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권 의원 발언

소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2년 10월 10일자로 소재권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5일자로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신체·정신적 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음주폐해가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 써 주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발의자이신 소재권 위원님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도한 음주로 인해 발생되는 소란과 무질서 등 각종 사건사고와 증가하는 사회적 손실 및 정신·신체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지역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절주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원하고 청정지역 지정, 절주 실천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해나가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한 국민건강증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가지고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고,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청소년보호법에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구성을 보면 제1조부터 3조까지 총칙규정인 목적, 정의, 조례의 범위를, 제4조부터 11조에 기본규정인 음주청정지역의 지정, 청소년보호, 절주교육 및 홍보,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주민참여, 그리고 시행규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음주청정지역 지정은 금연구역과 더불어 개인의 기호 생활을 제한한다는 일면도 있으나, 상위법령에 청소년보호와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을 허용하고 있어 입법권의 남용이라 할 수 없고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2년 10월 1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소재권 의원님이 발의하신 음주문화규제에 대한 의견은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해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할까요? 이게 늦은 감이 있지만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음주로 인해서 불특정 다수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음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서 참 잘됐다, 이런 의견을 갖게하고요. 음주로 인해서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사실은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음주가 과다하게 되면 본인으로서 본인에 의해서 상대가 피해를 받는 걸 모르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학교 주변이라든가 특히 공원, 사실 좀 미안한 얘기지만 생활체육동호인들, 이분들한테 조금 제가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열심히 아침에 운동하시고 또 과다한 음주를 하시고 음주로 인해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특별히 청소년들, 또 일요일날 교회나 성당에 가서 한주간의 자기로 인해서 타인에게 불편을 줬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늘 반성하고 또 일주일동안 자기 행동에 대해서 앞으로 자제하고 반성하러 가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피해를 주는 부분이 비일비재했었는데, 이 조례가 제 정이 되면 함께 공원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일신의 피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건전한 공원들이 조성이 돼서, 저는 참으로 값진 조례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신 우리 소재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