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우회 의원 발언

구우회 위원입니다. 129쪽에 보면 공보업무용차량 구입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현재 공보업무를 보기 위해서 출장을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공무용 차량을 이용하는데 공무용 차량을 구입하기 이전에는 해당 공무원들이 본인 개인 차를 이용했었나요?

그러면 그 차량을 구입하기 이전에 개인용 승용차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봤다고 한다면 해당 관련 공무원들에게는 거기에 상응하는 유류비라든지 이런 것을 혹시 지원했었는지 기억합니까?

그렇다면 우리 의회의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행사를 나갈 때 개인용 차를 이용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업무를 위해서 개인승용차를 이용하는데 어쩌다 한번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늘 그렇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유류비를 일부라도 지원해야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구청장님이나 의장님이 관내 행사를 가실 때 관련 공무원들이 출장비를 받나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집행부에 있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은 SBN 등 차량도 있고 개인용 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없어진 것 같아요. 전에는 있었어요. 12년 전에 보면요. 그런데 의회는 지금도 개인 승용차를 가지고 두군데든 세군데든 이용하는 것을 보고 유류비를 지급받는구나 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집행부하고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의 관련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은 개인승용차를 사용하니까 형평성 문제라고 할까요. 합리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선책이 필요하다면 내년도 본예산에서 그런 것을 반영해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지침 매뉴얼이라든지 관련규정상 예를 들어서 개인용 승용차를 이용할 때는 달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없나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군요. 이상입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이 소규모사업비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요. 원론적으로 많은 부분 공감을 합니다. 다만 현장행정을 강조하다 보면 사실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지출할 건수가 당연히 많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봐도 서구청 바로 옆에 있는 샘머리공원에 전에 9억 7,000만원의 예산으로 시작해서 설계변경해서 약 11억 7,000만원 들여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조성했는데요. 지금 청장님 부임한 이후에는 그것이 얼마나 필요성이 있는가는 시각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그러한 대형사업을 거의 못하시지요. 안하실 수도 있지만...., 그대신 현장행정을 통해서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는 즉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이렇게 능동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의 민원 강도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앞서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둔산지역은 이런 것이 거의 적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전에 가기산 구청장님 거주하고 저도 거주하는 2,910세대이면 서구에서는 가장 큰 곳입니다. 그런 데에도 체육시설이 들어서는 것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저도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못 나서고 예전 청장님도 적극적으로 못나서시니까 지금 1,000세대 규모의 아파트단지까지도 많은 주민 편익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여가도 즐기고 주민간의 긍정적인 커뮤니티 형성을 통해서 소통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는데 의외로 지금 3,000세대의 국화아파트도 여러번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샘머리단지 같은 경우 미흡한 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22억의 생활체조 클럽이 있는데 지금 아마 마루바닥이 아닌 시멘트바닥에서 하는 곳은 없을 거에요. 그런데 둔산동같은 경우 시멘트 바닥에서 에어로빅을 하시거든요. 그러한 점에서 비춰보면 민원제기하는 주민들의 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또 다른 시각에서 민원제기하는 분들의 강도가 낮더라도 시야를 조금 더 높여서 어느정도 균형있게 집행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적을 합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