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장재철 의원입니다. 42만 시민의 마음을 대변하시느라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42만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시는 김윤식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96회 시흥시의회(임시회)에서 수정안에 대해 동의를 하시면서 예산에 대한 편성과 심의에 대한 강의는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편성과 심의기관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시장님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여 매우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시민께서는 또는 「지방자치법」에는 시 정부에 예산 편성의 권한을 주었고 또한 시민께서는 또는 「지방자치법」에서는 그 편성된 예산이 합·목적적으로 잘 편성되었나를 심의하는 권한을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 주셨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예산 편성이 합·목적이지 못할 때 의원님들은 예산을 삭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삭감된 예산은 시민을 위해 쓰여지지 못하고 다음 예산 편성시까지 예비비로 잠들어 있어야 합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쓰여져야 될 시민의 세금이 잠들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시민의 판단에 「지방자치법」에 의회에도 수정예산안 편성의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시민의 불편을 시 정부만 감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회도 감지할 수 있다는 시민의 판단에 의해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수정예산 편성의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시민에 의해 의회에 부여된 수정예산 편성의 권한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것이며 수정예산안 편성 또한 의회의 고유권한임을 시장님은 인식하셔야 할 것입니다. 의회를 가르치려 들지 마시고 의회를 시 정부의 동반자로 인식해야 하는 시장님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96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시장님 발언은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평가담당관의 의회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한다는 답변은 시장님의 사전 승인 없이 기획평가담당관이 임의로 답변한 것입니까? 실제로 그러하였다면 기획평가담당관은 민의의 전당인 의회를 우롱한 것이며 더 나아가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무시한 실로 심각한 수준의 시 정부의 행정공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사전 승인 후의 답변이었는데도 시장님의 발 바꾸기였다면 이는 민의의 전당인 의회를 경시하는 시장님의 인식이 도를 넘어 위험수위까지 도달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42만 시흥시민의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인 의회는 42만 시흥시민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무시되거나 조롱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민의의 전당인 의회는 존귀한 존재이며 그 권위가 살아있을 때만이 시민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점 명심하시고 향후에는 절대 의회를 경시하는 행동이나 발언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두서없는 얘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0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