위원
과장님, 아까와 똑같은 상황인데 여기는 이제 우리 의원 수정안에는 임면인데 임명으로 위촉한다로 되어 있는데요. 왜 임면과 임명은?
소재권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아까 임면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그거는 질의하지 마시고.
김영선위원
의원 수정안은 구의원이라고 했는데 구의원 1명을 이렇게, 주관 부서 의견은 그렇게 냈어요.
원기
강원기재무과장
그거는 위원회가 위원장을 포함해 가지고 13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그랬거든요. 13명 이내에 구성하다 보면은 저희들 소속 공무원, 그 밑에 보면 소속 공무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당되는 각 국장님과 과장들이 들어 가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 1/3 이상을 또 위촉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3명이 넘어가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의원님 1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김영선위원
13명에서 1/3이면 민간이 몇 명, 네 명인가요? 다섯 명?
원기
강원기재무과장
예. 네 명 이상이 돼야지요. 다섯 명은 돼야 됩니다.
김영선위원
공무원이 몇 명이지요?
원기
강원기재무과장
공무원이 지금 위원장 포함해가지고 7명입니다.
김영선위원
7명이에요? 위원장 포함해서?
원기
강원기재무과장
예.
김영선위원
본 위원도 위원회 회의를 가보는데 거의 100% 안 오시잖아요?
원기
강원기재무과장
예.
김영선위원
공무원은 100% 참석하시더만요, 보니까. 근데 민간위원은 참석 안 하시는데 그래도 구민의 대표가 기금과 관련해서 두 명 정도는 참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요? 구의원은 아시겠지만 민의를 대변하는 거고 구민과 항상, 자주 뵙는 그런 구의원이기 때문에 굳이 구의원 수를 제한한 의도는 이해하기 힘드네요.
원기
강원기재무과장
두 명 정도 참석을 하시면요, 위원회 구성을 위원장 포함해가지고 13명으로 하셨는데 그걸 14명으로 좀 수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선위원
그렇게.
원기
강원기재무과장
그래가지고 저희 소속 공무원도,
소재권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좀 말씀드릴 게요. 김영선 위원님. 원래는 구의원 두 명인데 저희가 처음에는 구의원 했다가 지금 두 명 이내로 지금 저희가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주관 부서에서는 구의원 한 명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원기
강원기재무과장
예.
소재권위원장
그러니까 두 명 이내란 말은 두 명이 될 수도 있고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원기
강원기재무과장
예.
소재권위원장
또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더 넓게 해석하다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원기
강원기재무과장
참석하는 위원이 13명이 되는 게 아니고 위원회 총 구성 인원이 13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두 명 이내라는 말은 저희가 좀 운영의 탄력을, 두 명이 될 수도 있고 한 명이라도 우리가 받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는. 그죠?
원기
강원기재무과장
네.
소재권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주관 부서에서 두 명 이내로 받아주시고 운용할 적에 굳이 구의원이 한 명만 오셔도 좋겠다 그러면은 의장한테 “한 명만 해주십시오.” 하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원기
강원기재무과장
근데 원래 구성을 정원이라고 하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정원을 13명으로 딱 정해 놓고 하기 때문에 의회에다가 추천을 한 명만, 의원님 한 분만 요구를 하시라는 말씀 같은데요, 맞습니까?
소재권위원장
두 명 이내라고 그러면 그런 탄력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두 명을 딱 못 박을 때는 두 명을 해야 되지마는 두 명 이내라는 것은 두 명 할 수도 있고 한 명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원기
강원기재무과장
네.
소재권위원장
그러니까.
원기
강원기재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공청사매입기금 위원회 요청을 의회로 할 때 한 분만 추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 사항인지……?
소재권위원장
그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그거 받아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두 명 이내라고 했으니까 두 명을 꼭 고집할 수도 있고 그냥 집행부에서 “이번에 한 명을 좀 해주세요.” 하면 한 명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원기
강원기재무과장
…….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금 13명 이내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할 적에는 구의원 2인이나 숫자를 안 넣었는데 집행부에서 자꾸 숫자를 넣어주기를 원하니까 과별로 틀리니까 그걸 일괄성으로 해서 전 기금 조례에 2명 이내로 통일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원기
강원기재무과장
아! 그럼 가능합니다. 그건.
소재권위원장
그거 지금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11개 기금인데 구의원 두 명 한 명 그것 때문에 저희도 계속 논란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두 명 이내로 그냥 우리 다 같이 그냥 의견을 맞췄거든요.
원기
강원기재무과장
네.
소재권위원장
그랬으니까 열세 분 정도니까 두 명 이내로 받아줘도 될 거 같아요.
원기
강원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러니까 운영은 우리가 그렇게 탄력성을 줬으니까 그렇게 좀 탄력성으로 하시고,
김영선위원
전문위원님, 민간 전문가를 1/3 이상이라는 게 행안부 지침인가요?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법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선위원
법에 있는 사항이에요?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네. 기금관리법이 작년 5월달에 개정됐는데 1/3 넣도록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김영선위원
위원 수는 그럼 뭐 위원 수도?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위원 수 조정은 그건 재량권입니다. 구청장이 정하는 것입니다. 몇 명으로 할 것인지.
김영선위원
근데 우리 의원 수정안에도 13명으로 이렇게 돼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원 수에 대해서 두 명이 돼버리면 민간 전문가하고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축소되기 때문에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다는,
원기
강원기재무과장
그래가지고 저희 당초에는 감사담당관도 있었거든요. 근데 감사담당관도 제외를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위원회 해촉 구성에서 기금은 기획재정국장이라고 수정안을 내셨는데 저희 공공청사 매입기금은 금액이 얼마나, 어느 정도 될 거라는 확신은 없지만 몇 백 억이 될 수도 있고 몇 천 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기금 조성할 여력은 없지만 만약에 구청사를 새로 이전해서 짓는다 했을 경우는 그 기금이 몇 천 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상향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기금같이 기금 총액이 10억이나 20억 정도 되면은 국장이 해도 되는데 청사매입기금은 워낙 큰 금액을 다룰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알겠습니다.
원기
강원기재무과장
또 10조에 보시면 강사 및 수당에 대해서 위원님 수정안이 「위원회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가 중에서 대학교수라든가 하부공무원이 만약에 위촉이 된다면은 이 분들한테는 수당을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행대로 중구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만 수당을 지급할 수,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현행대로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선위원
그 말도 맞네요. 타 구 공무원이 여기에 와서 위원회에 참석하면 당연히 수당을 줘야지요.
원기
강원기재무과장
국ㆍ공립대학교 교수가 만약에 위촉이 된다면은 그분들도 공무원이거든요.
김영선위원
그렇지요.
소재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제6조3항에 지금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현행이.
원기
강원기재무과장
예.
소재권위원장
근데 저희가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이렇게 했는데 주관부서 의견은 지금 부구청장이 기금의 성격상 그냥 존치하는 걸로 제시하셨잖아요?
원기
강원기재무과장
예.
소재권위원장
근데 저희가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고집하시는 건가요?
원기
강원기재무과장
아니요. 호선해도 되고요.
소재권위원장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기를 원하고, 부위원장은 우리 안대로 위원 중 호선하는 거, 받아들이는 겁니까?
원기
강원기재무과장
예, 호선해도 좋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원님 혹시 의견이 있으세요? 지금 주관 부서장님 말씀은 공공청사 부지매입기금은 이 기금 금액이 좀 클 수도 있고 또 관련 부서가 뭐 기획재정국장, 도시관리국장 여러 부서가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하니까 국장님이 위원장 하기는 좀 버거운 거 같아요. 그러니까 부구청장으로 그대로 해 주길 원하시는 거 같고 부위원장은 저희가 수정안 낸 위원 중 호선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장 생각으로는 그냥 받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러시죠.
소재권위원장
허수덕 위원님.
수덕
허수덕위원
예, 위원장님 뜻대로 그렇게 해 주시지요.
소재권위원장
황용헌 위원님.
황용헌위원
저도 위원장님 뜻대로.
소재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절충 다른 건 과장님 아까 구의원 두 명 이내로 그렇게 저희 안대로 받아주세요.
원기
강원기재무과장
예, 예.
소재권위원장
다른 저기는,
원기
강원기재무과장
아니, 10조에 보면 아까 중구 공무원이 아닌 자,
소재권위원장
아, 그거!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그러니까 그것도 주관 부서 의견을 받아들일게요.
광욱
김광욱전문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앞에 부위원장이 행정관리국장으로 빠지면 뒤에 보면 위원이 행정관리국장이 안 들어가있어요. 그걸 어떻게?
소재권위원장
아니아니. 지금 얘기가 위원장만 부구청장으로 받아들이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기로 했으니까 관계없어요.
광욱
김광욱전문위원
그러니까 행정관리국장이 지난번엔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뒤에 행정관리국장이 없으니까.
원기
강원기재무과장
호선하는 걸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요, 관계없습니다.
김영선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들하고 과장하고 의견조율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회의를 속개하지요.
소재권위원장
아니, 이렇게 진행해 나가지, 진행해 나가요.
김영선위원
시간이 촉박해서, 건건이 하는데, 30분 이상 소요되니까.
수덕
허수덕위원
일괄적으로요.
그거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원기
강원기재무과장
네.
소재권위원장
과장님이 뭐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원기
강원기재무과장
없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없어요? 저희가 조례특별위원회를 해서 하는 것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조례가 시대가 바뀌니까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그때그때 좀 운영하는 부서도 잘 운영하게끔 우리가 뒷받침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제약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원기
강원기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러니까 주관부서에서 그 의미를 좀 아시고 저희가 특별히 토를 달아서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운용을 브레이크를 걸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뜻이 그런 것이니까, 물론 자구 하나에 의미가 많이 바뀔 수도 있지만 저희는 원칙은 그렇습니다.
원기
강원기재무과장
예.
소재권위원장
그렇게 아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너무 세밀한데 디테일한데 너무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운영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원기
강원기재무과장
예.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조3항에서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을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4항에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면하되를 임명으로, 임면을 임명으로 자구수정합니다. 그리고 4항1호에서 소속공무원을 5급 이상 소속공무원으로 하고 2호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에서 2명 이내로, 그 다음에 10조2항에「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현행과 같이 중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 중구 공무원이 아닌 분은 공무원이라도 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15조 관련규정의 준용 등에 보면 아까 똑같은 사항인데 집행부 안대로 하겠습니다. 중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기
강원기재무과장
감사합니다.
명호
배명호의사팀장
참고로 위원장님이 지금 읽은 것 외에 나머지 부분은 당초 위원장이 낸 수정안대로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선위원
말씀하십시오.
소재권위원장
이것도 특별한 것은 없고요. 아까 6조4항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면한다라고 저희가 개정안 수정안을 했는데 주관부서에서는 그냥 임명으로 그대로 해 달라 그 얘기고, 그다음에 저희가 「소속공무원」인데 주관부서에서 「5급 이상 소속공무원」 그랬고, 저희 개정안에는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에서 저희가「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이렇게 했는데 「2명 이내」로 종전과 같이 그렇게, 그리고 다른 것은 아까 16조에 그것도 똑같이 「중구재무회계 규칙에 준용한다」 그렇게 하는 것하고 다른 것은 별 저기가 없습니다.
김영선위원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보시지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1조 목적하고 2조 기금의 설치에서 두 개를 같이 설명하면 이 수정안은 현행안에 「서울특별시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이 말을 뺀 것이 수정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또 「서울특별시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이 목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대로 놔두는 게 좋겠다 하면서 2조에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이라고 일부러 수정을 했는데 1조를 그대로 놔두면 2조는 수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목적을 명확하게 하면서 2조를 바꿀 필요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김영선위원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 1항과 2항을 지금 1항에 있던 사항을 2항에다 넣은 사항은 여기서의 목적은 조례 제정의 목적입니다. 기금의 목적이 아니라 이 기금을 왜 필요로 하는가, 조례 제정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말을 뺐고 관내 주재하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이라는 게 이 기금설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한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혼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를 한 것인데요. 왜 이 조례를 만드느냐 하는 조례의 목적이지 기금의 배경설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기금 설치에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발전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기금의 설치고, 그래서 그렇게 개정한 것입니다. 큰 의미는 없고요. 조례의 용어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소재권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굳이 우리가 분리해서, 운영하는 데는 관계가 없잖아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내용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6조3항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를 낮춰서「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부구청장이었을 때 부위원장을 기획재정국장이 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호선을 하게 되면 운영에 조금 혼선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운용조례는 내용이 간단합니다. 원래 연말에 운용계획을 심의해서 그것을 구청장 방침으로 정해서 1년 동안 분기별로 운영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구태여 호선해서 부위원장을 선출할 이유 없이 그냥「부위원장은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고 해서 기금운용을 심의할 수 있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 내용을 부위원장을 호선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운영의 실효성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소재권위원장
그것은 저희가 앞서 다른 기금에서도 그게 논의가 됐었는데요.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호선한다」가 적당할 것 같은데,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일반적인 것으로 타당합니다.
소재권위원장
왜냐면 위원 중에 교수님도 계실 것이고,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과장이 운영을 하는데 어떤 분이 참석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견보다는 분기별로 운영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소재권위원장
과장님이 부담스럽지 않아요? 주관부서가 현재는 지역경제과장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과장님들이 부위원장으로 되어있으면 부담스럽지 않을까?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부담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책임지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게 어떤 문제냐면 운용계획 수립해서 운용하면서 이 돈의 위험부담은 은행에다 운영을 하게하고 은행이 잘못하면 은행이 부담을 지는 것이고, 또 보증이 잘못되면 신용보증에서 보증을 하기 때문에 책임소재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소재권위원장
지금 위원 중에 교수님도 들어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구의원도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부위원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딱 지정해버리면 그렇잖아요? 우리 구의원 중에 솔직히 얘기해서 부의장도 들어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데 지역경제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해놔버리면 그렇잖아요? 과장님들이 나중에 곤혹스러울 때가 있다고요.
수덕
허수덕위원
그런데 제가 그 회의를 참석해보니까요, 사실 의원들께서 감투에 자리에 연연해하지 않고 내용에 충실합니다. 그리고 또 민간 전문가들께서 전문성을 가지고 하고 또 대상으로 올라온 분들에 대해서 기간을 두고 직원들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평가해온 기반을 두고 하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는 서로 마찰될 게 별로 없고 오히려 위원장께서 진행자의 역할 그쪽에 의의를 두고 과장이 부위원장이 됐다고 해서 그 회의를 심의위원회를 진행하는 데는 아무 영향이 없는데 단지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보직이 있는 또는 다선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참석했을 때 기분 문제 그것은, 그 위원회로서는 위원회의 진행에는 아무 지장을 못 느꼈습니다, 사실.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부위원장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이것을 다 설명드려서 하시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회의를 진행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부위원장이 그냥,
수덕
허수덕위원
그럼 구의원을 부위원장으로 하시는 것이 좋다는 의견입니까? 아니면 과장님을 부위원장님을 맡지 말라는 의견입니까?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한다면 호선해서 과장이 할 수도 있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과장을 호선해서 과장이 부위원장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민간 전문위원이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구의원 중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딱 과장으로 못박아버리면 과장님에 따라서 입장이 곤혹스러울 때도 있다고요.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호선해서 과장으로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렇잖아요? 차라리 그냥 저희 안대로 이렇게 해 주는 게, 저희가 지금 부구청장에서 위원장을 좀 하향하는 것은 운용을 좀 심도 있게 빨리빨리 논의하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한 건데, 그렇잖아요? 부구청장한테 11개 기금을 다 위원장으로 해놓으니까 구청이 업무가 많아서 제대로 심의도 안 하고 다 서면심의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좀 지양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조례를 바꾸는 것인데,
금찬
장금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5항에 보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연임을 이것은 1번 할 수 있는지 2번할 수 있는지 이것을 좀 정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를 집어넣어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이렇게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규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금심의와 관련된 것이라서 일반 금융대출을 받으려는 분들이 위원들한테 부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연임을 막을 수는 없지만 연임하더라도 한번 만으로 정해놓고 6년을 하지 않게 1회에 한하여를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재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의견이 타당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가 이것도 똑같이 됐는데 「구의원 2명」에서 「2명 이내」로 이렇게 합니다. 좀 더 탄력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서 4항에 「임면한다」를 「임명한다」로 바꾸고 그 다음에 4항 1호에서 「소속공무원」을 「5급 이상 소속공무원」 그리고 4항2호에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에서 「2명 이내」로 그리고 5항에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는 것으로 주관부서의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16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에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중구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저희 구청에서 마지막으로 제출한 의견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재권위원장
저희가 6조4항에서 「임면」을 「임명」으로 하는 의견을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원래는 2명이었잖아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2명이었는데 숫자가 전 위원이 열 분이기 때문에,
소재권위원장
1명으로 해달라고 하셨는데 저희 의견은 2명 이내로 그렇게 하면 2명 이내니까 1명으로 하셔도 돼요, 나중에 운영하실 때.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저희가 다른 조례도 다 같이 그렇게 통일의견을 봤으니까 2명 이내로 받아주세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나중에 1명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 왜 1명만 했냐고 토 안 할 테니까, 그리고 15조 주관부서 의견은 「중구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그것을 저희가 받아들이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다른 것 혹시,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6조4항 1호, 당초에는 재무과장하고 사회복지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수정안은 소속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당초 조례에 있는 대로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으로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소재권위원장
과장님, 저희가 다른 조례도 그 부분에서 5급 이상 소속공무원 이렇게 됐거든요. 여기는 지금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딱 지정을 해달라고 하는데 5급 이상 소속공무원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게 되면 기금 관련된 과장으로 명확하게 한정되는 게 좋은데 기타 다른 과장으로도 임명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정확하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이혜경위원
제가 제안드리면 아까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장으로 제한을 두지 말라는 얘기고 여기는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조례를 담당하는 과의 특성상 과장으로 명시해달라고 요구하는 데는 요구대로 해줘도 될 것 같아요. 그것은 큰 쟁점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에서 해당 과에서 원하는 대로 그것을 넣어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김영선위원
동의합니다. 이혜경 선배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주관부서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영선위원
특별히 주관부서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제8조 위원회 운영 사항 중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경미한 사항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너무 애매한 것 같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괄호하고, 「기금세부지출금액의 3/1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이혜경위원
이것도 이게 들어가는 것하고 들어가지 않는 것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담당하는 분들이 이렇게 명시하는 것이 일의 효율성이라든가 정확성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나왔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그냥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면 저희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더 제약을 두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혜경위원
오히려 책임감 있게 하겠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보거든요, 저는.
소재권위원장
알았습니다.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제가 하나 부연설명을 하면 타 기금에서도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다 그렇게 들어온 거거든요. 어느 기금만 해 주면 그게 또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즉 타 기구도 모두 다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래요?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요?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예, 전부다 3/10 미만인데, 해달라고 하는데 3/10이라는 게 1억에 대한 것은 30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 되면 300만 원이지만 1억이면 3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각 부서별로 다 공통사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느 부서만 해주었을 경우에 이의가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다 들어온 것 같지 않던데,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당초 안이, 당초 개정안이 다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이혜경위원
당초 안이? 그런데 개정안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수정안을 내서 합의한 사항의 마지막 것이 온 거잖아요?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수정안을 보고서 나중에 들어온 사항이지요.
이혜경위원
그런데 수정안을 보고 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그대로 반영을 하는 것이 상관없다고 한 과가 있고, 이렇게 특정하게 하나만 해달라고 하는 과가 있는 게 나뉘는 거지요.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참고로 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결정은 위원님이 하시는 것이고.
소재권위원장
과장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한 예를 들어서 경미한, 그러니까 금액의 3/10이 초과되어서 운영이 됐습니까? 아니면 다 3/10 미만이 됐습니까?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판단하건데 아마 3/10을 초과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실례지만 노인복지기금이 지금 얼마 조성되어 있지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21억 있습니다. 21억 원 중에서 저희가 실제로 매년 활용하는 것은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만 가지고 이자 범위 내에서,
소재권위원장
이자만 가지고 운영하는 거지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이자가 얼마예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약 7000여만 원 정도 연간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약 2100만 원? 그러면 2100만 원까지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경미한 사항으로 좀,
소재권위원장
경미한 사항으로 넣어달라는 거지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위원장님! 참고로 금년도에는 3450만 원 예산입니다. 그래서 3/10이면 약 340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이것은 오늘 결정할 게 아니고 논의를 한 번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들었고, 좀 더 저희가 논의를 해보고 이것은 결정을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혜경위원
예.
소재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오늘 위원회안 채택을 보류하자는 의견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안 채택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의견을 좀 더 맞춥시다.
「예」하는 위원 많음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소재권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위원
과장님! 우리 의원 수정안에 대하여 주관부서 과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저희 과 의견은 부서별 공통의견과 같은 내용입니다. 5조2항에 공통 의견과 같이 개정안과 같이 의견을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12조 준용 규정을 개정안과 같은 내용으로 의견 제출했습니다. 이 내용은 전체적인 부서별 공통의견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재권위원장
과장님, 다 말씀하셨어요?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기금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위원회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복지협의체에서 기금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돼있는데 만약에 개정이 필요하다면 다음 기회에 개정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영선위원
위원장님!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 수렴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소재권위원장
그래요? 지금 주관부서 의견은 제5조 기금운영심의회에서 개정한 대로 해달라고, 지금 그런 의견이죠?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위원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과장님! 지금 자활기금이 얼마 조성되어 있죠?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지금 약 4억 정도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정기예금 돼 있는 금액이 3억 8000만 원이고요. 올해 중에 집행예정 금액을 포함해서 공공계좌에 3344만 6889원이 예금이 되어 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2011년도에 얼마 운영했어요?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2011년도에 자활센터 시설개보수를 위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소재권위원장
2000만 원, 올해는 지금 얼마?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올해는 한 3000만 원 정도 집행예정입니다.
소재권위원장
연중 최대 가용 금액이 얼마입니까?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지출금액 말입니까?
소재권위원장
예, 최대 가용할 수 있는 것?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최대 가용금액은 자활기업을 지원한다거나 중구 자활센터에 자활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집행을 하는데,
소재권위원장
금액만?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금액은 2000만 원에서 한 3000만 원 수준입니다.
소재권위원장
최대치가 3000만 원?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예.
소재권위원장
저희가 앞서 노인복지기금에서도 이게 3/10, 그것 안에 보류를 했거든요. 그런데 자활기금은 가용금액이 많지가 않아서, 금액으로 따지면 이걸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앞서 우리가 노인복지기금을, 그건 가용금액이 액수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더 논의해보기로 하고 보류를 했기 때문에, 이게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이것도 조금 더 논의를 해야겠는데요. 이 사항도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논의를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심의를 보류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소재권위원장
더 논의를 해야 돼요, 오늘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과장님 의견은 저희가 참작하는데 앞서 다른 기금도 저희가 그 문제 때문에 보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저희가 다음에 결정하는 걸로 일단 오늘은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잠깐 기다리십시오.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예.
소재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오늘 위원회 채택을 보류하자는 의견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채택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선위원
여기 역시도 보면, 가정복지과에서도 개정안과 같이 현행을 유지하라는 그런 제출안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위원장님! 본 개정조례안도 담당과 의견 제출은 현행과 같이 유지해 달라, 그런 제출안이 나왔어요. 이것도 한번 깊이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영선위원
예. 과장님! 특별히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 해보시죠.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일반적인 사항은 다른 과와 아마 설명이 같을 거고요. 저희가 개정안과 수정안이 틀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32조에 보면요. 당초 우리 현행은 「구의회 의원 2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으로 좀 해봤으면 합니다. 저희가 위원회가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위원이 몇 명이 정해지지 않을 때는, 물론 작아질 수도 있지만 더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이 열 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원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조에요. 사실은 저희 기금조례가 2012년 9월 26일에 한 번 바뀌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 중에 신설된 내용이 35조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3번에 보면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항이 9월 26일에 신설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현행대로 유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김영선위원
2011년에 개정된 거예요?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2012년 9월 26일입니다.
김영선위원
제가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고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소재권위원장
지금 저희가 오전에 이 건하고 식품진흥기금 2건만 하고 나머지 4건은 오후로 넘기려고 하거든요. 과장님들도 오후에 일정이 있어서 지금 이 2건은 오전에 마무리를 해줬으면 하는 거고, 나머지 4건은 오후 4시 반에 속개해서 할 거니까, 정회를 하면 시간이 또 지나가버리니까 그냥 마무리를 하죠.
김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각 부서 과장님들 의견들이 거의 공통점이 있어요. 현행을 유지해달라는 의견들이 대부분이신데, 자구수정을 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또 개정한 지가 한 달도 안 된 것도 있어요. 그것을 조금 더,
소재권위원장
성급하게 하지 말자, 그 얘기입니까? 그러면 일단 저희가 의견 들어보고 이것을 보류를 해서 더 논의가 되니까 일단 궁금한 것을 여쭤보시고, 그리고 이 안건은 오늘 결정할 게 아니라 보류를 하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합시다.
김영선위원
과장님 의견을 존중하고요. 과장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의결 보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재권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위원
없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럼 과장님! 이 조례안은, 물론 주관부서 과장님 의견도 타당성이 있고, 또 저희가 수정안 낸 것도 일리가 있으니까 조금 서로 의견조율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류해서 더 의견조율 한 다음에 다음 회의 때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춘자
안춘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재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영선위원
예.
소재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오늘 위원회안 채택을 보류하자는 의견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혜경위원
예.
소재권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안 채택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진
안대진위생과장
우선 제5조2항에 “조례에서 정한 용도 및 목적 이외로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은 저희 과 의견은 현행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 하면 5조에 용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표현을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돼서 의견을 제출했고요. 그리고 제7제4항에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면한다.”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현행대로 바꿨는데요. 이것은 「임면」의 내용에 위촉하고 같은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7조 4항 1호에 「위생과장, 재무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소속공무원」으로 수정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놔두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왜냐 하면 「소속공무원」이라고 하면 범위가 넓다 보니까 차라리 이렇게 지명해서 하는 게 조례 운영하는데 더 나으리라고 생각해서 의견을 제출했고요. 그리고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은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이내」로 했는데 이것은 저희 식품진흥기금의 구성원이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촉하다보니까 2명이 적정한 걸로 생각이 돼서 상한을 표시하는 게 조례 운영하는데 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안을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그다음에 11조에 「해당 업무 담당주사」로 수정안이 됐는데요. 이것은 13조2항에 보면 「기금담당주사」라고 내용이 있어서 같이 통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13조3항에 장부라든지 별도 관리해야 된다는 이 문구는 현행대로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현행대로 나뒀으면 해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15조1항에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 현금이 수입, 지출, 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처분의 예 또는,
소재권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다 저희가 주관부서 의견으로 하기로 했어요. 설명 안 하셔도 되고, 다른 것 해 주세요.
대진
안대진위생과장
그리고 20조에는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그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현행대로 놔둬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현행대로 놔뒀으면 해서 이렇게 저희가 의견을 제출했고요. 그 2항에 「중구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그냥 「구와∼」로, 하고 뭐냐면 제6조에 중구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의견을 달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재권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지요.
김영선위원
이것도 일단 의결보류를 하시고 더 좀 논의를 해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문구 한두 개 가지고 저희가 의견을 조율할 수는 없고요.
소재권위원장
의견을 조금만 좁히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7조 4항의 1호 「위생과장, 재무과장」이 돼 있는 것을 저희는 「소속공무원」으로 했는데 지금 주관부서에서는 현행 개정안대로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대진
안대진위생과장
예.
소재권위원장
그것을 「5급 이상 소속공무원」으로 하면 안 되나요?
대진
안대진위생과장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냥 현행대로 안 고쳐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본 위원 의견은 위생과장님 말씀대로 어차피 이 식품진흥기금에 관련된 과장이 한정되어 있는데, 오히려 「5급 이상 소속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집행부에게 뭐랄까, 재량권을 남용하게 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과장의 의견이 더 적절하다고 저는 봅니다.
소재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조 4항 2호 있잖아요.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인데 주관 부서에서는 그냥 개정안대로 그대로 원하는 거고, 저희는 「2명 이내」로 했거든요. 이 부분은 오히려 저희가 더 좋게 얘기하면 탄력을 주는 거고, 다른 기금에서도 그것을 「2명 이내로」 통일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기금에 1명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서 그것도 다 「2명 이내」로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또 2명이니까 그대로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또 그렇잖아요. 저희 안이 그러니까 「2명 이내」로 하는 걸로 합시다.
대진
안대진위생과장
예.
소재권위원장
그것은 오히려,
대진
안대진위생과장
그러니까 딱 2명으로 해놓으면 강제적인 측면도 있으니까요. 가령 의회에서 1명을 추천하시면 1명으로 위촉을 하면 되고요.
소재권위원장
우리 김영선 위원님께서 더 논의를 하자고 의견이 들어왔으니까 다른 위원님,
수덕
허수덕위원
글쎄 지금 수정안을 어제 받아서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더 심도있게 하자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을 달리 정하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전문위원님들이나 해당 과에서도 그 숙의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보류로 간다고 해서 과연 더 수정을 할 사항들이 찾아내어질 수 있을까, 의문이라서 지금 이 식품진흥기금만 해도 보류를 신청할 때는 어떤 면에서 보류를 신청한다는 의견을 첨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선위원
지금 제가 의결 보류를 요청한 이유는요,
수덕
허수덕위원
위원장님, 저한테 얘기를 하시지 말고.
김영선위원
우리 의원 수정안하고 집행부 의견이, 집행부 의견은 거의 개정안과 같이 하자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의견을 좁히기 위해서 한 두 개 의견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의결 보류 했다가 다시 논의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지금 의결 보류를 세 건이나 계속해서 해 왔는데 말하자면 한 건이라도 그럼 의결보류를 하지 않고 건건이 그 사항을 따져서 해결을 하는 게 낫지, 보류했다가 다시 하자는 얘기, 진행방법에 대해서 저는 불만이라 이거지요.
소재권위원장
그거는 저희가 앞서 6개 기금을 심의했는데 3개 기금은 지금 저희가 통과를 시켰고 세 개의 기금은 의결 보류했는데 이게 일곱 번째 인데 앞으로 오후에 4개 기금 심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의결 보류하는 걸로 좁힙시다. 그렇게 하지요.
김영선위원
우리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니까 우리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또 원안대로 가결해 줄 수 있으면 해주시구요. 근데 이제 조례라는 것이 법인데 그리고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저희가 반영 안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집행은 관련 부서장께서 하시는데, 그런 의견입니다. 제 의견은.
수덕
허수덕위원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열 번째 식품진흥기금 조례안 차례를 지금 앞당겨서 이렇게 출석하신 이유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피곤하시겠지만 이 당해 건에 한해서 그 김 위원장님께서 이 건에 한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갔으면,
소재권위원장
그거를 저한테 얘기하세요.
수덕
허수덕위원
지금 얘기드리잖아요.
소재권위원장
저한테 얘기해요, 왜냐하면 서로 두 분이서 이렇게 의견이 자꾸 안 맞으면,
수덕
허수덕위원
2년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저도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재권위원장
예. 자! 이거는 일단 이 정도로 하고요, 이따가 오후에 또 다시 논의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합시다.
수덕
허수덕위원
아니, 지금 열 번째인 이 안건을 서둘러서 이렇게 가지고 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오후에 와도 되는데. 그랬으면은 아까 제가 오후에 하자고 하니까 여기까지 다루자고 했으면 이 건에 한해서만은 밀도있게 해서 끝을 내야 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나요?
소재권위원장
지금 오후에는 저희 의원들끼리만 논의해서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지요.
수덕
허수덕위원
그럼 오후에는 지금 위원위촉문제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다른 해당 과에 다 해당이 되니까 그럼 그것에 대해서 우리 사무과에서 해당 과에다가 전달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받으면 더 효율적일 거고 지금 해당 위생과장님은 그러면 출석을 안 시키실 겁니까?
소재권위원장
네.
수덕
허수덕위원
그렇게? 예. 좋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자, 이렇게 정리하고 일단 정회를 하고 말씀드릴 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오늘 위원회안 채택을 보류하자는 의견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안 채택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릴 테니까 비교를 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였는데 기금에 대하여는 위원장 본인이 담당이고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므로 위원장이 재검토해서 조정해 오면 그대로 해주신다고 위원님들께서 일임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 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의 조정의견을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금조례 11개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개정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 임면을 임명으로 수정하고 둘째,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을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인 이내로 하고요, 셋째, 회계공무원은 본 위원장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일치시키고 넷째, 관계 규정의 준용 부분도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라고 합니다. 또한 소속 공무원은 구청에서 제출한 의견서 대로 하고 서면 심의에 있어서 중구 자활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도로 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대로 하고 나머지 기금조례 8건 모두 본 위원장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구를 구로 하거나 구를 중구로 하는 등 사소한 문구 수정 등은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리된 수정대비표는 금일 저녁까지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본회의가 18일 예정이니까 내일까지 의견을 주시면 정리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상기 부분만 의견일치가 되시면 오전에 의결보류된 기금조례도 다시 상정하여 오늘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세요? 지금 제가 말씀? 허 위원님.
수덕
허수덕위원
없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위원
없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예,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할게요.
이혜경위원
네.
소재권위원장
감사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남은 안건과 의결보류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으로 앉아주세요. 과장님, 먼저 과장님이 의견을 좀 말씀하세요. 기금에 대해서 주관 부서 의견을 먼저 말씀해 보세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네. 저희는 13조2항에요, “위원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이 내용은 개정안 이 내용하고 소속 공무원하고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이 3개 사항은 저희 개정안으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3조의3항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요, 개정안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13조2항하고?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13조3항이요.
소재권위원장
3항이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네. 기금의 운영이요.
소재권위원장
13조의 3.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네. 13조3. 저희 기금운영위원회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뭐 민간인이 참여해서 해야 될 사항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냥 학자금 대출해 주고 그거 그냥 뭐 퇴직하기 전에 다 받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서면 심의같은 경우에 저희는 그동안 거의 서면 심의로 했습니다. 예산을 굳이 주면서 이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 저희 기금조례같은 경우에는요.
소재권위원장
저기 잠깐만요. 과장님!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이게 1년에 대개 얼마 운영이 되지요? 작년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1억 5000 정도 나갔습니다.
소재권위원장
2011년에?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네.
소재권위원장
몇 건에 얼마인지 불러주세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61건이오.
소재권위원장
61건에 총액이?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1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소재권위원장
61건에.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네.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그냥 최대 액수가 얼마고 최저 액수가 얼마인지 그것만 불러주세요. 61건 중에서.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대학에 따라서 학자금이 다르기 때문에 대학 학자금 통지서를 가져오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융자를 해 주는 겁니다.
소재권위원장
그거는 혹시 기록을 안 가져오셨나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학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안 가져왔습니다. 근데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알았어요. 또 다른 의견 없어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그리고 14조3항에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요, 이거는 개정안과 같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일단 주관 부서, 청소과장님 의견은 잘 들었구요, 저희가 13조2항이 있잖아요? 13조2에 4항인가 4항, 4항에 임면은 임명으로 그대로 그냥 주관 부서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4항2호 있지요? 1호.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네.
소재권위원장
1호도 저희가 받아들이고요. 그다음에 2호는 지금 저희가 앞서 다른 조례도 다 그렇게 했는데 그냥 2명 이내로 하기로 했어요, 저희가. 근데 그거는 2명 이내라는 것은 탄력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뭐 두 명일 수도 있고 한 명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 의원들이 다 그거는 의견일치를 봤으니까 그거는 좀 주관부서에서 저희 의견을 좀 받아줬으면 좋겠구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리고 13조3에 3항인가요? 3항2호 있지요? 2호에 기금 세부사업 지출 금액의 3/10 미만을 변경하려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뭐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있잖아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예.
소재권위원장
여기에서 저희 안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하고 다만 기금지출이 없거나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여유가 없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그 세부사항에서 지출금액 3/10을 우리는 삭제를 했어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예.
소재권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 위원들이 다 의견 통일 봤거든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4항에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좀 넣어주셔야 됩니다. 저희 학자금 조례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심의할, 근데 법에서, 상위법에서 위원회를 만들라고 해서 만들어오는 거지, 사실 심의할 안건이 별 의미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학자금, 자녀가 학자금 내야 되면 통지서 오면 그 통지서 갖고 바고 기금에서 내주는 거거든요. 사실 어떤 안건이 있고 쟁점이 있는 사항 같으면 꼭 위원회를 해서 하는데,
소재권위원장
네. 과장님 말씀은 이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는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운영에 있어서도 그게 예를 들어서 해당자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냥 특별한 어떤 결격 사유가 없으면 그냥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러니까 굳이 심의회를 열어서 이거를 심도있게 심의를 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서면 심의로도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 재량권을 서면 심의로 좀 폭넓게 해 달라 그런 얘기지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필요하면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이 조항을 좀 넣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저희가 지금 앞서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눈 게 있거든요. 그럼 이게 또 그 의견이 흐트러져 버리는데.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아니, 저희같은 경우에는요, 민간인 불러가지고 예산 주면서 아무런 실익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수덕
허수덕위원
동의합니다.
소재권위원장
아까 뭐 우리가 의견은 그냥 나름대로 의견을 개진했는데 지금 또 담당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이 특성상 그렇네.
이혜경위원
주관부서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재권위원장
이게 뭐 다른 기금같이 무슨 뭐 꼭 심의회를 열어가지고 어떤 좀 그런 중대 사안을 좀 심의도 해 보고 그래야 될, 다른 기금은 그런 게 있지만 이거는 말씀 들어 보니까 그냥 결격사유가 없으면 해주어야 되는 그런 거잖아, 지금?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네. 신청이 들어오면 학교 다니고 있는 것만 확인되면 다 해주어야 되는 겁니다.
소재권위원장
굳이 또 심의회를 열어가지고 또 요식 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자꾸 이거 또 우리 의견이 흐트러지네. 그러면은 그 의견은 받아들이구요, 3/10은 우리 삭제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래도 되겠지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네.
소재권위원장
됐어요, 그럼. 16조는 그건 우리가 이대로 주관 부서 받아들인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아시면 되고.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혜경위원
네.
소재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혜경위원
네, 없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성안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도
김태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개괄적인 입장 정리한 걸 봤습니다. 다 동의하고요, 한 가지만 저희들이 청을 드릴 것은 서면 심의 그 동의에 저희들이 좀더 세분화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3개 부서는 그것을 받아들였는데 저희 거는 빠졌더라구요. 해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낸 의견대로,
소재권위원장
몇 조 몇 항 그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
태도
김태도도시디자인과장
6조2, 위원회 운영, 「기금의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한다. 다만, 기금지출이 없거나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어주셨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이 나름, 우리가 여유 갖고 할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실무자들이 이것을 서면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위원회를 열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이걸 좀 세부적으로 저희들은 나누어주면 좋겠다는 게 의견입니다. 해서 「다만, 기금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기금의 지출사항이 없는 기금 운영 계획안 및 기금 결산의 경우 등과 같이 위원회 개최의 필요성이 적을 경우」 하나를 더 넣어주시구요, 기금 세부사업 지출금액은 3/10 미만을 변경하려는 경우 두 번째와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 좀 더 범위를 좁혀서 픽스(fix)를 해 주면 실무적으로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소재권위원장
또요?
태도
김태도도시디자인과장
다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지금 개괄적으로 이렇게 정리하신 부분에 동의합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래요?
태도
김태도도시디자인과장
네.
소재권위원장
위원님들, 혹시 좀 뭐 그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혜경위원
네.
소재권위원장
과장님, 저희가 좀 회의 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했는데요, 3/10 6조2에,
태도
김태도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재권위원장
2항에 2번인가요?
태도
김태도도시디자인과장
2호
소재권위원장
2호. 그 3/10이란 이거는 다 저희가 삭제하기로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경미한」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딱 3/10을 하면은 그 기금에 따라서 어떤 거는 타당성이 있고 또 없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높거나 낮고 난해해서 포괄적으로 빼기로 했고.
태도
김태도도시디자인과장
네.
소재권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는 이렇게 좀 했으면 어떻겠어요? 앞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어요? 제 의견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위원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태도
김태도도시디자인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제가 제시한 6조2항에 1호는 유지하고 3호에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걸로 그렇게 바꾸자고 하시는 얘깁니까?
소재권위원장
아니요. 제가 의견제시하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 나올 거 아닙니까? 혹시?
명호
배명호의사팀장
1호, 3호도 결국은 다 들어간 거예요.
태도
김태도도시디자인과장
어디 여기서 말씀하신 수정안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이해를 합니다.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갈라주면 우리 실무자들이 판단하는데 그때그때 고민이 많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2호를 빼는 것은 문제 없겠습니다. 3/10을 빼는 것은 문제 없겠는데,
소재권위원장
2호는 빼고,
태도
김태도도시디자인과장
1번과 3번은 유지시켜주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무적으로 운영하는데 낫겠다, 갈등을 좀 줄일 수 있겠다는 의견입니다.
소재권위원장
옥외정비기금은 지금 얼마로 운영을 하나요?
태도
김태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8월 말 현재 작년부터 해서 3억 8000만 원 적립되어 있습니다.
소재권위원장
혹시 2011년도에 얼마나?
태도
김태도도시디자인과장
2011년도에 2억 3000만 원 정도 적립을 했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운영?
태도
김태도도시디자인과장
아직 한 번도 운영 안 했지요, 적립만 하고.
소재권위원장
그래요?
태도
김태도도시디자인과장
2011년도에 창설된 기금이에요.
소재권위원장
그래요?
태도
김태도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예측대로 하면 언제쯤 운영할 것 같아요?
태도
김태도도시디자인과장
사실은 금년에 명동의 간판개선사업비가 전혀 없어서 이것을 운용을 해서 할까 하다가 제가 노력을 해서 시비와 국비를 80%를 받아오는 바람에 자체사업비로 교정을 해서 명동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이 시예산편성이 매우 불투명한 상태예요, 이 간판개선사업비 이 부분이.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안 된다면 금년 말까지 한 4억 8000 정도 적립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소재권위원장
이 속도로 가면 4억 8000.
태도
김태도도시디자인과장
적립될 것으로 판단하고 내년에 어떤 그런 외부 변수에 저희들이 대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것을 활용을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소재권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내후년부터 활용한다는 것은,
태도
김태도도시디자인과장
13년도에 활용 가능하다.
소재권위원장
내년까지 4억 8000을 지금,
태도
김태도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금년 말까지 목표를 4억 8000 정도 적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게 달성이 되면 13년도 예산 확보하는 프로세스를 검토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 기금을 가지고 활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13년에 혹시 예산 시나리오는 없나요?
태도
김태도도시디자인과장
예산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지금 간판개선사업을,
소재권위원장
아니, 액수로만 얘기하세요. 대략 얼마 정도인지,
태도
김태도도시디자인과장
14억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구비와 시비의 배분을 6 대 4로 편성할 겁니다. 그래서 구비가 5억 4000 정도,
소재권위원장
자비는 없어요? 우리 구 말고 간판을 바꾸는 그 개인부담,
태도
김태도도시디자인과장
그거야 당연히 저희들이 업소 한 개당 250만 원 한도 안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재권위원장
250만 원을 6 대 4로 한다 이거지요?
태도
김태도도시디자인과장
아니지요. 구비와 시비를, 우리가 시에다가 우리가 내년도 간판개선사업을 14억짜리를 할테니까 60%를 내라, 우리가 40%를 대겠다, 이렇게 해서 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 60%를 주면 이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손을 안 대고 다시 적립을 해서 다음 단계에 쓸 수 있도록 준비하겠지만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시비에 이것을 포함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소재권위원장
시에서 안 주면.
태도
김태도도시디자인과장
안 주게 되거나 지금 박원순 시장님 오신 이후에 복지에 매우 치중을 하시는 과정에서 디자인이나 이런 어떤 외형적 예산들이 대폭 삭감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런데 문제는 명동을 3분 1을 하고 있는데 내년까지 완성을 해야 명동에 대한 전체적인 간판개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러니까 시에서 주든 안 주든 일부는 할 예정인 거지요?
태도
김태도도시디자인과장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지요.
소재권위원장
계획이 되어 있는 거지요?
태도
김태도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선위원
명동 같은 데는 경제적으로 상위권에 속한 업소들인데 자체적으로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태도
김태도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지금까지 간판개선사업 최초로 7 대 3으로 부담을 주었더니 지금 70%의 참여하시는 업체에서 못 내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이 상상하시는 명동의 수준과 실제는 너무 다릅니다.
소재권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지금 의견제출안 내주신 것에서 6조2항 「기금 세부사업 지출금액의 3/1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는 삭제를 하고요.
태도
김태도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그 다음에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이것을 이렇게 변경할게요.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그 말이 그 말이에요. 위원장한테 권한을 준 거니까,
태도
김태도도시디자인과장
동의합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렇게 의견을 삽입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 다음에 2에 가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기금지출이 없거나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그리고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태도
김태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세요.
소재권위원장
됐습니다. 다른 의견 없지요?
태도
김태도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의합니다.
소재권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해성
김해성토목과장
토목과장 김해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저희 주관부서 의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조하고 2조, 3조, 4조 5조까지는 저희 주관부서의 의견제출안과 수정안과 동일하기 때문에 별 의견은 없습니다. 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해서 제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의 위원에서 저희가 14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으로 현재 수정안에서는 14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14명 이내라는 말은 좀 저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4명으로 개정안을 저희 안으로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14명이라면 아무래도 위원회의 개최 정족수가 과반수이상에 과반수의 의결 찬성이기 때문에 14명 이내로 하면 숫자가 객관적인 숫자가 어렵고 또한 민간 전문분야가 3분의 1 참석하고 구의원 포함한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임명이 되기 때문에 14명 이내라는 말은 8명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위원은 14명으로 픽스(fix)시켜 놓고 거기에서 의결을 하면 과반수 정족 참석하고 과반수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도시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토목과장, 치수과장, 아무래도 굴착복구기금의 특성을 감안해서 해당 관계기관의 부서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항하고 3항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한 명하고 또 민간 도로굴착분야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5항에 대해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이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7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8조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위원회의 운영에서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어렵지만 다만 서면심의에 대해서 어떤 경미한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 당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당해 지출금액의 3/10 미만 변경이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회의소집 분야,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런 부분들을 경미한 것으로 해서 수정안대로 저희들 주관부서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외에 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정안에 대한 사항에서 별도의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의견 일치되는 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6조 4항 그것은 임명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소속공무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개정안대로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도시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토목과장, 치수방재과장은 현행에서는 없는데 치수방재과장이 들어갔네요?
해성
김해성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이분들이 여기에 다 관련된 분들인가요? 과장님이 여섯 분인데?
해성
김해성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재무과장도 관련이 되나요?
해성
김해성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여기에 그러면 여섯 분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섯 분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해성
김해성토목과장
이 부분에서 전부 다 위촉할 수가 있고 그 부분에서 필요한 분만 위촉을 해서 총 14명 위원 내에 인원을 위촉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재권위원장
혹시 저희 의회에서 소속 5급 공무원 이상 이렇게 하면,
해성
김해성토목과장
소속공무원이라는 말이 어떤 소속인지 정확히 물론 되어야 되는데 소속공무원에 특정 어떤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단순히 소속공무원이라고 하면 광범위한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직제 상에 될 수도 있고, 부서 간에, 국별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관련 소속공무원이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부분의 소속공무원이라면 너무 광범위합니다.
소재권위원장
과장이 딱 명시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해성
김해성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야지만 위원을 우리가 위원을 임명하고 위촉하기 때문에,
소재권위원장
그래야 나중에 혼란이 안 일어난다?
해성
김해성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이내로 다 그것은 모든 11개 기금을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2명 이내라면 2명도 될 수 있고 1명도 될 수 있고 탄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받아줄 수 있지요?
해성
김해성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구의원님도 두 분으로 하시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참석을 하실 수도 있고 못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은 참석을 해야 저희들이 14명이니까 8명이 참석하면 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요. 또 거기에서 5명이 찬성하면 되는 거니까 과반수 이상이니까 그런 위원회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이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리고 정리는 이따가 하고 일단 짚어가면서 얘기할게요. 8조 개정안에 보면 8조3항1호 「당해연도 기금 세부사업 지출금액의 3/10 미만을 변경하려는 경우」,「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서면심의에 대해서 지금 단서조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3/10은 다 빼기로 했어요. 그 대신 저희 수정안에서 원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뺐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도로굴착하고 앞에서 진행된 자활기금 그 세 건은 시급을 요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다시 삽입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3/10 그것은 빼고,
해성
김해성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리고 앞에 다시 돌아가서 6조2항 있잖아요. 지금 저희는 14명 이내라고 했는데 과장님은 14명으로 딱 못 박아달라는 것 아니에요?
해성
김해성토목과장
보통 저희들이 위원이 물론 다른 위원회도 많이 있지만 어떤 이내라고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18명에서 20명 아니면 15명에서 20명,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15명 이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성
김해성토목과장
그래도 15명 이내라고 해도 7명도 이내고 8명도 이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을 위촉하는 데서 만약에 저희들이 8명도 이내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의원 두 분하고 내부위원 3명하면 1/3 하면 그것만 하더라도 다섯 명이잖아요? 그러면 3명이 되는 거지요, 집행부에서 만약에 한다면 그러면 위원장 하나 빼고 두 명이,
소재권위원장
너무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해성
김해성토목과장
그러니까 이내라는 말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소재권위원장
애매모호하다 이거지요?
해성
김해성토목과장
그렇지요. 그런 말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어차피 자율성이 있지만 그래도 어차피 저희들이 위원회 개최가 과반수의 참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히 저희들이 위원 위촉되는 것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 수는 정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범위를 의회에서 만약에 한다면 10명에서 14인, 이렇게 하면 물론 그것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내라는 말은 너무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저희가 조례 수정안을 하면서 이내로 한 것은 위원회의 구성은 구청장의 재량입니다. 몇 사람을 하든지 열 명을 하든지 20명을 하든지 얼마든지 재량 행위인데, 그리고 또 누구를 임명할 것이냐도 재량행위입니다. 단지, 법에 명시된 전문가 1/3 이상 해라, 그 위원 내에서 구성하는데 13명으로 하든 14명으로 하든 그것은 재량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도 그런 취지에서 구성이나 운영에 관해서는 구청장의 재량이기 때문에 그 재량을 준 거고, 그 운영을 잘못 됐을 때 따지는 것은 의회에서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격이 있어서 모든 위원회를 그 대신 그 숫자는 집행부에서 원하는 구성인원을 몇 명으로 하느냐를 정하는 것은 집행부 쪽에 준 것이고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조례안은 전부 다 14명 이내로 되어 있지, 딱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조례에 꼭 명시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것이 법적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로 할 것인가도 여기에 정해주는 것보다는 규칙으로 정해서 임의로 거기서 편리한 대로 그리고 직책이 변경됐을 때는 그때는 직책만 변경하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었는데 꼭 지정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수정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취지입니다.
해성
김해성토목과장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이 전부 조례시행규칙으로 전부 가야될 부분들이 별도로 조례에 명시를 해 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애매한 거지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또 만들어야 되는 거지요.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어차피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그렇게 명시하는 것인데 그것을 11개 기금을 전부다 과별로 틀리게 해 주면 나중에 일관성이 없어서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한 것인데,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그 부분만 수정해 주겠다고 하는 부분만 지금 행자부에서 기본 지침으로 내려온 기금운용에 관해서 골자 사항은 변동하지 말고,
해성
김해성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집행하는 데서는 별 차이가 없는데 저희가 방금 전문위원님 설명대로 나름대로 좀 탄력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니까 그 취지를 살려서 그냥 받아주시지요, 집행부에서.
해성
김해성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우리가 집행부를 이것을 가지고 옥죄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해성
김해성토목과장
예.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로 그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재무과장, 도시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치수방재과장은 개정안대로 해드릴게요.
해성
김해성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렇게 하고 구의원은 아까 말씀대로 2명 이내로 그렇게 운영하시면서 1명으로 해도 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아까 8조2항 「당해연도 기금 세부사업 지출금액의 3/10 미만」 이것은 저희가 삭제합니다. 삭제하고 그 대신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원래 저희가 삭제했었는데 그것은 다시 개정안대로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세요.
해성
김해성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허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다 개정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제11조 위원회의 운영에서 제2항 내용 중 기금 지출이 없거나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추가로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도록 추가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건의 사유는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승인하는 부서에서 안건의 경중 여부와 시간적 여부 등을 임의로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재난관리기금 조례 제6조에 기금 용도에서 기금의 용도가 자세하게 나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재난관리기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추가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재권위원장
그 부분은 저희도 주관부서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주관부서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고요. 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10조 4항에 「위원은 재난업무와 관련이 있는 국·과장 및 구의원,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되 규칙으로 정한다.」 여기 에서 위원은 재난업무와 관련이 있는 국·과장 및 구의원 명수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두 명 이내로 거기에 삽입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주관부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의견 없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괜찮습니까?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괜찮습니다.
소재권위원장
두 명 이내로 그것을 삽입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별 의견이 없으니까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허병호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재권위원장
다음은 오전에 의결보류된 안건들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오전에 담당 주관부서 과장님이 8조 위원회 운영 2항에서 「기금 세부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3 미만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삽입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다 빼기로 했어요. 빼기로 했으니까 이것은 다 빼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6조4항 이것은 아까 통일된 것이니까 「임면」을 「임명」으로 바꾸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6조4항2호에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이내」 이렇게 하고, 「소속공무원」은 주관 부서 의견대로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리고 15조는 다 통일된 의견이니까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이것은 다 다시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부연 설명 안 해도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통과시키겠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예.
소재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수덕
허수덕위원
예.
소재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성안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예.
소재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혜경위원
예.
소재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성안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예.
소재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영선위원
예.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의 성안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이것은 「소속공무원」을 「재무과장」으로 넣어달라는 거였어요. 그것을 보류했었습니다.
소재권위원장
7조 4항 1호에서 저희 의회는 「소속공무원」으로 했는데 집행부 주관부서 의견은 「위생과장, 재무과장」 그렇게 해달라고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7조 4항의 1호 「위생과장, 재무과장」 그 다음에 2호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이내」 그렇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인데요. 위원님들한테 저도 준비가 부족해서 좀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은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어떻든 세세한 것은 위원장한테 일임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자세히 봐서 우리 전문위원님이라든지 의견 들어봐서 매끄럽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이혜경위원
예.
소재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성안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