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주 의원 발언

의사담당 이성구입니다. 먼저 제20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원병일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소정의 공고절차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사항부터 보고드립니다. 2012년 9월 14일 박유희 의원 등 7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남양주시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 부실시공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이광호 의원 등 7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남양주시 부정부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2012년 10월 15일 원병일 의원 등 7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남양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같은 날 조원협 의원 등 7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012년 9월 27일 조원협 의원 등 8분의 의원님들께서 남양주시 택시운송조합 지원조례안이 제출되었고, 2012년 10월 4일 신민철·이연숙 의원 등 11분의 의원님들께서 남양주시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2012년 9월 28일에는 남양주시장으로부터 남양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승인안 2건, 의견청취안 3건, 보고안 1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의 민원접수사항과 조례안 예고사항, 그리고 폐회 중 주요의정활동사항 및 의원 청가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 (의사담당)

운영위원회 위원장 원병일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시정 현안사항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출석일자는 2012년 10월 22일이며 출석장소는 남양주시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원병일·조원협·이광호·박성찬·민정심·신민철·이연숙 의원)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늘 명품의정 구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계주 의장님과 이철우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2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수립하고 있는 연동화 계획입니다. 먼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의 기초가 되는 우리 시 인구증가와 공무원 정원추이를 보고드리면 인구는 택지개발과 아파트 건립 등으로 매년 4 내지 5%의 인구증가율을 보여 1995년 남양주시 출범 당시 22만7,000명에서 17년만에 36만2,000명이 증가하여 금년 8월 말 현재 58만9,000명에 이르고 2016년에는 75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무원 정원은 1995년 1,060명이었으나 지속적인 행정수요 증가로 2012년 현재 1,508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서민생활 안정, 사회복지분야 등 인력증원과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른 신규 행정수요와 행정동 신설, 도서관 건립 등 시민편익시설 설치 운영에 따른 인력증원 등으로 공무원 정원은 전체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2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2012년에는 사회복지 인력보강 등 31명이 증원된 1,539명을 반영하였고 2013년에는 진접읍 금곡․장현도서관 건립, 사회복지 인력보강 등으로 47명이 증원된 1,586명을 계획하였으며 2014년에는 통합교통정보센터와 구청 설치 등으로 209명이 증원된 1,795명, 2015년에는 도서관 신축 등으로 35명이 증원된 1,830명, 2016년에는 행정동 신설 등으로 40명이 증원된 1,870명을 계획하였습니다. 계획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남양주시장)

네, 운영위원회 소속 이광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남양주시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 부실시공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남양주시 부정부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의원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의 2건의 발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62조의 규정과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평내동 포레스트힐 건립과 별내지구 대원칸타빌 아파트의 사용승인 허가에 있어 행정 처리의 제반 문제점 조사를 위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평내동 포레스트힐 건립 관련 건축허가신청 과정에서의 행정절차상의 제반 문제점과 포레스트힐 옹벽 붕괴의 원인 규명을 통해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며 그리고 별내지구 내 대원칸타빌 아파트 사용승인 과정에 대한 행정절차상의 문제점과 부실시공 여부에 대한 주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자 하며 또한 남양주시 부정부패 의혹이 있는 사항에 대한 행정 처리 제반 문제점 조사를 위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접읍 연평리 가스충전소와 웰섬 공장 인·허가 과정, 다산길 기간제근로자 고용 및 운영과정, 국·공립 및 보육비 지원 어린이집 운영 실태 지도과정 등을 조사하여 특혜의혹을 밝히고 투명성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활동기간은 각각 조사위원의 선임 시부터 행정사무조사 활동 종료 후 활동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시점까지로 하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위원의 수는 7인 이내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 부실시공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박유희·박성찬·이광호·신민철·이연숙·이정애·이창균 의원) 남양주시 부정부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광호·박성찬·신민철·이연숙·박유희·이정애·이창균 의원)

표결 처리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표결하기를 요청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연숙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99회 남양주시의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등 총 13건으로 세부적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를 토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이광호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서 주민참여 활성화와 시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의 참여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주민참여의 기본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과 우리 시 인사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안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인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 자경증명 발급에 관한 권한 등의 업무를 풍양출장소 및 읍·면·동에서 수행하게 함으로써 각 기관의 행정능률의 향상을 꾀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풍양출장소와 읍·면·동사무소의 공무원 정원이 한정된 여건에서 본청 사무를 위임하는 것은 업무량의 과중 등으로 인한 대민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기에 이를 감안한 선행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맞추어 공무원 정원 및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 총 정원을 1,508명에서 31명 추가 확충시켰으며 복지문화국의 주민생활지원과의 명칭을 희망복지과로 변경하고 도시국의 별내지구입주지원단 폐지와 함께 건축1과와 건축2과로 분리 신설하여 사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과 조직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일 의안을 매번 심사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주문하고 지적한 바와 같이 근시안적이고 임기응변식의 행정기구 설치는 이제는 지양해야 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또한 해당 조직에 맞는 직능 인사가 배치되어져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공공청사의 주차민원을 해결하고 방문객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청 및 그 소속기관과 하부행정기관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공청사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만큼 법령 시행 전에 충분한 예고기간을 갖고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자활기금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안은 자활기금 지원사업 추진 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수혜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융자금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남양주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안은 서비스 질 향상과 경영개선을 도모하고자 관람료를 유료화시키는 근거를 마련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 역사박물관으로서의 역할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 콘텐츠 등이 마련되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안은 신법령인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추가 증원에 따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을 통합 운영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인 행정안전부 예규가 새로이 시달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하여는 목적과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정함에 있어 보다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기 동의안은 자치단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정책의 정보공유와 상호 긴밀한 유대관계의 형성을 통하여 외국인에 대한 갈등과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에 참여하는 안건으로 특별한 의견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을 축소하였으며 또한 운영협의회 기능을 축소·조정하는 등 보건진료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남양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없이 원안 가결하였으며, 남양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법령의 체계 및 자구의 정리가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사항은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자활기금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남양주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성찬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먼저 남양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고 자율적이고 역동적인 시민참여를 통해 농업의 다원적 공익기능을 도시에서 실현하고 도시민들의 친환경적 여가선용과 녹색도시 공동체를 복원하며 도시 가정의 각종 유기 배출물을 퇴비로 활용하여 자연순환형 생활실천을 권장하고 안전한 먹거리와 자급적 삶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이는 매개로서 시민농업을 활용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없이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남양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남양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용도를 세분화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융자금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없이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평내동 58-6번지 일원 오피스텔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효성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오피스텔 건축 시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니 건축허가 취소 및 완충녹지로 지정하여 달라는 민원이 있어 가로경관 확보 및 기존 주거지역의 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결정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차후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하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향 조정 및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로 지정하는 것은 사유재산을 심각하게 침해함에 따라 토지주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초 용도지역을 유지하여야 하며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로 지정되면 건축인·허가 중지 및 재산권 행사가 제약될 것으로 빠른 시일 내 시에서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토지 소유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건축이 준공되어 사용하고 있는 건축(136번지 등)부지는 사유재산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며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이번 건과 같은 지역이 있는지 자세히 확인·정리하여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남양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남양주시 주택 조례의 어려운 용어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일부개정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점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보조금 지원 실무 및 사업비 정산 등의 사전 검토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실무검토반”을 구성·운영하여 보조금지원 사업비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신속하게 하고 실무중심의 의견이 반영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국장으로 조정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없이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남양주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 어린이의 신체적·정서적 안전 및 바람직한 인격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없이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불합리한 납부절차, 감면·과오납 환급규정 불비 등 부패 유발 및 권익침해 요인 개선을 통한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없이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부디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시설:완충녹지)〕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어린이집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