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문정복 의원 발언
조원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1건의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명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원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031호 「시흥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정신보건법」에 따라 정신보건센터 설치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실시하여 정신질환자의 관리를 통해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정신보건센터의 업무 범위를 규정과 운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수탁기관의 선정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사업을 보다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신보건 업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센터 설치 운영 조례를 만들었고 그리고 정신보건센터는 시흥시 보건소에 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장차 정신보건센터를 따로 보건소 외의 장소에 설치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도 새로 정왕보건지소 건물을 하기는 했지만 공간이 너무 비좁아서 거기에서 정신보건 업무까지 다 하기에는 너무 좁고 그렇기 때문에 따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어제 집단상담 프로그램 했었죠? 그러니까 정신보건 업무라고 그래서 중증 정신 그 환자뿐만 아니라 우울감이 있는, 왜냐하면 우리 시흥시가 자살률이 높잖아요? 우울감이 있는 그런 일반 대상자들도 프로그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정신보건 업무를 할 때는 집중적인 공간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거기 그 정왕보건지소 공간이 굉장히 산만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더 보건소 공간을 효율적인 배치를 해서 우선이라도 밖에 설치되기 이전에 우선이라도 그 공간 배치를 효율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이 업무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고요,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중증 질환자뿐이 아니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일반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치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배치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위험인구집단이 한 12.5퍼센트(%) 정도 됩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추정하기에 5만 1,000명 정도 될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신보건사업이 상당히 중요한데 현재는 우리 보건소 2층에 40평 규모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정왕보건지소 조그마한 공간 한 곳에 정왕 쪽에 상담을 전담하고 있고, 정왕의 구건물에 정신장애인들 재활 프로그램을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 열심히 정신질환자들의 재활이나 사례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협소해서 사실 힘든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새로운 공간을 우리 정신질환자들을 위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과장님, 지금 이 예산 사업비를 보면 2012년도에 한 4억 9,000만원 총 소요액이 들었는데 현재까지는 민간위탁을 주셨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전적으로 운영하게끔 프로그램을 우리 시가 관여하거나 운영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까?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저희 보건소장님이 운영위원장이십니다. 그래서 센터랑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자 이렇게 다 의논해서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지만 저희가 다 관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주로 정신장애자 내지는 정신 이상이 있으신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데 주로 지금 민간위탁에서 보면 우리가 거의 그쪽에 그냥 전문성만 고려해서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체 개발을 합니까, 무슨 프로그램 같은 것?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그쪽이랑 저희가 협의해서 "올해 좀 더 중점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자." 이렇게 협의하고 토론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카톨릭대학교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자꾸 여쭈어보느냐 하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전문치료를 받거나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기관에 의해서 좀 더 나아지고 그래야 될 사람들이 큰 어떤 기대효과가 없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정신분열이라는 것은 전문가 아니면 판단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거나 이래서 수용시설에 또 넣어야 된다거나 이랬을 때도 저희들이 일반 우리들이 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이렇게 고쳐주거나 이럴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이것을 그런 돈만 가지고 따져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건비나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나 도나 또 이게 국비도 내려오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계속적으로 소위 말하는 물먹는 하마가 되는 것이 아니냐, 투자가 되고 투입이 되면 뭔가 새로워져서 사회에 복귀하고 또다시 같이 이웃들과 생활하고 이런 부분이 나타나야 되는데 주위에서는 사실 그런 것을 나타내서 아, 저 사람 새롭게 우리 이웃으로 돌아왔다.라고 옆에서 보는 것은 솔직히 없단 말이죠, 그동안. 그런데 본 위원이 올해 그 예산만 보더라도 이미 2012년도에 4억 9,000만원 쭉 해서 2010년도까지 5억 3,500만원까지 늘어나는 이런 예산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뭔가 나름대로 조치를 취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운용의 묘를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떠세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정신분열이나 우울증이나 이런 분들의 치료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생 친구삼아 같이 가야할 것들인데 그 분들이 약을 먹으면 대개 많이 처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상태가 좋아지면 이 분들이 약을 끊거나 이렇게 하면서 또 재발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지금 등록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324명 정도는 중증사례관리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그 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해서 약을 먹는, 투약하는 이것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약을 끊으면 바로 다시 재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리들을 포함해서 저희 나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정신질환에 대한 한계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다 세심하게 해서 그 분들이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주로 요즘 언론상이나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들려오는 얘기가, 나오는 얘기가 물론 아주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정신질환 문제는 그것은 사실은 전문적인 기관으로 넘어가야죠. 그러나 대부분 요즘 어떤 사회생활과 연관된 내지는 경제와 연관된 우울증 거기에 가정사 가정폭력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러한 우울증 치료가 사실은 여기에 많이 포함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거의 보면 주변에 있는 사회단체 내지 어떤 그와 연계되어서 그 우울증을 치료하는 목적이 꼭 굳이 우리가 약물치료만이 아니고 우리 저변에 있는 사회단체나 무슨 봉사단체 예술단체 이런 여러 가지 단체들과 연관되어서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우울증을 더 쉽게 치료하는 것을 본 위원이 많이 봤거든요, 이런 기관에 위탁을 안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이번에 보건소에서 꼭 의학적으로만 접근하실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또 가능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역할 분담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좀 더 깊숙하게 개입을 하셔서, 그래서 그런 우울증 치료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가 공동을 같이 책임져주고 치료해주는 그런 전반적인 협력기구 같은 것도 우리 보건소에서 한번 만들어보는 게 우리 시민들 건강에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례로 지금 1530걷기대회 같은 경우에도 보건소에서 주최하고 계신데 그런 것과 연관되어서 단순히 걷는 프로그램 하나로 그치지 마시고 좀 더 거기에다 새로운 것을 접목시켜서, 그래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나오시면 뭔가 거기에서 치료 역할도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일반 정신질환자하고 아동·청소년 질환자하고 함께 같이 관리를 하고 있나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는 다릅니다. 담당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담당 정신보건간호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일반인 대상하는 직원이 따로 있고 아동·청소년을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정신질환 치료는 주로 약물치료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은 없어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이나 이미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약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동·청소년 질환은 주로 부모님이나 그리고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나 많이 대화하고 생활하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발굴을 한다고 그러나? 발견을 해서 이렇게 하지만 탈학교 청소년들은 만약에 정신질환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발굴을 하나요?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주로 아동·청소년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라고 과잉행동장애 아이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상담하고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요. 그것도 약물을 조금씩 사용을 하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원하고 연계해서. 연계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탈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탈학교 학생들은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는 아이들도 있고 아예 그 아이들이 다른 입소시설에 가 있는 아이들은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래요? 아까 김태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터넷 중독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이런 모든 것을 다 해서 우울증 환자가 점점, 정신질환이지만 우울증 환자가 점점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위탁기관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 그런 분들이 사회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원장희 위원입니다.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어떤 식으로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중증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등록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자문의 의사선생님이 와서 그 사람들이 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상담을 해 드리고 투약을 잘 하고 있는지, 약을 잘 먹고 있는지······.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정신질환자들을 보건소에서 어떻게 발견을 하느냐 이거죠? 부모가 보건소에다 등록하기 전에는 발견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 같으면. 그래서 저희한테 명단이 오면 저희가 그 분을 찾아가서 상담하고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정신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되면 보건소로 연락을 하고 보건소에서 그것을 관리한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그리고 또 자살예방사업은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자살예방사업은 전시민 대상은 저희가 교육·홍보사업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생명지킴이 사업이라고 학교에도 나가서 지킴이 활동을 저희가 하고 있고, 병원 응급의료기관 우리 시에 3개소가 있는데 그쪽에 자살시도자로 오거나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명단을 받아서 그 분들은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살시도자의 의료비 지원도 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결과적으로 보건소에서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자살할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는, 천상 모든 것은 병원을 통해서 모든 것이 오는 것이네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리고 저희가 행사장이나 아니면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저희가 그런 설문을 합니다. 그 위험척도가 몇 점 이상이 되면 그 분들은 저희가 사후관리로 명단을 받아서 그 분에게 전화하거나 상담하고 관리하고 이런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정왕동에서 젊은 사람이 자살한 것 알고 계시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런 사람은 제대로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사실 그래요. 자살예방교육이 있다는 것을 아는 시민들은 별로 없어요. 다 모르고 있거든요. 그만큼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 젊은 사람이 자살한 것이 오죽했으면 자살을 했겠어요? 그 사람 조금 그런 기미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중점적으로 관리했으면 그 젊은 사람이 자살까지는 안 가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이런 것은 홍보를 좀 예산이 든다고 해서 예산, 예산 하지 마시고 예산을 많이 저기해서라도 이런 홍보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저희가 내년에 이 자살에 대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이상입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신질환자는 평생 같이 가야 될 친구처럼 그렇게 평생 가야 된다고 하는 말에 참 마음이 아프면서도 동의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 정신질환이라는 것은 정말 생을 마감할 때까지 꾸준히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지역의 정신보건센터가 얼마나 활성화 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사람의 삶의 질과 또 국가의 재정문제가 연동된다고 봐져요. 결국 이게 뭐냐 하면 병원에 입원해서 드는 비용이 결국은 국가가 부담을 해야 되고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고 그러면 병원에서 사용하는 그 비용 자체가 사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병원에 있는 기간을 짧게 하고 거기에서는 단기간 치료하고 실질적으로 사회 복귀를 시키고 복귀를 시켜서 정신보건센터에서 철저한 사례관리를 통해서 악화되지 않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정신보건센터가 더욱 더 인적 네트워크를 두껍게 하고 예산을 좀 더 들이더라도 양질의 프로그램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정신보건센터의 프로그램과 인력이 보강될 수록 저희가 사례관리자들이 사회로 복귀하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각도로 다가가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저희가 중증관리대상자가 지금 324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사례관리에 필요한 그 정신보건센터에서 일을 하게 되는 인력 수하고 부족하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상근인력 11명에 비상근 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람이 많으면 많을 수록 좋겠지만 현재 상황과 이런 것들을 장소문제가 사실 지금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에 직원이 사실 더 뽑혀도 앉을 자리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장소나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다 해결하고 저희도 우리 시 집행부도 자살이나 정신에 대한 관심을 지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어쨌거나······.
정복
문정복위원
사례관리 중에 중증질환자 정신질환자가 있는 가정에 가족들도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늘 불안하고 늘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를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들에 대한 사례관리도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프로그램 내에 같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 중인 카톨릭대학 산업협력단 이 기관이 어떤 기관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서울에 카톨릭대학교 부설 산학협력단 그러니까 카톨릭대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카톨릭대학교 간호대학에서 이것을 위탁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리고 여기 정신보건센터에서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환자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심한 정신병 환자는 안 되는 것이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면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랑 연계해서 지역에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재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사 선생님은 비상근으로 상담 이런 것들을 해 주시고, 나머지 간호사들은 집중적으로 그 분들을 계속 매일매일 약을 잘 먹는지 이런 체크,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 2층에 주간재활프로그램에 한 20여명은 우리 주간재활프로그램에 매일같이 옵니다. 그래서 아침에 와서 오후에 집에 가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예를 들어서 정신병원 하면 용인정신병원 많이 알잖아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런 데 가는 환자들 좀 심한 환자들 별안간 자다가 발작해서 가족들을 구타하고 이런 환자들은 안 되는 것이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런 분들은 입원했다가 상태가 좋아져서 저희가 관리하는 분입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면 입원을 하게 됩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및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의사일정 제3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회계과장 안병목입니다.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안건은 총 4건으로 신규취득대상은 3건, 변경취득대상이 1건입니다. 세부심의안건으로는 변경취득대상인 장곡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변경계획안, 신규취득대상인 다문화통합지원센터 조성안, 옥구공원 야외공연장 건립안, 청소년복합지원센터 조성안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장곡동 체육센터건립변경계획입니다. 본 안건은 2012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으로 공유재산 심의 및 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추진 시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반영하여 센터 건물면적을 2,475제곱미터(㎡) 3,000제곱미터(㎡)로, 사업비를 48억 5,000만원에서 72억 6,900만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도입 예정용도 중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으로 변경하여 도서관 시설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통합지원센터 조성안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주거지 환경개선사업에 공모하여 결정되었으며 센터 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 계획입니다. 매입예정지는 정왕동 1187번지로 부지면적이 1,119.1제곱미터(㎡) 연면적 136.8제곱미터(㎡) 규모이며 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 토지 및 건물 매입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리모델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옥구공원 야외공연장 건립안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8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시립예술단의 연습 공연 및 상설공연장 확보를 위하여 옥구공원 내 기존 씨름장 부지에 야외공연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위치는 정왕동 2138번지로 옥구공원 내 씨름장 부지에 연면적 1,367.2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1층의 철근 콘크리트 및 철골 트러스 막 구조 건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연습장, 락커룸, 무대, 음향·조명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건축비 15억 7,100만원, 음향·조명설비 3억원, 시설부대비 등 1억 2,800만원으로 총 19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통하여 주요시설 등 면밀히 검토한 후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흥시 청소년복합지원센터 조성안입니다.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 보호 등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흥시 청소년복합지원센터 조성계획입니다. 매입예정지는 대중교통 접근이 용이하고 가출 청소년이 다수 있는 정왕동 또는 대야동이며 건물면적은 약 600제곱미터(㎡) 내의 4층 규모의 건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3억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 반영 후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와 위치를 확정할 예정이며 2013년 5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 예정입니다. 시흥시 청소년복합지원센터 조성으로 위기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성격상 제안설명된 4건의 사안을 1건씩 차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곡동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위원입니다. 장곡동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장곡동 다목적체육관 지금 지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2004년도에 준공되어 가지고 사업비는 약 5억 8,000만원 정도로······.
장희
원장희위원
2004년도 12월 달에 했죠, 배드민턴장? 그러면 지금 지은 지 몇 년도 안 되었는데, 10년도 안 되었는데 다시 그 건물을 허물어 가지고 복합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한다는 이것은 예산 낭비 아닙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한쪽으로는 그 측면도 있지만요, 그 장곡동 지역 그쪽에 공공인프라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문화하고 체육 분야에 다양한 문화 서비스를 지금 받지 못해 가지고 그 분들이, 장곡동 주민들이 약 2만명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이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문화체육시설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그래서 작년에 특별교부세가 중앙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번에 사업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그 복합문화센터에 작은도서관을 한다고 했다가 다시 공공도서관이 들어가는데 공공도서관이 거기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작은도서관 가지고는 그 2만명 가지고 활용하기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여론이 많이 있고요. 주민들의 수렴회를, 설명회를 해본 결과 작은도서관으로 충분치 않으니까 확대해 달라고 그래서 이번에 공공도서관으로······.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그 장소에 도서관이 들어가는 게 맞냐 이거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맞다고 생각하세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중앙도서관이 어떻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지 알고 계셔요? 지금 그 앞에 대로잖아요, 대로. 대로여서 차소리 들리고 또 뒤에 공원 있죠, 공원. 공원에 미니 축구장이 있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떠들고 하는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들려 갖고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복합문화센터, 이거는 아시잖아요? 하신다면 도서관을 별도로 지어요, 별도로. 별도로 짓고 이 배드민턴장을 그대로 놔두세요. 그게 맞는 거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디 운동 거기하는 데 시끄럽고 하는데 도서관이 들어가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요. 거기 분명히 여성분들 뭐 이렇게 음악 틀고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들어가면 다. 그렇게 시끄러운데 무슨 공공도서관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본 위원은. 장곡동 주민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공공도서관을 별도로 지어요. 별도로 지어 가지고 그게 맞는 거지, 이건 아니죠. 그 건물 안에 도서관이 들어간다는 건 안 맞는다는 거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건축기술상 그러면 다 방음벽으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도서관 공부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지금 중앙도서관도 저기해 갖고 하는데 시끄럽다고들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건 그렇고요, 이건 뭐 나중에 예결위에서 좀 더 심도있게 저기 할 거고 그리고 또 오이도 거기 연습장이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장희
원장희위원
네.
조원희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또 질의하셔야지, 그 순서가 있으니까.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 통합으로 하라며 다.
조원희위원장
아니요, 한 건당.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것 담당이니까 나오셨을 때 같이 해야지요.
조원희위원장
지금은 장곡동 복합문화센터에 대한 것만 질의하여 주시죠.
장희
원장희위원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곽영달 국장님, 우리 장곡동에 아파트단지가 설립이 된 게 몇 년도죠, 얼마나 됐죠, 지금? 10년 넘었죠?
영달
곽영달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10년 넘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10년 넘었죠? 그러면 장곡동 주민들이 10년 넘게 지금 아무런 문화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살은 것도 맞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리고 저희가 경찰서 앞에 중앙도서관 부지라고 선만 그어놓고 할 수 여력도 안 되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건립할 건지 안 할 건지 미지수예요.
정복
문정복위원
장담할 수가 없죠? 대략 1,000억원 정도 넘게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죠, 그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지금 방안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 시의 예산상 다른 별도의 부지를 매입해서 별도의 건물을 짓는 것이 가능합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없습니다, 계획이.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지금 연성 배드민턴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가건물 형태이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그게 철골건물이에요.
정복
문정복위원
철골건물이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지은지 10년 됐고 적어도 장곡동에서 기타 주민들이 원하는 다용도 문화시설을 넣을 수 있는 장소가 그것 외에 다른 장소가 있습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다른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는 아니지만 장곡동 주민들의 끊임없는 지역차별 문제를 갖다가 들어온 바고요. 들어온 바고 이것은 사실 시기가 너무 늦었다 라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렵게 해서 예산 마련했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면 원장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관의 위치에 적정성 문제는 거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건축상에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불편함이 없고 소음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역점을 둬야 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집행부가 당연한 의지를 갖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천하실 의지가 있으신 거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아, 당연하죠. 그것은 당연히 건립을 해야 되는 게 저의 목적이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요즘 재원확보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상입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덧붙여서 지금 모든 시설들이 지금 복합문화센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층별로 어떻게 배치가 될 지는 모르겠는데요, 본 위원이 더 주문을 드리는 것은 대체적으로 모든 시설이 어른들 위주로 배치되어서 어른들만 활용하게 배치를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성동에 청소년도 굉장히 많고 또 학교도 있고, 아시다시피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5층 건물이라고 한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문가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공간배치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해서 우리 장곡동 청소년들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늘 어르신들이 와서 배드민턴 치고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어른들이 다 장악해서 모든 체육시설이나 공간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게 5층으로 복합으로 짓는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바라기는 청소년들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배정을 해서 배치를 해 주십시오.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당초에 1층은 주차장이고요, 2층·3층은 도서관으로 하고 그 다음에 4층은 문화교실 하고요, 5층에 다목적 체육관으로 이렇게 활용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교실 해도 대부분 어른들 프로그램 하는 문화교실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정하시라고요. 배치를 할 때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이상입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김복연 위원입니다. 장곡동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변경)안에 보면 이번에 48억 5,000만원에서 72억 6,900만원으로 증액이 되긴 했는데 시설 도입예정용도 변경안 때문에 이게 증액이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공사비가 575만 6,000원에서 750만원으로 공사비가 증액이 됐는데요. 증액이유가 신재생에너지 도입, 친환경 건축물 건립을 위한 공사비 단가라고 그랬는데 대부분 이렇게 동 주민자치센터 지을 때는 이런 신재생에너지 이런 게 안 들어갑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당초에 그게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까 신재생에너지가 안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든 걸 다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복연
김복연위원
그런데 이 공사비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적정하게 사업비 선정은 됐다고 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래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리고 또 하나 2012년 9월에 경기도 투융자심사(재심사) 라고 하셨는데 언제 투융자심사를 받으셨어요? 부결돼서 다시 재심사를 하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 승인 받으면 바로 투융자심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니, 재심사라고 그러셔서 혹시 부결이 됐었나 해 가지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아니, 재심사를 받을 계획이에요.
복연
김복연위원
아, 48억원에서 72억원으로 되니까 50억 이상이면.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다면 이것 하게 되면 공사기간은 언제까지 하셔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공사기간은요, 당장 재원확보 문제가 걸림돌이 돼 가지고 우리가 계속비로 산정을, 확정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2013년도서부터 2015년도까지 3개년간 건립을 하되 총괄계약을 하고 당해년도 2013년도서부터 예산 확보가 되면 그 예산 확보만큼 계약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편성을 하실 거예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내년도 예산은 시책추진보전금을 신청 중에 있고 이것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올려서 시책추진금을 받아서 추진을 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그 2층·3층 공공도서관은 지금 국도비가 13억원이 광특회계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8억원 해서 20억원은 공공도서관 분야로 재원확보가 이미 확보가 됐고요. 나머지 40억원 중에서 7억원은 교부세로 확보가 됐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시책추진보전금을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것 자료에 보니까 거의 사업비가 국도비가 더 많아요. 시비는 사업비에 비해서 증액이 돼도 적게 들어가는 편이긴 한데 이게 만약에 나중에 공사를 하시다가 계획하신 대로 국도비가 안 내려오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시비, 예산 더 투입해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당장 국도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계속비를 산정해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지금 계속비로 집어 넣었어요.
복연
김복연위원
글쎄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장곡동 주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오래된 주민숙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일부 몇 명에 의한 계획과 공사가 되지 않아야 된다고 판단이 들고요. 어쨌든 계획하신 대로 국도비를 모두 다 받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국도비가 안 내려왔다고 그러고 시비 투입을 또 편성해 달라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시비는 부담 안 할 수는 없고요,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서 지금 장곡동 연성지구로 입주한 게 10년이 넘었죠. 정확하게는 1997년부터 첫 입주를 시작했으니까 지금 15년 다 돼 갑니다, 맞죠, 네? 1997년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돼서. 그런데 그 장곡동 안에 지금 쓰고 있는 연성 다목적체육관 외에 다른 시설이 있습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없어요.
태경
김태경위원
전혀 없죠?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지금 그런 것에 대한 불만사항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지금 파악하고 계시죠, 네?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현재 지금 연성동, 장곡동에 있는 체육관의 명칭이 연성동 다목적체육관 아닙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원래 명칭이. 그런데 그 체육관 안에 어쨌든 많은 회원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배드민턴 한 종목만 독점을 하고 있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배드민턴만 독점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은 더 커지는 거고요. 맞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래서 지금 이 계획을, 이 장곡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지금까지 추진돼 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현재 사용중인 체육관이 배드민턴 한 종목만 가지고 하니까 나머지 기타 주민들이 요구하고 싶은 그런 문화시설이나 다른 체육시설이라고 말로는 표현을 하지만 거기서 원하는 것은 과격하게 운동을 하거나 큰 소음이 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장곡동 주민들이 지금 원하는 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배드민턴만 지금 치고 있기 때문에······.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현재 못하는 그런 부분도 그런 큰 어떤 소음이나 소리가 나서 그런 종목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장곡동 주민들이. 그래서 이것을 복합문화체육센터로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지어진 그 건물이 철골건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애초에 지을 때부터 그것이 증축 내지는 철거를 예상하고 지었던 것 아닙니까? 현재 체육관을 지은 게 철골구조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향후에 2004년도에 완공될 때 장곡동 주민들하고 그 당시에 시 집행부하고 약속을 했을 때는 나중에 증축 내지는 철거로 다시 짓는다 라고 약속을 하고 지은 거예요. 파악하셨어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먼저 장곡동 주민설명회 때 얘기는 들은 바는 있습니다, 거기서.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장곡동을 떠나지 않고 있는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 역시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지역에, 인근에 장현택지개발지구와 맞물려서 거기가 개발되면서 장곡동이 뭔가 나아지겠다고 하지만 그런 불만이 지금 주민들한테 이제는 먹히는 얘기도 아니고 도대체 언제까지 장현택지만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또 이미 국비가 8억원인가 이미 확보가 돼 있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7억원이에요.
태경
김태경위원
8억원 아닙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7억원이에요, 7억원.
태경
김태경위원
또 지금 광특하고 해서 아까 답변해 주신 대로 20억원 정도가 거의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중앙도서관 관장님이 광특회계로 확보가 돼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본 위원도 엊그저께 중앙도서관 관장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거의 결정이 돼서 내려오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또 어떤 한 지역만 가지고 그 지역을 대변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어떤 숙원사업이고, 주민들이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되고 있고 설계공모까지 추진되고 있어서 이제 거의 결정할 단계까지 가고 있는 거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집행부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것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이 사업이 철저하게 준비 돼서 그쪽 시민들의 어떤 문화휴식 그리고 건전한 여가생활 이런 공간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동의하셔서 계속 추진을 해 주시는 거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없이,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조금 아까 김복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나중에 예산 확보 문제에서 너무 시가 많은 부담을 해서 또 다른 재정상태를 불러오지 않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김복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시가 발주하는 이런 공사들을 보면 공사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이 장곡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보더라도 변경된 사항은 작은도서관 계획이 공공도서관으로 바뀐 것밖에 없는데 지금 건축비가 평당 거의 3.3회배면 1평이죠. 평당 한 750만원 꼴이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전에 5월 달에 우리가 장곡동 주민을 상대로 간담회 하고 우리가 의견을 들을 때도 거기에 온 사람 중에는 건축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도 왔었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맡기면 이것 반값에도 하겠다." 이런 농담 비슷한 얘기도 했는데 이게 지금 평당 750만원이면 고급주택을 지어도 이 정도 가격이면 지을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평당.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계산한 금액인지 몰라도, 왜냐하면 우리 시가 이것 뿐만 아니라 도로공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관급공사가 너무나 큰 금액으로 입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장곡동 복합문화센터 발주하실 때 정확한 금액 산정하셔서 적은 금액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입찰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우리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다문화통합지원센터 조성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위원입니다. 다문화통합지원센터를 꼭 해야 됩니까, 거기다가?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위원님 꼭 해야 되는데요. 좀 부탁드립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 부탁이 아니고 센터도 개소한 지 2년밖에 안 됐고, 쉼터도 개소한 지 이제 1년 조금 넘었어요. 그리고 그쪽에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쉼터, 외국인복지센터 지금 여러 센터가 있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공단에 외국인복지센터가 400평이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400평인데 거기에 지금 여건이 무자게 좋죠? 거기 센트럴병원 있고, 롯데마트 있고, 은행 있고, 전화국 있고, 우체국 있고 참 좋은 여건이 여기 무자게 좋은 장소 아닙니까? 400평이라고 저기 했는데 이것을, 그리고 지금 본동에 있는 쉼터나 지원센터 지리여건도 참 좋아요, 바로 버스에서 내리면 바로 거기니까. 그런데 지금 이 안에다가 이 센터를 다시 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당초에 저희가 행자부 외국인 집거지 환경개선사업으로써 공모사업에 올해 3월 달에 저희가 행자부에서 공모사업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조례규칙 심의회에 또 의원간담회 때 보고드렸던 사항으로써 1회 추경에 특교세 사업과 시비 사업을 확보하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려다가 쭉 보니까 공간도 지금 현재 다문화지원센터나 쉼터가 각각 따로 있어서 굉장히 이용자가 불편합니다. 사실 다문화지원센터는 길 건너에 있고요, 쉼터랑 마주보고 있어서 이용자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이 적은 돈으로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센터를 매입해서 어차피 정왕동 본동이라든가 그쪽 정왕권에 외국인이 한 2만 7,000명이 있고 다문화 이민가족이 한 4,000명 가까이 있으니까 그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편리성을 확보하고 접근성이 좋은 곳에 공간을 확보하자 그래서 저희가 지난 9월 달에 주민간담회도 거쳤고 저희가 10월 달에 의원간담회를 거쳐서 오늘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5월 달에는 군서마을 일원에 하겠다고 일단 의회에 보고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예산이 2013년도에, 지금 현재 부지를 따로 마련하려고 하다 보니까 2013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돼서 다시 상정을 하게 된 사항으로써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운데 분산돼 있는 것에서 하나로 하려고 그러면 연간 예산이 삼 사천만원 절감이 됩니다, 현재. 그래서 분관이라든가 또 다문화지원센터, 쉼터도 아이들 때문에 글로벌아동센터 그렇게 같이 넣어서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거기 신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새로. 새로 땅을,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과장님, 40평에 지금 이 자료 보면요, 쉼터하고 지원센터 보다도 공간이 무자게 협소해요. 거기 40평밖에 안 되는데 그게 어떻게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우선은 지금 현재는 땅을, 부지를 매입을 하고요. 그 땅을 사 가지고······.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 아니.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를 매입을 해서 일단은 다문화센터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새로 건축하려고 그 땅을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건축한다는 자체부터 잘못된 거예요, 정왕본동 지금 재개발 하자고 난리인데! 거기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소방도로가 있어요, 인도가 있어요? 첫 조성 때부터 잘못된 동네가 바로 그 동네예요. 그 동네가 지금 재개발 할 수 있는 기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재개발 하는 동네에 무슨 신축을 한다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행자부에서 직원이 나왔었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나왔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행자부에서 직원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잘 되는데 굳이 또 지원센터를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얘기했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아,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행자부에서 나와서 보고 여러 가지 흩어 있으니까 한 가운데로 모아라 그래서 원래는 이 사업이 2012년도에 완료하게 돼 있는데 우리들이 2013년도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아는 정보로는 행자부에서 나온 직원이 "이렇게 잘 됐는데 굳이 거기다가 또 할 필요가 뭐가 있냐?" 해 가지고 자기네도 지금, 아직까지 행자부에서 어떤 조치 내려온 게 없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지금 변경안이 올라갔고요, 행자부에서 변경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함진규 의원이 이것 확인할 거예요, 행자부에다가. 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행정안전부에다가 확인을 할 거예요. 할 건데 본 위원은 그것을 떠나서 거기 제일 본 위원이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주차시설이 난리잖아요, 우리 시흥시 전체가.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에 이 주택이 경매 같은 것 나오면 싸니까 그 주택을 사 가지고 소형주차장을 만들라고 본 위원은 항상 강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굳이 매입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 시설을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네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글쎄, 주차장 부지는 제가 검토해 본 바가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는 행자부 직원이 현지에 가면서 와 가지고 통합지원센터 건립이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변경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이 현지에 나와서 본 겁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본 위원이, 과장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꼼수를 부리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꼼수를 부리고 있어요, 지금. 웃지 마시 마시고 꼼수 부리고 있어요.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굳이 매입을 하신다면 거기다가 주민들 위해서 주차장 시설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잖아요. 지금 다문화지원센터 잘 돼 가고 있는데 굳이 옮길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죠. 그리고 자꾸 지난번 간담회 때 본 위원이 말했지만 정왕본동을 완전히 외국인 천지로 시에서 만들고 있어요, 지금.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위원님.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 본 위원 말씀 들어보세요. 여름에 거기서 뭘 했는지 아세요, 일요일날도 주민들이? 그 차단녹지 공원에 앉아 갖고 새벽 2~3시에 가다 보면 술 갖다 놓고 웃통 쭉 벗고, 배 딱 내밀고 이거 돌리고 있다는 거야, 7~8명이 계속. 이렇게 위험한 지구가 정왕본동이에요, 정왕본동. 그런데 또 그런 시설을 계속해서 거기다 집합하면 정왕본동 주민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정왕본동에 더 이상 외국인 지원센터고 뭐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센터가 들어오면 지금 다문화지원센터는 없어지는 겁니다, 이쪽으로 이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장희
원장희위원
40평 갖고 어떻게 다 들어갑니까! 그리고 그 옆에 건물이 또 있잖아요, 대지! 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대지는 저희가 살 의향이 없습니다, 지금.
장희
원장희위원
의향이 없으면 그러니까 꼼수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수 부리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본 위원이 저기한 얘기 할까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글쎄, 무엇을 꼼수 부린다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것 보다는 일단은 주민이 편하게 살고 주민이 애로사항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우리 동민들부터 먼저 편한 삶을 누릴 수 있게시리 하고 난 뒤에 다문화고 뭐고 하는 거지, 우리 주민들도 불안해 갖고 밤이면 애들이 바깥에 나오지 못하고 해만 지면 무서워 갖고. 사실 그래요, 본 위원도 밤에도 거기 몇 번 돌지만 겁나요, 걔네들. 머리 빡빡 깎고 술 먹고 그런다고, 옷 쫙 벌리고 다니고. 그런 위험한 지역에다 또 무슨 센터를 자꾸 해 가지고 걔네들 자꾸 몰려오게시리 만듭니까? 그건 아니니까 본 위원이 길게는 안하겠어요. 거기 한번 그것을 굳이 땅 값이 싸 가지고 매입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 시설로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건의드리고 싶네요. 만약에 이것 저기하면 우리 위원들도 여기 저기하면 한번 그 현장에 가 보자구요, 채택하기 전에. 가 보면 거기가 어떻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이상입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의 의원은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 본국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모르지만 저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약자입니다. 약자고 저희가 보호해야 될 대상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저희한테는 먼저 가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은 당연한 사람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 의회가 마치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약자가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일종의 터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한 경계입니다. 본 위원은 당연히 의회는 적어도 사회적 약자에 먼저, 그 사람들 먼저 지켜줘야 되는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본 위원은 이렇게 흩어져 있는, 다문화와 관련된 여러 기관들이 흩어져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도대체 어디서 누가 뭘 하는지, 그것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관되고 연계되고 관리되는지에 대한 그런 늘 불안한 감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은 맨 처음에 이것 갖고 오셨을 때 이제야 시흥시청이 제대로 일을 하는 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로 통합하고 그것이 서로 연계되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소통하고 공유하고 이러면서 서로 발전해 나가는 계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시흥시청 이번엔 제대로 일을 하는 구나! 가족여성과가 제대로 일을 하는 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라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됐고요. 한 가지 또는 부지의 적정성 문제입니다. 그 시화 베드로성당이 종교법인이죠, 종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거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카톨릭 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거죠? 이건 종교 용지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종교 용지는 주변의 시세에 비해서 가격이 대략 어느 정도로 형성이 돼 있습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이것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한 400만원 정도, 44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외국인복지센터 분관을 저희가 한 700만원에 샀습니다, 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종교 부지를 사서, 종교 부지는 공공시설을 할 때에는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 땅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제가 시화베드로성당 위치에 대해서 정확히 압니다. 거기가 정왕동 끝자락에 있고 실제적으로 다문화센터가 들어가기에 아주 부지 잘 골랐다. 더군다나 종교부지라고 하면 일반 시세에 비해서 굉장히 싼 가격에 매입을 할 수 있겠고 이 매입한 땅이 용도변경이 되면 저희 시흥시로서도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 부지를 굉장히 적절하게 선정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짚어나가야 될 것은 이것을 짓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짓고나서의 운영의 문제입니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적어도 우리가 쭉 봐왔지만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복지시설들, 복지시설들을 운영할 때 적어도 사회복지사나 적어도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일자리 창출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와서 그 프로그램을 할 당사자들 클라이언트들의 욕구에 중점을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방향 자체를 잘 설정을 하셔야 돼요. 맨처음에는 우리 대상자들의 욕구에 맞춰서 잘 운영해 보겠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보면 내 일자리에 급급해 하는 그런 운영 형태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경계성만 가지면 저는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고, 꼭 추진해야 되고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문화지원센터가 법인에서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1억원에 110만원씩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공간 확보를 1차적으로 조건을 내세웠기 때문에 여러 관심을 갖지 않고 지금 현재 한 가운데만 들어와서 올해 2013년도 위탁 체결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지지난 주에 심사를 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것이 되면 많은 분들, 관심 갖고 있는 외국인 복지 다문화 이런 관심을 가지신 법인체들이 아마 관심을 갖고 위탁사업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경쟁을 통해서 검증된 그런 위탁업체에 위탁을 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는 현재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또 한 가지 챙겨야 될 부분이요, 지금 현재는 15억원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현재에 있는 성전을 갖다가 센터로 활용하시고 다음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세워서 신축을 해서 나머지 센터들을 다 입주시키겠다는 방향이신 것이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현재 15억원 외에 중앙부처가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국가의 운영 방향이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사실은 다문화 이주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중앙부처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방향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15억원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 더 노력해서 적어도 이 지원센터를 만드는데 있어서 시비로 전액 투자하는 것이 아닌 저희 시 예산을 좀 아끼는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부처나 경기도에서도 이제는 저희가 다문화나 외국인이 경기도 내에서 지금 2011년 대비 제일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제가 지난 주에 다문화나 외국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교육을 갔다왔는데 저희 시가 굉장히 잘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외국인 한국말 대회를 나갔는데 전국대회를 했는데 우리 시 우즈베키스탄 분이 우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현재 잘 하고 있고 중앙부처도 행정안전부도 되게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나 또 의원들의 입장은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에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가족여성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하신다고 하면 저는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감사합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원장희 위원입니다. 문정복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셨는데 그래요. 약자가 다문화가 약자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갈 데 없어 가지고 거기에 와서 자식들 둘셋 데리고 사는 사람들이 약자입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인권적인 차원이나 「다문화가족지원법」 같은 부분 동등한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보면······.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본 위원은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공단에 그렇게 좋은 시설이 있고 좋은 여건이 있는데 굳이 거기에다가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말했지만 거기 할 수 없이 자식 애들 데리고 사는 사람들은 돈 몇 십만원이 없어서 거기 붙어사는 사람들이에요. 돈 몇 백만원이라도 있는 사람들 정왕역 쪽에 다 가요. 그 사람들이 왜 거기에 붙어있겠습니까, 지금?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그것은 두 가지 차원입니다. 물론 시화공단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는 느는 것이고요, 시화공단 일자리 창출 때문에 외국인이 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정왕동은 취약계층이 많이 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많이 느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결혼이민자가 느는 이유도 그 맥락이 같다고 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혼이민자가 많건 어쨌든 간에 공단에 그렇게 좋은 시설이 있는데 굳이 거기에다가 또 하는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본 위원은.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종교부지이기 때문에 땅값이 싸가지고 매입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을 위한 매입을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공단 외국인 복지시설을 좀 더 확충시켜요. 그러면 그 사람들 그쪽으로 몰리면 자연적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밤이고 뭐고. 공단에 그렇게 좋은 시설을 놔두고 왜 그렇게 자꾸 벌립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공단에 있는 시설은 외국인복지센터입니다. 그래서······.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외국인복지센터에 지원센터 하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 다 사용도 안 하고 있으면서.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거기 외국인 복지센터는 지금 안산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고양시 같은 데도 다 공단에 들어가 있는 것은 그때는 우리 시나 다른 시도 판단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접근성 때문에 집은 여기인데 그 시설을 이용하려고 차도 없는 사람들이 몇 킬로미터(㎞)씩 다니는 것은······.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거기 쉼터 제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어디? 쉼터는 지금 제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이용을 몇 명이나 하고 있어요? 자료 제출하세요. 본 위원이 거기 몇 번 갔어요. 문 닫혀있고 그래요. 몇 명 이용 안 해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어디가요?
장희
원장희위원
쉼터에.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쉼터는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쉼터는 이용을 많이 하고요, 3층, 4층에 쉼터가 있는데 이용수는 많이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이용할 때 이용하겠죠. 이용할 적에 좀 저기할 적에는 이용하겠죠. 그렇지만 본 위원이 거기 여러 번 가봤어요, 일부러. 여러 번 갔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자꾸 길게 안 할 테니까 정왕본동 거기에다 굳이 땅 사서 매입을 하신다고 하면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 시설로 이용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고 그 다문화지원센터 그것은 공단의 복지센터에다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이 다문화통합지원센터에 관한 계획이 지난 5월 간담회에서 의회에 보고가 되었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때 보고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다문화센터는 몇 평인가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지금 현재 다문화센터는 272.6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번 다문화센터를 가 보니까 말하자면 결혼 이주여성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공간이 좁아서 학교로 말하자면 콩나물 시루처럼 공기도 탁하고 또 환기도 잘 안 되는 그런 공간에서 경제교육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안의 사무공간도 굉장히 비좁아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을 만약에 옮긴다면 교실하고 사무공간 배치를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 계획 중에 글로벌지역아동센터도 있지 않았습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이것은 정말 너무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다른 어린이집에서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될지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또 어린이집마다 한두 명 또 몇 가정씩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 다문화지원센터에다가 글로벌지역아동센터를 만들면 어머니들도 거기를 이용하면서 또 아이들 여기다 케어를 맡기고 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가장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차적으로 매입을 해서 40평 1층 하고 장차 4층 정도 할 계획이라는 것이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단은 다문화센터를 움직이고 또 지역아동센터를 본 위원이 볼 때는 더 시급히 설계를 해서 그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저희가 단계적인 것은 다문화지원센터 이주를 시키고 그 다음에 건축을 하게 되면 다문화쉼터, 그 다음에 글로벌아동센터 외국인별 지원센터 분관, 그 다음에 다문화 홍보관이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만 읽을 수 있는 도서라든가, 그리고 통역서비스, 그 다음에 은행, 그 다음에 어울림쉼터 내국인이 다문화에 대한 많은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어울림쉼터, 그 다음에 정왕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저희가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 본 위원장이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문화지원센터와 다음에 의견을 주실 옥구공원 야외공연장 이 2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질의를 다 마치고 의결하기에 앞서 현장점검을 통해서 좀 더 확실한 의결을 도출하기 위해서 현장점검을 나갔다 온 후에 의결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의견을 본 위원장이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냥 의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저희가 다 가서 봐서 알고 있고요.
조원희위원장
아니, 아는 위원도 있지만······.
정복
문정복위원
안 가신 분 있으세요?
조원희위원장
또 아까 원장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위치가 적정하지 않다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항간에는 지금 취득하려고 하는 이 위치가 교통도 굉장히 불편하고 또 이게 4개의 시설을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적정한 장소냐 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구공원 야외공연장도 바로 옆에 론볼장인가요? 그런 체육시설이 있는데 이런 장소에 야외공연장을 설립하는 게 적당한가 하는 이런 의견도 분분하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하는 차원에서 현장을 한번 갔다온 후에 의결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잠시 정회하시고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더 듣고서 결정하시죠.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끝까지 4건의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것 질의를 마친 다음에 그 정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위원석에서 - 잠깐만요!) 아니, 문정복 위원님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질의에 관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정회 요청하는 것입니다.
조원희위원장
정회 요청은 잠시 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본 위원장의 개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회는 그 다음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 문정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시설, 좋죠. 문제는 우리 예산입니다. 지금 여기 계획서에는 15억원으로 나와 있어요, 부지하고 건물 취득하는데. 그리고 기존에 있던 다문화시설 외국인 주민을 위한 시설 4개를 통합 운영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데 4개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건축 계획이 있다. 그렇다고 보면 조금 전에 우리가 장곡동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에 72억원 가량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4개의 시설을 통합해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건축면적이 또 나와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다문화통합지원센터의 진짜 본래의 목적대로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몇 십억원의 예산이 들어갈지 모릅니다. 이 신축 건축비가요. 그러한 정확한 내용도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요. 이 목적대로 정말로 이것을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장곡동 복합문화체육센터가 72억원이 들어갔지만 이것이 30억원이 들어갈지 40억원이 들어갈지 이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런 앞으로 발생될 예산도 정확하게 밝혀주실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치의 적정성이라든가 현장점검을 통해서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저희가 건축비는 사실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건축비는 그거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한 70억원 정도 가까이 들지 않을까 보통 그러는데 저희가 한 700만원 단위로 건축을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될 것이고요, 보통 하는 건축비로 땅 매입이 되면 한 400만원 정도 하면 그 외 2분의 1 정도로 예산이 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거기에 공간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거기 바로 앞에 건물 바로 앞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도 넓고 그래서,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 좋은 것이 거기는 동네입니다. 그 분들이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조원희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면 앞으로 신축 예산이 70억원 가량으로 잠정적으로 계산하시는 것입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만약에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은 짓는다고 그러면 한 몇 층 정도의 건물을······.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4층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은행택지에 지금 어린이집 지으려고 하는데 계산해 보니까 한 40억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정도로 저희는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지금 운영 중인 외국인지원센터가 대지 500평에 건축연면적 423평을 쓰고요, 외국인복지센터 분관이 현재 사용면적이 한 150평 이 2건만 하더라도 573평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취득하려고 하는 이 위치가 1종일반주거지역에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지금 현재 취득하려는 토지는 종교부지입니다.
조원희위원장
아니, 그것은 토지의 지목 저기 뭐야? 토지 이용에 종교부지이고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느냐 이거죠? 그것이 1종일반주거지역이냐, 아니면 상업지역이냐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상업지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가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1종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밖에 못 져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4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가 건축계획을 잡았을 때 5층 정도가 필요하다 했을 때도 여기는 1종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5층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4층 이하로만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도 좀 정확하게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4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원희위원장
우리 문정복 위원님의 정회요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문화통합지원센터 조성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옥구공원 야외공연장 건립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위원입니다. 옥구공원 야외공연장은 먼저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해 준 건데 공사가 너무 늦어 가지고 지금 현 상태로 봐서는 여기 지금 론볼구장이 옆에 있고 또 국궁장이 옆에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다가 공연장을 한다는 건 위치에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어제도 거기 여러 의원님들이 거기 시장배 하러 론볼구장 와서 보고서는 공연장이 옆에 들어서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을 어제 해 줬거든요. 해 줬기 때문에 이건 다시 한 번 재검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옥구공원 야외공연장이 당초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불확실하게 또 그게 1,20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토지 위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돼느냐 하는 끝에 옥구공원 야외 씨름장으로 위치를 선정하고 2010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부결이 돼 가지고 지연됐다가 작년도에 일단 그럼 설계 예산만 확보해서 설계하고 난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걸로 해서 사업추진 하는 걸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론볼구장이 추가로 들어와서 건립이 됐는데 지금 현재 옥구공원 야외공연장 건물이 론볼구장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국궁장하고는 약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큰 지장이 없고요. 그래서 위치는 제가 보기에 현재 적정하고요. 또 만약에 우리 시에 야외공연장이 건립이 안 되면 앞으로 계속 공연장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하기도 어렵고요. 이번에 또 위원님들이 이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만 해 주시면 제가 중앙정부로부터 재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고요, 이번만큼은 승인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거기 조가비 무대 있잖아요? 조가비 무대를 좀 더 크게 확장하면 어때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조가비 무대는 실내가 아니고요.
장희
원장희위원
거기 공연장으로 해 가지고 확장해 갖고 공연장 겸 같이 겸해서 쓰면 되지 않아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실내가 아니고 면적이 협소해요.
장희
원장희위원
협소하다고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고 거기나 거기나 큰 차이 없잖아요? 거기다가 건물 지을 수 있으면서 왜 거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조가비 무대를 확장해 가지고 겸해서 쓰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거기는 론볼구장 바로 옆이에요. 거기 지금 국궁장하고 거리가 10미터(m)도 안 되잖아요? 10미터(m)도 안 되는데 한 6~7미터(m)밖에 안 되는데.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지금 그러면 예술단이 여러 가지 합창단이나 예술단이 연습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문화원에서 임차해서 빌려 쓰고 있는데 거기 야외공연장을 건립하게 되면 야외공연을 함은 물론 그 다음에 실내 연습, 실내에서 연습할 수 있고 거기서 자유자재로 수시로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배려가 되니까 그 실내, 실외가 다 겸용으로······.
장희
원장희위원
조가비 무대에다가 그런 식으로 갖춰 갖고 다시 저기 무대를 활용을 하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네요. 이거 갖고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 본 위원 의견은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야외공연장이 주로 설계가 된 거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객석수는 몇 명으로 생각하십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500석쯤.
조원희위원장
900석이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500석이요.
조원희위원장
500석이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 무대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1,376제곱미터(㎡) 정도 되는데요. 연면적이요?
조원희위원장
1,300제곱미터(㎡)이면 한 400평 정도 됩니까, 무대 면적이?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조원희위원장
무대 면적만 400평이에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그게 건물 합······.
조원희위원장
아니,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는 것은 무대 면적만, 그러니까 전체 건축 연면적 말고 무대 면적만 한 어느 정도 나옵니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지금 우리가 갯골생태공원 갯골축제 때도 무대가 협소하게 만들어져서 공연 때마다 추가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또 무대를 늘려야 되고 또 추가적인 그런 장치가 필요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무대도 그렇게 크지가 않은 걸로 본 위원장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객석 500석에 무대가 맞는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객석은 400석입니다, 400석이고.
조원희위원장
아, 객석이 400석이에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무대는 둘레가 약 20미터(m) 정도 됩니다.
조원희위원장
둘레가 20미터(m)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둘레가······.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직선, 직선이요.
조원희위원장
네?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직선, 정가운데로 직선으로 해서.
조원희위원장
아, 지름이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지름.
조원희위원장
지름, 그러니까 지름이 20미터(m).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지름이 20미터(m)면 우리 시흥시청 대강당 무대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대강당 무대보다 큰 거예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대강당 무대보다 크죠, 충분히 큽니다.
조원희위원장
우리 무대에 대해서는 김태경 위원님이 본 위원장보다 많은 상식을 가지고 계실 텐데, 하여튼간 야외공연장 건립하실 때 적정한 규모의 무대라든가 객석을 설계에 반영하셔서 추가적인 예산이 안 들어가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자료에는 없지만, 지금 이거하고 무관하지만, 며칠 전에 장애인 론볼 전국체전대회를 했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냄새가 심해서 마스크를 쓰고 할 정도로 그렇게 냄새가 심하게 났다는데 이유가 뭐죠? 보건소에서 포대에다가 담아 갖고 와서 마스크를 다 돌렸다는데 냄새 원인이 뭐죠?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거기 공장 아세아페이퍼텍이라고 있어요. 공장이 있는데 거기서 악취냄새가 나는데······.
복연
김복연위원
아니, 원래 처음부터 론볼 경기장 만들려고 우리가 계획을 잡았을 때는 냄새가 안 났었어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그때도 냄새가 좀 났었다고 그러죠.
복연
김복연위원
아니, 그런데 이번에 너무 심각해 갖고 본 위원한테도 계속 전화가 오고 그랬어요. 봉사하는 사람들이 전화해서 "왜 이렇게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게 도대체 왜 그러느냐?" 그러는데 보건소에서 포대로 갖다가 마스크를 다 주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운동을 했다니 이게 우리 시 단위 행사도 아니고 전국 단위 행사인데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그래서 환경정책과에다 알아봤더니 올해 10억원을 들여서 바깥에 종이들 쌓아 놓은 것을 건물을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물 안에다 다 적치해서 쌓아 놓고 악취개선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투입해서 별도로 기업주가 아마 악취개선에 노력을 기울 것으로······.
복연
김복연위원
아니, 그런 행사가 있으면 미리 아세아페이퍼텍인지 이런 회사에다가 권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치 무슨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에서 검출되는 기준치라든가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예상 못했어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전국대회 장애인 론볼대회 때는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해서 사전에 기업주하고 얘기를 못했는데요.
복연
김복연위원
아니, 사전에 생각 못했다고 그러면 말이 되냐고요, 세상에.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더군다나 우리 시흥시가 시화공단이 가까이 있어 가지고 어떤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데 아무리 집행부에서 그런 이미지를 벗어나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 마당인데 이럴 때 전국체전인데 마스크 쓰고 운동을 해야 되니 이런 망신살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걸 집행부에서 미리 다 계획을 잡아서 실행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 전국대회 하면서 그것은 제가 착안을 못한 건 이 자리에서 사과드리고요. 그래서 그 마스크를 다 구입해서 나눠줬고요. 앞으로는 전국대회 있을 때는 아세아페이퍼텍 악취개선에 대해서 조정을 하면서 제가 개선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같이 좀 협력해서 다음부터는 전국대회 치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니, 전국대회뿐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시 대회든 시민이 이용하는 그런 경기장인데 뭐 전국대회만 신경 쓰세요? 신경 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치 이상으로 오염도 배출이 기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치를 초과해서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난 거야, 최고로 많이 났대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어저께는 냄새가 하나도 안 났어요, 어제는.
복연
김복연위원
그래도 과장님 그런 거는 전국체전 그런 계획이 있으면 미리 아세아페이퍼텍이니 어디니 다니시면서 그런 것을 미리 다 생각하셔야지, 마스크 쓰고 운동하는 데가 전국에 어디 있어요, 세상에, 대망신이지. 시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나빠졌겠어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지적한 것과 같이 저도 그것에 대해서 착안을 못한 거를 사과드리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앞으로는 아무튼 가뜩이나 우리 시흥시가 시화공단 때문에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미지가 나빠서 굉장히 시 자체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혹시 글쎄, 뭐라고 말씀 드려야 되나, 이거 집행부에서도 잘못한 것도 아니지만 바람이 그날 많이 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그런 일이 있다는 건 안 좋은 현상이잖아요. 앞으로 어떤 행사가 있든 간에 주위의 기업체들하고 환경오염이라든가 기준치 이런 것을 초과하지 않도록 아무튼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과장님, 그 론볼 경기장이 언제 계획이 됐어요, 거기 옥구공원에 건립되겠다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론볼구장이 2011년도 상반기에 그게······.
태경
김태경위원
2011년도 상반기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그 론볼 경기장이 세워지겠다고 결정된 때가 그 전에 이미 이 옥구공원, 지금 뭐 야외공연장이라고 명칭은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먼저 돼 있지 않았었어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야외공연장이 먼저 들어왔죠.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금방 쉽게 지어진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론볼구장 체육시설 위치가 부지가 없다 보니까 찾다가······.
태경
김태경위원
그게 우리 시에서 건립을 해야 되는 거였습니까, 전국체전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중앙 단위에서 시흥시에 론볼구장을 건립하라고 국도비가 내려와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경
김태경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기왕에 건립이 돼 있고 그 론볼 경기장과 지금 옥구공원 야외공연장이 서로 어떤 방해를 많이 받는 거예요? 지금 집행부에서 판단하시기에는 어떤 거예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방해 받는 건 없고 일부 의원님 주변에서 야외공연장에서 공연하고 한쪽에서는 론볼 경기 할 때 좀 시끄럽지 않느냐 그러는데······.
태경
김태경위원
그럼 론볼 경기가 조용해야 되는 경기예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장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본인으로서는.
태경
김태경위원
그리고 론볼 경기가 그러면 매일 열려요, 빈도수가 어떻습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빈도수는 대회는 도대회 있고요, 전국대회 있고, 그 다음에 시장기대회 있고······.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그런 거 할 때만 론볼 경기장을 사용하는 거예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그럴 때 사용하고······.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 거 사용하는 그 기간이나 횟수가 어느 정도 돼요, 1년에?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1년에 한 3~4번 정도 되고요.
태경
김태경위원
1년에 3~4번이면 나머지 기간에는 거의 거기는 휴무상태예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아니고 장애인 동호인들이 와서 연습하고 있죠.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연습하는 거는 매일 할 수 있다.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연습하는 거에 대해서 옥구공원 야외공연장에 소음이 지장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인가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지장은 없다고 봐요, 크게 뭐. 공연은 대부분 야간에 이루어지고요.
태경
김태경위원
어느 게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옥구공원 야외공연장은 야간에 거의 이루어지잖아요. 연습만 낮에 할 겁니다. 그러면 낮에 실내에서 연습을 하기 때문에 론볼구장에서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제가 보기는.
태경
김태경위원
그리고 그 야외공연장에 지금 조감도를 보면 기존에 씨름 모양의 형태를 그대로 갖고 갈 거 아니에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양쪽으로 방향을 틀지요, 조감도에 의하면.
태경
김태경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위에 그 건물 형태가 완전히 개방이 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조감도에 보면 지금 그대로 그 형태가 거의 살아가고 있잖아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그것이 공연장의 어떤 소음을 그래도 그게 완충작용을 하는데?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지금은 그대로 그것을 사용을 하고요, 그런데 소음에는 그 론볼 경기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자꾸 지장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한번 실험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거 어떻게 실험해 봐요? 본 위원이 실험해 볼까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태경
김태경위원
하여튼 지금까지 이 옥구공원 야외공연장 때문에 지금 예산이 이미 반영돼 있고 이미 설계도가 완성돼 있지 않아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지난번에 벤치마킹 갔다오고 그런 게 지금 거의 그러고 나서 설계도가 완전히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공기연장을 시켜 가지고요, 지금 설계를 이것 끝나면 마무리를······.
태경
김태경위원
좀 더 보완한 거예요, 공연장을?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했어요.
태경
김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원장희 위원입니다. 글쎄, 그러네요. 본 위원이 거기 론볼 전국대회 할 때 이틀 동안 자주 왔다갔다 했는데 그 냄새 나는 게 어디서 그런지 몰라도 본 위원은 이틀 동안 있어도 냄새라는 건 못 맡았고, 특히 그쪽에 냄새가 저녁 때 많이 나는데 저녁 때 6시부터 시상식을 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5시반서부터 가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냄새 못 맡고 한순간에 조금 바람에 의해서 냄새 맡고 그런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마스크 쓰고 하는 거는 못 봤거든요, 이틀 동안. 그건 그렇고 그건 뭐 기사에 그렇게 나온 거니까 기사는 이만한 거 이만치 부풀릴 수 있는 거니까 그건 그렇고 그리고 거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하면 이 장애인들이 전국에서 다 왔잖아요? 한 300여 명이 왔어요. 300여 명이 왔는데 우리 모텔에서 바가지 요금을 한 거예요. 바가지 요금을 받는다고 전에 예약한 거하고 1만원에서 1만 5,000원을 더 달라는 거야, 안 주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한 사람당 거기 와서 지내는데 7만원에서 8만원 비용이 소모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모텔에서 1만원에서 1만 5,000원을 더 안 주면 방을 못 주겠다 해 가지고 그 장애인들이 오이도 원룸에서 많이 있게 됐어요. 원룸 같은 데는 엘리베이터도 없잖아. 올라 다니기 힘든 거예요, 민박을 했으니까는. 그런데 이런 것도 앞으로 내년에도 또 전국대회를 하고 시장배를 하겠지만 좀 이거는 같이 과끼리 협조해 가지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바가지 요금을 받을 수 없게시리 협조해 가지고 모텔 협회도 있잖아요? 그런 데하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바가지 요금을 받을 수 없게시리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사람들 제일 불만이 그거예요, 와서. 본 위원한테 직접 얘기하더라고요, 그 양반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들으셨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타 시·도 선수들이 와 가지고 모텔 숙박 문제 때문에 오이도 원룸 사용하다 보니까 불편해 가지고 그런 민원을 들었고요. 그 전에 각 숙박시설에 장애인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시설을 다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했고 그런 문제를 내년, 다음부터는 보완을 해서 디테일하게 채근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계획서 보면 거의 2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20억원 가량 들여서 이 야외공연장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예산계획에 보면 국도비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게 뭐 시 전체 예산만을 가지고 이렇게 하실 계획은 아니잖아요? 국도비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그게 국도비 사업을 지원 받으려고 추진하다 보니까 행정절차가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신청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여태 신청을 못했고요. 그 전에 구두로 서류 가지고는 실무부서하고 계속 협의는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관리계획 승인만 받으면 바로 특별교부세 10억원쯤 신청할 계획이고요, 시책추진보전금도 마찬가지로 경기도 문화관광 국장님한테 건의한 상태고요. 그래서 정식적으로 승인만 나면 서류를 신청을 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하여튼간 국도비가 최대로 반영돼서 우리 시 재정이 덜 들어가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시흥시 청소년복합지원센터 확보건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덕 위원입니다. 청소년복합지원센터 설립계획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복합지원센터 건물을 매입하려고 여러 가지 대상지를 가지고 오셨는데 중요한 것은 물권의 위치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가, 이용 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가, 그거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 같고요. 또 그 다음에 이 가져온 것 대상지 중에서 보니까 거의 약 20년된 노후된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노후된 건물은 우리가 리모델링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거를 리모델링 해서 배치를 할 때 그 공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반드시 전문가하고 의논을 해서 공간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칸막이만 정리하거나 여기는 사무공간, 그런 식으로 말고 효율적으로 공간배치를 해서 리모델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물권이 꼭 여기 대상지 가져오신 것 중에 하실 건가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그 4가지를 저희가 현장을 직접 한번 보고요, 가격과 그 다음에 담보라든지 이런 저희가 매입하는데 전혀 문제점이 없는 그런 건물만 지금 골라 가지고 저희가 파악을 해 봤고요. 그래서 정왕동에 2개 물권, 대야동 쪽에 2개 물권 이렇게 4개를 놓고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권의 위치도 중요하지만 이용할 청소년들이 얼마나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는가 하고 또 노후된 건물은 안 된다는 거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대야동 쪽은 그래도 건물이 그렇게 노후된 건물은 아닙니다. 대야동 쪽에 있는 건물은 그렇게 노후된 건물은 아닌데 정왕동 쪽은 그래도 정왕동 신도시 건설하면서 건립됐던 그런 건물이고요. 거기는 정왕동은 3층, 대야동 쪽은 4층·5층 이렇게 되어 있는 데고요. 가격은 정왕동이 한 10억원 정도 하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보니까. 그 다음에 대야동은 11억원, 12억 5,000만원 이렇게 가격이 11억원 내외로 형성돼 있어서 거기서 1개의 건물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가 되면 매입을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어쨌든 가장 적절한 장소로 선택을 해서 계획을 잘 세워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위원입니다. 지금 정왕동에 건물이 정왕역 맞은편에 녹지대 그 건너편에 있는 거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1806-5번지하고 1806-7번지니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이게 바로 그 뒤가 소방서이고, 앞에는 정왕역이고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정왕역 그쪽에 유지, 유지 바로 옆에 그 공간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유지 바로 옆에 아니에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다른 것들은 다 담보가 됐다든지 아니면 불법시설물이 다 돼 있어서······.
장희
원장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런 게 없는 걸로만 저희가 섭외를 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네, 괜찮네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잘 이렇게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가장 적절한 장소로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하여튼 이거는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로 해야 되니까 신중있게시리 검토하셔 갖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위원님들 지금은 마지막 네 번째 시흥시 청소년복합지원센터 확보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기존에 3건에 대해서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지금 보충질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의를 마치고 하여튼간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율하겠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아니, 이거 보니까 건물을 매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가인데요, 맞아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상가건물 매입을 해서······.
복연
김복연위원
상가인데 지금 상가 안에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교육, 가출 청소년 단기보호사업 등 여러 가지 청소년복합지원센터를 구축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안에 이게 다 들어가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상담지원센터는 청소년수련관 안에 일부 공간을 할애 받아서 쓰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남자 청소년쉼터가 없어서 여자 청소년쉼터는 정왕동에 있는데 남자 쉼터가 지금 없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 남자 쉼터만 운영하려고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거기에다가 대안교육시설.
복연
김복연위원
이게 다 가능할 수 있어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가능합니다. 이게 대야동 같은 경우는 4층짜리 건물이고요, 정왕동은 3층짜리 건물인데 1개의 교육장소를 할애를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일 밑에는 상담하는 공간, 두 번째 칸은 아이들 직업교육이라든지 기타 교육 받을 수 있는 공간, 그 위에는 아이들 쉼터 공간 이렇게 좀 한 건물 안에 같이 배치를 해서 원스톱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여성 단기쉼터는 정왕동이고, 남성 단기쉼터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추천되는 대로 하신다고 그러시는 거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리고 우리 시 탈학교 청소년들이 몇 명이나 돼요, 많아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6월 달에 파악한 게 475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게 많아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굉장히 많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여직껏은 어떻게 관리를 했어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동안은 여성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왕동에서 운영을 해서 보통 한 15명에서 16명 내외를 계속 우리가 케어를 했는데 남자쉼터는 없어서 계속 안산이나 인천으로 오면 그쪽으로 연계만 했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연계해서 보내나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냥 보내는 정도만 지금까지 했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게요, 사회적으로 지금 탈학교 학생들의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라 지금 이 사업은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적정한 가격, 위치 판단을 잘 하셔서 이 사업이 위기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에게 삶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기존에 먼저 질의를 드렸던 3건에 대해서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네」하는 위원 있음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이 안 계시네? 한번······. 네. 김복연 위원입니다. 우선 저희가 이 문제 때문에 정왕동에 위치를 지금 갔다 왔어요. 위치의 적정성이 가능한가 해서 갔다 왔더니 위치는 크게 나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흥시가 다문화통합센터가 설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 왜냐하면 분관이 이렇게 너무 나누어져 있고, 협소하고 그래서 통합센터 유치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공사비가 100억원이 넘더라고요, 보니까. 72억원에다가 모두 다해서 땅 값까지 하면 105억원이라는 예산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 예산에 대한 어떤 공사비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국비는 어느 정도 받아오고 어떻게 앞으로 공사비에 대한 그런 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밖에 계실 겁니다」하는 이 있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저희가 전체 사업비 이번에 15억원을 제외한 건축비는 사실 구체적으로 행자부하고 얘기할 때는 지금 현재 조성하는 것만 하고 향후에 건축하는 건 시흥시하고 다시 협의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비는 구체적으로 평당 700만원으로 들어왔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70억원 정도 드는데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하지 않고 최근에 은행택지 쪽에 한 4층 정도 건물 짓는 게 한 40억원 정도 드는 걸로 저희가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예산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40억원 정도 예산을, 그럼 순수한 시비로 생각하시고 계시는 거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아니, 지금 현재 저희가 국비를 행자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도비 더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할 게 아니기 때문에 2014년도에 그것은 저희가 논의를 해서 확보를 하는 걸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니, 건축비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걸랑요. 다문화통합지원센터 필요는 하지만 지금 어떤 건축비에 대한 계획수립이 전혀 없어서 본 위원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그 72억원에다가 땅 값까지 하면 100억원 정도 예산이 투여가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필요는 해요. 필요는 하는데 어떤 공사비 이런 게 전혀 계획수립이 없네요, 보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전체적인 계획은 사실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했는데 약 한 87억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분관이 저희가 올해 5억 5,000만원 정도 들여서 분관을 매입을 했는데 만약에 건축을 하게 되면 그것을 저희가 매각할 계획도 있고요. 그 다음에 행자부에서 행자부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행자부가 얼마를 딱 주겠다. 지금 현재 저희한테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거 조성하는 거가 우선 특교세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까지 해야 되는데 내년까지 저희가 사업 연장을 해서 이거를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다시 논의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외국인복지센터, 다문화가족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모두 다 합쳐서 매각을 한다면 얼마나 돼요? 한 10억원 넘나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아니, 10억원이 훨씬 넘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얼마나 돼요, 대강?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지금 외국인복지센터는 매각계획을 사실은 지금 현재는 잡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것까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복연
김복연위원
그럼 10억원은 넘어요, 훨씬 20억원 정도 돼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20억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40억원, 아무튼 본 위원은 그런 것들이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부의장님께서 지금 얘기해 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고요. 전체 예산 중에 가급적이면 시비를 조금 절약하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는 거고, 저희가 행정안전부나 여성가족부나 이런 부분에서 다문화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중앙부처의 지원이 계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요소 요소 찾아다니면서 또 지역구 국회의원님들 계시니까 도움도 받고 경기도의회에 저희 시흥시 의원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브리핑 하시고 시책추진보전금도 가져오시고 이렇게 해서 사업비에 대해서 충당하는 걸로 담당부서에서 애를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건축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자부하고 외국인복지센터라든가 다문화사업에 행자부 굉장히 관심 갖고 저희 시를 많이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노력해 주세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본 위원장이 우리 김복연 위원님하고 우리 문정복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흥시가 재정이 여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공유재산 4건, 신규건하고 변경 취득재산 이렇게 4건인데 이런 공유재산 취득이 어떻게 보면 시흥시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건데 과연 이런 예산이 지금 시급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크게 포리초등학교 앞에 어떠한 도시계획도로 예산을 보니까 18억원에서 20억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차도하고 인도를 분리해서 보차분리 시설을 해서 도시계획도로 확보하는 것도 18억원에서 한 20억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시흥시가 공원사업계획 세운 게 굉장히 여러 건이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공원사업 진행되는 게 없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물왕호수공원도 그렇고 신천근린공원도 그렇고 뭐 여기 연꽃역사공원도 그렇고요,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이 옛날에 수년 전에 세웠던 것도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건축 예산까지 감안했을 때 80억원 가량 들어가는 이런 예산이고 지금 올라온 예산을 플러스 하면 진짜 10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이런 큰 사업인데 이게 그렇게 시급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흥시에서 벌여 놓은 사업이 이것 저것 많은데 돈이 없어 못하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다문화통합지원센터 이런 게 이렇게 시급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예산과 국도비가 확실하게 어느 정도 반영될 시점 그 다음에 기존 가지고 있는 시설의 어떤 매각시점 이런 것을 적정한 시기를 맞춰서 이것도 진행하는 게 좀 적절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하고 또 의견조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및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0월 17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